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이번 10월 1일에 발령 받아왔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관련입니다. 사실 망상지구는 던힐 이런 투자자가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북평 ICI지구라고 이렇게 해놓은 송정 그 다음에 북평지구에는 전혀 기미가 없어서 KOTRA에서 하는 투자유치 공모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 용역비가 1억 원인데 국비 7,0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500만 원, 우리시에서 1,500만 원 이렇게 분담액 부담을 해서 북평 ICI지구에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업이 적합한가, 이런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기업유치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평 민속 관광 시장 선정된 것도 정부에서 전국의 재래시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1개의 지자체에 두 개의 사업을 다 주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묵호 쪽에 발한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북평이 내년이 되어야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금년에 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건만 되면 저희가 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시비가 들어가는만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북평처럼 크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인정시장이 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인정시장이라고 해서 나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비가림 시설이든 하여튼 뭔가 손을 조금조금씩 대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묵호 어판장 뒤쪽에 있는 묵호시장 거기는 아주 점포 여건도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동의만 이루어지면 거기도 인정시장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됩니다. 이게 인정시장이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2,000만 원 들어갈 그런 사업을 국비가 한 50%지원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또 비인정 시장 쪽에 손이 가게 되고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는 양도 좀 커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인정시장을 늘려보려고 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북평도 조금 더 특색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마트 협의회……

네, 하여튼 방금 부임해 와서 이런 제도가 큰 틀이 변하는 걸 몰랐습니다만 이제 오늘 인지가 돼서 하여튼 제가 확인해보고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이게 아마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 의원님들 통할 뿐만 아니라 도에도 공동 보조를 맞추도록 하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민속 5일장 특성화사업, 문화관광시장 육성 사업이 첫 번째가 캐릭터, 브랜드, 아이덴터티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화를 어필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아마 먼저 시작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라고 얘기 할 수는 없고, 일단 그 추진 주체가 형성되어 있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역에서 의견이 조율돼서 나오지 않을까 가장 아마 북평시장다운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캐릭터 만드는 것, 브랜드 문제 이런 것은 첫 번째 사업에서 첫해에 사업비로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께서 상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보고 종합해보면 그 상권 활성화라는 것이 결국은 소비층 유입입니다. 소비자가 얼마나 와서 경제 효과를 주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시설비나 뭐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너무 난무하면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네, 올해 전체적인 공정은 현재 65%잡고 있고, 2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연말까지 85% 공정률을 갖고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동절기 지나고 나면 내년 예산이 17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 6월말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시험운영을 거쳐서 10월에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 공사,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영 조례라든가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4월부터 기본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검토한 사항들이 타 시군 운영사례라든가 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4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시군 사례를 보면 전북 진안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위탁을 하다가 적자가 나고 문제들이 생겨서 한 5개월 동안 중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직영체제로 들어섰고요,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재정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별도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이라든가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정확한 산정판단 그다음에 투자 분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3∼5년 정도는 직영운영을 하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 전부 위탁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분야는 부분 위탁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집행잔액하고 경상경비 절감액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결 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의결 조서 작성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