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광재입니다.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해당 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은 후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해남군 주민복지과장 박주신 노인복지담당 김보성

주민복지과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현황으로부터 해남군 공중목욕장 현황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 이전설치 현황은 해남읍 복평경로당 등 총 11개 읍·면에 2억9500만 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4개소를 설치하여 169명이 입소하여 5418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년 설치 현황입니다. 해남 온인 등 총 9개 읍·면에 2억7238만1천 원의 기능보강사업으로 16개소를 설치하여 131명이 입소예정으로, 현재 완공·정산된 곳이 5개소, 완공·정산 중에 있는 곳이 7개소, 공사 중 3개소, 화장실 부지매입 중에 있는 곳이 1개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3년 이전설치 경로당 및 땅끝보듬자리 이용자 수입니다. 해남 복평리 등 총 11개 읍·면에 14개소를 운영으로 중앙경로당에 5659명, 보듬자리 입소자가 16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4년 설치 중인 경로당 및 땅끝보듬자리 이용자 수입니다. 해남 등 9개 읍·면에 16개소를 설치 중앙경로당에 610명이, 보듬자리 입소예정에 131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공중목욕장 현황입니다. 화산목욕장 등 10개소에 주 남자 1회, 여자 2회 등 3회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 2개소, 화요일에 8개소, 수요일에 10개소, 목요일에 7개소, 금요일에 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일러 온수공급 증설공사로 화산, 송지, 옥천, 산이 등 4개소가 공사 중이며 6개소는 정상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화산 공중목욕장 등 10개소에 주민복지과에서 1억3035만9천 원의 운영비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 지원 등 총 1억6035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개소 중 계곡, 마산, 산이 등 3개소는 면사무소에서 직영 운영하고 7개소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제출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영일지 사본 있죠?

운영일지 사본은 첨부가 됐습니다.

예, 첨부됐죠!

예.

첨부됐는데 그게 일관되게 똑같이 ······ 그 자료가 다 양식이 틀리는데 그건 일정하게 할 수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취합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보니까 읍·면별로 이렇게 서식이 틀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싹 일정한 서식으로 시달해서 이후부터 일정한 서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보듬자리 운영에 있어서 2013년 이전에 개소가 된 14개소에 보듬자리에는 그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운영비는 ······ 지금 현재 14개소가 유형이 ‘다’형입니다. 다형은 그 아래 있습니다마는 25평 이하여야 되고, 그 다형으로 된 곳에 대해서는 400만 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씩!

예.

그런데 지금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관계가 전혀 안나와가지고 ······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이용자 수하고 해서 14개소는 안나와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인데 그런 부분은 자료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니 넣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담당자 주민복지과장에게 귓속말 전함)

위원님, 거기 1페이지에요 2014년 이전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2014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현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욕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3개소는 직영을,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7개소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과 직영에 차이점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직영은 면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고, 위탁은 노인회랄지 어디 기독교에 이렇게 ······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이야 다른 기관단체·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직영은 군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예산상 문제점이나,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군 예산이. 그리고 직영을 했을 때는 군 예산이 또 얼마가 더 소요가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라고.

지금 위탁하고 직영했을 때 그 운영비는 다시 한 번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목욕장 ······ 그 뒷장에 보면 운영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인원 수가 많은 곳은 운영비가 좀 들어가고 일률적으로 ······ 지금 운영비가 이용인원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정확하니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그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위탁업체에서 지금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일부는 군에 납부하고, 직영은 군에서 전부 다 예산을 대갖고 각 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럴 때 그 수익의 차이점이 지금 우리 해남군 예산이 어떻게 할 때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군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가,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지원 현황 설명하실 때 (자료를 살펴보며) 아니, 죄송합니다. 5페이지 해남군 공중목욕장 현황을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보일러 증축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4개소가!

예.

그래서, 뭐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일러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사용연수요.

그 내용연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온수 ······ 보일러 온수 공급량이 적어가지고 온수물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온수 증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

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증설공사하는 목욕장이 옥천목욕장 같은 경우 2010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설계를 할 때 ‘노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파악을 못하고 좀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6페이지 운영지원 현황에 보시면 주민복지과에서 각 목욕장으로 예산을 지급했다고 금액이 나와 있죠?

예.

여기 보면 화산목욕장이 주민복지과에서 848만3천 원을 예산이 확정이 돼서 보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페이지 ‘붙임10 목욕장별 운영결과’를 보시면 2번 운영비 수입 및 지출현황을 한번 봐 보시면요 총괄표에 수입 군 지원금에서 주민복지과에서 750만3천 원을 줬다고 이렇게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제가 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탁하는 그 목욕장은 전부 전액 98만 원씩, 당초계획에 목표금액보다 지원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목욕탕에서 받은 군 지원금이 일괄 98만 원씩 부족합니다. 삭감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하고 읍·면에서 이렇게 했던 것하고 98만 원 일률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 (업무담당자 주민복지과장에게 귓속말 전함) 아! 운영위원회를 연 2회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그 비를 우리가 98만 원씩 줬는데 읍·면에서는 그걸 안 잡았더라고요, 이 정산서를 넣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제가 차이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서 넣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98만 원이 운영위원회 운영비입니까? 회의! 회의 ······

예.

예, 주민복지과 담당자 정현경입니다. 그 98만 원 저희들이 예산지원한 내역이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연 2회 그 목욕장 운영을 위해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상반기·하반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예산이 98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니 운영 목욕장에서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이걸 쉽게 말해 반영을 안 한 거네요? 수입을 안 잡고 지출로 넣어야 되는데.

예.

읍·면에서 아마 그 수당이라고 해서 그랬는가 하여튼 일률적으로 98만 원씩 안 넣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그에 보충질문 더 하나 하겠습니다. 위탁은 98만 원씩 삭감이 되어 있고, 직영은 ······ 직영으로 하는 세 군데 목욕장은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직영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검토를 해본 결과 위탁은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98만 원씩 삭감이 됐고 이렇게 회계에서 빠져 있고, 직영은 당초예산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저희들 행정사무조사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정말 정확하니 해서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근거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 조차가 너무 틀려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를 제가 해봤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3개 면은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위탁하는 곳은 거기에서 ‘운영비’라고 해서 빼고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서 그 차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일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 농사담당 장건식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당초 제출 요구한 사항과 추가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제출한 1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서 첫 번째, 맞춤형 농기계 보조사업 현황으로는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총계와 2012년도 식량작물계 란에 오타가 있어서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예산 내역으로 총 55억6970만 원의 사업비 중 도비는 5억1080만5천 원, 군비는 22억7404만5천 원, 자담은 27억8485만 원이며 그중에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2561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수는 2197농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3개년간 맞춤형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있어서도 총계 란과 보조계 란에 오타가 나와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197농가이고 총사업비 71억7500만 원 중 보조금 도비와 군비로 26억5700만 원, 자담으로 45억18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기종에 따라 5년 내지 8년이 되겠으며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별도 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중에 세부 ······ 가. 2014년도 맞춤형 농기계 보조대상자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세부사업 추진 요령에 있어서 중복·편중 지원을 지양하기 위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 2009년부터 2013년 농기계를 적게 받은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많이 받는 농가를 후순위로 적용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정부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오래된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여성농업인·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농업인을 우선하고 귀농인으로 마을에 정착하여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 그 외에 지방채를 체납하지 않은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12년과 2013년 각종 농림보조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 2년간 배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별 사업량 배정대상자 선정사업에 있어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사업의 경우는 도비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3억1250만 원이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는 군 자체사업으로써 8억이었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에 있어서 지원대상은 경지면적 0.1㏊ 이상 2㏊ 미만 소농인을 우선으로 했고, 보조한도도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70만 원짜리 소형농기계를 희망할 경우 보조가 35만 원이 나갔단 말씀이고, 400만 원의 어떤 농기계를 했다 할 때는 최대 보조금은 200만 원이 나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비율은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입니다. 소형농기계에 있어서 주로 기종은 경운기, 관리기, 제초기, 농산물건조기, 부속장비 등으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군 자체사업이었던 맞춤형 농기계 사업에 있어서도 보조비율은 군비 50%, 자담 50%였으며, 지원대상은 경지면적 2㏊ 이상 중소농업인에 우선지원을 했습니다. 보조한도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다목적 농기계와 같은 유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별은 맞춤형 지원단가는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 번째, 2014년도 읍·면별 사업별 배정내역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도비와 연계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이 신청액이 16억6705만9천 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에 있어서는 1억5620만 원을 읍·면에 고루 안배해서 했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바 기준을 근거해서 읍·면에 고루 배부, 신청기준에 의해서 기본과 배정근거가 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배정은 40%하고 읍·면량, 신청률 대비 60%를 적용해서 읍·면에 고루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 자체사업이었던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신청액이 24억2111만1천 원 중 보조금은 4억이었습니다. 이 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 기준이나 보조한도액에 의해서 읍·면에 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근거에서는 기본을 50%로 하고 신청량 대비 30%, 경지면적을 기종이 중형이기 때문에 경지면적을 가산해서 20%를 적용해서 읍·면에 고루 안배·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번. 최근 3년 이내에 중복 보조대상자 선정내역에 있어서는 붙임자료 67페이지 1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명으로서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번. 최근 3년간 사후관리 정기점검 실적에 있어서는 2197농가에 대해서, 실제 보조해줬던 농가에 대해서 실태 조사했을 때 2197농가가 다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사망자 3명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그 사망자에 대해서는 농기계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인과 아들 등에게 승계관리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밑에 사후관리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연 2회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5년간 기록·관리하도록 읍·면에 조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셨거나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군에 승인을 얻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번. 최근 3년간 멸실 또는 불용 맞춤형 농기계 현황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추가로 요구하셨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농기계 종류 및 가격입니다. 지원종류로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농기계로써 농업용 트랙터 등 123종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이 주로 희망하는 기계 약 42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가격에 대해서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 평균치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도비와 연계된 사업비로써 400만 원 미만 기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한도를 200만 원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농기계는 군 자체사업으로써 중형 이상 기종에 대해서 보조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종별 보조지원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마는 뒤에 2010년부터 2011년 농기계 사후관리 결과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와 2011년도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대상자 선정 시 읍·면 신청자료에 있어서는 붙임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 지원순위에 있어서는 붙임 우선순위 자료와 같이 군에서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렸던 대로 읍·면에다 사업비를 고루 배분해주면 읍·면에서 사업범위 내에서 군에서 제시해줬던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서 읍·면 농정사업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군에다가 보고해주면 군에서는 취합을 해서 다시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에 상정해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활용실적 및 문제점 분석 등에 있어서 농기계 활용실적입니다. 농기계 공급대상자 대상기종 전체 123종 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주로 선호하는 기계는 42종 기계를 주로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활용률은 기종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연중 활용률이 높은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밭작물관리기, 퇴비 살포기 등이 되겠으며 농기계 활용률이 다소 낮은 기종은 인력방제기, 고추건조기, 벼직파기, 무논 정지기 등으로 활용률이 연중 10% 미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분석 애로사항으로는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최근 5년간 지원 횟수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5년간 2회 이상 지원 농업인은 후순위로 지원하고 있어서 농기계를 5내지 10종 보유하고 있는 중규모 이상 농업인에게는 이와 같은 제한이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선대책으로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원제한을, 기준을 횟수가 아닌 한도액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농가간에 형평성유지 및 중복·편중 지양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1과 자료2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2014년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농기계 사후관리 점검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을 해주면. 그 점검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계십니까?

점검표는 일괄 저희들이 ······ 읍·면에 어떤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조사표에 의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그 기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일정서식을 저희들이 ‘사업자, 주소, 성명, 지원받은 액’ 그 사후관리 ‘기종명’이 나오겠죠! 사후관리를 올해 했으면 또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하게끔 일반 카드가 있듯이 그걸로 해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어떤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농가가 아니고 읍·면에서, 30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읍·면에서 이렇게 소형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이 일괄 다 못해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해양수산과장 윤상일 수산진흥담당 강성국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 어항은 49개 어항이 있습니다. 제 1번에 어란진항은 국가어항입니다. 두 번째, 땅끝항은 연안항이고 3번부터 11번까지 송평항부터 학가항까지는 지방어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에 관동항부터 시작해서 다음 장에 49번까지는 소규모어항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3쪽에 지방항하고 국가항 건설 보수·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송호항 등 18건에 방파제 시설 등으로 79억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쪽에 2013년도에는 송지 송호항 등 20건에 48억1800만 원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는 송지 송호항 등 3건에 20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쪽에 어항 내 시설물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부잔교 등 시설사업은 총 18개소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 학가항 부잔교 등 이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현재 사후관리 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쪽부터 47쪽까지는 2013년도 소규모어항 시설점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쪽부터 84쪽까지는 2014년도 어항시설점검부입니다. 화산 관동항 등 소규모어항 시설사업에 대한 점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5쪽까지는 지방어항 9개소에 대한 시설관리부로 내동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현황, 어업현황, 육역면적현황, 기본시설현황 등 관리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33쪽까지 소규모어항 38개소에 대한 관리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부터 240쪽까지는 최근 3년 동안 어항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다른 게 아니고요 제출된 자료 중에서 뒤에 보면 사진 같은 게 있었어요.

예.

이게 처음 제출된 자료에는 흑백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그림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칼라로 받았거든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문화관광과 민성배 관광개발담당 천병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광특 30억 원, 군비 23억 원해서 총 53억 원입니다. 계약사항을 설명드리면 2011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에 2억3200만 원, 토지보상이 3억4000만 원, 2012년 6월에 토목·건축·조경 공사에 29억4200만 원입니다. 건축감리가 ’12년도 10월에 930만 원, 전기가 ’12년도 9월에 1억1300만 원, ’12년 6월에 통신이 6600만 원, 똑같이 소방이 5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 지주목 설치에 16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총 계약금액이 37억2673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삼산면 구림리 13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만2500㎡로써 3780평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3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룡 모양을 활용한 미로공원, 관리동, 주차장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12월에 두륜산권 녹색 테마랜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륜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08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로공원 조성 제안 설명회를 2009년 2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대의 미로공원 조성을 대흥사권에다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전남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09년 10월에 마무리했는데 국비를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 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가 되어서 녹색미로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2010년 3월에 녹색미로공원 조성에 대한 MOU 협약체결이, 우리 군과 한국기록원의 MOU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경에 민자투자유치 제안 현장설명회를 잠재투자자 2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을 2011년 6월에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또 기본계획 실시설계 완료가 2012년 3월에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녹색미로공원 조성공사 발주는 2012년도 6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바로 밑에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 완료가 작년 12월, 지금 유인물은 2013년 1월로 되어 있을 겁니다. 12 ······ 2자가 하나 오타가 되어가지고 12월로 고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서 공모를 금년도 5월에 실시했고 제안서 접수·평가를 7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협상대상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탈락한 업체에서 전시물 제작·설치 협상부적격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세부 추진실적은 관리동이 지상 2층입니다. 484㎡, 미로공원이 서양측백 외 16종에 1만2885주가 되겠고, 주차장이 332㎡입니다. 총 사업비가 31억369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녹색미로공원 선정배경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륜산권 녹색 테마랜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2008년도에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에 녹색미로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제안설명회를 우리 군 실·과·소장과 또 한국기록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녹색미로공원 조성에 따른 제안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MOU 체결을 해남군과 한국기록원이 실시를 했고 투자유치 설명회도 방금 설명드린대로 2010년 10월에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보고를, 추진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제작·설치가 작년 12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개관해야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양측백나무 활착률이 좀 저조해가지고 고사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달 안에 하자보수 명령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두륜산미로파크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역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행정소송 중에 현재 집행정지 신청은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되어가지고 행정소송은 아마 취하를 할 것 같고 민사로 이렇게 전환을,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륜미로파크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를 지금 사업비가 14억입니다마는 내년까지 이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가지고 주요내용은 내부 쉼터에 특색있는 조형물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조형물 전시 및 체험관 1층에는 대기 및 전시공간 63㎡, 2층에는 전시 및 체험관을 194㎡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서 우선대상 협상자와 협상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협상 계약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계약 특약사항에 우리군에서 패소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역이나 공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모든 것이 완료된다하면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륜미로파크 운영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설운영 계획, 그러니까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흥사, 또 두륜산 케이블카 등 주변관광시설과 연계해서 두륜미로파크가 활성화되어가지고 당초에 취지로써 관광객 유치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륜미로파크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항간에 듣는 얘기로 법적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발목잡혀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지금 측백나무, 나무 미로는 현재 서양측백이 좀 고사되어가지고 그것만 보식이 되면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를 개장하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전시물 설계 제작·설치가 14억 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리동에 1층과 2층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전시물하고 체험시설이 1층, 2층으로 할 계획인데요. 2개 업체가,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1순위 업체에 계약한 당사자가 그 직원이 아닌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순위를 부적격 처리를 했고 2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협상 진행 중에 1순위가 “나는, 우리는 그 직원이 우리 직원이 맞다.” 그래서 처분취소, 협상부적격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행정소송 ······ 아니, 집행정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광주 ······ 아니, 해남지원에다가 10월 1일에 이렇게 민사소송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할 계획인데, 저희들, 우리 실무진들 판단은 저희들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완공시점도 이미 많이 지났고, 그게 ‘공사가 좀 미진하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심도있게 한 번 검토는 해볼랍니다.

예.

그래서 좀 저희들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액을 투자하고 해남군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몰리는 어떤 그런 곳인데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키는 것 같아서 ······ 이번에는 좀 그걸 완벽을 기해가지고 군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부터 확실하게 이렇게 해결해서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모습과 실사를 해보고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한 번 볼 때 우리 해남군이 가로수도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 녹색미로공원 관련해가지고 서양측백나무가 활착률 저조로 벌써 고사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종 선택을 할 때 우리 지역에 맞는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수종이 그저 보기 좋고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전혀 그 적격성 여부를 검토도 안하고 그냥 갖다 심은 거예요?

지금 충분히 검토는 됐고요. 이제 현장에 가서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양측백이, 이제 서양측백으로 한 이유는 약간 치유,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측백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순한 미로, 길을 찾는 그런 것 겸해서 건강, 또 요즘 힐링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플러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목이 생긴 이유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첫째 이유는 저희들은 이제 밀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무가 여유 있게 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로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나무가 여유 있게 하면은 옆에가 보이고 그러면 미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사용한 미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2, 3년 정도는, 활착이 되기 전까지는 다소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첫 번째 원인은 밀식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가 생육하기에는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토질에 조금 배수가 안 되어서 수분 함유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나무가 확실히 시커멓게 이렇게 말라버린 것은 고사목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저희들이 2m로 전정을 해놨는데 이제 잎사귀가 좀 말라버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는 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자측하고 우리는 “이것은 고사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만 “현재 좀 나무가 보대끼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나무가 죽지는 않았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무를 끊어보면은 현재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고사목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대해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서양측백은 저희들이 힐링하고 연관된 그런 수종을 선택했단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요. 물론 단기간 내에 어느 미로공원을 조성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서양측백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서양측백나무도 심을 때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이 나무가 활착이 되어서 앞으로 몇 미터 간격이나 ······ 그런 것이 전부 다 있을텐데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뭐 수종 선택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그거 죽으면 또 하자보수 하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또 다시 심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해남군 가로수 경관조성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시물 제작·설치 협상 부적정 취소처분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왜 그랬는가 그 업체별로 하고 그 내용을 이 다음에 21일에는 정확하게 좀 가지고 나와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 ······

예.

소송 제기한 내용하고, 응?

예.

예, 그렇게 내역 ······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안전건설과 김성호 안전개발담당 이성래 안전총괄담당 김현수 재난관리담당 박영선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14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시설물에 있어 방조제는 국가관리가 2개소, 지방관리가 48개소 ······ 총 집계만 보고드릴랍니다. 내역은 생략할랍니다. 저수지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금 집계하면서 농촌공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375를 했는데 실지 군관리는 296개소입니다. 포강은 총 913개소인데 면별로만 말씀드리면 해남읍이 25개소, 삼산이 34개소, 화산이 6개소, 현산이 1개소, 송지가 22개소, 북일이 2개소, 옥천이 4개소, 계곡면이 16개소, 마산이 77개소, 황산이 6개소, 산이가 701개소입니다. 문내가 8개소, 화원이 13개소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난예상 시설물 관리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방안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은 현재 남송지구하고 법곡지구, 두 군데 됐습니다. 두 군데 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방조제, 저수지 및 포강은 없고요. 안전교육 실적도 해당 없습니다. 노후 방조제 위험현황 및 대책은 당포, 화원 당포 방조제, 화산 안정 방조제와 황산 신흥 방조제인데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해서 도 인가를 맡아서 1차 사업을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저수지 이용시설 현황입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전부 그라우팅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기타 모범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방조제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실적은 4건에 34개소, 6억3700만 원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지구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실적도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개소는 그라우팅이 완료됐고 마산 덕인제는 제방 사석보강 중에 있고, 화원 척북1제는 방수로 정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대장 지구별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관리 2개소하고 지방관리 15개소, 군관리 33개소, 그래서 총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저수지 관리대장은 지구별로 296개에 대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수장은 신월 배수장하고 당포 배수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관정 현황은 관내 372개소가 착정되어 관리 중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 안 줬습니까?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추가자료, 추가자료!

아, 그러면 위원장님 것만 없는가 본데 ······

대형관정이 372개소고, 그다음에 양수장이 30개소 내역이 있고요. 마지막 장에 재해위험, 자연 재해위험지구가 2개소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남송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이 되어서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교량 공사 부분에 지금 벼가 식재되어 있어갖고 벼가 끝나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마는 국비 사업이 좀 지연되면은 2016년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마는 계곡 법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올 사업이 12월이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예상시설물 중에 저수지 관리가 있는데요 이 저수지가 지금 꽤 많이 있거든요. 이 저수지가 정말로 지금 시설 관리자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인지 아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거의 지금 현재는 시설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산이면 같은 경우는 저수지라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포강보다 못한 저수지가 많습니다. ’67~8년도 한해대책사업하면서 급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전부 다 현재 저수지 대장에 올라 있어서, 이제 단순히 물이 고이면 사용하고 없으면 못하지만 저수지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설 관리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연락해보니까 이분들이 관리를 뭐를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큰 저수지 같은 경우에 수문이라든가 별도 관리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저수지 내역별로 해서 약간의 돈을 거출해서 별도의 물 관리자를 지정해 주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그 부분은 이장이 ······ 어차피 관리라는 것이 어느 시기 때 물 터주고, 잠그고 그 역할밖에 아니죠.

그 역할인데도 이제 이장님이 그 지역에 가까이 없으면 지역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열쇠를 관리하신다고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자를 이장님이 아니고 직접 관리를 하시는 분들로 지정을 해야지만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1번에 보면 해남군 관리 중에서 현재 금강 저수지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송지 금강에 살고 있는데 저수지를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1945년도에 만들어진 금강 저수지인데 지금은 흔적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라고 지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저수지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완전히 방치된 상태라면 이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서, 뭐 안 되고 있는 것들은 관리에서 뺀다든지, 아니면 보강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군에서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이제 별도 보고 받은 것이 없어서 필요하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 번 조사를 할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 조사를 해서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주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지금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재난 시설물 안전관리고, 재난 시설물이나 그곳에 어떠한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며 그것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건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처음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료에 따른 최근 한 5년간 안전사고, 저수지나 포강 같은데 익사사고, 또 어느 방조제 같은 데는 뭐 붕괴까지는 없지만 바닷물 유입이나 또 수문 개폐 안 된 걸로 해서 피해본 사례, 이런 걸 좀 자료를 세세하니 최근 5년간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딱 보면 눈에 들어오게끔 그런 자료를 하나 제공을 해줘야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예견 가능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뭐 다른 거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t 이상입니다.

예.

밭기반 ······ 많습니다.

예.

지금 사실 밭기반 정비 사업이 당초에는 관정을 파서 물탱크 설치해서 각 밭에다 배관하는 것으로 되는데 사실 우리 부분은 그것이 실패작입니다.

단순히 뭐 위에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이 가능한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밭 하나 관계하는데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물탱크에다 올려서 한다는 것은 실패작이어서 지금 마산이나 산이 부분은 물탱크는 거의 안 쓰고 밭 옆에다가 포강을 파서, 개인 포강 ······ 그러니까 지금 산이면 같은 경우는 포강이 많은 이유가 밭작물 하다보니까 거기 밭에다 물을 펌핑해서 거기서 개인모터로 급수하는 실정입니다.

예예.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포강을 보면 산이면이 710개로 가장 많이 있어요.

예.

다른 지역 대비 엄청나게 많은데, 포강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용배수로가 많이 부족해서 포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을 댈 수가 ······ 용배수로가 없으니까 물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포강에서 자꾸 이렇게 인사사고라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산이면 쪽에서.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포강을 대책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산이면이 ······

산이면이 알다시피 산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거의 한 번 쓱 지나가면 물이 고일 때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수지도 산이 없다보니까 거의 포강수준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 작년에도 노송지구 한 3억 들여서 양수장 했고요. 현재 지금 올해는 대진수로에서 대진리, 초두리, 진산 3개 부락을 아우르는 양수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도 승인 맡아서 설계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산이면은 양옆에 담수에서 양수하는 방안이 좋긴 좋은데, 지금 미완공 상태라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영산강사업단에서 협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사업이, 양옆에 간척사업이 완공되면 하다못해 우리가 거기 수로에다 양수장 설치한다고 하면은 산이면 지구는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금강골 저수지 아래 웅덩이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보면은 그물망 설치하고 경고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웅덩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포강별로 철파이프 4개 정도하고 간이 위험 ······ 1회용으로 해서 위험시설물 표시를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버리니까, 함구적이 아니다보니까 또 1년 지나니까 퇴색되어버리고 줄도 끊어져버리고 그래서 ······ 지금 작년에 사실 우리가 천 ······ 금액으로는 천이삼백 들여서 포강마다 전부다 깃발을 설치를 했거든요. 위험표시를 했는데, 힘들고 ······ 지금 아시다시피 포강 자체가 물이 누수방지 하기 위해서 안에다 비닐을 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에다 하다못해 줄이라도 띄워놔야, 혹시 빠지면 줄이라도 잡고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개인포강에다가 그놈 일일이 밧줄을 또 설치하는 것도 좀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위험경고판만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다 튜브를, 안전장비, 구호장비를 좀 설치한다거나 ······ 금강골에서 지금 두 번 났지 않습니까? 웅덩이에서.

예.

그리고 다른 포강도 보면은 나름대로 밧줄 설치라든가, 지금 우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 포강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강에서 자꾸 인사사고가 나고 안전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 경고 팻말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해서 농사지으러 다니시는 분이 부주의로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모르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포강 같은 데, 뭐 예를 들어서 안전장비라도 하나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

건수가 너무 많아서 ······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한 포강공사는 휀스까지 치거든요. 주변에 휀스치고 문까지 다니까 안전한데,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한 부분은 뭐 규격도 수십 가지 형태고 위치도 자기들이 원해서 하다보니까 위험한 곳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다 못해 밧줄이라도 우리가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조사 끝나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사실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안 좋았던가 1년 지나니까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부터 우리가 경고표시판 안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쇠말뚝 하나 하고 줄만 해 놓았으면 나았을 것인데, 그게 더 효과적이었을 건데, 우리는 지금 위험경고표시를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효과는 1년 지나고보니까 이것이 예산낭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올해는 안 해 봤습니다.

예예. 저도 그 부분에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포강에 현장 조사를 다녀보면서 또 이렇게 그런 대안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결정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지 확인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였음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조에는 반장에 조광영 위원장이며 반원에는 김병덕 위원님, 김주환 위원, 이대배 위원, 김미희 위원이며, 2조에는 반장에 이순이 간사이며 반원에는 박동인 위원, 서해근 위원, 정명승 위원, 김종숙 위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의 목적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으로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과 주요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일자별 현지 확인 조사내용입니다. 첫째 날인 10월 16일 목요일에는 10명의 전체 위원으로서 조사반을 편성하여 오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인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친환경농산과 소관인 삼산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현황, 주민복지과 소관인 화산면 공중목욕장 운영 실태 현황과 해양수산과 소관인 흑석항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현황을,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 해양수산과 소관인 황산 성산항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현황과 친환경농산과 소관인 맞춤형 농기계 지원현황, 주민복지과 소관인 마산면 공중목욕장 운영 실태 현황과 안전건설과 소관인 마산 월산제 재난예상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7일 금요일과 10월 20일 월요일 2일간은 조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0월 17일에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1조로 편성된 위원님께서는 오전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인 옥천면과 계곡면, 공중목욕장 및 땅끝 보듬자리 운영 실태 현황을,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 주민복지과 소관인 산이면 공중목욕장 운영 실태와 안전건설과 소관인 재난예상 시설물 포강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2조로 편성된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안전건설과 소관인 해남읍 남송 재해위험지구 사업추진 현황과 해양수산과 소관인 북평면 남성항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현황을, 오후에도 안전건설과 소관인 북평면 영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대형관정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복지과 소관인 북일면 공중목욕장 및 땅끝 보듬자리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10월 20일에는 1조로 편성된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안전건설과 소관인 문내면 재난예상 시설물 예락방조제 관리 실태를, 오후에는 친환경농산과 소관인 화원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와 주민복지과 소관인 땅끝 보듬자리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2조로 편성된 위원님께서는 오전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인 현산면 땅끝 보듬자리 운영 실태 점검과 해양수산과 소관인 두모항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현황을,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 친환경농산과 소관인 송지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복지과 소관인 공중목욕장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