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1회추경 편성이후 변동된 자체 세외수입 증가분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 내시분,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국도비 집행잔액인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 군정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과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09억 5,721만 4천원에서 97억 85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액 3,006억 5,806만 9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3.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21억 6,226만 5천원보다 96억 5,377만원이 증액된 2,718억 1,603만 5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3.68%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7억 9,494만 9천원보다 4,708만 5천원이 증액되어 0.16% 증가된 288억 4,203만 4천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70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아울러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 96억 5,377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0억 7,83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7,100만원, 분권교부세는 7,418만 6천원과 재정보전금 2억 8,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5억 6,188만 2천원, 도비 5억 2,78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 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3,44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 20억 2,6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 사업은 38억 2,47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편성된 주요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10억 500만 2천원, 긴급 복지지원사업 5,750만원, 전국체전 시설물 개보수 3억 3,4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1억, 종합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1억 5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억 393만 1천원, 수산물처리시설 저장시설 사업 12억, 하천재해 예방사업 7억 7,350만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지원 9,132만원, 한우 FTA축산농가 폐업지원 2억 10만 1천원,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5억 4,624만 1천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억 8,93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024만 3천원, 사회적기업 시설확충비 지원 4천만원, 야촌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원, 어촌민박 홈페이지 구축사업 6천만원, 축산물 운송용 냉장차량 지원 6천만원 등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을 11억 4,200만원으로 어촌교 재가설사업 10억, 도로명 새주소사업 1억 4,2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사업은 8천만원으로 신병교육대 진입로 정비 5천만원, 금강산관광재개 해변음악회 3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1억 785만 8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간성도심 여가공원 조성사업 2억원, 2016년 국도비 지원 현안사업 대응 용역비 2억원, 간성하수처리시설 증설 용역비 3억원, 화진포와 연계한 금구도개발 용역비 2억원, 택지조성 타당성개발 용역비 5천만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 신안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1억 5천만원, 아야진항 급수시설 정비사업 6,500만원, 어항기반시설 피해복구비 6,500만원, 동트는 진등마을 황토벽돌공장 장비지원 5,478만 6천원, 명파리 농로·용배수로 정비사업 6천만원, 5개읍면 하수도 준설사업 4천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5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4억 1천만원, 공무원 인건비 추가분 8,290만 4천원 등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3억 307만 8천원, 도비 반환금 1억 8,751만 4천원으로 총 14억 9,059만 2천원입니다. 아울러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중 2억 8,075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기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액변동은 없으며, 세출분야에서 예비비 재원 8억 5,076만 4천원을 감액하여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3억 5천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갱생 5천만원, 현내 정수장 급수여과기 교체 1억 5천만원, 취·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5천만원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708만 5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세외수입 620만원, 보전수입 3,706만 1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82만 4천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 국도비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체 세외수입,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등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등 세출예산 대부분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세출총칙, 세입총괄, 세출 총괄로 나누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부터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 39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65쪽부터 7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5쪽, 총액인비 9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7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13쪽까지 질의·답변들음 (모두 끝나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는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 복지회관 목욕탕이 있는데 복지회관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적자는 없습니까?

적자라기보다 그렇게 큰 손실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2명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토양오염 검사료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 겁니까?

복지회관에 유류를 20,000ℓ이상 사용할때는 토양에 오염을 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서 그것을 시설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20,000ℓ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주위부분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를 받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토성면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두군데 가서 고혈압을 받아봤는데요.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처방전에 의한 약이 다르더라구요.

다릅니다. 의사마다 처방약이 다릅니다. 의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이 단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맞냐 안맞냐 이런 차이가 기준이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고 개인적 의사 소견으로 약처방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고혈압 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량 조절인거지 약 종류 선택은 의사 선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건소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보면 오대벼 대체용 품종 종자생산단지조성, 이것은 뭐예요?

대대리에 설레미 채종 단지로 해서 4.2㏊ 한 사업 단지입니다. 당초에는 10㏊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총 1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운영조성하는.

어떻게 하는데.

4㏊에 대해서 채종단지를 선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하고.

볍씨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농자재를 지원한다는게 뭐예요?

종자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단지에 필요한 그런 농자재 지원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먼저 행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농가에 그냥 채종을 해놓고 농가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3월달에 이게 공급이 되는 바람에 단지 회원들의 일반농가수매한것하고 차별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약680포 정도가 올해 여기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수매금액으로 사들여가지고 단지회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농가들에게 공급할때는 저희들이 공급한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군에 세입 잡으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소장님! 6,200은 뭐고 이 밑에 재료비 5,600만원은 뭐예요. 여기도 재료비가 들어가고, 설레미 종자수매해서,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자생산재료비는 제가 농자재 얘기를 한거고.

6,200에 들어간다면서요. 종자생산단지 6,200에 종자까지 다 들어가고 하는데 설레미 볍씨를 만드는데 6,200이 들어가고, 이 밑에는 5,600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5,600하고 이 밑에 수용비가 조금 있습니다. 전체가 6,2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재료비에 설레미 종자하고.

아닌 것 같은데, 당초 1억에서 6,200이 된거고, 이 밑에 9,400에서 5,600 아니예요? 따로따로 같은데!

따로따로가 아니고 총 6,200만원중에 5,600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밑에 4,500만원은 뭐예요?

4,500, 1,100, 5,600해서 전부 6,200인데.

4,500만원은 우리가 종자수매하는 종자수매값이고 그 다음에 1,100만원은 종자하고 생산재료비를 주는 걸로 해서 합해서 5,600이고, 여기에 추경에만 재료비만 나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수용비, 일반운영비도 같이 포함돼서 6,200만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질공원 종합안내판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질공원이 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화진포하고 송지호 선황바위, 제3기 현무암이라고 해서 운봉산하고 고성산, 오엄산 뒷배재 칠팔부능선 돌쌓인거, 그 다음에 등파대 타포니 네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안내판을 화진포에 하고 문암에 설치할겁니다. 두군데.

4군데에 대한.

개별적인 것은 돼 있구요.

4군데를 합해서 양쪽 두군데에.

예.

전체적 개략설명을 하는데를 두군데를 세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화진포하고?

등파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물 관리에 대해서 현재 옥외물 관리 게시대가 잘 정비가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은 8곳에 대해서 정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일부 망가진게 있어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새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야진항 급수시설 정비 1식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야진항에 어구보관시설이 있는데 아야진항에 금년도에 시설한 정비시설하고 그쪽에 아야진항쪽으로 돌아가면서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농협앞쪽에, 그쪽에는 급수시설이 없는데 그쪽 일체 다 시설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데군데 나눠서 몇군데가 수도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쪽 부분에 급수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이 안돼 있는 부분에.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현내하고 초도하고 오호어촌계장이 돼 있는데, 오호리는 사무장 채용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채용지원을 한다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개월치, 그러니까 지금 채용돼 있는 상태는 아니죠.

지금 채용이 돼 있구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당초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5년간 지원받으면 지원을 안해주게 돼 있었습니다. 초도 같은데는 5년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부터 잡혀져 있었고, 그게 추가로 지원이 국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반영이 안됐고 하반기 6개월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여기 채용 지원이 서식상만 채용지원만 돼 있는거고 실제로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게 당초에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월 120만원씩해서 720이 반영이 됐었는데 사무장들이 7월에 들어왔다가 몇일 있다가 퇴직하고 퇴직하고 이래서 7, 8, 9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10, 11, 12 3개월동안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도 인건비에 관한 부분인데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선원노조가 구성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활동사항이 어떤가요. 요즘 제가보기에는 배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선원노조가 큰배들이 있을 때 선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자가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작은배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이게 거진쪽에만 아직 많이 남아 계신가요?

예. 거진쪽입니다.

다른데는 선원들이 있는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선원노조는 거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풍명태건조시설 이게 명태축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철거를 안하고 명태축제 속에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굳이 그거 때문에 철거했다가 나중에 또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계속 건조시설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난해까지, 이게 노후가 많이 되고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축제위원회에서 그것을 철거를 해 주면 그쪽 공간을 명태축제장으로 활용할수 있겠다 해서 철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쪽을 축제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태축제 예산 비용에 안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쓸려고 했었으면 분명 그쪽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초에는 축제에서 시설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축제장을 쓰기 위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축제속에 이것을 이용하던 아니면 이것을 철거하면 분명히 축제비용 속에 이런것들이 먼저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게 아니냐!

현재 명태축제장 하던 광장에서 했었는데 그게 바닷가 쪽에 옮겨져서 축제를 할려고 하거든요. 거기를 철거를 해야 광장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를 해서 그쪽에 인계해 주고 거기는 광장으로 쓸려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그러면 앞으로는 다시는 그쪽에 안하고 철거를 아예 해내는 걸로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풍명태 건조시설 철거 이건 언제 설치했던거죠?

‘10년도에.

그 당시에 비용이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세부예산 내역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명태축제가 장소가 2010년도에 이전을 했죠.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연관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건조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었나요?

평상시에는.

축제때 말고, 축제때 됐다면 사실 축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명태축제 위원회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던거잖아요.

예.

지금은 안전사고라던가 기타등등 때문에 여름에 그쪽에 텐트도 치고 이용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철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을 할때도 정확한 비용이 제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애요. 시설할 때 철거비용은 1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충분하고도 남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300이면 철거될 것 같은데 일단 공식적으로 한 부분이니까, 시설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시설할 때 불합리했다면 시설하신분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시설 철거할 때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해양수산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 예방 운영비에 대해서 백촌리 팽나무 보호수 외과수술 이게 지난번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넘어진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노거수 보호하는 사업비가 4,8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던건데 지금 갑자기 팽나무가 강풍에 의해서 망가져서, 그 사업비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관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그건 빠르게 복구를 해 주셔서 마을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 밑에 철도부지내 재해우려목 제거는 뭡니까?

이것도 동광과학고 그쪽에서.

철길사업 베어낸거 그겁니까?

예. 여기도 그렇습니다.

제거하는데만 예산이 이렇게.

아카시아, 잣나무, 쥐똥나무 수용조절하고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산림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제거한거 아니죠? 사업요청이 있었던거죠?

예. 민원으로 교장선생님, 그쪽에 있는 분들, 번영회와 같이 건의를 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다와서 담당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재해목 같은 것을 제거하면서 일부 민간인이 옆에 있는 집이 과실수를 심어놓은 것까지 다 베어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민원제기를 해서 나가서 설명을 드렸나요

윤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안괜찮다고 얘기해 달라고 하던데, 그런데 문제는 나무를 베어내는데만 1천만원이 경비가 소요되는거잖아요. 또 다른 요구가 있죠?

제가 공식적으로.

윤원준 그것은 토성면으로.

좀 답답한게 뭐냐하면 그게 방풍림 역할을 굉장히 잘 했던 가로수들이예요. 거기가, 자연적으로 방풍림역할을 잘 하던 시설을 베어내고 거기에 울타리를 쳐달라는 거잖아요. 굳이 잘 돼있는 것을 왜 쳐내고 돈을 들여서 울타리를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줄게 아니라 과장님 그런 부분은 내가 봐서는 그게 마을 전체 의견 수렴도 아니더라구요. 단지 학교하고 그리고 동문회에서 같이 이야기 하신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할때는 그분들이 그 후에 생각할 때 만약에 나무가 잘 안자라서 간벌개념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그걸 밑둥까지 싹뚝싹뚝 다 뚫어놓고 바람통하게 다 해놓고 이제 위험하니까 거기에 휀스를 쳐달라, 정말 어이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더라구요.

이미 정리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이 얘기했듯이 토성면하고 보완대책을 협의하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전혀 동의못하는 사업이 벌어져서 앞으로 거기에 예산이 또 넣어야 된다니까, 교통량이라던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가 아니예요. 거기가, 굳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산투입 하는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될거 아니냐, 그것보다 더 시급한곳이 마을쪽에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더라구요. 다른 곳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안생기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 책정됐더라구요. 이게 금구도 포함해서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지사님께서 금구도 개발을 한성에서 2억을 재정보전금을 줬는데 저희 입장은 화진포 전체를 살리는 거진항까지 살리는 입장을 가져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진포 등대길부터 금구도까지 관광벨트를 만드는 그런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금구도 용역비가 나온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또한 벨트로 용역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북방문화교류센터를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라 해서 시설면은 어렵고 컨텐츠만 집어넣는 것만 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화진포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엮여 있다보니까 외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게 생각하는데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관광재개 염원 해변 음악회 이게 계획이 서 있던건가요?

집행을 했구요. 과목정리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여기에 관련된건데 저희들 사찰에 여기 내역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전통사찰에 보면 탱화 있죠. 사찰에서 쭉 보관하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고성군에서 탱화에 대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수반이 안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급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쪽에 예산분배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셨나요?

전통사찰로 등록되지 않은 사찰들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는 곳에도 있어요. 이것을 제가 알기로 토성에 화암사에도 보존돼 있는게 아마 이게 복원사업을 하는 예산이 없어서 복원이 못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복원을 해 주면 이게 소장가치가 오래 소장할수도 있고 보존할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들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나중이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도 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관광문화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9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건설방재과장님이 다른과로 갔고 이런 상황이라는거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된거죠?

장애인콜택시, 이게 당초에는 단체에 줄려고 하는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고성군 조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직접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목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분들 자산으로.

자부담은 아니고, 최초에는 사업자체를 어느 단체를 지정하면 거기서 구입하는 걸로 돈만 주면 할려고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모든 차량 이런 것을 자치단체가 다 구입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을 할때는 나름 어느정도 얘기가 됐길래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요?

그 것은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구입해서 주는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에 보니까 해파랑길 홍보비 있잖아요. 이게 홍보물 제작비가 1천부인가 이것만?

아닙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1회추경 끝나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파랑길 걷기대회하고 관동별곡 송강축제, 문화해설사 운영, 힐링캠페인이 이게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800만원에 대한 것만 보니까.

800만원은 홍보물.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홍보물 1천부만 제작하게 돼 있는거죠. 이게 그럼 단일행사에 쓰는 것만 그것만 한거예요?

예.

이런 홍보비는 좀더 늘려서,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시설이라던지 가보면 저희들 행사라던가 아니면 저희들 관내 홍보하는 리플렛이라던가 이런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철새관망타워 가서도 지적을 했지만 홍보물이 부족하다고 내놓으면 다 가져간다고 옆에 따로 비치해서 감춰놓고 있으면 홍보물의 가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물을 넉넉하게 비치해서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심이나 홍보부분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구전보다도 더 좋은 방법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더 넉넉하게 확충을 해서 모자람이 없이 하는게 오히려 홍보면에서 좋은게 아닌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길 관련된 종합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구요. 이것은 공모사업 자체 에 당해 년도에 하는 그 행사만 하는 걸로.

그 다음에 해파랑길 행사할 때 버스임차하고 그런 비용들 그게 전부 저희가 다 해서.

예. 주면 그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은 여기와서 하룻밤 자는 것은 자기가 부담하고 먹는 것도 자기네가 부담하고, 우리는 버스비만 데주고.

우리 지역에 어느쪽에 숙소를 정해서 하든.

그건 우리 행사가 개최되면 그쪽에 숙박을.

이번에 송강정철때도 하잖아요. 그때도 적어도 우리가 이 만한 경비를 투자하거나 어쨌든간에 들어가면 그만큼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릴수 있는 방법까지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 행사가 연이어져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에서 국민체육센터하고 거진읍 복지회관 등 공공건물에 탁구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거진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탁구대 5대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대몇대 설치가 되는거죠?

거진읍.

국민센터, 거진읍 복지회관 등등에 공공건물에 설치가 된다고 하던데.

이건 거진읍 복지회관, 프로그램을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줄려고 합니다.

탁구다이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구요?

다른데서 빌려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거진의 경우도 그 전에 탁구동호회가 있다가 그쪽도 탁구다이가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군에 요청하면 다 지원해줍니까?

이건 소규모이고 물품을 구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설치하게 된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했다는거죠?

예.

주민간의 갈등이 났던 지역이거든요. 갈등이 다 안정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주변에 체육시설물 신청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성쪽 경로당 몇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담당께서 예산을 신청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예산이 없더라구요.

그건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왜냐하면 경로당에 한두군데 설치해 주게 되면 전체 다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서 진짜 설치가 필요한곳은 설치하고 철거할곳은 철거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 나가 있는 체육시설이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만약에 안쓰고 있는 곳은 그것을 회수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 갖다 드려야 되지 않겠나.

야외 체육운동기구가 저희가 가서 설치하는게 아니라 도로개설사업하다가 자투리 남으면 거기에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면 농어촌 도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함명준 위원님께서 행감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한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누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이쪽부서에서도 해 주고 저쪽부서에서도 해 주고 하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전수해서 통합할때는 통합하고 없앨곳은 없애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것 같으니까 차후에 그걸 전수 조사하셔서 사업하시는 부서들도 어느쪽에서 이건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한쪽에서 관리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때 자투리 남을 때 우리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좋다, 우리가 설치해라” 이렇게 할 때는 설치하고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자투리 남으면 그냥 남으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깨도 심고 경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만 말씀드릴께요. 도원1리 올라가면 숲 있잖아요. 치유의 숲 길 조성 해놨잖아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사유지 부분하고 문제가 있어서 막혀 있다고 해서 군사업으로 하는데 그것까지 해결안하고 해놨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안가봐서 그게 뚫렸는지 안뚫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계속 걷다보면 맨 끝에 가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나봐요. 지금 말씀처럼, 맨꼭대기 산쪽에 체육시설물들을 갖다놨어요. 동네사람들이 누가 무서워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운동을 하겠냐고, 거기에 왜 갖다놓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산쪽에, 차라리 그걸 마을하고 가까운 쪽에 시설을 해줬으면 마을주민들이 쓰겠는데 산쪽에 무서워서 쓰겠냐고, 누가 운동을 한다고 거기에 갖다놓냐구, 시설물들도 굉장히 많이 갖다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저희부서에서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가서 헐어다가 하기가.

과장님 이참에 다른 부서가 아니라 우리 고성군 전체에 관련된 예산의 문제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철거를 하고 재설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해안가쪽에는 해풍 맞아서 녹슬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철거하고 다시 새걸로 보수해주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철거해서 다른 쪽으로 쓸수가 있으면 이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알아보다보니까 철거를 해서 재설치하는 비용이나 신규로 하는 비용이나 비슷할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사용했던 시설을 설치보다 새것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텐데 만약에 조사하셔가지고 철거해서 재설치비용이 어느정도 안들어간다면 아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운동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곳에는 어떤 시설을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 요구가 있더라구요. 그런 요구까지 조사하셔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곳곳의 장소에 설치가 되게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신성장체육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민원봉사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재무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에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군에 우리군민 하나되기 일환으로 저희가 도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400만원해서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을 가지고 명태축제라던가 이런 기간중에 율곡부대 출신 방문의 날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겁니다.

명태축제 기간중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그전부터 시행됐던 부분들입니까?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전에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주택보조금 강원도 서울사무소 근무자한테 120만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서울사무소 특채를 한분 했고 11월 1일부터 강원도 세종사무소 확대와 병행해서 11월, 12월부터 연내에 현장파견해서 예산확보를 지원하게 되는데 나가게 되면 주택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에 필요한 월 60만원씩해서 120만원해서.

내년에는 60만원이니까 720만원?

그정도 소요될걸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님이 얘기한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이게 단순히 기정에 8천만원 돼 있던데 위문품만의 비용으로만 돼 있는거죠?

군경위문도 있고 통합방위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소요되는 비용들이 연간 쓰여지는 비용들이 대략 8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 예산중에서 당초에 예정에 없던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한 부족분으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제가 위문 때문에 그런데요. 군경위문에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돈들이 기왕에 들어가고 해야 한다면 차후에 고성군 홍보차원에서라도 위문공연같은것도 유치를 해서 지난번에 102여단 위문공연을 제가 다녀와봤어요. 정말 군인들하고 민간인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굉장히 사기진작에도 좋고 지역홍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구요. 차후에 그런 부분도 단지 우리가 위문품으로 주는걸로 그치는게 아니라 그걸이용해서 저희군 홍보를 할수 있는 위문공연쪽도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청간리 경로당 비가림 시설해서 20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받아서 세운건가요?

견적 같은 것은 받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지난번에 비샐 때 한번 다녀왔어요. 면장님도 현장을 확인하라고 했고, 이유는 옥상에서 새는 것이 아니고 창틀위에 튀어나오게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면 창틀로 비가 안들어가겠더라구요.

저도 나가서 봤는데 창틀위에 막아서 단지 막는 시설만 그렇게 해서 카바가 될까요?

옥상은 방수가 잘돼서 관계가 없는데 창문 바로 위에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그건 봤는데 이장님하고도 거기서 설명을 들었었어요. 여기에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가지고 될까 의문을 표하시더라구요. 그 사업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안받으신 상황이라니까 나중에라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역량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현내면 주민자치위원회 620만원, 죽왕면 번영회 300, 토성면 주민자치위원회 500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마땅히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례는 대충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죽왕면 번영회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지원되는 거죠?

이 사업은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거기에 응모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