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예문화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경제과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어윤택 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 박종희 간사님, 김종태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역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거점육성, 다양한 공예문화체험 활동을 통하여 지역공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공예문화체험관의 설치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방법, 수탁자 선정,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운영관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서 상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예문화체험관을 수탁 받은 자에게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운영사항을 보고 받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공예문화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그 공예체험관이 지금 현재 건립했는지 한 몇 년 됐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2000, 공예체험관이 2012년도 3월 23일날 준공을 해서 2012년도 6월 2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14년이끼네 한 2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2년입니다. 2년 예, 2년쯤 지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년 됐지요? 그러이까 이 2년 동안에 이 처음 개관할 적에 그 아직 까지 우리 조례에도 없이 우리 현재 위탁했다 카는 거는 진짜로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이 뭐 근무를 안 하셔 가지고 이거 참 모르겠지만은 이 건립을 할 그 당시에 원래 이거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난 후에 저희들 수탁자를 선정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지만은 그래도 현재 우리 또 과장께서 일찍이 또 뭐 이런 조례를 그 개정 한다 카는 건 상당히 행정에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운 일인데 그 앞으로 뭐 또 우리 과장이 어느 부서 가든지 또 업무는 돌고 돌겠지만은 혹시나 이런게 있다면은 지금 하는 것처럼 없는 부분은 빨리 빨리 우리가 알아 가지고 좀 이런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는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그 내 몇 가지 한번 물어볼께요. 그 우리 건립 총 예산이 얼마 들었지? 이거 할 적에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건립예산. 금액이 전체 얼마 들었지? 여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어,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옆에 우리 또 뭐 좀 이야기를 해 줘요. 그. 아니 옆에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얼마 들었다 카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공예체험관 건립예산이 4억 4,000만원, 국비 2억 2,000, 시비 1억 1,000, 구비가 1억 1,000 그래가 건물 리모델링비로 이게 원래 구 도평동 주민센터 있는 건물을 건물 리모델링비로 그래 4억 4,000이 들었습니다. 민자부담금은 2011년도 8월 달에 사단법인 한국공예교육협회 협회장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김민옥씨라고 그분이 3,000만원을 세입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3,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뭐 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3,000만원을 이제 우리 사용료로 매년 그 2012년 6월 달부터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13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710만원, 사용료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음에 14년 5월 달까지 750만원, 사용료를 받고 지금 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7개월 동안, 14년 올해 말까지 7개월 동안 823만원 받아서.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그 사람들이 수탁자가 투자를 했는 기 3,000만원 투자했다면서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3,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3,000만원 가지고 뭘 했느냐고. 3,000만원을 투자했는 것 가지고 뭘 했느냐 말이야. 그 사람들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3,000만원을 우리 사용료로 우리가 우리 구 세입으로 받아 들랐습니다. 투자를 했는 게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세입, 우리가 그라면 그 그라면 수탁 저 임대료를 받았는 거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임대료,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임대료를 받았다 캐야 되지 아까 3,000만원 투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요. 사용료를 우리가 임대료를 사용료로 받아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3,000만원을 그 사람들이 민자투자를 했다 캤잖아. 아까. 그래서 내 3,000만원 뭐 했는가 묻잖아. 그 사람들 그라면 10원도 투자 안 했어요? 할 적에? 그 투자했는 금액 가지고 우리가 그 임대료 공제하는 거 아니라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투자했는 금액에 그 3,000만원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입 예치를.
종태
김종태위원
선불을 받았어요? 안 그라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선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선불 세입조치를 2011년도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끼네 3,000만원은 우리가 임대료 선불을 받았는 그 3,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임대료 지금 얼마예요? 임대료 1,000분의 10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1,000분의 10.
종태
김종태위원
1,000분의 10에 금액 같으면 얼마고? 우리가, 현재. 자산에 1,000분의 10이라면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저 공시지가 그 당시에는 세무과 기준시가가.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랐어요? 그래.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5억 5,000 쯤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라면 5,500만원이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러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550만원, 550만원이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55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550이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걸 그라면 3,000만원을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그 우리 건립할 적에 투입하고 거기 임대료 가지고 현재 그 삭감해 나간다 이 말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 보조금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결국 그 사람들 투자 했는 거는 아니네?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투자는 우리가 4억 4,000 가지고 리모델링비 해가 전부 다 해 드렸,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다 해 주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해 드렸고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미리 우리가 3,000만원을 선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연차별로 이제 쓰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제 그래 요번에 조례를 제정되면은 다시 부과를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거 우리가 이제 그 건립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그러면은 이거 저 뭡니까? 조례 없이 거기 수탁 다 정해 가지고 거기 현재 또 우리 지원도 드갔잖아? 그 뒤에 돈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보수비 또 드갔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우리 예산 투입됐잖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이 전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 담당 부서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시인하지요? 잘못 됐는 부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기 우리가 어떤 공유재산에 아무 조례 없이 거기에 그 임대료 받고 그것도 선수금 3,000만원 받아가 거기에 삭감해 나가고 그라고 그, 그 사람 선정하는 것도 선정 기준도 없이 예? 그냥 해 가지고 그 사람 현재 수탁 해 가지고 운영하고 이게 뭐 잘못 됐다고요. 예? 그러이끼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늦지만은 그 이 일단 개정하는 거는 잘했어요. 했지만은 그 앞에 그 우리 업무 보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 가뿌이끼네 밑에 사람들 고생을 하는데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자료도 해 가지고 많이 세심하게 넣어놨는데 여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좀 저조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제는 조례가 개정되면은 여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줘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거에 있어 가지고 물론 뭐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문제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요. 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지역사람들 해 가지고 무료로 뭐 체험을 하고 행사를 한번 씩 하던데 우리 관에서 어차피 우리 관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제일 그거 한 거는 뭐 체험 그 우리 공예체험학습 이런 거를 많이 하도록 우리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데 공문을 좀 보내가 협조를 좀 해 줘요.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협조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차피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니까 잘 되는 기 좋잖아? 그래 어떤 데는 이거 몰라 가지고 못 가는 분이 많아요. 왜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특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뭐 검토 뭐 있었습니다마는 차량이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 카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활용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협조를 좀 보내 가지고 좀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여기에 보면은 심의위원 있잖아요? 뒤에 보면은. 위탁자 선정 저 어디갔노? (자료검색) 위탁자 선정기준이 있던데. 아, 심사, 예? 6조, 예? 6조 맞지요? 민간위탁 촉진 관리 및 조례 요기 6조에 있잖아. 6조.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5조 2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련한 6조 카는 거. 뒤에. (과장 자료검색) 뒤에 붙었는 거 있잖아. 우리가 이거 수탁 이거 기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이거 5조 2항은 어딨노? 여기 우리 여기 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제일 뒷장에 여기 우리 제일 뒷장.
옥란
김옥란위원
민간위탁.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보면은 이거를 준해 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이거 그 5조 2항을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여기에 우리 뭐 의원들이 한 명이 들어가잖아.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의원들. 그래 여기에는 요 6조에 보면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뒤에 그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보면은 뭐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뭐, 아니 동구 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 구청장이 임명되어 위촉한다 이래 놨거든 여기 보면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여기에는 위원은 우리 의원 중에 한 명을 의회 추천 받아서 한 명이 필히 들어가 줘야 된다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청장이 임명하되 위촉장은 청장이 주더라도 의회의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1명, 1인을 포함한다 요거 필히 넣어놔야 된다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당연히 드가는 거는 아니지 이거는? 우리가 조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차이가 납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종태
김종태위원
당연히 카는게 아니고 그런 거를 우리가 삽입을 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 이거 넣을라 카면 우예되노 그라면?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조례 말고예. 이게 전체 조례에.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 이거 한번 그 해보라고.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요거는 그 사안에 따라갖고 이제 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자체 그 선정하시기 전에 그 뭐 이래 하면 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관계전문가 카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안 되겠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관계전문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독립,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기도 우리가 의원이 한 명 드가지요?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에.
종태
김종태위원
어, 여기 우리 의원 한 명 포함되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 필히 의원이 한 명 필히 들어가야 돼. 왜냐, 이 위탁운영 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필히 한 명이 들어가야 만이 그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로 여기에 기준을 잡고 또 우리 심의하는데 또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우리 과장이 좀 참고를 합시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래 참고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이제 조례 이거 우리 그 저 뭡니까? 이거, 좌우간 고칠 필요는 없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요거는 없고.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바로 조율할, 없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