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84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2억 7,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요. 어디를 더 하실, 재래시장의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목적사업으로 증감이 됐는지? 28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이 섭니다.

네?

800만 원, 이번 추경에는 8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까지 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마케팅 홍보사업으로 800만원이 추경에 서게 됩니다.

그 마케팅 사업하고 285페이지에 상권 활성화 사업에 1억 1,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에요? 중복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은 옛날부터 상인회 중심으로 해오던 세일행사라든가 경품행사, 쿠폰 발행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인회 중심의 마케팅 전략인데 상인들이 자부담을 20%하고 도비 40%, 시비4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고 상권 활성화에 나오는 이 사업비는 말씀 그대로 상권 활성화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권 관리 기구하에 SOC사업 그러니까 주차장 확충사업에 지금까지 저희 시비 부담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 시비 부담을 못했던 주차장 확충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동해시에 재래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3곳입니까?

네,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시장은 3군데입니다.

그런데 아무 혜택도 못보는 재래시장이 여러 곳이 있지요?

네, 시장 특별법에서 국고라든가 재정지원이 가능한 시장의 규모가 점포가 50개소 이상을 정해놓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시장들이 사실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삼화도 그렇고 송정도 그렇고, 또 천곡만해도 경포아파트 앞쪽이라든가 저 축협 뒤쪽, 동호동, 부곡 이렇게 쭉 있는데, 묵호 수협 뒤편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되지 않다보니까 인정 시장으로 규모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규모가 돼도 상인회가 결성이 안돼서 못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묵호시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상인회 구성문제가, 상인회 구성이라하면 동의,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되는 걸 동의한다는 점포주라든가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규모미달로 50개 점포가 안 되는 바람에 전통시장 등록이 안되는, 협성상가 같은 경우에도 점포는 많은데 거기는 다 용역업이예요. 음식점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50개소의 반 이상은 도소매업을 하는 점포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개 점포수가 넘은, 인정된 재래시장은 지원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활성화 되어있기도 한데, 50% 일정규모 이하의 재래시장은 지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고 더 소외되는 거지요. 그쪽 사람들도 자꾸 떠나가게 되고, 실업률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꼭 그 정부에서 하는 일정규모 이상보다는 이하도 동해시에서 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실 방법을 만들어 보십사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숙제같아요.

네, 진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등한시 하는 것 보다는 좀 어려운 시장에 조금 더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민스러운 과제고 이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모른 척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근근이 아케이드를 하든 시장 간판을 세우든 아주 절실한 쪽에 지원을 해 온 부분들이 있어요.

하드쪽은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북평민속 5일장 문화행사 지원금이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속 5일장 특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재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북평민속 5일장 활성화 특성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타도시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순수 문화성을 적극 발굴해 주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경제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이번 10월 1일에 발령 받아왔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모르는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북평지구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상품 용역사업 발굴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관련입니다. 사실 망상지구는 던힐 이런 투자자가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북평 ICI지구라고 이렇게 해놓은 송정 그 다음에 북평지구에는 전혀 기미가 없어서 KOTRA에서 하는 투자유치 공모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 용역비가 1억 원인데 국비 7,0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500만 원, 우리시에서 1,500만 원 이렇게 분담액 부담을 해서 북평 ICI지구에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업이 적합한가, 이런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와야 결과를 알겠네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기업유치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억 원이 용역비인데 우리 시에서는 부담이 15%해서 1,500만 원 부담이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재래시장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2차 추경에서는 예산이 안 섰지만 내년 2015년 예산에는 분명하게 소외받는 지역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서 삼화지구라든가 송정이라든가 청운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천곡에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부곡시장, 동호시장, 보면 동호동 농산물 시장이 몇 십년 전과 똑같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은 묵호농협의 소유인데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같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든가 남부 재래시장이라든가 북평민속 5일장도 성사를 시켰고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가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평 민속 관광 시장 선정된 것도 정부에서 전국의 재래시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1개의 지자체에 두 개의 사업을 다 주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묵호 쪽에 발한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북평이 내년이 되어야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금년에 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건만 되면 저희가 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시비가 들어가는만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북평처럼 크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인정시장이 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인정시장이라고 해서 나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비가림 시설이든 하여튼 뭔가 손을 조금조금씩 대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묵호 어판장 뒤쪽에 있는 묵호시장 거기는 아주 점포 여건도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동의만 이루어지면 거기도 인정시장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됩니다. 이게 인정시장이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2,000만 원 들어갈 그런 사업을 국비가 한 50%지원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또 비인정 시장 쪽에 손이 가게 되고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는 양도 좀 커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인정시장을 늘려보려고 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북평도 조금 더 특색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우리 인정시장 뿐만 아니라 일반 재래시장도 투자가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쪽바다 중앙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83억 원 정도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돈이 투자가 안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시장이 정말 현재 이런 시장이 되겠느냐 정말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그 시장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나마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통상생협의체라고 아시지요? 대형마트……

아, 이마트 협의회……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2015년 9월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다시해서 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행부에서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간이 더 연장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경쟁력이 더 생길 때까지 연장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하여튼 방금 부임해 와서 이런 제도가 큰 틀이 변하는 걸 몰랐습니다만 이제 오늘 인지가 돼서 하여튼 제가 확인해보고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이게 아마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 의원님들 통할 뿐만 아니라 도에도 공동 보조를 맞추도록 하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북평민속 5일장 특성화 사업에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비가 1억 2,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북평민속 5일장이 전국 5대 시장 안에 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동해시 캐릭터가 선녀와 나무꾼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평상시는 북평민속 5일장이 서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조형물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북평민속 5일장 특성화사업, 문화관광시장 육성 사업이 첫 번째가 캐릭터, 브랜드, 아이덴터티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화를 어필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아마 먼저 시작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라고 얘기 할 수는 없고, 일단 그 추진 주체가 형성되어 있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역에서 의견이 조율돼서 나오지 않을까 가장 아마 북평시장다운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캐릭터 만드는 것, 브랜드 문제 이런 것은 첫 번째 사업에서 첫해에 사업비로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멋진 작품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이나 북평 전통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께서 상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보고 종합해보면 그 상권 활성화라는 것이 결국은 소비층 유입입니다. 소비자가 얼마나 와서 경제 효과를 주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시설비나 뭐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너무 난무하면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이 9,6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주도한 사업인데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사회적 기업 공모사업이 6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예산을 먼저 계상하다보니 공모 사업의 확정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조정된 겁니다.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하기 전에 사업을 올리는데 그중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확정되잖습니까? 그것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그리고 293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유치 공모자 인센티브 지급이 750만 원이 삭감됐어요. 지원이 됐단 얘긴데요. 어떤 기업이 유치가 돼서 지급됐는지?

아직까지 그 실적이 없고요. 앞으로를 대비해서 남겨둔 것이고 아직까지 지원한 건 없어요.

남겨둔 겁니까?

네,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 환수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입으로 잡혀있는데요. 환수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환수해서 국도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에 잡아놓은 겁니다. 환수된 금액입니다.

지금 보니 기업지원과에서는 투자 기업을 찾는 것 보다도 양질의 기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가 보조금 줄 때에는 시민의 혈세로 주는 것이니만큼 철저한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 지급 후에 그 기업이 문제가 발생시에는 철저한 환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북평공단에서 보면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환수를 못하는 엄청난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할 때마다 환수에 대한 보완 조치를 꼭 강구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이 지금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전율이 얼마나, 몇%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6월말 현재 저희가 402건에 114억 원 정도 추천해 주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한 4억 1,4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자, 추천신청이 늘어날 것을 전망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추천 종목이 몇 개, 아까 사백몇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추천한 그 건은 한 402건인데 이게 대상이 유망 중소기업, 향토기업, 건설업, 여객, 화물 자동차 운송업, 도소매업, 자동차 정비업, 일반 음식업, 건설기계운송, 숙박업 쉽게 말해서 중소 상인은 해당이 다 됩니다. 쉽게 말해서 휴․폐업됐거나 주점, 무도장, 안마시술소 이런 퇴폐 이런 것 빼놓고는 거의 많이 추천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고르게 업종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금리를 정확하게 해서 싼 은행에다 좀 서로 교류를 해서 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95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일자리사업 전부 감액됐지요, 마을기업이 없나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사업은 저희가 마을기업이 감액된 것은 신흥마을 영농조합이라고 있어요. 이게 2년차 사업인데 저희가 1년차 끝나면 평가를 해서 2년차에 접어드는데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비가 한 10월에 지원하다보니 3개월 만에 사업비 매출액이 적어서 평가에서 누락돼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콩이나 메주, 김치 같은 것인데 이게 이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면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10월이면 거의 사업시기가 일시적이다보니 매출액이 한 500만원도 채 안 돼서 2015년도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다시 신청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충질의인데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북평동 GS전력에서 지어주는 목욕탕……

그 건은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기업현장지원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업현장지원단장 최성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어제까지 저희들이 발전소 추진 관련해서 발전소측하고 협의회를 했습니다만 현재 준공이 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공이 되고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GS측에서 아마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 그리고 국세청으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조금 조건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GS에서 바로 민간으로 넘길 때 증여세가 거의 사업비의 20%이상, 약 8억 원 가까이 계상이 된다고 그래서 GS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걸로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GS하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준공이 되고 아직 운영이 안 되다보니 기다리는 게 많으니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점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GS에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이러면 받을 용의는 있으신지요?

네,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빨리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은 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요. 세금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평 목욕탕에 대해서 저도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물에서 냄새가 난다, 물에서 뭐가 나와서 안된다, 그들 나름대로 추측에 의한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서 하루빨리 목욕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도경입니다. 저희들 이번 부서 추경예산은 당초 조직개편과 업무 이관에 따른 일정부분 증액이 있고요, 무릉헬스토피아 건립 사업비, 관련해서 국도비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분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0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목공예 지역전통산업 육성에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기업지원과에서는 우수 공예품 및 디자인 개발지원에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쪽 과는 삭감이 됐고, 이쪽 과는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이쪽에 지금 목공예 사업은 아마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역연고사업 RIS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부터는 지역연고사업에서 지역전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진행 중인데 올해는 1년차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국비 17억 원 중에 저희들이 1년차 사업비가 5억 7,700만 원 중에 시비 부담이 5,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삭감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이라서……

여기 보면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저는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우수 공예품, 목공예 같은 거잖아요. 한쪽은 삭감이 되고 한쪽은 늘어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건 저쪽 부서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목공예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목공예 부분은 저희들 5,000만 원이고 국비와 도비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년차 사업인데 3년차 사업비가 17억 3,000만 원이고 1년차 사업비 중에 올해 1년차 사업비가 5억 7,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이고 도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아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지역 전통사업이라고 해서 올해가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 사업입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지역 전통사업으로 올해부터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2004년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은 지역 연고사업이라고 해서 견운모 사업이라든가 지역 목가구 사업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목공예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결과를 추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말고 전에 이런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목가구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홍보라든가 앞으로 마케팅 방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한번 지적이 돼서 나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견운모 활성화 사업과 같은 것도 기존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성과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5,000만 원을 하고 국가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목공예 사업을 해서 과연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며 우리 동해시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을 확실히 분석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투자를 하는 만큼 뭔가 효과를 반드시 얻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목공예 하는 걸 보면 별로 지원이 안 되면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될 것이며 동해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를 투자한 만큼 반드시 얻어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전략산업과에 오신지 얼마안되셨지요?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무릉 헬스토피아 예산확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올해 전체적인 공정은 현재 65%잡고 있고, 2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연말까지 85% 공정률을 갖고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동절기 지나고 나면 내년 예산이 17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 6월말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시험운영을 거쳐서 10월에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 공사,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영 조례라든가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완공예정은 내년 10월에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러면 위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 올해 4월부터 기본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검토한 사항들이 타 시군 운영사례라든가 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4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시군 사례를 보면 전북 진안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위탁을 하다가 적자가 나고 문제들이 생겨서 한 5개월 동안 중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직영체제로 들어섰고요,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재정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별도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이라든가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정확한 산정판단 그다음에 투자 분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3∼5년 정도는 직영운영을 하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 전부 위탁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분야는 부분 위탁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설은 정말 잘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업이 손익이 날 것인지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모르잖습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용역을 해서 수익분석이 났으니까 사업을 진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하게 직영을 했을 때 장점하고 위탁을 했을 때 장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시고 그래서 왜냐면 고정비용은 정말 계속 고정적으로 투자가 되잖습니까? 직원급여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전기세 이런 부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완공이 됐을 때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전략산업과는 우리시 앞으로 미래, 가야될 방향을 제시를 해서 연구를 하고 관련 직원들하고 같이 외국에도 나가서 정말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앞으로 백년대개를 동해시를 위해서 갈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5년, 10년을 보지 말고 최소한 50년을 보고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집행잔액하고 경상경비 절감액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의회에서 1,970만 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증액도 없고 다 삭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동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결 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의결 조서 작성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