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위원장의 역할을 맡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의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상황으로 예비비 예산액 32억5,192만5천 원 중 총 세 건 12개 사업에 대해 12억8,499만5천 원을 사용 승인하였으며 이중 12억1,191만2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으로는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스팀 해빙기 58대 긴급 지원에 407만7천 원, 2013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수해복구에 11억8,933만5천 원, 2013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1,850만 원 등 총 12억1,191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9억5,905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분과 일반회계 분야별 세부 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결산 승인안 제출 근거와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해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지난 6월 9일부터 열하루 동안 군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시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첨부해서 금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2013회계연도 결산서 1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15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세입예산액 3,541억5,571만4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437억9,188만4,386원을 합한 3,979억4,759만8,386원이 되겠으며 징수 결정액은 4,110억4,323만4,720원 중 4,049억2,941만9,770원을 실제 징수해서 징수율은 98.5%로 전년 대비 0.1% 오른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1억1,381만4,950원으로 그중 10억6,839만1,130원을 결손 처분하고 50억4,542만3,8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5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 중에서 무재산이 6억6,754만750원, 행방불명이 2,001만7,570원, 시효소멸이 1억1,928만1,830원, 배분금액 부족이 1억4,934만7,950원, 기타가 149만9,36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 5억1,621만7,830원, 행방불명이 1억2,716만1,260원, 납세태만이 34억3,390만581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6억628만6,475원, 기타가 1,592만6,419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 결산서 17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541억5,571만4천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437억9,188만4,386원을 합한 3,979억4,759만8,386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196억4,716만5,025원이고 집행잔액은 272억9,251만24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10억792만3,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처리 현황입니다. 결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4,049억2,941만9,770원에서 세출결산액 3,196억4,716만5,025원의 차인 잔액은 852억8,225만4,745원으로서 잉여금으로 현년도 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전부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77억8,879만9,810원, 사고이월이 39억5,941만1,100원, 계속비이월이 292억5,971만2,2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1,377만61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9억6,056만1,0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120억4,374만9천 원으로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사업 외 11건에 12억8,499만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1,191만2,140원을 지출하고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08만2,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모두 6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348억9,546만964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1,683만83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1,440만8,990원으로 차인잔액 366억9,788만2,81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7쪽입니다. 2013년도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6억1,199만7,381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5,616만500원이 발생하고 20억9,475만711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7,340만7,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7쪽을 참고하십시오. 전년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160억3,8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채권발생은 없었으며 42억5천만 원이 상환돼서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117억8,800만 원으로 전액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295억8,913만6,730원이며 당해연도 중 증가액은 2,715억2,649만2,512원이고 감소액은 12억722만9,178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999억840만64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당해연도 신규 취득 등 물품취득액은 2억92만1천 원이고 매각․폐기 등 처분액은 2,956만2,090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49억4,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내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유인물입니다. 제목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열하루 동안 정선군 소회의실에서 군의회에서 위촉하신 대표 위원으로 전주열 위원님과 최승좌 위원님, 전학규 위원님 세 분이 검사위원으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 및 대면 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 여부, 채권․채무․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먼저 세입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서 착오부과 2,364만9천 원, 이중부과 6,786만6천 원, 기타 5억8,716만2천 원 등 총 6억7,867만7천 원의 세입금이 과오납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국세 결정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과 국고보조금 감액 등에 대한 과오납 등은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판단되나 이중부과의 경우 과세자료 및 수납자료 지연 통보 등에 따른 불가피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납세자 불편과 행정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과오납 사유 구분과 과세자료 등 조사 및 정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중부과 최소화 등 세입 관리에 적정을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입니다. 두 번째로 과년도 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우리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2013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38억8,114만9천 원에 비해서 11.9%에 해당하는 4억6,363만5천 원이 수납돼서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인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 홍보 강화와 주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편성시 사전 검토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유인물 27쪽입니다. 예산 편성시에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수요를 예측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의 변경,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시 감액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무기계약 근로자 및 생태환경과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예산액 44억4,306만4천 원 중 37억1,785만 원을 집행하여 7억2,517만5천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인건비 등 예산편성시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사업 업체 선정 및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인물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하여 추진한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사업의 경우 예산액 5억4,639만8천 원 중 748만 원을 집행하고 4억3,563만8천 원을 이월하고 1억3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방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4일 사업 착공 후에 시공업체의 방만 경영 등 회사 내부사정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해서 사업추진을 독촉하던 중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2013년 10월 22일 건축공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계약 취소로 이미 지급한 선금 6,800만 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동안 자재비 등이 인상돼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향후 시공업체 선정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부실업체 선정을 예방하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자재비 등 사업비 상승요인에 따른 현실적인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지적사항 네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구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책자를, 얇은 책자입니다. 요런 책자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의 결산서로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산총평에서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필수 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제무회계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입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결과 2013회계연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9,856억2,941만1,430원이고 총부채는 202억5,626만342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9,653억7,315만1,088원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정선군의 사업 순원가는 1,882억3천만 원이고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459억3,1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909억8,600만 원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정선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450억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들어온 것을 연차별로…….

예, 그런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