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응종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진길우 의원입니다.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부위원장 구성 인원과 성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부위원장을 남자 1명에서 남녀 각각 1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선 의사담당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봉안당 이용 중단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는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 조사결과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계약해지시 합리적으로 환불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환불 등 개정을 안 제9조제4항, 안 제21조제2항에 명시했고 장사시설 사용료 환불기준 제정을 안 제9조제5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내용은 환불기준이지만 이왕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구라든지 조항 이런 부분을 대부분 손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형식적인 거고 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1항,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쯤에 있습니다. 제9조제1항제4항에 보면은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 어야 한다. 공설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 했고, 제5항에 보면은 제4항에 따른 사용료 환불금액은 5년 단위로 산출하되 그 기간별 환불금액은 별표 4와 같다로 했습니다. 5년 단위로 한 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권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기존에 강원도 내에 있는 이런 봉안시설, 매장분묘 거의다 개정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장사시설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또 공설화장시설이 있는데 공설묘지의 매장분묘는 단장이 92만3천 원, 합장이 120만 원, 봉안묘가 147만6천 원, 그리고 봉안시설에서 유연유골이 개인단, 부부단, 무연유골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시설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의 사용료 환불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환불해 주느냐. 이 얘기인데 공설묘지인 경우에 매장분묘의 단장이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15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92만3천 원입니다. 이거를 1일 이상 5년 미만은 55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7만 원 하고 10년 이상은 미환불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경비라든지 저희들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왜 5년 미만은 55만 원으로 했느냐. 우리가 15년으로 봤을 때 연수로 나눠 가지고 해서 한 60몇만 원 나옵니다. 그 중에서 1년치를 까고, 제경비라든지 또 금방 이장을 하면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복구되려면 풀도 나고 하려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게 흔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남이 쓴 그 터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1년치를 깝니다. 까고 해 가지고 나온 게 5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10년 미만도 했고 기타 봉안묘라든지 공설봉안시설 이런 부분을 연수에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선 의사담당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장분묘하고 봉안묘가 처음에 저거할 때 몇 년을…….

15년입니다.

15년. 그런데 연장할 때는 몇 년을 더 연장…….

15년을 해 가지고 3회…….

3회?

그러니까 3회면 5년 단위로 3회니까 15년, 15년 만기로 봤을 때 45년, 3회 그러니까 60년이죠.

60년요. 그럼 그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이후에는 본인들이 파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전부다 파내 가지고 무연분묘로, 10기가 되든 50기가 되든 장소를 마련해서 무연분묘로 한 군데 이렇게 하는 걸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가격은 많이 저렴한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 금액이 비싸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가요?

아직요. 타 시군이 다 비슷하니까요.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라서요.

그런 사항 없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군에 부모나 형제 중에 살아서 외지, 타지역에 나와서 지내왔던 분이 이리 와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렸는데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2페이지 제7조제1항에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은 장사시설은 분묘 및 봉안묘를 말한다. 이거는 우리 군민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장분묘는, 외지인은 매장분묘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군에 왔는데 5개월이면 못 써요. 6개월 넘어야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30년 이상 군에 주소가 되어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것 계속도 아니고 지속도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5년 있다 나갔다 들어왔다, 전부 합산해 가지고 30년 이상 된 사람은 군민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