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평생교육원

네, 참석했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평생교육원장 추성운 평생교육과장 강준원 여성보육과장 이군희 도서관운영과장 서미자 남부도서관장 이용우 북부도서관장 함석원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42쪽부터 158쪽까지 부서별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59쪽부터 164쪽까지 교육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2013년 교육지원사업은 17개 단위사업에 127억8,302만3,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15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약 14.7%가 증가한 146억6,1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교의 시설 개보수, 학습기자재 구입,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으로 2013년에는 48개 학교에 45억4,446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37개 학교에 42억8,232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에 74개 초·중학교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 일몰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2쪽까지 공립 및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입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실적은 없으며 사립유치원은 2013년에는 41개원에 교재·교구비, 종일반 운영비, 창의적 체험 활동비로 2억5,34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44개원에 2013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2억5,4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장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학기금은 2014년 5월 기준으로 83억2,495만 원이며 2013년에는 384명을 대상으로 3억6,99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에는 286명에 대해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상·하반기 각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며 2013년에는 51개 과목 87개 강좌에 약 3,400명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도 상반기에는 49개 과목 80개 강좌에 약 1,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주말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직장인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4050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은퇴 후 사회적응과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6쪽까지 사이버학습관 운영현황입니다. 각 시·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31개 시·군이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평생교육 e-러닝 배움터 ‘홈런(Home Learn)’ 사이트에서 2013년에는 760개 콘텐츠를, 2014년에는 850개 콘텐츠를 운영하여 우리 시민이 연 인원 약 1만8,800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로 가족친화, 외국어, 정보화 분야 등의 콘텐츠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177쪽 명품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명품아카데미는 우리 시가 고려대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연 1회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7회에 걸쳐 357명이 수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기 52명이 지난 9월에 수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품아카데미 참여자들은 수료 후 자발적으로 원우회를 구성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함으로써 평생학습문화 확산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206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등 총 8개 사업에 2013년도에는 2억1,91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억2,401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2014년에는 2/4분기 기준으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66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2,5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9쪽까지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1-2-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아파트와 마을의 유휴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등대를 60개소 설치하여 390개 프로그램에 6,4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나눔사업과 심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2014년 현재 165개의 학습동아리를 육성하였으며 평생학습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전문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까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의 요구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하반기별로 신설 및 폐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취·창업과 자격증취득, 정보화, 외국어, 취미교양, 건강체육 과정 등 총 8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 공간 설치실적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없는 조안면과 건물 면적이 협소한 지금동을 제외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였으며 미설치된 조안면과 지금동에 대해서도 향후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6쪽까지 평생학습등대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학습등대는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는 아파트와 마을회관 등의 유휴공간 6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습등대 학습자 9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의 93%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96%는 학습등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5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하반기부터 총 85개의 학습등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100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7쪽까지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중국어교육원에서 화도복지회관에 교육원을 설치하여 중국명문대 유학반과 중국어 초급반 등을 운영하였고 아울러 중국 전통악기 및 노래, 그리고 무술교실 등 중국문화체험관을 운영한 바 있으나 2014년에 일몰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까지 평생학습축제 개최계획입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평생학습축제는 명품도시 남양주-평생학습으로 행복지수 UP이라는 주제로 공연관, 전시관, 체험관과 부대행사 등을 운영함으로써 약 1만3,000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평생학습, 지역을 춤추게 하라!’라는 주제로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작년에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개선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학부모 3색 교육콘서트 운영성과입니다.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 진학, 학습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2013년과 금년에 각 2회씩 삼색콘서트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에게는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조기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22쪽부터 239쪽까지 부서별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40쪽부터 242쪽까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인 20억을 2013년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 10개 단체 12개 사업에 6,54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는 9개 단체 11개 사업에 5,9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8쪽까지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과 258쪽부터 259쪽의 보조금 항목별 지원내역서입니다. 2013년에 교직원 인건비 등 24개 사업에 207억2,68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5월 31일 현재 교직원 인건비 등 24개 사업에 106억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허위청구 등의 규정을 위반한 122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와 운영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실적으로 2012년에 아동 허위등록으로 18건, 2013년 처우개선비 부당수령 등으로 4건, 2014년에는 아동 허위등록 등으로 11건을 적발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1쪽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 개소 이후 2008년 5월 20일부터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민간위탁하여 센터장을 포함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 규모는 총 9억1,256만 원으로 가족교육사업 등 7개 사업에 2,944명이 참여하였고 아이돌보미 사업에는 1,120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5쪽까지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2,318명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가족교육 및 상담, 통·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사업으로 2013년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약 2만4,000명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에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약 2만2,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 추진사업으로는 2013년과 2014년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약 7,8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상담센터 운영,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에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약 3,9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14년 5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6개소이며 정원은 1,395명입니다. 다음은 257쪽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부터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직장체험 프로그램, 취업설계사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아동의 부주의나 교직원 과실 등으로 넘어지고 부딪히는 등 3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도·점검과 함께 수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교재·교구비 집행현황입니다. 교재·교구비로 337개 어린이집에 총 2억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입니다. 금년 3월 호평체육문화센터 내에 개관한 장난감도서관은 235종 870여 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거주자 또는 직장재직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현재 50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영유아 발달 정도에 맞는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 추가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선호도 높은 장난감을 구입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회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타요플레이타운 운영실적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신체와 감성발달을 위하여 조성한 타요플레이타운은 금년 3월 호평체육문화센터에 개관하여 584㎡의 면적에 뽀로로와, 뽀로로 카페와 유아 놀이존, 정글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코닉스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와 저렴한 비용, 그리고 시에서 조성하여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되어 현재까지 2만8,400명이 다녀갈 정도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혜택 제공, 친절교육 실시, 철저한 위생 및 안전관리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어린이 감성체험시설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영유아보육법령의 어린이집 인가기준으로 본청 관할 417개소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인가수급 계획과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심의 등으로 2013년과 2014년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4쪽 어린이집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3건 중 2건은 소 취하로 종결되고 1건은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6건 중 5건은 인용, 기각 등으로 종결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어린이비전센터 설계변경 내역 및 추가사업 현황입니다. 전국 최초 어린이 복합교육 및 문화시설인 어린이비전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전시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14년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83%입니다. 설계변경사항은 건축공사 진행 중 공종을 변경함에 따라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분야에 대해 2회에 걸쳐 변경하여 2억2,651만3,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추가사업은 남양주 영유아 부모 및 관련 전문가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놀이와 교육이 공존하는 감성놀이시설인 라바테마파크, 교통안전교육장, 발명교실을 추가 구성하고 더불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 지압보도와 같은 다양한 체험시설과 주차공간 추가확보 등 편의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4억3,3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소관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먼저 도서관운영과 278쪽 열린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은 2007년 4월에 남양주시 새마을회와 최초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에 재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장서는 2만528권이며 관내 12개 읍·면·동 72개 지역을 매월 2회 정기 순회하여 2013년에는 1만4,840명이 3만4,407권을, 금년에는 6월 말까지 1만2,842명이 3만9,979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79쪽부터 282쪽, 남부도서관 315쪽부터 318쪽, 북부도서관 350부터 353쪽까지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문화교실 42회 운영에 1만8,128명이, 문화행사 14회 운영에 3,248명이 참여하였으며 남부도서관에서는 문화교실 153회 운영에 1만7,472명이, 문화행사 76회 운영에 2만1,949명이 참여하였으며 북부도서관에서는 문화교실 177회 운영에 1만4,883명이, 문화행사 162회 운영에 2만4,8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82쪽부터 283쪽까지, 남부도서관 318쪽부터 320쪽까지, 북부도서관 354쪽부터 365쪽까지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91개소가 있으며 그중 공립은 12개소, 등록된 사립은 79개소입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는 2013년에 우수운영 작은도서관 등에 9,818권을 구입하여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우수운영 작은도서관 25개소에 3,688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남부도서관은 공립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동작은도서관 등 3개소는 직영하고 화도다문화도서관 등 4개소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13년에 1만132권을, 금년에는 6,000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북부도서관은 공립 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퇴계원 푸른꿈도서관은 직영하였으나 퇴계원도서관 개관으로 이용자가 급감하여 지난 8월에 폐관하였고 진접문화의집도서관 등 3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13년도에는 5,479권을, 금년도에는 4,500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83쪽부터 284쪽까지 사이버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사이버도서관은 도서관운영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2월 14일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전자책 e-book 서비스, 디지털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도서목록 검색 및 이용자 대출도서목록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6,799종이며 2013년부터 금년까지 4,129명이 이용하여 디지털 좌석예약 서비스는 1일 평균 150명이 이용하였고 홈페이지는 1일 평균 3,29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85쪽, 남부도서관 321쪽에서 322쪽, 북부도서관 357쪽에서 358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도서관운영과는 4,125권을, 남부도서관은 3만4,900권을, 북부도서관은 11만2,565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85쪽, 남부도서관 322쪽, 북부도서관 358쪽에서 359쪽까지 디지털자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DVD플레이어 등 5종 29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CD 등 1만977개의 자료로 1일 6만8,90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은 DVD플레이어 등 4종 1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DVD 7,434개 자료로 1일 23만4,30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부도서관은 DVD플레이어 등 5종 2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DVD 6,525개 자료로 1일 19만2,94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86쪽, 남부도서관 323쪽에서 326쪽, 북부도서관 359쪽에서 362쪽 도서관별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제2청사에 도서관계획팀, 도서관시설팀, 도농도서관에는 도농도서관팀 등 3개 팀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료는 16만2,072권입니다. 남부도서관은 평내도서관 등 4개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립작은도서관은 7개소, 자료는 48만2,109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부도서관은 별내도서관 등 5개관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립작은도서관은 4개소, 자료는 35만1,37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도서자료 구입현황으로 도서관운영과와 북부도서관은 해당이 없으며 남부도서관 326쪽입니다. 남부도서관에서 점자와 라벨도서 등 392권을 구입하여 총 5,237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서관운영과 도서관 건립 현황입니다. 퇴계원도서관은 전통문화를 테마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93㎡ 규모로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에, 2012년 10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진접도서관은 선사유적을 테마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26㎡ 규모로 총 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진접 푸른숲도서관은 친환경을 테마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52㎡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 후 우리 시로 무상 귀속하여 2014년 3월 27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88쪽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분야 전문가와 공공도서관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에 2회 개최하여 도서관운영 성과보고와 향후 도서관 운영방향에 대한 토의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 집 같이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88쪽에서 289쪽, 남부도서관 327쪽에서 329쪽, 북부도서관 363쪽에서 366쪽까지 명예시민사서 천사 운영입니다. 2011년 1월 363일 휴관 없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명예시민사서 천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할은 도서정리, 정숙지도, 재능기부봉사 등입니다. 봉사실적은 도농도서관은 226명이 총 545회를, 남부도서관은 890명이 총 2,482회를, 북부도서관은 599명이 총 4,616회의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89쪽에서 290쪽, 남부도서관 329쪽에서 330쪽, 북부도서관 367쪽에서 368쪽까지 동아리 활동현황입니다. 도농도서관에는 주부독서회, 동화구연 2개 동아리의 2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남부도서관에는 독서토론, 동화구연, 영어회화 등 14개 동아리의 15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부도서관에는 주부독서회 및 동화구연 등 7개 동아리의 9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90쪽, 남부도서관 331쪽, 북부도서관 368쪽 도서관별 대출도서 미반납 현황입니다. 2014년 5월 말 기준 도서관운영과는 39명이 59권을, 남부도서관은 36명이 69권을, 북부도서관은 53명이 96권을 미반납 중입니다. 미반납 도서를 회수하기 위해 연체자에게 문자발송과 안내전화 등 주 1회,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연체자는 직접 방문하여 미반납 도서를 적극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91쪽, 남부도서관 331쪽에서 335쪽, 북부도서관 369쪽에서 372쪽 도서관별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현황입니다. 도농도서관은 9개의 기관·단체에게, 4개 도서관의 남부도서관은 70개의 기관·단체에게, 5개 도서관의 북부도서관은 155개의 기관·단체에게 도서관 강당 및 세미나실을 대관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3쪽까지 진접도서관과 진접 푸른숲도서관 건립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진접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2년 6월 착공하여 2013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2013년 12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도서는 3만7,453권이며 대출권수는 약 6만9,000권입니다. 진접 푸른숲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2년 5월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2014년 3월 27일 개관하였습니다. 도서 3만7,622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권수는 약 3만8,000권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93쪽에서 296쪽까지 도서관별 바로바로 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공공도서관 간의 상호연계 대출·반납서비스는 2013년에는 2만4,142권을, 금년에는 2만2,130권을 제공하였으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간의 연계서비스는 2013년에는 540권을, 금년에는 456권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97쪽 도서관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10개 도서관에 2013년에는 246명이, 2014년에는 261명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298쪽에서 299쪽까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서비스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장애인에게 도서를 택배로 대출·반납하는 두루두루 서비스는 2013년과 2014년에 97명이 도서 381권을 이용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도서를 택배로 대출·반납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는 2012년과 2013년에 123명이 도서 439권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300쪽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지금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에 조성될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총 280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 1월부터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회 개최,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금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과 중앙 투·융자심사 및 승인, 실시설계와 용역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201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에, 2019년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남부도서관 336쪽, 북부도서관 373쪽 특성화 도서관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남부도서관에서는 2013년에 특화도서 1,143권 구입과 13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특화도서 803권 구입과 8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북부도서관에서는 2013년에 특화도서 697권 구입과 18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특화도서 1,216권 구입과 17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늘은 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신문기사 난 거 보니까 저희 남양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교육지원 예산이 꼴찌예요. 교육지원 예산이 타 시·군보다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평생교육과장 강준원입니다. 그 자료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급식지원이 중학교가 저희 시가 3학년만 했습니다. 그래서 59억여 원이 투입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 낮게, 구리하고 남양주가 중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보도될 때는 보통세의 10% 저희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지난해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지켜봤는데 해마다 계속 뭐 뒤에서 거의 1등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희 시가.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인재를 배출하고 또 명문학교를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과거의 행정을 거울삼아서 올해 증액한 거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 시·군과 아니면 우리 시 재정형편을 맞춰서 조례에 정한 10%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그런 예를 나오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 지금 100만 도시로다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인재양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평내동 주민자치센터는 지하에, 지하 2층에 헬스클럽이 있어 가지고 곰팡이도 많이 슬고 해서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나 이런 또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샤워실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을 신청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운영비가 올해 많이 좀 모자랐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수요 예측을 해서 그런 예산도 좀 챙겨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다 전기요금을 부담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은 주민자치센터에다 그런 운영비를 부담을 시키면 수강료 인상요인하고 직결되지 않겠어요? 그게 300만 원인가 얼마를 부담을 했다는데 추가로다 더 지금 모자라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시가 요즘에 예산 문제로 각 부서, 각 사업별로 고통분담을 조금씩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독립채산 쪽으로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뭐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가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만 읍·면·동 예산,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은 각 읍·면·동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그 전기요금 300만 원에 딱 국한돼서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편성 노력을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예산은 평균적으로 지금 비슷하게, 연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 차원에서 조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분담을 시켰는데 종합적으로 더 효율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셨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강료에서 전기료까지 다 부담한다 그러면 센터 운영 자체가 사실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페이지 154페이지하고 174페이지가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관련해 가지고.

네.

주민자치센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수강료를 상향조정 이렇게 하라고 조치결과를 했는데 지금 174페이지를 보면 ‘13년도 ‘14년도 봐도 수강료 수입에 비해서 강사수당이 훨씬 많이 지출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강료가 지금 저희 시는 주민자치센터가 조금 높습니다. 중앙센터 개념인 저희 2청사의 학습센터는 월 1만2,000원으로 해서 반기별 1년에 두 번 이렇게 수강료를 징수하는데 타 시·군과 지금, 아니면 공공기관 관련 유관기관 중앙에서 하는 그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올리는 데 좀 무리가 있고, 또 시민들한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수당을 쌤쌤하면 좋겠지만 공공서비스 차원의 개념이 짙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보충하는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다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는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형평성 문제를 볼 때는 또 불합리한 점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제 독립적인 운영 차원에서 좀 가격이 높은데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사업도 합니다. 저희는 순순히 강사료를 받아서 수당으로만 하는 데 예산을 쓰지만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인 주민자치위원들 심의에 따라서 특화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경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연간 지금 읍·면·동에 13억 정도의, 그 수강료 외에도 13억 정도의 예산을 읍·면·동에 세금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읍·면·동하고 중앙센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 독립적 채산관계를 생각하면 좀 더 올릴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타 시·군을 보면 정보화 관련된 컴퓨터강좌나 이런 거는 무료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또 정보화시대에 맞는다고 보고요. 근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 자치센터랑 비슷한 그런 강좌가 많거든요. 그렇게 예산 지원할 거 같으면 자치센터로 이관을 하고 강사비 지원해 주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좀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치센터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은 좀 서로 분간을 해서 자치센터로 이관할 건 이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독립채산제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 주셔야 돼요.

네.

센터에서는 고충분담을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게만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체사업은 수강하는 이런 사업이지 그 외에 무슨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체사업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지, 강사. 그지요?

네.

그리고 수강생에 맞춰서 보통 위원회 대부분이 7대 3 아닙니까. 그래서 수강생들의 30%에 해당하는 거를 강사들이 받는 거고 나머지 70%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가 더 열심히 한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이 수강생이 없는 강의는 그 강사 자체가 더 못 끌고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기회에 여러모로 좀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행감 하면서 불명예스럽게도 꼴찌가 두 가지가, 꼴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뒤에, 남양주시가 명품도시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부패가 하위권에서 지금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예산이 또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지원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144쪽 각종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원에 홈페이지가 이름이 다산서당이지요?

평생학습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었고.

다산서당. 네, 네.

다산서당이라는 홈페이지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통합이 돼서 하나로 운영을 하는데요. 전에 다산서당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했었던 것입니다.

그럼 개설은 언제 했어요, 다산서당 개설은?

정확한 연도,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3~4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가 이번에 합친 거네요?

네, 네.

그럼 2013년도에 여기 통합구축 돼 있는 거 보니까,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산서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산서당이 운영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좀 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2012년도에 여기 유지·보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 가지고 주식회사 아이서티에다가 계속 900 얼마씩 주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이 시스템 유지·보수가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다시 통합구축으로 해서 1,980만 원이 또 이렇게 들어왔고, 들어갔고, 유지·보수 용역에 또 350만 원이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면 2012, ‘13년도까지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은 이 홈페이지가 완전히 홈페이지 자체는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이 관리를 평생교육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IT시대에 이거 얼굴이에요. 이게 평생교육의 다산서당이나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한 얼굴인데 이 얼굴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이 유지·보수라는 말 개념이 업체가 관리하는 데 비용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인이 개설하더라도 업체에 의뢰해서 하게 되면 한 달에 뭐 50이나 60만 원을 준다든가 마찬가지로 저희 시도 업체에다 주게 되면 관리비용 차원인데요.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흡족하지 못한 점은 그거는 인지하고 인정합니다.

이게 흡족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고요, 아주 이거는 좀 망신스러운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시민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물론 지금 인정을 하시니까 홈페이지는 한번 가셔서 이 유지·보수나 이런 구축에 관한 거는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면 그다음에 이 관리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하나도, 학습등대 사진 올라온 거 하나도 없고 자료실에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샅샅이 뒤졌는데 만들어 놓은 상태만 그대로 있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평생교육원에서 조금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좀 직원들 누구라도 시간 나실 때 짬짬이 사진 올리시고 또 학습등대 활동은 지금 활발하시잖아요, 아파트별로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도 그렇고. 상담게시판에는 보면 수강상담에 상담은 116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뭐 작년까지. 지금 아예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답변을 안 달기 때문에, 답변이 16건, 116건에 16건 답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진짜 소홀한 거예요!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6,430만 원인가 맨 마지막에 이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종합발전계획 수립하시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이거 전 의회 때 그때 많이 말씀을 하셔서 평생교육에 대한 주먹구구식보다는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전문업체에 줘서 세워서 그거에 맞춰서 교육정책을 펴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7,000만 원을 세워서 입찰계약으로 6,400만 원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그게 발전계획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수, 대학교 교수 이런 전문가 분들이 연구를 해서 남양주시 평생교육정책은 이렇게 펴야 된다 하는 그 지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함에 있어서 그거를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참작해서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이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무슨 연합뉴스 거기엔가 이 발표를, 수립용역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하신 걸 제가 봤고요. 근데 이 계약이 이게 입찰이라고 했는데 여기 수의로 되어 있는데요? 6,400만 원, 수의계약을 6,400만 원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당시에 제가 정확히 입찰방식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심사입찰을 하는 경우가.

지금 파악해 보십시오. 자료에.

네, 국립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타 시·군은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실 때 타 시·군은 얼마에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건 죄송합니다. 타 시·군 세운, 저희도 이게 해마다 있거나 수시로 있는 경우가 아니고 특별히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타 시·군에 있었던 사항을 파악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아니, 제가 이제 별도로 인터넷에 치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타 시·군하고 이거를 이 6,400만 원을 들여서 이 수립용역을 할 때는 타 시·군이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이렇게 좀 참조를 하셨으면, 타 시·군은 2,000만 원 선에서 다 하셨어요. 고성군도 있고 시흥시도 2,000 몇 백만 원에 했더라고요. 물론 내용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 계획이, 계획이잖아요. 용역이고 이거는.

네.

물론 여기 공주대학교 여기 교수님하고 여러 분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지식을 빌려서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타 시·군도 그 정도 선에서 하던데 여기서 이렇게 돈을 많이 3배나 많이 들여서 하니까 조금 파악을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좀 얼마 정도, 타 시·군은 얼마 정도 들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조금씩이라도 절감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수립용역을 해서 어떤 책을 가지고 하시면 그 책을 토대를 삼아서 지금 우리 학습교육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2월 달에 다 끝났어요, 올해 2월 달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를 활용을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얻은 것들이 뭐가 있나? 평생교육원에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마케팅을 한다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 해서요.

네, 참고로 보충말씀을 드리면 당시의 타 시·군과 비교는 했을 겁니다. 했을 거지만 저희는 교육 분야만 용역을 준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그 안에 보육, 보육과 교육, 평생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폭을 넓게 해서 주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생교육원이 지금 경기도 31 시·군으로 보면 남양주가 앞서 간다고 합니다. 자평을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타 시·군,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오신 분도 남양주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이 앞서 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해서 저희가 그 책을 사례로 해서 접목을 해서 수립을 참고합니다만 그렇게 용역 줘서 나온 결과물에 미치는 값만큼 하느냐 하는 것은 올해 받았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습등대라든가 센터 이런 것을 그걸 접목해서 공부하는 지금 단계인데요. 딱히 효과가 더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니, 저는 4월 달에 이걸, 2월 달에 다 이걸 하셨는데 벌써 8개월 만에 어떤 효과를 나왔냐 이거를 물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또 새로 시행되는 뭐가 있나 하고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올해 사업은 이미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확정이 된 사업계획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좀 바꾸거나 어떤 모델을 삼은 경우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좀 참고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저는 뭐 평생교육원 하면 학습등대가 일단 먼저 딱 떠오르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떤 교육의 기회를 교통이나 또 여건이나 이런 시간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 아파트별로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정말 잘한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같은 거는 얼굴인데, 교육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가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정말 간과하셔서 잘 이렇게 좀 챙기시고 그거는 홈페이지는 정말 부탁드리고요.

네, 각성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 이런 수립용역까지 해서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이 돈을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서 교육이 남양주시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네, 평생학습교육 기회를 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방문하지, 2청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 우선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좋은 목적이 있는데 관리 잘 안 되는 거는 예산 낭비인가요? 향후에도 계속 그 홈페이지 용역비는 계속 세우실 거잖아요?

이 관리비는 홈페이지가 있는 한은 일정 부분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도 안 되는데 이거 뭐 계속 세워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통 집어넣을 때도 사이버공간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을 잘해 놓은 데는 회사 규모가 커 보이고요.

네.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는 ‘아, 여기는 규모가 안 되는 함량 미달인가보다.’ 이렇게 인식을, 아니 뭐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들어가도 번뜩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산 투입은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한번 제가 주의 깊게 보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6,430만 원은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산출내역은.

그러니까 예산을 용역비를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셨던 팀장님 안 계세요? 이 금액이라는 게 정해졌으면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입찰이거나 이러면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봐서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수의를 딱 하셨어요. 그러면 6,430만 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 중에 다른 곳은 평생교육 관련된 용역만 했을 거고 우리는 보육이랑 다른 교육문제까지 다 있어서 6,4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용역비가 어떻게 이렇게 6,4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딱 나왔나. 여기 써 있으니까, 그지요?

네.

그러면 6,43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솔직히 정확히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워서요. 제가 죄송한데요,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당시의 타 시·군이나 어떤 자료를 취합해서 평균적이나 어떤 업체에 받은 견적이 있을 겁니다만 제가 그걸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담당팀장, 평생교육과장께 설명) 견적을 받아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몇 군데에다 받으셨습니까?

좀 정확한 답변이 못 되는 거 같습니다.

그지요?

네.

그러면 견적을 받으려면 한 군데서 견적 받아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견적을 받으시려면 여러 군데를 받아서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휴,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더 꼼꼼했겠지요.

네.

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명품아카데미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170?

7쪽에.

네, 봤습니다.

먼저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네, 명품아카데미는 저희가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남양주시가 MOU 체결을 해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모집을 공고를 통해서 연간 한 50명 정도 지금 올해로 8회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400여 명이 배출됐는데 위탁을 줄 때 자부담이 40만 원, 그리고 저희가 60만 원,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조를 해서 연 1회 4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시켜서 8기까지 지금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소요예산이 100만 원인데 자부담이 40만 원, 시 부담이 6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6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수혜자의 만족도 같은 건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학습을 받은 분들의 만족도 같은 거.

네, 저희가 교육 수료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 반응이?

네, 반응이 만족도가 좋게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좀 공정하게 하는 편이에요? 선발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우선 선착순으로 접수한 범위 내에서 우선 기준을 삼아서 보고 그중에서 시에서 하는 각종 교육, 다른 교육에 중복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배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원이 50명보다 넘어가게 되면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을 해서 탈락을 하는데 대부분 후순위 경우가 탈락하는 예고 특별히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선발기준이 선착순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우선은 1차적으로 선착 받고요.

결격사유가 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학습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수혜를 받은 경우에 좀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 갖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럼 그런 분들도 있나요, 혹시?

지금 신청 과거 거를 보면 50명 선발에 거의 50명에서 한 60명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탈락하신 분이 많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던 거로 압니다만.

아, 그래요? 여기 보면 자격심사를 정원초과 시만 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은 누구예요?

평생교육과장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여기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못 들어가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차후에는 후순위로 밀린 분들은 해가 바뀌었을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과거에 일부 그런 사례가 좀 불미, 불만사례가 있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선발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기준에 특별히 벗어나지 않게 그 범위 내에서 잘 선발하도록, 과거에 있었던 일은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만요. 과장님이, 과장 증인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더 할 말씀이 없겠네요, 더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질의할 게.

네.

이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어요,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향후 돌아가셔서 이 수혜, 선발기준 할 때 좀 공정성을 기해 주고, 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혜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많이 좋은 거로 평가가 났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거기에 배제되고 들어가지 못해 갖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불만 가진 분들이. 그분들은 좀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셔서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히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질의할 걸 다 알고 오셨으니까 뭐 다 아시리라 믿고 앞으로 향후에.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래도 짚을 건 좀 짚어줘야 되니까요. 50명 선발기준에 60명이 지원을 했어요. 10명이 오버됐지요?

네.

그런데 50명 기준에 50명이 적정수준으로 왔어요. 그러면 심사를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50명은 다 되는, 저기 선발이 되는 겁니까?

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없으면.

네, 그냥 그 범위 내면 다 합니다.

예를 들면 50명을 뽑는데 55명이 했어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심사로 하십니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심사 플러스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심사 플러스 선착순이요?

네, 거기.

선착순에 미리 넣어서 이거 50명 뽑는데 그전에 미리 넣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는 탈락할 이유가 없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지금 정확한 얘기를 좀 짚어줘야 된다. 그래서 탈락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자체도 지금 불합리하고요! 이 자체도 불합리하고요,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0명을 모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한 55명이 왔어요. 그러면 5분은 결격사유가 없는데 이번에는 명품아카데미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 5명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접수된 게 있으니까요, 다음 기수 때 입교시키는 걸로서 그렇게.

그런데 그런 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지요?

딱 그렇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되면 이 선발과정이 더 투명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때그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탈락한 사람에게도 명확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만저만 해서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하니까 불만이 생기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정확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게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지금 명확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례는 향후로도 계속 벌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장님, 또 우희동 위원님. 참 이게 행정 예산 심의할 때도 6대 때 상당히 화두에 올랐던 예산이에요.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새로 하면 또 교통 좋은 쪽으로 한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저도 6대 때 자치에 있었는데 이건 개인적인,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왜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판단이 될 거예요. 안타까운 건 좀 담당 그 당시의 팀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거 빨리 캐치를 해서 속기록이라도 한번 보고 오셨으면 참 명쾌한 답변을 주셨을 텐데. 한번 보세요.

네.

한 가지 좀 제가. 아까 우리 우희동 위원님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한 거 또 보충질의한다니까 좀 쑥스러운데. 장학사업이요, 거기에 한번 책자에 한번 잘 보시면 일반, 173쪽을 보시면 금액 차이 나는 게 한 7,000만 원 차이가 나요, 지급된 게.

173쪽이요.

네, 여기에 보시면.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4월 달에 해서 쭉 저기 했는데 예체능에는 12월 달에 정산을 해요. 그래서 금액이 한 7,000만 원 돈이 2014년도에 지급이 안 됐지요?

네,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예정금액을 포함해서 3억을, 3억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은 한 7,000만 원 돈이 이자수입이 줄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셨는데 명확하게 다시 한 번만 또 체크를 해 주셨으면 명쾌한 또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정치 해서 3억을 쓴 겁니다.

사실 행정감사라는 게 작은 게, 작은 게 타이밍 놓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저 말고라도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정은 어렵지마는 그걸 명확하게 좀 보세요.

네.

우리 과장 증인은 중국어 관심이 많은데 2014년도에 이거 중국어학교에다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개 고등학교에다가 방과 후 중국어 수입으로, 수업으로 1억5,000 지금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500만 원씩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화도 얘기하셨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1억5,000만 원 지원하는 게 학습효과가 큽니까, 아니면 거의 사설학원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데에 6,000만 원 돈을 지원하는 게 학습효과가 큽니까? 우리 저기 과장 증인이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하하하.

네, 어려우신 질의라 제가 정확히 데이터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네.

잘 이제 주무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서서 2014년도에 화도 그쪽에는 예산을 안 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어차피 그 부서니까 다각도로 한번 잘 살피셔서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우리 기숙사에 지원되는 금액 있지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 있지요?

네.

일부가 작년에 삭감이 됐지요? 아세요? 삭감하신 거?

네, 간접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그 금액은 학교에, 몇 학교지요?

기숙사.

운영지원.

2013년도에 6개 학교 지원이 됐습니다. 2억5,000.

‘14년도 예산, ‘14년도 예산은 몇 개 학교지요?

2013년도 6개 학교에 2억5,000 지원됐습니다. 2014년은 7개 학교 1억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 들어가요. 그러면 학교에 자율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게 평가를 해서, 의원님들이 또 하신 얘기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는 물론 학교에서 선호를 하겠지요. 근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 학생에 대해서도 기숙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 강하게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기에 한번 우리 과장 증인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지요?

학교 자율권이 적용이 돼서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제하거나 한 사항은 발견 못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데 한번 저기 속기록 한번 보세요. 속기록에 다 나와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15년도 예산도 이제 또 세우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학교가 성적 위주로 가는 교육보다는 진짜 가정적으로 어렵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숙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성적 위주로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을 학교에 줄 때는, 우리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지요? 순수 시비지요? 맞습니까?

네, 시비입니다.

우리 저기 원장 증인.

네, 맞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줄 때는 충분히 학교에다가 ‘이러이러 해서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부분이 있으면 이게 좋은 방법이다.’ 이래서 그리고 그렇게 못 하겠다는 학교는 안 주면 되잖아요! 교육이라는 거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줄 때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원장 증인께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번 답변 한번. 학교에다 그냥 자율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안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근거, 원거리 학생들 그다음에 학생들 뽑을 때 성적순으로 뽑고 이러는데 사실상 시비 100%에 대한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그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올해 예산 지원을 했는데 7개교에서 그런 안을 우리 담당부서에 제출을 한 학교는 있습니까?

네, 거기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나 정산할 때 나오는 거기에도 기재가 돼 있는데요, 성적우수도 80여 %를 적용하고 원거리 및 사회적 배려 일부 적용하고, 특기자도 16% 정도 이렇게 배려를 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확히 조절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할 때 조건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5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학교에 자료를 좀 받으셔서 형평성 있게. 그리고 그 자료에 충족 못 하면 아이, 뭐 솔직히 해서 예산 안 주면 되잖아요? 꼭 7개 학교가 기숙사가 있다고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학교를 예산을 똑같이 학생 수에 대해서 비례를 해서 예산 준다는 건 전 틀리다고 생각해요. 한 번 그렇게 해야, 학교에서도 이 예산은 내년에 끊기는 예산이 아니라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은 겪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 과장 증인 계실 때 한번 충분하게 하게 관심 가져 주세요.

네, 예산 배정 확정할 때 정확히 이걸 따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계신 거 같아요, 그지요?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하실 분들도 계시고.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증인, 자료 210쪽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폐지가 좀 많이 됐네요. 신설된 것도 있고. 그렇지요?

네.

수강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또 꾸준히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게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의 수강프로그램을 좀 달리 하라 성격을, 이런 지적을 쭉 하시는 거를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봤거든요. 정리가 좀 되신 거 같은데 아직도 좀 많이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중복프로그램이 다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상·하반기 운영을 하면서 분기 끝날 때마다 실적이 저조하거나 참여율이 떨어지는 그런 반에 대해서는 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인근 읍·면·동사무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프로그램은 좀 피해야 서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자치위원장도 해 봤고 했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는 그 전에 학습등대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아주 기초적이고 접근성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기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수강을 하시는 거고 강의를 그리고 또 읍·면·동은 또 그거보다 좀 더 윗단계 하시는 거고 평생교육과는 또 고급반 하시는 거 그렇게 지금 시스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하다보면 좀 중복이 있어서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쭉 위원님들이 지적해 오신 거 같은데 평생교육과는 그곳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읍·면·동은 또 읍·면·동하고 또 차별화를 좀 시켜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단순 수강보다는 평생교육과는 자격증 취득 또 아니면 취업이나 이런 창업 이런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쭉 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습등대가 213쪽에 학습등대 프로그램이 좀 있는데 많게는 13개소가 있는 데가 있고 한 동에요, 어떤 데는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필요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잘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습등대 프로그램 전체, 우리 시 전체 강사료는 어느 정도 지불되는 거예요?

3만 원.

아니, 아니, 전체 다 예산이. 강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게.

네.

파악이 안 돼요?

천천히 하십시오. 팀장님 나오시니까.

네. 금년도 기준으로 4억8,000 정도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강사료로만?

네, 프로그램이 218개나 되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또 428개에서 60개소에 프로그램 수가 거의 한 640여 개 되다 보니까 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4억8,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4억8,000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활성화가 되지 않는 데는 좀 정리를 하시고 파악하셔서 해야 되고 수강, 이 강사가 몇 개소까지 겸임을 할 수 있어요?

보통 2개 정도 뭐 이렇게 겸임을 하는데요. 그 강사를 많이 중복되어서 하다보면 나중에 임금 퇴직금 이런 게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강의는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증인 거기 가신 지 얼마 오래되지 않으셨는데도 파악 잘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2개 이상 하는 강사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거 같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그러기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등대의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시고 수강생이 적어도 이렇게 겨우 운영하는 데 그런 데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과감히 잘 찾아보시고 과감히 정리를 하시어 활성화된 데는 도와주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수강료가 평생학습과의 수강료가 비교적 분석결과 우리 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는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이며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보다는 다소 저렴하다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 답변서에 점차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개정한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 아직 안 하셨지요? 내년에 하실 건가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 잘하실 거지요?

네. 준비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거지요? 고급반의 수강료는 더 많이 내고 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지요? 그리고 학습등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한다고 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전문가 매니저들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증인 그 말 그 질의가 아니고 2013년도에 이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나 계획을 보면 ‘학습등대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조치사항에. 그런데 9월이 넘었으니까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셨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몇 쪽?

154쪽이에요.

네, 찾았습니다. 지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10명을 섭외를 해서 지금 구성 중에 있어서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9월 달까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됐고 구성 중이다?

지금 섭외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또 1년이 지났어도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하시되 잘 준비해서 하시어야 되겠지요.

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그 중국어, 아까 216쪽에 중국어교육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두 분 하셨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그 6,000만 원 중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지요? 건물관리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은 거지요?

네, 그거는 없습니다.

건물관리는 어디서 해요?

그거는 화도복지회관 그쪽 운영위원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까 보일러도 다 망가지고 물도 막 다 차 있고 전기배전판도 좀 엉망이고 그렇던데 하여튼 부서가 다르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이진택 위원입니다. 페이지 178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평생교육원에서 전국단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지요?

네.

그동안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상을 모두 수상을 하고 또 동아리경연대회에서도 대상도 받고 또 평생학습 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오면 평생교육이 있는 것을 모두 다 부러워해요. 그만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인데 우리 증인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해 수상한 자치센터에 벤치마킹 사례가 많은데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수치상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평내하고 호평이 견학방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2청사 학습센터도 방문을 많이 해서 나름 예산이라든가 업무에 좀 지장을 받는 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자치센터에 벤치마킹 사례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드릴 텐데요. 우리 증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시·군·구 도청단위에서 관계공무원, 자치위원 또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이 한 2,000여 명이 지금 다녀왔어요. 그리고 사례발표 요청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으로다가 도청이나 시청단위로 해서 자치센터 강사, 관계공무원 또 자치위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사무국장이 지금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데도 지금 홍보관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흥적으로 제가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말씀은 좀 조심스럽게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정은 평내의 경우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기 수료생으로서 많은 아이디어도 또 얻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 지역에도 유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자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의 한 가지가 주민자치대상을 받은 것을 갖다 벤치마킹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혹시 참여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러시지요. 대상받은 데를 가보면 홍보관이나 홍보자료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12군데밖에 없고 방문 시에 벤치마킹을 할 때 비용을 받아요. 홍보관 이런 거를 갖추어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이런 자치센터는 벤치마킹을 오더라도 이런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는 분들한테 뭘 보여주고 그런 대가로다가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증인 같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희 경우도 2청사 학습센터도 비슷한 사례라 저희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신청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받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제한을 해서 평내나 호평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자치센터인데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운영의 묘, 우선은 좀 그렇지 않을까? 당장 그거에 대한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게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시를 또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좋은 성과를 얻어서 사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미리 좀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그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도 한 마디 해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12군데는 지속적으로 벤치마킹 사례로다가 전국에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양주시는 이제 시작 아닙니까?

네. 자치센터.

이러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만이 주민자치도 활성화 되고 자치센터도 활성화 되지 않겠어요?

네. 자치센터별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좀 그런 논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방문이 많은 우수한 자치센터는 방문 때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를 좀 더 예산요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을 평내나 호평 같은 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교환이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보면 읍·면·동별로 1,000만 원 정도씩만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눠 주기식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열의를 갖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야지 나눠 주기식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센티브라는 게 이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또 주민자치만의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희가 2억2,800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예산은 주로 특화사업, 어떤 사업 성격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 했을 때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거는 충당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사례가 많은 자치센터는 별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우선은 해야겠다,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수 자치센터에 대해서 홍보관을 만들 수 있게 예산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시에 저희가 대상을 받은 시·군 내지는 최우수상을 받은 시·군을 저희가 공무원도 함께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이 홍보관을 운영하는 시·군이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그렇게 잘 운영되는 것도 봐서 우리 시도 사실상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가 그런 부분도 이미, 이미 검토를 했어야 됐다라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안에 따라서 공감을 하고 우리 관련 직원들도 잘되는 홍보관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와서 우리 시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지금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사실상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그 성과를 발휘한 그런 읍·면·동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산지원이 될 걸로 믿고요.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11군데는 홍보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기본 인원수별로 해서 20명 이하는 10만 원, 20명 이상은 20만 원, 인원수에 비해서 이렇게 그런 안내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또 식사나 이런 거까지 같이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자치센터 중에 몇 군데 있어요. 평내는 청소년자치위원회.

평내만 있는.

와부에는 청소년기자단이라고 해서 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서 인성교육이나 아이들의 사회성 부족,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관련해서 저희 아까 교육경비지원이 작다고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특화 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그런 쪽으로 인성교육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꿈샘비전스쿨도 있고 또 중학교 공부의 신도 있고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진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쿨멘토링 MVP 해서 학부모 교육도 하고 이와 같이처럼 수업 정규과목 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치중해서 지원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자치활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자치활동은 평내가 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딱히 없습니다.

좀 박람회 나가서도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고 또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게 이 청소년 활동입니다. 청소년들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위험요인이 많이 따라요. 사고발생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의 시험기간이나 이런 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평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별로 10명씩 해서 지금 한 50여 명이 청소년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스스로 또 자치활동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캠페인 뭐 문화행사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원에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열악한 예산밖에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지원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까? 청소년은 우리 지역에 또 미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청소년 자치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예산지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잘 지원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248쪽 행정처분 최근 3년간 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어린이집은 모두 몇 개소며 보육교사는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713개소가 있으며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자는 4,770명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아동들은 어린이들은 2만3,763명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을 지도·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보면 2012년도는 18건이고 2013년도는 확 줄어서 4건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자료제출시점으로 11건입니다. 어린이집 스스로가 투명하고 비리 없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소홀하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에서 워킹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정화활동을 사전에 지도활동이지요. 사전에 보육교사 원장들의 모임인 워킹그룹을 통해서 자체지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이 잡혀가고 또 원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체계화, 체질화되다 보니까 점차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저희 시 역시 어린이들이 편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도팀도 있고 하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영유아는 미래의 우리나라의 인재입니다. 그런 인재를 키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노고와 수고가 많겠지만 행정처분을 하기보다는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보조금 유용으로 폐쇄조치를 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들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쇄 조치.

네, 폐쇄 조치를 했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과징금이나 운영정지가 아니라 폐쇄를 하게 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인근에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원 분산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폐쇄 조치되는 어린이집 영유아는 보육이 지속적으로 보호받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3쪽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별로 2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아동등록 우선순위가 있던데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쪽수를,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 가지고.

243쪽이요.

243쪽이요.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별로 24개소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아동등록 우선순위가 있던데 순위가 어떻게 내려가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시립어린이집은 선호도가 높아서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그다음에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중에서 직업을 가진 부모가 있는 경우, 다문화가정 또 세 자녀 가정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외에도 일반적인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나머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그런 순위가 아니더라도 적정인원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하면서 아동등록 우선 순위도 함께 점검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235쪽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위탁사무현황에 맨 마지막에 외국인복지센터 여기 의회에 동의여부에 ‘여’자가 되어 있어요.

네. 동의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받으신 거?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금년도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하는 거는 2007년도, 2005년도에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을 여기에는 ‘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즉 각 시에서 저희 평생교육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이 조례에 대한 해석을 이 사무에 관한 위탁 시에 의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위탁을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직영 또는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위탁.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위탁과 관련된 사안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 시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대한 조문을 좀 수정을 해서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사무가 좀 통일이 되어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나 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렸나?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래서 저희가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희는 실무 부서에서는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 하는 거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동의를 사전에 해 주신 걸로 알고 그리고 재위탁을 추진한 사안인데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이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별 조례, 처음에 그러면 2005년에 그때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한번 받았다 해서 그 다음에 그 위탁에 관한 사항만 받은 걸로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다른, 다시 또 이게 지금 2011년도 10월 19일에 해서 내일 모레면 이게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재위탁을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해석상의 차이를 놓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으실 때 그러면 공증은 다 받으셨어요? 이렇게 공증. 제가 사투리인가?

네. 공증은 받았습니다.

네. 공증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공증 받은 게 다 있으신 거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여기 지금 여성보육과에서는 그러면 정확하게 해 주고 계신 거네요.

현재까지는 해석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빼고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의회 동의에 관해서는 18일 날이면 내일모레 지나고 다시 이렇게 재위탁을 주시면 동의 없이 다시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시겠네요. 아까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각 과별로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별로 다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회 동의 여부에 관한 내용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정립이 좀 필요한 거 같고 또 그리고 여기는 공증을 받으셨다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공증을 안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고 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살짝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여소통과에서도 할 때 이 조례에 관해서 주무부서가 참여소통과더라고요, 총무기획국. 일전에 주문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재위탁이라는 조문을 굳이 넣어야 되면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동의여부를 당초에 위탁할 때도 동의를 구하라는 이유는 그러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회에서도 한번 걸르는 역할을 한번 갖자는 취지이고 또 한 가지 최소한의 의회에서의 견제할 수 있는 또 기능도 같이 거기다 포함된 사항이고 위탁을 줬을 당시랑 재위탁을 또 줄 때는 위탁을 받는 위탁을 요청한 곳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또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동의했던 단체가 그대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년이 지나서 또 어느 변수가 있는지를 이런 거를 짚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은 끝나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굳이 거기에 재위탁이라는 부분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러 모로 하여간 주무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하여간 어떤 방향으로다가 일괄적으로 나가면요, 지금 여기 여성보육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교육원의 전 과에도 업무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증은 혹시 재위탁하시면서도 또 받으셨나요? 공증도 처음에만 받고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공증은 받았습니다.

아! 계속, 재위탁할 적마다 받습니까?

네.

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 부서에도 공증을 미처 못 받아서 한 국에 있지만 그래서 차후에 막 부랴부랴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업무의 일원화를 이번 기회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일단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 민간위탁 중에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어디 있는 거지요?

제2청사에 있습니다.

몇 명이나 근무하시지요?

지금 11명,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

아이, 죄송합니다. 8명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한 9억1,000만 원 정도 돼요. 인건비가 몇 % 차지하지요? 이 총책임자는 그러면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연봉은 얼마나 되세요?

여기는 센터장 연봉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왔다갔다해서 중간 중간.

네, 상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주하시는 분이 팀장이라고 그러나요?

네, 현재 거기는 센터장은 상주하지 않습니다.

팀장이 상주하시는 거네요. 팀장 연봉은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팀장 구분을 안 했습니다마는 약 한 170에서 180 정도.

월?

네.

직원이 8명이니까 한 분은 왔다갔다 7명이 또 책임자가 월 170만 원 정도.

네.

맞습니까?

평균이 177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 채용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하는 거네요?

네. 센터장님은 지금 비상근으로 봉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 채용은?

센터에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그렇지요. 여기 직원 7명 중에 남양주에 주소지가 두신 분이 몇 분인가 그거 아세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시장님께서 관심 많이 갖지요? 그리고 또 유치까지 했고.

네.

한번 부서에서 위탁을 주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남양주 주소지에 전공분야가 맞다면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그러면 장애인 분들도 한 분 정도는 채용을 하시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권고사항이지요?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렇지요?

네.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과장 증인께서 충분하게 권고사항으로도 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나 희망케어 하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될 수 있으면 한 10여 명 정도가 근무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10여 명에서 한 분 정도라도 장애인 분들한테 배려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취업하기가 좀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시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주시면 아주 모양새가 좋을 거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244쪽. 중간에 보면 2014년도 예산 지원현황이 있어요. 네, 244쪽.

네, 네, 네.

15번 연번을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해서 예산액이 3,599만 원, 네?

네.

해서 이제 집행액이 있어요.

네.

2회 추경 작업 진행 중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네,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함으로 인해서 여기 5월 말 현재까지 아직 집행을 못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2회 추경이 얼마 잡혀 있지요?

이게 전액 2회 추경에.

어, 아닌데? 2회 추경에 요구한 게 3,239만1,000원 아닙니까?

...

제가 틀렸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추경에 내시지원이 됐기 때문에 연 1회 한 번 지원하는 거라서 상반기에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2회 추경에 이 금액이 다 내시가 됐습니까, 3,599만 원이?

네, 경기도 매칭사업이니까요, 네.

아닌데?

비율을 물어봐 주세요.

도비가, 시비가 2,519만3,000원, 도비가 719만8,000원 해서 실질적으로 3,239만1,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제가 틀렸나요? 하하하.

그거 확인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담당팀장, 여성보육과장께 설명)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서 합계가 조금 미스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된 게 아니라, 그렇지요! 맞지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미스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소한 거, 사소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수치는, 숫자는 명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245쪽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한테 다 다니시면서 수정해 주셨잖아요. 그거 성의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전체 책자를 관심 있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 원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많이 도와 주셔서 사실상 여러 가지 경로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발령에 의해서 원으로 갔는데 어린이비전센터의 사업비 부족액이 한 67억 정도 있습니다. 미확보액이.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도 시의 재정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좀 넉넉한 편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해서 1차적으로 국회를 방문을 해서 일단 특별교부세를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린이비전센터로 신청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좀 가져오자 그래서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20억을 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시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도의원님,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해서 신청을 해 놓고 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의 예산 내지는 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가져와서 우리 어린이비전센터를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국회도 직접 방문하시고 아주 고생 많으세요. 뒤에서 보면 우리 원장 증인, 과장 증인 노력하는 거에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바로바로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또 절차상 과정이 있는데. 또 이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거는 비전센터가 좋은 시설 또 어린이한테 좋은 체험장을 만들어 주고 경험을 시켜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수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까지 향후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좀, 좀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설계변경된 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얼마가 부족하지요?

67억7,000 정도, 67억 정도가.

몇 년도 개관이지요, 원래는?

내년도 4월에 개관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시에서 예산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최대한 금년도 이내에 국비 중앙정부 예산하고 도 예산을 가져 오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전체 예산이 부족한 게 어린이비전센터만 아니고 다른 데도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고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향후 예산이 어떻게 가져올 것이며 어떻게 성립을 시키고 이런 거까지 좀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또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발로 뛰는 모습도 보고 그러는데 좀 한 가지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원장 증인.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있지요? 과장 증인.

네.

(자료를 찾으며) 붙여 놓은 게 도망갔네, 하하하. 진건 송능리에, 과장 증인!

네.

어린이집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우리 원장 증인께서는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못 가보셨지요?

네.

페이지 256쪽.

네.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서 연번이 14번 있지요?

네, 있습니다.

‘95년도에 설치가 돼서 위탁이 2007년에 된 건가요?

네, 2007년에 됐습니다.

한번 안 가보셨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네, 방문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직접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문화국이 노인복지관 위탁을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에서 위탁을 줬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진건 송능지역이 일반 산업단지식으로 공장들이 많아요, 그쪽이. 그런데 상당히 열악해요. 거기 한번 가셔서 식당, 조리실 한번 가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러면 복지관이랑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작고 그런데 아가들한테 상당히 위험성이 좀 많아요. 그리고 환경이 개선사업을 좀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한번 건의드리는 거는 송능리지역에 한번 따로 송능어린이집을 복지관에서 나가서 따로 개설하는 게 어떤가? 그럼으로써 복지관도 복지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또 복지문화국도 복지관에 대해서 더 넓게 쓸 수가 있고 그만큼 예산 들어오는 것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년 예산이야 뭐 벌써 다 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 현안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 좀 꼭 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안을 한번 잡아보셔서 어린이집을 노인복지관에서 분리시키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장 증인이 직접 가보시면 해답이 딱 나오실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원장 증인.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원의 관련 시설물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현장실태라든지 운영실태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할 때도 복지문화국에 똑같이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국하고 원하고, 국과 국끼리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자기네 국에서 하면 자기네 국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지 서로 여기는 평생교육원하고 복지문화국이잖아요. 그럼 이게 같이 상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모르셨다는 게 한 4개월 전의 지적사항인데 한 번도 같이 공문 이런 게 안 갔다는 게. 앞으로는 이번 기회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기는 책자에 없어요.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시립어린이집 원장 위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시립어린이집이 새롭게 개관이 돼서 몇 군데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정이 됐지요?

네, 작년 말에 별내에 두 군데가 됐습니다.

작년 말?

네, 올해.

그러면 그 원장님, 원장들께서 선정이 되면 우리 시랑 계약을 하나요?

네, 위탁계약을.

위탁계약을 하지요. 다 그냥 대부분 다 계약하지요?

공개모집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계약 다 하지요? 다른 뭐 이렇게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위원회에서 문제점 같은 거를 전부 다 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하고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이건 이제 저 본 위원이 좀 타 시·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받은 게 있어요. “대안을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1안, 2안, 3안 이렇게 줬어요.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위탁기간을 5년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공개채용을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또 일부 전체 원장님들 생각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5년 해서는, 해서가 아니라 5년 동안은 했을 시에 실질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부분, 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여러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남양주시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안은 대부분 타 시·군처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토록 조례 개정.’ 이거는 장점은 ‘운영의 안전성 확보.’ 2안은 ‘현행대로 1회로 위탁만료 후 공개경쟁으로 하되 시립원장 위탁 1차 서면평가 내용의 운영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재정 능력, 지역 기여도로 이미 위 사항이 검증된 기존 수탁자는 1차 서면평가는 당연히 통과로 내부방침.’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3안도 하는데 지금 이제 다른 시에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만 5년 이후에 공개채용이 되고 의정부시 ‘5년은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파주시 ‘3년을 하고 2회 재위탁 이후 공개채용’, 양주시 같은 경우는 ‘5년 한 다음에 재위탁’. 여러 자치단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어떻게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거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원장 증인과 과장 증인께서 타 시·군에 비교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서 방법론을 한번 찾아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부서 이거는, 이거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게 또 맞습니다! 공개 안 하는 게. 그래서 또 어린이의, 아가들의 진짜 좋은 교육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우리 원장 증인과 과장 증인께서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거를 다 안 읽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네.

혹시 ‘아’ 다르고 ‘어’ 달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어린이들의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들이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230쪽 행정심판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 하단 부분하고요.

네.

231쪽 상단부분.

네.

그다음에 232쪽도 상단부분. 그거 여기에 보시면 이게 내용을 보니까 남양주시가 행정심판에서 일단 패소했다는 내용인가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유사한 내용이 전부 패소를 했어요, 3건, 3건이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인지 231쪽 상단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상단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행정처분, 이거는 어린이집 폐쇄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취소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취소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으로. 그래서 보조금 유용에 대한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반환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했는데 보조금 유용에 대한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반환처분의 위법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7월 22일자로 2014년 인용재결이 되었습니다. 재결요지는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조금으로 보아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가 되었는데 마침 이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 가지고. 대법원 선고내용이 ‘이 어린이를 위한 비용 지불은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함에 따라서 보조금에 관한 처분규정은 효력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6월 20, 6월 12일자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것들이 판결이 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대법원 선고에 맞춰서 이루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바로 세워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요. 하지만 법리해석이나 행정처분을 또 오히려 내릴 때도 신중하게 내려야 된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 또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으면 오히려 또 거기도 민원인이거든요. 일벌백계 하는 거는 마땅하다 거기에 맞게 행정처분을 해 달라 이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사안이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이렇게 패소가 없어요. 같이 서류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이라도 어떻게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전부 승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 기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소한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향후, 향후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나라의 장래를 짊어진 어린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말씀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증인께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도농동에 있어요.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아마 조회하고 그러는 PC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다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근데 그게 들으신 적은 없지요?

올해, 저는 들은 적은 없는데 올해 사업으로 PC 교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최근에 들었어요?

네.

혹시 몇 층인지는?

몇 층인지는 잘 모르겠고, 교체했어요?

네, 디지, 디지털실에는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PC에 문제가 있었는지 서버가 자꾸 다운된다고 하고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그게 뭐 장비가 노후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 원인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지적이라기보다 본 위원도 가끔 도서관에 가보면 입구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거치대는 몇 개 안 되고 아주 아주 오래된 자전거 망가진 자전거가 아주 방치돼 있어요. 그건 고물장사 주시고 다시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중앙도서관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네, 네.

중앙도서관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일단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네, 네, 기본적인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10월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는 것이 10월 11일쯤 확정이 된다고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지금 행감 때문에 그제까지 행감이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전화로 그랬더니.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결재를 해서 확정안을 내려 보내겠다고 그럽니다. 문화공원으로 지구단위가 변경되는 것이. 그 부분이 승인이 되면 내년 1월 달에 중앙투융자심사 의뢰를 저희가 경기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행부에서 그것이 거의 확정되는 것이 3월 달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게 예정이 되면 추경에 실시설계 착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달에 공사 준공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뭐 차질이 있는 건 아니지요?

네, 현재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중앙도서관이니만치 그 기능이 단순히 도서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역할을, 문화적인 그런 공간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공연이라든가 또 아니면 강좌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하는 길에 하면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새로 건립되고 있는 도서관들은 보통 좌석이 한 200석 정도 되는 좌석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연이나 강좌나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그 설계도를 보지 않았지만 중앙도서관에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그 사항을 책자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용역보고서. 그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에 10개 공공도서관인가요?

네, 네.

그걸 총 관장하는 중앙도서관인 만큼 거기 위상에 걸맞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추진을 하면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다산토론 271쪽, 271쪽.

200?

71쪽.

275쪽이요?

71쪽이요.

271쪽이요.

네.

2014년 제3회 전국청소년 다산토론대회 기획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가요?

이 계약방법은 이게 수의계약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견적을 내서 하는 수의계약이 있고 이거는 그런 2인, 2인 방식으로 해서 나라장터에서 하는 수의계약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간소하게 만든 건데 물품은 5,000만 원까지 공사는 1억 이하까지 2인 이하 수의계약을 받아서 좀 완화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런 방법이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2014년도 제3회 전국다산토론대회는 지금의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개 업체가 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2개 업체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나라장터에서.

아니, 과장 증인께서 회계과에서 했지마는 그래도 어디어디 몇 개 업체가 했나는 아실 거.

3개 업체가 했답니다.

어디어디지요?

그 3개 업체를 그거는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나중에 준다는 게 얘기가 돼요?

아니, 일단.

차라리 편안하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는 거지요.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산토론대회가 본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예산이 4억9,000이 잡혀 있습니다.

네?

4억9,000.

4억5,000?

아니, 아니, 4,900만 원.

4,900만 원?

네.

4,000, 그렇지요. 대회가 3,400 잡혀있고 토론 장학금이 570만 원, 기타 보상금, 시상금이 90만 원 잡혔지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아, 900만 원. 근데 보니까 다산토론대회는 3,430만 원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입찰금액이 얼마지요?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2,000, 2,794만 원입니다.

그럼 그 차액은 어디 갔어요? 계약일은.

3,130만 원 중에서 90% 낙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액으로 낙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계약했지요?

네.

천천히 보세요.

네, 네.

그러면 그 차액이 있으면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서에 9월 달에 했는데 차액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요, 차액? 찾아보니까 없어요.

반납은 이제 마무리 추경 때 주로, 마무리 추경 때 하려고 그럽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하하하. 너무 어려운 질의했나요? 3회 추경 때, 마무리 추경 때 하겠다?

네, 네.

예산편성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하하. 다음부터는, 네? 저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계약날짜하고 독서토론대회 끝나고 봤어요. 봤는데 충분하게 2회 추경에 충분히 나머지 차액은 반납할 수,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거 같은데 등한시 한 거 같아요. 하하.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제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너무 저거하지 마세요. 하하하. 그런데 참 이게 좋은 행사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계약조건이 있어요. 이거 주신 자료입니다. ‘대회 홍보, 예선참가신청 접수, 대회장 준비 및 대회 진행, 심사위원 섭외, 관리 등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목적이 있어요. 조건이지요, 조건. 근데 지역신문에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하하. 대회에서.

네.

아니, 우리 제가 우리 증인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참 좋은 대회고 그런데 빛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업체, 이번에 주관한 업체가 어느 업체지요?

아렌디디베이트 아카데미라고.

이따 이제 다음 부서 남부, 북부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건데 꼭 이렇게 업체 선정이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요?

그럼요, 네.

저희는 진짜 믿고 잘하라고 지원할 거 다 지원했는데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혹시 그 참가자 입상하신 학생한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마음의 상처를 줄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 그 업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다 다 위임을 줬잖아요.

지금 이제.

한번 그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증인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타까워하신 만큼 저희도 굉장히, 이게 315개 팀이 출전한 그런 전국적인, 전국대회, 전국적으로 315개 팀이 출전해서 성황을 이루고 결과도 굉장히 잘됐다 이렇게 평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위원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전체적으로 진행이 맨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업체한테 좀 그러한, 안타깝다.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만요, 과장 증인! 지금 우리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 증인 답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뭐가 문제인지 지금 그걸 모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앉으면서 다 듣지요. 그렇게 넘어가면 다음번에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수 있어요!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뭐 무슨,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그거를 말씀하셔야지 자꾸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네요? 답변 계속, 네, 국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일단 공감의 표시를 하고 내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다산독서토론대회를 6월 12일서부터 9월 14일까지 저희가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은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산독서토론대회에 참여한 학생의 가족의 일부분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끝난 이후에, 끝난 이후에 제기가 돼서 저희도 알고, 알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다산독서토론대회를 전국대회로 운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뒤에 이 대회에 대한 신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지난 독서대회에서도 사실상 저희 관내 학생들이 입상한 게 거의 없습니다. 심사에도 공정을 기해야지만이 전국대회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심사위원이나 이런 입찰업체에다 맡겨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가족관계 사실 확인을 저희는 일단 하지 못한 사항이고 그런 못한 사항에서 그런 심사위원 과정이 불거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대회의 위상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업체, 진행하는 업체한테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나무란 적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그 전국다산독서토론대회가 전국적으로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주최 측에서는 후에 뭐 해명이나 그런 거는 있었어요?

네, “자기네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남양주 쪽에서 항의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 상장을 반납하라면 반납을 할 의도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상장이, 표창, 근데 이제 예선전에서 떨어진 학부형님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고 입상한 보호자 그분 말고 학생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고 그래요.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에요. 본 위원이 조심,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좀 얘기하는데 근데 확실하게 암만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여를 해서 하지마는 저희도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조건에 다 맞으니까. 또 이 업체가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남부, 북부도서관에도 또 우리 시민들하고 갈등이 심해요, 아주 공교롭게. 그런데 1회, 2회 할 때는 이런 게 아예 없었는데 이 업체가 탁 끼어들어서 문제가 그냥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마는 뭐 예선에서 떨어지고 그런 거는 부모들이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거지요. 아주 지금 말이 많아요. 얘기는 못 하시고 끙끙 앓고 계시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 업체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네, 저희도 책임입니다.

당연하지요. 그거를 알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캐치를 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그 참가한 학부형들이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빠는 또 심사위원에서 배제가 돼서 고모가 또 들어가서 심사위원 되고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뭐 야단맞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업체는 두 번 다시 우리 다산독서대회를 진짜, 진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업체가 계속 물의 일으키는 업체는 두 번 다시 남양주에 발을 붙여놓으면 안 돼요! 뭐 또 입찰참가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다른 타 시·군에도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럼 거기, 우리 시·군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또 혹시 이런 경우가 또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뭐 그 업체에서 저한테 항의해도 좋아요. 이건 아니라고 전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제가 원장 증인이나 우리 증인을 탓하는 거 아니에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공정성 있게 전국대회로 하는데 다 흐려놓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있지요?

네.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는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해야지요?

해야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의 기회로 한번 큰 경험 하신 거예요.

네, 이번을 기회로 내년도에는 더 이런 일이 없게 매끄럽게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처 입은 우리 남양주 관내 학부형들, 학생들은 어떻게 위로해 줄 거예요? 결국은 위로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강하게 질타를 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닌데? 의원님들이 무슨 저기 했다고 위안을 해 줄 수가. 집행부에서 추후에 진짜 그런 전화가 오고 저거 한다면 진짜, 우리도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짜 형식적이 아닌, 뭐 가슴으로 고개 숙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와 닿게끔 추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다. 이렇게 진정성을, 네?

네, 알겠습니다.

저거 하면 받아 주셔야 그분들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참 너무 애기들 문제가 돼서 상당히 본 위원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그 업체, 그렇게 하는 업체도 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내년에 또 참여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이진택 위원입니다. 네, 페이지 331쪽.

331쪽.

도서관별 강단·세미나실 대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월평균 이용일수가 얼마나 되지요? 강당, 대강당이요.

13번째요?

네.

역사문화지도자 양성이요?

331페이지요.

네, 331쪽에.

아래쪽에 보면 도서관별 강당·세미나실 대관현황.

네.

북부도서관도 같이 해당되니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강당 운영횟수가 현재 어느 정도 대관이 되고 있나요?

1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월별로. 월 몇 회 정도 되고 있나요?

세미나실하고 강연장·공연장은 뭐 별로 그렇게 없고요. 세미나실이 많지요. 한 7, 8.

대강당은 몇 회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대강당 이용횟수요? 월.

대관.

대강당.

아! 대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공연장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큰 강당을 마련해 놓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방송장비나 이런 고가의 장비를 해 놓고 예산낭비 아닌가요?

글쎄, 대관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관 승인을 해 주는데요. 무조건 해 주는 거는 아니지요. 거기 대관관리, 남양주시 도서관에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이용시설 대관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관의 범위 등과 대관신청에 거기 맞아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대관신청을 안 할 시에는 그냥 강당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건가요?

매주 일요일 날은 2시 반에 영화 상영이 있어요. 영화 상영은 계속 하는 거지요. 1년 내내.

대개 보면 대공연장은 기본 한 300석에서 400석 정도 수준인데 이런 공간을 갖다 그냥 비워 두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글쎄, 대관을 이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면 내주는 거지 무조건 시민들한테 이용하라고 홍보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 놓고서 도서관에서는 관내 단체나 기업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조치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보는 한 적이 없고요. 벌써 4년이 됐기 때문에 대관을 이용한다는 자체는 다 알고 있지요, 시민들이.

그런데 제가 도서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큰 공간을 마련해 놓고 활용도 안 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가끔 가다 또 공연도 하고 있어요. 음악공연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전에 어느 한 도서관에서는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주택관리사나 이런 시험기간인데 시험을 볼 시기쯤인데 그런 공연을 하니까 도서관 이용자들이 오히려 그 소음 때문에 공부하러 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사실 공연 같은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양을 좀 해야겠지요.

그런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좋은 공간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인문학 강좌라든지 어떤 강의 위주나 강좌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가지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지금 권역별로 또 설치가 되어 가지고 따지면 공간 활용을 못 하는 거는 막대한 예산낭비고 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다른 우리 북부도서관 관장님께서도 꼭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8일 날 의원님께서 진접 푸른숲도서관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물을 해 놓고 시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활용방안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국악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문화공연 뭐 이런 경연대회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시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역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남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북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서관시설에 투자 대비 이용률을 좀 높여서 시민의 좀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방문하셨을 때 주문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활용방안이 어렵다면 다른 활용방안도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큰 강당을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내도서관은 공연장을 대관을 해 주면요, 그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중흥에스클래스 거기 아파트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거기가 지금.

그 앞에 부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하면 도서관에서도 쓸 수 있게 지하주차장을 한 2층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 무난히 이용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위원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같이 신경 쓰시지요. (웃 음 소 리) 평생교육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네, 다 하셨나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 주위환경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평내도서관을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모니터 좀 잠깐 좀 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모니터를 보면서) 저기 도서관에 가는 올라가는 주차장 벽이에요. 그러니까 옹벽이지요, 저기. 잡풀이 저렇게 조경한 꽃 같은 거는 안 보이고 잡풀이 저렇게 다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기도 풀이 잡풀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잡초 제거가. 저거는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게 주차대수 가능 대수를 표시하는 거 같은데 고장 난 지가 꽤 됐어요, 저게요. 그런데 저기가 왜 저거를 해 놓는 고 하니 거기가 경사가 심하고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없고 하니까 아마도 주차표시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해 놓은 거 같아요. 주차장이 협소하고 하니까 언덕이 경사가 심하고 해서. 고장 난 지 오래 됐고. 또 저게 물레방아가 뒤에 가면 있어요. 물레방아 아세요?

네.

물레방아 망가진 지는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배전판인데 저게 전기배전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이게 다 망가진 전등이에요, 그 주위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부러져서. 그거는 또 특이하게 도서관에 재떨이를 저렇게 갔다 놨더라고요. 도서관 전역이 금연구역인데 재떨이가 또 저렇게 있어요. 다 봤어요? 물레방아, 물레방아, 분수인데 하여튼 망가진 지 오래 됐어요. 저거는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애들이 저기 안에서 뭐 이렇게.

제초작업은 싹 했습니다, 요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할 시기가 늦은 거지요, 일단은. 풀씨 다 떨어지는데 제초작업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 제초작업은 남부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맞지요?

네.

다른 데 관장하는 관장님들 다 똑같이 들으십시오. 아마 다른 데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특히 지적한 저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안 되면 물레방아, 왜 거기 물레방아가 있는지?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안 되면 수리를 하든가 없애서 다른 공간으로 만들던가 했어야지요.

알았습니다. 네, 네.

뒤에 가면 전체적으로 지저분해요. 청소도 안 되고. 지적한 저런 부분에 대해서 풀을 가을 다 지나가고 이때 풀 깎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1년에 한 두 번씩 깎아줘야 되잖아요.

하여튼 두 번은 한 겁니다. 요번에 최종적으로 한 번 했지요.

두 번한 실적 같지 않게 저렇게 보기 싫고 오래 됐어요. 도서관 환경이 좀 쾌적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환경도 좀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처리를 안 하고 저렇게 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저거 본 지가 몇 년 됐어요. 벌써 망가진 지가.

물레방아는 물도 안 내려오는데 그걸 제거하기가 좀 뭐하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고요. 제초작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내년도에는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도서관 관장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도서관 환경에 대해서 항상 그런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문제가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계시지요?

네.

네.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 증인께서도 또 북부도서관 증인께서도 지역한테 독서디베이트과정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으시지요?

네.

우리 원장 증인도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산을 줬어요, 강사료.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13년도에 ‘14년도에 2,000만 원 그리고 2급 양성과정도 예산이 좀 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저희가 도서관운영과 했어요. 에서도 얘기드렸지만 그 업체가 아렌디디베이트 아카데미하고 한 업체가 한국디베이트 코치협회 두 기관이에요.

네.

대표가 자료준 대로 읽으면 되지요. 유담 최은희 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산독서토론대회는 아렌디디베이트 아카데미가 입찰을 해서 요번에 주관이 됐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정식 국가자격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사설자격증입니다.

사설자격증이지요?

네.

저희가 사설자격증 같은 경우는 국가 공인이 인정이 안 된 직업능력개발원인가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남부도서관은 다 끝났지요? 과정이.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도서관에서 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체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용이 명칭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에서 명칭을 했는데 차라리 두 군데 명칭으로 자격증,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데 7만 원 정도.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7만 원.

자격증 갱신하는 데 7만 원이 든다고요?

이렇게 1급, 2급 하는 데 7만 원, 본 위원이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7만 원을 내고 자격증을 받나 봐요. 시에서 예산은 준 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우리는 강사수당만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수강생하고 이 협회문제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교육장소로 대여를 해 주고 또 강사료를 시 예산을 갖고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하는 거는 그 협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 예산이 나갔으니까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 북부도서관에서 똑같은 과정이 예산이 되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업체가 같이 동일하게 강사를 유담 최인희 씨가 번갈아가면서 강사를 했지요. 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업체가 우리 남양주시 다산독서토론대회에서 또 입찰이 들어와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독서대회를 했는데 또 크게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 업체들이 남양주를 우습게 보는 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전 전에는 이 업체가 아닌 대한 독서클럽인가 그 업체에서 2년 동안 꾸준히 문제없게 잘했는데 이 업체가 딱 들어와서 진짜 독서의 상징인 다산독서대회를 진짜 언론에도 나게 하고 또 이런 뒤처리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 2건이.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이, 그러면 우리 시는 뭔가? 단지 대관해 주고 강사료 주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민원인이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디베이트 코치와 민원인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좀 해 달라.”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우리 시도 노력을 했어요. 평내도서관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해서 좀 풀어나갑시다.” 그러니까 “평내도서관에서 요청하더라도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렌디디베이트 아카데미와 한국디베이트 코치나 거의 같은 저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하고 하는 회인데 아! 이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강사료만 줬지만 나름대로 좋게 좋게 해서 오해를 풀어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북부도서관에서도 이거를 하면서도 응할 수가 없다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큰대회도 다 망쳐 놓고 우리 시에서는 강사료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북부도서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이 사람들이 또 수강을 대여를 하고 또 하는지 저는 본 위원이 아주 그게 또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수강과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 두 업체가 하는 얘기고 정 그렇다고 그러면 양쪽업체에 아렌디디베이트 아카데미와 한국디베이트 코치협회 양쪽 직인을 찍어서 다시 수료증인가요? 자격증을 주겠다. 참 이렇게 얘기해요. 민원인들이 거기서 의견을 내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1급, 2급으로 하게 되면 이 남양주시민들이 우리 초·중·고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자격증이 있으니까 독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데 이분들이 이 두 업체에서는 왜 그럴까? 제가 추측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 이거는 자격증 발급된 게 저 문제 때문에 민원인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노력은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거예요. 원장 증인!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하하. 그런데 차라리 이분들이 우리 북부도서관에서 다시 수강 교육을 안 한다면 편한데 지금 그냥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한번 좋은 지혜를 한번 주십시오. 원장 증인.

박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1급 과정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을 하시는 사안이신데 시에서의 이 독서디베이트코치 과정을 금년 초에 2급 과정을 운영을 해 놓고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는 어떤 초급과정을 하게 되면 심화과정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의 목적이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끝난 2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1급 과정을 운영하는데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러면 1급 과정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사항을 신청을 받아서 북부에서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는 시민들한테 이런 과정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본인이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해서 그런 어떤 자격을 업그레이드시켜주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간 별도로, 별도로 이분들을 만나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 증인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진짜 시민들한테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권장사업으로 해서 진짜 큰 결심을 하고 이 과정을 한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1급, 2급 가지신 분들이 배출을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 남양주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만큼 전달이 되고 많은 효과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가만히 보면 참 자격증을 하는데도 진짜 정식 국가자격증도 아닌데도 발급하는데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띄워야 되는데 너무 방대해서 띄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한번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다시 한 번,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앞장서서 하시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 문제 빨리 좀 특히 첫째 대화로써, 둘째 진짜 진의를 파악을 하셔서 흑과 백을 가려주셔야 돼요.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답변도 보내고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남양주에서 교육사업 목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면 진짜 그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자기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와서 대면을 요청을 하는 데도 그거를 거부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남양주에서 사업을 안 한다면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원장 증인께서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결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하여튼 간 그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북부도서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관장 증인님, 지금 우리 북부도서관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북부도서관이 작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하자는 몇 건이나 있지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 진접도서관 같은 경우는 옥상바닥 누수가 있었고요. 창틀 타고 들어오는 거 있었는데 요번에 옥상에 바닥에서 누수 나는 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4시에 현장소장, 감리 설계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감독했던 공무원,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개관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하고 몇 번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어떻게 1년도 안 됐는데 중앙에 들어가는 유적 그 부분도 다시 해야 되고 주차장도 가서 크랙이 가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페인트칠한 것도 다 벗겨져서 다시 해야 되고 더군다나 옥상에 또 크랙이 가서 누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게 보수해서 끝나는, 누수가 되고 크랙이 가고 그러는 거는 보수로 끝나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체 와서 하자이행증권을 끊었지요?

네, 끊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어떤 답변을 해요?

먼저도 와서 일부는 했었는데요. 그 자체 그 벽 안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수포 같은 거를 깔았는데요. 그 위로 지금 바닥으로 스민 거는 아니고 위로 물이 차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번 와서 잡다가 못 잡아 가지고 요번에 17일 날 해서 그 당시에 현장감독 했던 소장이랑 설계 감리 이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모여서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감리는 어디서 했지요?

설계 감리는 제가 그거는, 태하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업체지요?

저희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주 감리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상주 감리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감리비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그 상주 감리는 제대로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건물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감리책임은 뭐가 있어요? 제대로 감리를 안 했으니까 건물에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 증인께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우리 평생교육원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우리 그런 부분을 탓하는 거예요. 아이, 창피하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야 옥상에서 말이야 비가 새고 포장한 게 다 들어 일어나고 중앙 메인에 거기에 덜그덕 덜그덕 소리가 나서 유적지 뭐 표시한다고 자랑 무척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한 3개월 동안 턱턱 소리 나는 데도 보수도 안 하고 거기다가 안전띠 갖다 뚝 쳐놓고 해 놨더라고요. 아이, 창피한 거를 알아야지요. 제가 일일이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보다 그게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기에 저도 개관하고요, 한 한 달에 두 번씩 책 빌리러 가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좀 짧아서 반납을 제때 못해서 반납일 벌칙금 두 번 맞았어요. 한 번은 4일, 한 번은 10일 받아서 책을 빌려보고 싶어도 못 빌려보는데.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학생들한테 저희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게 더 저는 본 위원은 그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 책임자시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 업체 불러다가 강하게 작은 거부터 지하부터 해서 다시 다 평가를 하세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서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기간 끝나면 그 업체한테 요구해도 해 주지 않아요. 그전에 완벽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독서실이나 우리가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데 우리 감독관님들 철저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하하하.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끝으로 국장 증인께, 원장 증인께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국장 증인, 북부도서관 일은 아니고요. 작은도서관 현황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밑에 직영도 있고 위탁이 있는데 이 위탁은 동의는 다 받으신 건가요?

그동안에 원에 와서, 원에 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에 관한 사안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번에 조안면 씨앗도서관서부터 의회동의를 받으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동의를 받고 행정절차 이행을 해 나가도록.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조안씨앗작은도서관은 재위탁 아니었습니까?

재위탁인데 이 부분은 아예 동의 자체를 안 받고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받으셨다?

네. 그래서 동의를 동의안을 제출한 거고요.

네. 일단 알겠고요. 여기서 시시비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일단 알겠고요. 동의는 잘 받으셨고요. 공증은 다 받으셨나요?

그 실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부는 다 받았습니다.

네. 다 받으셨는데 시기가 문제가 있지요. 남부 다 받으셨지요?

네.

화도 아띠랑 작은도서관은 언제 받으셨나요? 국장 증인 답변하세요.

감사에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요. 요번에 다 받았습니다.

자! 저 보세요. 저.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종합감사에 지적이 된 거 아닙니까? 공증 안 받았다고. 그래서 이게 2012년 12월 24일 날 어쨌든 민간위탁을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증 받은 지가 한 달도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종합감사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현수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 상임이사 이용걸 개발본부장 신동민 경영혁신처장 조경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9쪽 조직현황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현재 2본부 1처 2관 14개 팀으로 금년 8월 기준 정규직 100명과 일용직 346명 총 4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0쪽 부서별 사무분장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81쪽 결산내역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공사의 총 자산은 909억 원이며 부채 613억 원, 자본은 295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화도·오남체육문화센터와 진접주민자치센터, 어린이비전센터 건립공사 및 도로 확·포장 대행사업비의 이월금으로서 외부차입 등의 금융부채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682쪽 손익현황입니다. 공사의 2013년도 총 매출액은 179억 원으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 이익은 18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32억 원이 소요되어 최종 결산결과 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의 예산 전용 및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83쪽 성과급 지급내역입니다. 공사의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 후속조치에 근거를 두고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영평가와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는 각각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결정되어 사장 및 직원에게 연봉 및 보수월액의 220% 지급하였으며 지급 총액은 총 7억7,0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거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684쪽 임직원 및 감사 임용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중 도시공사의 상임이사가 2013년 10월 1일부로 채용되었으며 퇴사직원들의 충원을 위하여 작년에는 7명, 금년에는 5명으로 총 12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오남체육문화센터 수탁운영에 따른 신규직원 8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총 21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채용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85쪽 조직진단 용역결과 및 반영결과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 조직 전반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우리 공사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존 3본부 운영체제에서 2본부 체제로 1본부를 축소하고 조직 내 자체 감사기능의 추가에 따라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등 공사의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지난 8월에 조직개편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86쪽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공사의 기간제근로자는 인사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는 대부분 체육문화센터 내 프로그램 강사와 시설운영 현장직원으로서 채용수요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간 동안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은 총 155명이며 세부 채용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7쪽 수탁사무 관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공사에서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체육시설 5개소와 유기농테마파크 등 문화시설 2개소, 공영주차장, 에코랜드 등 기타시설 3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남양주센터는 4개 종목 102개 반 월 회원 4,329명, 호평센터는 4개 종목 195개 반 월 회원 6,670명, 오남센터 4종목 116개 반 월 회원 4,396명, 와부센터 2종목 71개 반 월 회원 3,444명, 진접센터 2종목 69개 반 월 회원 3,245명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은 688쪽 문화시설 현황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는 7개 분야 32개 사업, 청소년수련관은 9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은 19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과 16개소의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면에 위치한 에코랜드와 오남체육공원 및 화도체육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1청사의 외곽경비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89쪽 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이용객 및 수입실적입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이용객은 7만7,000명으로서 운영수입은 7억9,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성수기 운영실적은 2012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5만1,000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은 6억7,000만 원으로 31%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아쿠와조이의 무료이용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익적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90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금곡실내체육관을 포함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등록인원은 2만6,511명이며, 호평체육문화센터는 4종목 12개 반의 프로그램에 6,240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신규 개관한 오남체육문화센터는 10종목 15개 반에 933명이 등록하였고, 와부체육문화센터는 7종목 13개 반의 프로그램에 5,785명이 등록하였으며, 진접체육문화센터는 8종목 11개 반에 3,522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 운영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1쪽과 692쪽의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의 공유재산은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유재산 98필지와 각 시설별 구내식당, 매점 등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수입은 총 5억 원이며 이 중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유재산의 수입 1,000여만 원은 공사의 매출로 인식하고 4억 원의 시설별 공유재산 수입은 시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3쪽과 694쪽의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재위탁 2개소를 포함한 유료공영주차장 총 21개소와 무료주차장 21개소 등 42개소 2,268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일반직 2명과 주차관리원 28명으로 총 30명입니다. 공영주차장별 세부 운영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총 16개소로서 54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으로는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총 4명을 배치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유기농테마파크 운영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금년도 4월부터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인 코코몽 팜빌리지를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박물관, 전시실 및 김장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현황으로는 2013년 5억 원 대비 2014년 7월 말 기준 4억 원이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유기농테마파크의 수입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7쪽 공사 설립 후 용역추진 실적 및 이행사항입니다. 공사는 2008년 업무개시 이후 경부운하 남양주터미널 유치타당성 검토용역 등 총 9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은 2014년 6월 30일부로 모두 종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없습니다. 용역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98쪽 현재 추진 중인 공사 현황으로 먼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 약 230만㎡의 부지를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7월에 서강대 남양주 GERB캠퍼스 조성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도읍 월산리 일원 4만㎡의 부지에 친환경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400세대를 580세대로 변경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7월에 세대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고 하반기 중 출자타당성 용역과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공영 SPC설립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본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0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내동 일원 약 9,00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16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6월 LH로부터 해당 토지가 시로 물납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초석이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원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장성과 공익성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1쪽 하남지역 현안사업 1지구 SPC 출자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공사에서 추진하게 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SPC사업에 대한 노하우 습득 및 지방공사와의 상호협력 및 업무공조를 위하여 2011년 하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지역현안사업 1지구 SPC에 2% 출자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금융PF 대출을 완료하고 2015년도에 택지조성사업 착공 및 공동주택 분양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에 SPC를 청산하는 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 702쪽 추진사업 중 체불임금은 없었으며, 702쪽부터 704쪽까지 대행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국가대행사업은 북한강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등 총 3건이 있으며, 703쪽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은 오남 2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6건입니다. 704쪽 공공청사 건립 대행사업으로는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총 7건이 있으며 이 중 별내동 주민센터, 오남체육문화센터 및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 3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건축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최초 계약금액 123억에서 총 6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통해 현재 162억 원으로 총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지질층 암반이 발견됨에 따라 암반 발파 등의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현재까지 지출된 사업비로는 96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60%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에코랜드 수영장건립공사 설계변경 및 지출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최초 계약금액 38억 원에서 총 2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통해 현재는 40억 원으로 총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연암물량 증가에 따른 터파기 비용과 지하수 영구배수공사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출된 사업비로는 12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31%가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07쪽부터 709쪽까지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개발지역 내 토지주 현황은 총 면적 약 4만㎡ 중 93.2%가 사유지에 해당하며 나머지 6.8%만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709쪽 자금조달계획으로서 우리 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SPC설립을 통하여 민관 합동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이며 SPC설립 자본금 4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중에 소송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관 사무에 따라 담당처장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결산자료 6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철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요?

네, 행감자료요. 네, 행감, 감사자료, 감사자료.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697쪽 양정역 개발 역세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699쪽,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697쪽이요.

아, 697쪽. 네, 용역 관련?

양정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본부장 증인?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본부장 증인,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해서 받아봤어요.

저기 위원님 잘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크면 또 그냥 목소리가 크다고.

아니, 너무 작아서.

그래서 좀 자숙하려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소방감리가 있어요, 소방감리. 업체명이 새한에프앤이. 어떤 거는 1,800만 원대, 1,980만 원대, 2,06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됩니까, 아니면 입찰을 붙여야 됩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아직 안 가지고 오셨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페이지 700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역사 부근에 지하 1층, 지상 16층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거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다음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해서 예상수익이 120억이라고 하셨나요?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6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