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4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2015〜201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에게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을시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할 경우 개의 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성립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발생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되었을시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현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급된 보상금을 사후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신고자가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자발적으로 돌려받거나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관련법의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위탁운영시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기하고 타 지자체 사례의 경우를 감안하여 위탁기간 5년을 3년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풀뿌리 경제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공동체 조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무분장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직구성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설치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제142조로 수정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에 자치단체의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금융감독원 관리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 명칭이 총 자본비율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기 「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담양군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담양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의 명확한 진단 및 자체평가를 통해 정확한 목표 설정과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으로 사료되며 지역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공장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 불편 가중 및 주변 경관의 훼손을 막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상위법이 폐지되고 관련법이 신설되어 본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사업별 보완ㆍ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 쌀시장전면개방에따른후속대책마련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후속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

대표해서 이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