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종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1회추경 편성이후 변동된 자체 세외수입 증가분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 내시분,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국도비 집행잔액인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 군정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과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09억 5,721만 4천원에서 97억 85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액 3,006억 5,806만 9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3.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21억 6,226만 5천원보다 96억 5,377만원이 증액된 2,718억 1,603만 5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3.68%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7억 9,494만 9천원보다 4,708만 5천원이 증액되어 0.16% 증가된 288억 4,203만 4천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70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아울러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 96억 5,377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0억 7,83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7,100만원, 분권교부세는 7,418만 6천원과 재정보전금 2억 8,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5억 6,188만 2천원, 도비 5억 2,78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 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3,44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 20억 2,6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 사업은 38억 2,47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편성된 주요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10억 500만 2천원, 긴급 복지지원사업 5,750만원, 전국체전 시설물 개보수 3억 3,4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1억, 종합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1억 5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억 393만 1천원, 수산물처리시설 저장시설 사업 12억, 하천재해 예방사업 7억 7,350만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지원 9,132만원, 한우 FTA축산농가 폐업지원 2억 10만 1천원,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5억 4,624만 1천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억 8,93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024만 3천원, 사회적기업 시설확충비 지원 4천만원, 야촌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원, 어촌민박 홈페이지 구축사업 6천만원, 축산물 운송용 냉장차량 지원 6천만원 등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을 11억 4,200만원으로 어촌교 재가설사업 10억, 도로명 새주소사업 1억 4,2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사업은 8천만원으로 신병교육대 진입로 정비 5천만원, 금강산관광재개 해변음악회 3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1억 785만 8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간성도심 여가공원 조성사업 2억원, 2016년 국도비 지원 현안사업 대응 용역비 2억원, 간성하수처리시설 증설 용역비 3억원, 화진포와 연계한 금구도개발 용역비 2억원, 택지조성 타당성개발 용역비 5천만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 신안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1억 5천만원, 아야진항 급수시설 정비사업 6,500만원, 어항기반시설 피해복구비 6,500만원, 동트는 진등마을 황토벽돌공장 장비지원 5,478만 6천원, 명파리 농로·용배수로 정비사업 6천만원, 5개읍면 하수도 준설사업 4천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5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4억 1천만원, 공무원 인건비 추가분 8,290만 4천원 등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3억 307만 8천원, 도비 반환금 1억 8,751만 4천원으로 총 14억 9,059만 2천원입니다. 아울러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중 2억 8,075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기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액변동은 없으며, 세출분야에서 예비비 재원 8억 5,076만 4천원을 감액하여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3억 5천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갱생 5천만원, 현내 정수장 급수여과기 교체 1억 5천만원, 취·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5천만원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708만 5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세외수입 620만원, 보전수입 3,706만 1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82만 4천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 국도비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체 세외수입,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등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등 세출예산 대부분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기존에 강사 수당이 책정돼 있었잖아요.

당초 본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올린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설정된 금액이 있었고 프로그램이 있었고.

상반기에 7개강좌, 하반기에 7개강좌에 대해서 연간 380회를 운영합니다. 강사수당을 하루 2시간 기준해서 6만원씩 줬는데, 계상해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강좌는 더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상반기 7개강좌, 하반기 7개강좌 해서 그걸로 끝내서 하는데 강사료가 75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강좌가 늘거나 시간이 늘거나 이런 내용들이.

강좌는 1개가 더 늘었습니다.

1개 늘은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15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30회나 40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겁니다.

향후에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내년도에도 수요가 더 늘어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퇴출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구요?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금년도는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욕구가 그만큼 팽배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모집공고하게 되면 10명미만이면 캔슬시키는데 보통 15명에서 20명, 많게는 30명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중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참여가 있는지 아니면 용두사미격으로 하다가 점점 줄어가는지.

참여율은 85%에서 90%로 출석율이 그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내 복지회관 목욕탕이 있는데 복지회관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적자는 없습니까?

적자라기보다 그렇게 큰 손실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2명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지회관에 토양오염 검사료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 겁니까?

복지회관에 유류를 20,000ℓ이상 사용할때는 토양에 오염을 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서 그것을 시설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20,000ℓ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주위부분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를 받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지회관 활용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연중?

연9회에서 12회정도 결혼식만 있습니다.

토성 같은 경우는 콘도라던가 기타 부대시설도 많이 있고, 다른 읍면에 비해서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복지회관이 그 정도 쓰임새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외관상으로 보면 상당히 허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토성면은 콘도에 세군데 다 결혼식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저소득층들이 이용할려고 해서 그래도 유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획일적인 것 같은데 약간의 치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내년도에 일부 조금 수선을 해서 모양을 내야 되지 않을까 안에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보건소 거의 국도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변경된 사안에 대한 예산변경 아닙니까?

예.

그거말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2회추경에는 없습니다. 목변경.

고혈압 약제비 본인 부담금 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30대이상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제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게 처음에 4,500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보다보니까 많이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2,200명정도 등록을 했는데 연말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약제비가 남아서 이것을 선천성 미숙아 지원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거기로 목변경을.

약제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회당 1천원씩.

약국하고 연계해서 바로.

진료비라서 의원(醫院)을 통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천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에서 고혈압으로 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1천원을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는 본인 부담금이 500원입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보건소로 유도를 한다던가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가 등록인원수가 많습니다. 800명 보건소에 등록을 했고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등록을 했고, 보건소도 많고 일반 거진쪽으로 해서.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받는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되고 의원에서 받는 사람은 더 도움이 되고 이런 불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보건소가 원래 본인부담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소 같은 경우는 약이 65세이상이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등록해서 관리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방문당으로 주다보니까 환자들이 고혈압환자는 장기적으로 약이 투여되기 때문에 한달이나 두달 정도의 약이 투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많이 잡아서 그런데, 내년에는 2천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면 더 많은 환자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싸진다고 등록이 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은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효과가 있나요? 난 어떤 사업으로 이걸 하는지 전혀 감을 못잡겠는데요.

관내에서 7개 의원이 있는데 5개의원이 참가를 하는데 2개의원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보건소에 등록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등록관리가 되면.

이게 등록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그 사람 등록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필수교육을 2회를 하기 때문에.

필수교육하고 1천원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보여지는데.

등록을 해야만 관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간성에 모 병원에 가서 고혈압 환자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타왔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까?

안되죠.

그런데 그거하고 등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현재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얼마고 지금 약은 뭘 드리고, 키, 몸무게, 처음 등록했을 때하고 그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등록하는데 2천원을 기본을 줍니다. 병원에, 한사람 등록할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체계가 그냥 등록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등록이기 때문에.

뭐냐하면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라던가 이런 것을 보건소 데이터로 등록을 해준단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진료비 이외로 2천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병원에 등록하는 사람 에 한해서 한사람 등록할때마다 2천원을 병원으로 지급을 하는거죠. 그리고 환자는 1천원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혜택을 받는거고.

이해가 잘 안가네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두군데 가서 고혈압을 받아봤는데요.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처방전에 의한 약이 다르더라구요.

다릅니다. 의사마다 처방약이 다릅니다. 의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이 단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맞냐 안맞냐 이런 차이가 기준이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고 개인적 의사 소견으로 약처방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고혈압 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량 조절인거지 약 종류 선택은 의사 선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101쪽에 농어촌민박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비라고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홈페이지 구축에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농어촌민박 고성군 협회에 경상이전비로 해서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602농가가 농어촌민박 신청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민박하는 분들이 농어촌 민박 신청해서, 그분들 전체로해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홈페이지 자체내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은 위탁관리를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해줘서 협회에 농어촌 민박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거기에 서버 이런 식으로 해서 농어촌민박하는 농가들이 해서 그리로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6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인하고도 소통이 되고 이런 내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지.

그렇죠. 전자결재까지 다.

그래서 6천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02쪽에 보면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이라고 2,700만원이 이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가구당 어느정도 돌아가는지 궁금한데요.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들 사업량 60㏊분에 대해서 예산이 선겁니다. 이게 ㏊당 91만 5천원을 지원하는건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70세이상 농업인이 300평에서 1,5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이 농기계가 없어서 위탁을 해서 경운(耕耘)하고 경지작업을 다른 분들한테 신청해서 치면 거기에 정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회추경 이후에 사업물량이 내려오고 거의 5월말쯤 이앙이 완료가 된 그런 상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게 죽왕면에 5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실사를 한 결과 한농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분들은 경지면적 기준이라던가 이런게 안맞아서 신청을 못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60㏊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고성군에 해당농가는 1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네요.

다른 시군에도 공히 마찬가지일겁니다. 조금 일찍 내려왔더라면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라도 하는데, 기준이 1,500평미만입니다. 그 이상되는 농가들은 해당이 안되고, 300평에서 1,500평.

만약에 1,500평이라고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당 91만 5천원이니까 1,500평이면 0.5㏊니까 45만원정도.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논갈이 하는 경운하고 로타리 치는 경지작업만 산출을 해서 91만 5천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로 해당농업인들이 그렇게.

아직 홍보도 안돼 있고 전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시행도 했고 모내기철부터 했는데 현재 5농가 신청중에 1개농가만.

안된 4농가는 어떤 내용으로……

기준면적이 넘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고성군의 농업특징을 보면 수도작 위주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농가가 거의 없으리라고 보여져요.

일부 대개보면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다 2, 3㏊씩 다 되니까 이런 농가들은 70세이상이면서 저희가 홍보가 덜된 것은 퇴직해서 1천평씩 짓는 분들, 모 이앙도 사다가 자기 트렉터 없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서 신청하면.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 자체는 생각은 좋되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업이고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사업일수 있어요. 퇴직해서 여가생활하는 사람한테 이 사업이 좀더 우리 지역에 맞게 보완수정될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고성군 지역에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고성군은, 그렇게 협의해서 예산확보되는 만큼지원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면 폭설피해 건봉다시마장 사업장 보수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폭설피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2월달 금년도 폭설피해 왔을 때 건봉다시마장에도 지붕하고 처마, 그 다음에 창문이 파손된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공공건물로 해서 신청을 했던겁니다.

이게 왜 지금 들어왔나요? 그동안 비가오면 비가 새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새지는 않았는데 창문 파손된 것은 우선 선조치로 유리창을 갈고 이 사업을 할려고 했더니 우리군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붕이나 처마같은데는 벌써 다.

세입이라는게 뭐예요?

보험들어서 폭설피해에 대한 보험금 받은 시설물.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해 주고 보험금은 수입으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또 하나 폭설피해 관련해가지고 있었던것 같은데.

광산4리 산머루 체험장도 일부 망가진 그것도 보험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실내고 지붕이 망가지고 그랬다면 비도 새고 그럴수 있는데, 이런 것은 선조치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회사하고 돼야 되기 때문에 선조치를 못했는데, 만약에 지붕 같은게 새고 이렇게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본 이후에 바로 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07쪽에 보면 오대벼 대체용 품종 종자생산단지조성, 이것은 뭐예요?

대대리에 설레미 채종 단지로 해서 4.2㏊ 한 사업 단지입니다. 당초에는 10㏊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총 1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운영조성하는.

어떻게 하는데.

4㏊에 대해서 채종단지를 선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하고.

볍씨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농자재를 지원한다는게 뭐예요?

종자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단지에 필요한 그런 농자재 지원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먼저 행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농가에 그냥 채종을 해놓고 농가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3월달에 이게 공급이 되는 바람에 단지 회원들의 일반농가수매한것하고 차별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약680포 정도가 올해 여기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수매금액으로 사들여가지고 단지회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농가들에게 공급할때는 저희들이 공급한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군에 세입 잡으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소장님! 6,200은 뭐고 이 밑에 재료비 5,600만원은 뭐예요. 여기도 재료비가 들어가고, 설레미 종자수매해서,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자생산재료비는 제가 농자재 얘기를 한거고.

6,200에 들어간다면서요. 종자생산단지 6,200에 종자까지 다 들어가고 하는데 설레미 볍씨를 만드는데 6,200이 들어가고, 이 밑에는 5,600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5,600하고 이 밑에 수용비가 조금 있습니다. 전체가 6,2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재료비에 설레미 종자하고.

아닌 것 같은데, 당초 1억에서 6,200이 된거고, 이 밑에 9,400에서 5,600 아니예요? 따로따로 같은데!

따로따로가 아니고 총 6,200만원중에 5,600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밑에 4,500만원은 뭐예요?

4,500만원은 우리가 종자수매하는 종자수매값이고 그 다음에 1,100만원은 종자하고 생산재료비를 주는 걸로 해서 합해서 5,600이고, 여기에 추경에만 재료비만 나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수용비, 일반운영비도 같이 포함돼서 6,200만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108쪽에 보면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천만원을 쓴거 같은데 이걸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충방제기 보급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 100대를 해서 대당 40만원씩해서 4천만원을 50% 보조로해서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보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100대를 신청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40만원 했는데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4천만원을 자부담까지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가격이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다보니까 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현재 74대인가 보급을 했는데 남는 돈을 삭감을 해가지고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사업하는 분들한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남은 예산을 모델화 지원 자체사업쪽으로 돌리느라 이렇게 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한겁니다.

해충방제기 보급은.

아니요. 우수경영체.

저희들이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지원사업으로 해서 3개소가 추가로 금년도에 도에서 보조 2천만원해서 자부담 860만원해서 3개소를 하는데 이분들의 시설비가 모자라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간성에 저온저장설치하는거 하고, 죽왕면 인정에 전기시설하고 건조기, 저온저장고, 토성에 무릉도원에 김효신씨라고 저온저장고, 세척시설, 건조시설 해 주는 사업에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같은 강소농 육성사업에 일부 변경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기정에 2천만원에 1천만원을 더해서 3천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으로 본다면 훨씬 그 이상 넘어가지 않나요?

3농가하는데 자부담도 있고.

그 3농가가 강소농에 속합니까?

속합니다.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강소농이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한 것 하고 기술센터에서 적용하는 개념하고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강소농 육성을 216농가인가 육성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그 중에서 금년도에 후반기에 3농가만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해 주는건데 216농가에 대해서 다 이런 지원사업을 해 주는게 아니고 4년간 계속 강소농 선도 농가를 육성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소농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대농 중심의 모델이 아니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소농이라는 개념에서는 정말 작지만 특용작물 재배한다던가 하면서 면적당 수확량을 높이고 새로운 작목을 가져와서 실험적으로 진행해 가고 이런 농가들을 강소농의 대상으로 삼고 정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게 무엇인지 이렇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하는 사업에 남은돈 돌려가지고 보태줬다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이것은 추경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추경으로 해서 3농가가 추가로 더 선정이 됐어요. 사실상 사업비는 적고 하는 양은 많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해충방제기 보급에 단가가 낮춰지면서 사업량에 있는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소농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농가들을 찾아가면서 다른 농가들도 “아, 이게 혁신적으로 하는데 지원이 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줄수 있게 기술센터에서 방향을 가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가지질공원 종합안내판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질공원이 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화진포하고 송지호 선황바위, 제3기 현무암이라고 해서 운봉산하고 고성산, 오엄산 뒷배재 칠팔부능선 돌쌓인거, 그 다음에 등파대 타포니 네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안내판을 화진포에 하고 문암에 설치할겁니다. 두군데.

4군데에 대한.

개별적인 것은 돼 있구요.

4군데를 합해서 양쪽 두군데에.

예.

전체적 개략설명을 하는데를 두군데를 세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화진포하고?

등파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설비로 해서 2억을 조성한게 있는데 2016년 국도비 지원 현안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를 확보를 할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안행부에 올려서 그게 선정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2016년도 예산은 내년도 4, 5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할려면 늦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확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 용역에 사업명이라던지 꼭지 이런게 나와 있습니까?

일부는 나와 있구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는 거죠.

구상을 용역하는 겁니까?

용역을 하는 겁니다. 구상할걸 용역을 합니다.

지금 2016년도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선정은 하죠.

선정은 먼저 할거 아닙니까? 이사업 이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해서 안행부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이러이러사업은 하고 싶다라는 정도는 나와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데 어떤 사업인지 개괄적으로.

접경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야진 해변 거기에 불빛 조성을 하고 해변에 불빛 조성을 해서 공원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빈공간이 많습니다. 아야진 해변에, 거기에 먹거리 장터라던가 이런 계획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죽정초등학교가 폐교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화진포와 연계해서 사용할수 있겠금 하는 것이 접경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 2개고 나머지는 실과에서 하고 싶은 내년도 예산을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사업을 받을겁니다. 받아가지고 사전에 용역을 해서 그게 안행부에 신청해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자료를 잘 만들어야지만 2017년도 사업대상이 되거든요. 그 안을 만드는 용역입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지만 국비가 내시돼서 “야,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해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사실 검토할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실시설계.

어렵게 국비 따 왔는데 거기에 칼질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시행단계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2016년도에 할계획이다, 용역을 줄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안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는 그러그러한 사업이 우리한테 예산승인이 들어오겠구나! 어떤 사업을 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다 돼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예산 깎을 것도 아니고.

사전에 국비확보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올리기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하기전이라도 주시면 “그렇구나” 또 용역이 됐을 때는 용역회사가 와서 한번씩 설명도 할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간판보고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안내 홍보물이라던가 이런데는 명기가 될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이쪽이 너무 몰라요.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우리 고성군민들이 인식하고 누가 왔을 때 이걸 설명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수 있게 안내간판도 중요하지만 그런 핵심주체가 필요하다는 생각듭니다. 그것을 관광안내원들한테도 물론 사전 교육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질공원의 자랑스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대주민홍보와 그것에 걸맞는 단체를 찾아서 그것을 홍보를 해나갈수 있는, 그렇다고 돈주면서 할려고 하지 마시고 주체적으로 이걸 해나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외물 관리에 대해서 현재 옥외물 관리 게시대가 잘 정비가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은 8곳에 대해서 정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일부 망가진게 있어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새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진입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신병교육대 주도로에 대한 공사가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게 있지 않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금화정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신병교육대 별도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백촌리에서 올라가는 거기를 얘기하나요?

예.

거기 시멘트 포장이 다 돼 있잖아요.

위병소 앞에 안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가 안됐나요?

예. 안됐습니다.

금화정쪽 길은 어떻게.

금화정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마달 마을도로 포장공사로 그게 바뀌었어요.

이것은 마달리가 당초계획이 됐었는데 보존산지로 돼 있어서 산림전형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산학리하고 산북리 시급한 지역이 있어서 우선 대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쪽에서 10억정도가 삭감이 돼 가지고 다른 사업들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관동별곡 800리 역사체험길 은 환경성영향평가라던지 재전략평가가 해안이다보니까 환경부에서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해서 일단 광특을 도에서 환수를 한겁니다. 그래서 6억 7천만원을 도에서 연말까지 집행하라고 해서 관동8경 감정의뢰하고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일단 집행을 하고 정 금액이 안될때는 자재구입으로 해서 연말까지 100%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동별곡 관계 길을 해안선 가까이 붙이는데 그것이 환경부하고 자꾸 충돌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 되기전에는 환경쪽 일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생기면 도로에서 바닷가 쪽에는 건물 이런 것이 들어서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쪽 반대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했으면 했는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 그 개념이 바뀌었어요. 바닷가하고 길 사이에 완충지역을 만들어서 거기를 개발의 여건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고성까지 올라오면서 보면 길과 바다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는 대체적으로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숙박업이든 펜션이든 차집이든 뭐가 들어서는데 도로와 해안이 가까운데는 들어서는데가 별로 없어요. 도로 건너서쯤에는 드물고,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가져갈건지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안선이 수려하고 이지역 정도면 상당히 앞으로 개발가치가 있겠구나 하는데는 사실 인위적으로 끼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게 아마 환경 이런데하고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여건을 변경시키고 무너진 고성경제를 일으켜 세울려면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동800리길이 되게 되면 우선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안쪽으로는 개발여건이 상당히 어렵지만 해안 도로바깥으로 개발여건을 할수 있겠금 해야 되고, 현재 동해안 전체가 해안변에 건물을 못짓게 하는 부분이 어떤 해풍이 맞아지면 모래가 깎여내려가는 영향이 있고, 저희도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도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해안변에 짓을때는 1층은 전부 공벽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벽을 둬서 해풍이 빠져나가서 사고가 변동이 안생기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해안도로를 놓고 개발했을 때는 건축조건에 2층정도는 주차장으로 쓰던지 공간을 해서 해풍이 불었을때 빠져나가서 사고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도로를 겸비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제할수 있나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건 건축부서하고 자체적으로 자연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좋은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꼭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야촌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해서 2억이 섰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야촌지구에 용수로가 정비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에 이것은 1,000m정도 정비하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거기에 못박혀서 내려온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야진항 급수시설 정비 1식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야진항에 어구보관시설이 있는데 아야진항에 금년도에 시설한 정비시설하고 그쪽에 아야진항쪽으로 돌아가면서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농협앞쪽에, 그쪽에는 급수시설이 없는데 그쪽 일체 다 시설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데군데 나눠서 몇군데가 수도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쪽 부분에 급수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이 안돼 있는 부분에.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현내하고 초도하고 오호어촌계장이 돼 있는데, 오호리는 사무장 채용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채용지원을 한다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개월치, 그러니까 지금 채용돼 있는 상태는 아니죠.

지금 채용이 돼 있구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당초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5년간 지원받으면 지원을 안해주게 돼 있었습니다. 초도 같은데는 5년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부터 잡혀져 있었고, 그게 추가로 지원이 국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반영이 안됐고 하반기 6개월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여기 채용 지원이 서식상만 채용지원만 돼 있는거고 실제로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게 당초에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월 120만원씩해서 720이 반영이 됐었는데 사무장들이 7월에 들어왔다가 몇일 있다가 퇴직하고 퇴직하고 이래서 7, 8, 9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10, 11, 12 3개월동안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도 인건비에 관한 부분인데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선원노조가 구성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활동사항이 어떤가요. 요즘 제가보기에는 배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선원노조가 큰배들이 있을 때 선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자가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작은배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이게 거진쪽에만 아직 많이 남아 계신가요?

예. 거진쪽입니다.

다른데는 선원들이 있는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선원노조는 거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풍명태건조시설 이게 명태축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철거를 안하고 명태축제 속에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굳이 그거 때문에 철거했다가 나중에 또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계속 건조시설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난해까지, 이게 노후가 많이 되고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축제위원회에서 그것을 철거를 해 주면 그쪽 공간을 명태축제장으로 활용할수 있겠다 해서 철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쪽을 축제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태축제 예산 비용에 안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쓸려고 했었으면 분명 그쪽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초에는 축제에서 시설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축제장을 쓰기 위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축제속에 이것을 이용하던 아니면 이것을 철거하면 분명히 축제비용 속에 이런것들이 먼저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게 아니냐!

현재 명태축제장 하던 광장에서 했었는데 그게 바닷가 쪽에 옮겨져서 축제를 할려고 하거든요. 거기를 철거를 해야 광장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를 해서 그쪽에 인계해 주고 거기는 광장으로 쓸려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그러면 앞으로는 다시는 그쪽에 안하고 철거를 아예 해내는 걸로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산물처리저장 시설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고성군수협에서 냉동냉장창고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당초에 타시도에서 집행을 사업포기함에 따라서 물량이 남은 부분을 고성군수협에 냉동냉장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겁니다.

추경에 들어와서 이상하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타시도에서 반납된 물량입니다.

그다음에 나잠 탈의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탈의실이 필요한 지역이 현내하고 아야진 2곳이라고 보여집니까?

지금 탈의실이 추가로 필요한데는 당초에는 대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 1억 3천만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잠측에서는 그것을 건립할려고 희망하고 있었는데 부지가 타 업종과의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고 부득이 반납을 했고, 그 물량을 다른 어촌계에 조회를 했었는데 다른 어촌계에 희망하고자 하는 어촌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야진은 기존에 탈의실이 있는데 그게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에 옆으로 약간 증축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야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탈의실 개념에 다른 개념까지 다 포함이 된겁니까?

나잠쪽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작업장하고 탈의실하고 두가지로 됐는데 탈의실은 대부분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그런 장소고,

작업장은 가져온 쓰는 물건을 가공할수도 있고.

예. 1차가공하는 그정도.

다른데는 이런 수요가 없나요?

대부분 작업장이나 이런 시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내가 시설을 본게 없어가지고.

봉포 같은데도 필요한데 봉포 같은데도 금년도에 다 작업장 시설을 해줬고 나잠 탈의실하고 작업장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다는 것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의실 관계도 대진을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각 어촌계별로 조회를 하고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해풍명태 건조시설 철거 이건 언제 설치했던거죠?

‘10년도에.

그 당시에 비용이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세부예산 내역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명태축제가 장소가 2010년도에 이전을 했죠.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연관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건조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었나요?

평상시에는.

축제때 말고, 축제때 됐다면 사실 축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명태축제 위원회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던거잖아요.

예.

지금은 안전사고라던가 기타등등 때문에 여름에 그쪽에 텐트도 치고 이용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철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을 할때도 정확한 비용이 제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애요. 시설할 때 철거비용은 1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충분하고도 남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300이면 철거될 것 같은데 일단 공식적으로 한 부분이니까, 시설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시설할 때 불합리했다면 시설하신분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시설 철거할 때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산림재해 예방 운영비에 대해서 백촌리 팽나무 보호수 외과수술 이게 지난번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넘어진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노거수 보호하는 사업비가 4,8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던건데 지금 갑자기 팽나무가 강풍에 의해서 망가져서, 그 사업비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관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그건 빠르게 복구를 해 주셔서 마을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 밑에 철도부지내 재해우려목 제거는 뭡니까?

이것도 동광과학고 그쪽에서.

철길사업 베어낸거 그겁니까?

예. 여기도 그렇습니다.

제거하는데만 예산이 이렇게.

아카시아, 잣나무, 쥐똥나무 수용조절하고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산림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제거한거 아니죠? 사업요청이 있었던거죠?

예. 민원으로 교장선생님, 그쪽에 있는 분들, 번영회와 같이 건의를 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다와서 담당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재해목 같은 것을 제거하면서 일부 민간인이 옆에 있는 집이 과실수를 심어놓은 것까지 다 베어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민원제기를 해서 나가서 설명을 드렸나요

윤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안괜찮다고 얘기해 달라고 하던데, 그런데 문제는 나무를 베어내는데만 1천만원이 경비가 소요되는거잖아요. 또 다른 요구가 있죠?

제가 공식적으로.

윤원준 그것은 토성면으로.

좀 답답한게 뭐냐하면 그게 방풍림 역할을 굉장히 잘 했던 가로수들이예요. 거기가, 자연적으로 방풍림역할을 잘 하던 시설을 베어내고 거기에 울타리를 쳐달라는 거잖아요. 굳이 잘 돼있는 것을 왜 쳐내고 돈을 들여서 울타리를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줄게 아니라 과장님 그런 부분은 내가 봐서는 그게 마을 전체 의견 수렴도 아니더라구요. 단지 학교하고 그리고 동문회에서 같이 이야기 하신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할때는 그분들이 그 후에 생각할 때 만약에 나무가 잘 안자라서 간벌개념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그걸 밑둥까지 싹뚝싹뚝 다 뚫어놓고 바람통하게 다 해놓고 이제 위험하니까 거기에 휀스를 쳐달라, 정말 어이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더라구요.

이미 정리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이 얘기했듯이 토성면하고 보완대책을 협의하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전혀 동의못하는 사업이 벌어져서 앞으로 거기에 예산이 또 넣어야 된다니까, 교통량이라던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가 아니예요. 거기가, 굳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산투입 하는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될거 아니냐, 그것보다 더 시급한곳이 마을쪽에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더라구요. 다른 곳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안생기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면 숲가꾸기 정산 반환금 해서 1억 7,900만원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숲가꾸기가 12억 얼마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그런데 국·도·군비까지 해서 12억이 되는데 하반기에 오면 농특액에 의해서 국비를 세웠다가 하반기에 오면 국비에서 세입들어온 특별회계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반기 정도 되면, “올해 세입이 부족할 것 얼마 남겨라 불용을” 강제로 문서로 지시가 옵니다. 그거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설계했던 계약집행잔액 그런 부분하고 합해서 국비 1억 7,500 그 다음에 도비가.

이 부분은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 책정됐더라구요. 이게 금구도 포함해서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지사님께서 금구도 개발을 한성에서 2억을 재정보전금을 줬는데 저희 입장은 화진포 전체를 살리는 거진항까지 살리는 입장을 가져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진포 등대길부터 금구도까지 관광벨트를 만드는 그런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금구도 용역비가 나온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또한 벨트로 용역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북방문화교류센터를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라 해서 시설면은 어렵고 컨텐츠만 집어넣는 것만 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화진포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엮여 있다보니까 외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게 생각하는데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강산관광재개 염원 해변 음악회 이게 계획이 서 있던건가요?

집행을 했구요. 과목정리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여기에 관련된건데 저희들 사찰에 여기 내역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전통사찰에 보면 탱화 있죠. 사찰에서 쭉 보관하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고성군에서 탱화에 대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수반이 안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급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쪽에 예산분배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셨나요?

전통사찰로 등록되지 않은 사찰들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는 곳에도 있어요. 이것을 제가 알기로 토성에 화암사에도 보존돼 있는게 아마 이게 복원사업을 하는 예산이 없어서 복원이 못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복원을 해 주면 이게 소장가치가 오래 소장할수도 있고 보존할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들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나중이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도 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생활폐기물 거기 임차료가 있어요. 굴삭기하고 덤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매립시설이 1단계가 매립이 완료가 되고 2단계 매립시설이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게 앞으로 13년간 쓸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성토형 토석을 확보하기 위한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암리쪽에 하천 부산물이 적치되어 있는데 그걸 실어다가 우리 매립장으로 갖고 들어오는 장비임차료입니다. 한2천루배 정도는 운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쌓아놓고 매립토로 그때그때 거기에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취약지개발해서 삼익아파트 후면도로 가로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아니고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해요. 가로등 설치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그쪽에 들어오는 지하박스부터 나오는 길 그쪽을 확장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생명하고도 관계되고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실장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수천이 옹벽으로 하천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상식에서 벗어난 하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거기에 공원을 설치했는데 공원이 사실은 생태공원화하면서 그렇게 접근했으면 했는데 지금하는 것 봐서는 절대 그런 것도 아니고 기회를 다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개인의 생각으로 허전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적인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접목을 시키지 않을까 해서 보완을 해 나가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더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거기 소방서 뒤쪽으로 논들이 있어요. 논들의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원터 옆으로 해서 물길을 잡았어요. 그래서 삼익가는 쪽 밑에 국도 밑으로 해서 박스로 해서 지나서 그 물이 금수천으로 못떨어집니다. 레벨값에 의해서, 그래서 하천을 넘어서 논 중심으로 해서 동호리쪽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수로가 작아가지고 이게 비가 오면 논두렁 위에 타이어 같은것들을 적치해서 물을 막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해온지가 꽤 오래됩니다.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수로를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될 지경이고, 더 키워야 되고 그러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이쪽 논을 다 매립해서 물을 금수천으로 떨구면 오히려 돈이 적게 들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군인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마 흙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논 주인들이 논을 논으로 사용하기 보다 거기를 매립해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을 금수천으로 떨궈뜨린다면 그 밑에 농수로를 확대해서 키울 필요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영넘어 간 것 같습니다.

영넘어갔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건설방재과장님이 다른과로 갔고 이런 상황이라는거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특별교통수단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된거죠?

장애인콜택시, 이게 당초에는 단체에 줄려고 하는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고성군 조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직접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목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분들 자산으로.

자부담은 아니고, 최초에는 사업자체를 어느 단체를 지정하면 거기서 구입하는 걸로 돈만 주면 할려고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모든 차량 이런 것을 자치단체가 다 구입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을 할때는 나름 어느정도 얘기가 됐길래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요?

그 것은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구입해서 주는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실장님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여가공원 조성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담당한테 많은 주문을 한적이 있어요. 여가 공원을 돈을 많이 투입하지 말고 나무를 잘 심고 넉넉한 공간 확보와 작은 호수로 해서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모든지 이루어질수 있고 공연도 이루어질수 있고 그런 숲이 있는 공원, 단순하게 그렇게 제발 돈을 투입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유공간 이런거 없이 진행하고 있고 또 여기에 6억인데 2억을 추가해서 8억으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공원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숲이 우거진.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일리가 있습니다. 공원이라는게 공원의 목적에 그렇게 자연환경적이고 체험적인 공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부지 자체가 저보다 더 잘 알지만 완전 수렁이였고 복토를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만 해서 놔둘거냐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시설하는게 거기에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최소한 활용할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했다고 봐요. 만약에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분야분야별로 소프트적인 부분들을 개발해서 좀더 첨가해서 그런 것들이 좀더 발전돼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많이 주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더 보완적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것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에 보니까 해파랑길 홍보비 있잖아요. 이게 홍보물 제작비가 1천부인가 이것만?

아닙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1회추경 끝나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파랑길 걷기대회하고 관동별곡 송강축제, 문화해설사 운영, 힐링캠페인이 이게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800만원에 대한 것만 보니까.

800만원은 홍보물.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홍보물 1천부만 제작하게 돼 있는거죠. 이게 그럼 단일행사에 쓰는 것만 그것만 한거예요?

예.

이런 홍보비는 좀더 늘려서,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시설이라던지 가보면 저희들 행사라던가 아니면 저희들 관내 홍보하는 리플렛이라던가 이런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철새관망타워 가서도 지적을 했지만 홍보물이 부족하다고 내놓으면 다 가져간다고 옆에 따로 비치해서 감춰놓고 있으면 홍보물의 가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물을 넉넉하게 비치해서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심이나 홍보부분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구전보다도 더 좋은 방법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더 넉넉하게 확충을 해서 모자람이 없이 하는게 오히려 홍보면에서 좋은게 아닌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길 관련된 종합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구요. 이것은 공모사업 자체 에 당해 년도에 하는 그 행사만 하는 걸로.

그 다음에 해파랑길 행사할 때 버스임차하고 그런 비용들 그게 전부 저희가 다 해서.

예. 주면 그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은 여기와서 하룻밤 자는 것은 자기가 부담하고 먹는 것도 자기네가 부담하고, 우리는 버스비만 데주고.

우리 지역에 어느쪽에 숙소를 정해서 하든.

그건 우리 행사가 개최되면 그쪽에 숙박을.

이번에 송강정철때도 하잖아요. 그때도 적어도 우리가 이 만한 경비를 투자하거나 어쨌든간에 들어가면 그만큼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릴수 있는 방법까지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 행사가 연이어져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에서 국민체육센터하고 거진읍 복지회관 등 공공건물에 탁구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거진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탁구대 5대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대몇대 설치가 되는거죠?

거진읍.

국민센터, 거진읍 복지회관 등등에 공공건물에 설치가 된다고 하던데.

이건 거진읍 복지회관, 프로그램을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줄려고 합니다.

탁구다이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구요?

다른데서 빌려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거진의 경우도 그 전에 탁구동호회가 있다가 그쪽도 탁구다이가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군에 요청하면 다 지원해줍니까?

이건 소규모이고 물품을 구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설치하게 된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했다는거죠?

예.

주민간의 갈등이 났던 지역이거든요. 갈등이 다 안정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로당 주변에 체육시설물 신청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성쪽 경로당 몇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담당께서 예산을 신청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예산이 없더라구요.

그건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왜냐하면 경로당에 한두군데 설치해 주게 되면 전체 다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서 진짜 설치가 필요한곳은 설치하고 철거할곳은 철거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 나가 있는 체육시설이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만약에 안쓰고 있는 곳은 그것을 회수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 갖다 드려야 되지 않겠나.

야외 체육운동기구가 저희가 가서 설치하는게 아니라 도로개설사업하다가 자투리 남으면 거기에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면 농어촌 도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함명준 위원님께서 행감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한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누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이쪽부서에서도 해 주고 저쪽부서에서도 해 주고 하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전수해서 통합할때는 통합하고 없앨곳은 없애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것 같으니까 차후에 그걸 전수 조사하셔서 사업하시는 부서들도 어느쪽에서 이건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한쪽에서 관리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때 자투리 남을 때 우리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좋다, 우리가 설치해라” 이렇게 할 때는 설치하고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자투리 남으면 그냥 남으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깨도 심고 경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만 말씀드릴께요. 도원1리 올라가면 숲 있잖아요. 치유의 숲 길 조성 해놨잖아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사유지 부분하고 문제가 있어서 막혀 있다고 해서 군사업으로 하는데 그것까지 해결안하고 해놨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안가봐서 그게 뚫렸는지 안뚫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계속 걷다보면 맨 끝에 가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나봐요. 지금 말씀처럼, 맨꼭대기 산쪽에 체육시설물들을 갖다놨어요. 동네사람들이 누가 무서워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운동을 하겠냐고, 거기에 왜 갖다놓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산쪽에, 차라리 그걸 마을하고 가까운 쪽에 시설을 해줬으면 마을주민들이 쓰겠는데 산쪽에 무서워서 쓰겠냐고, 누가 운동을 한다고 거기에 갖다놓냐구, 시설물들도 굉장히 많이 갖다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저희부서에서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가서 헐어다가 하기가.

과장님 이참에 다른 부서가 아니라 우리 고성군 전체에 관련된 예산의 문제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체육시설을 철거를 하고 재설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해안가쪽에는 해풍 맞아서 녹슬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철거하고 다시 새걸로 보수해주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철거해서 다른 쪽으로 쓸수가 있으면 이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알아보다보니까 철거를 해서 재설치하는 비용이나 신규로 하는 비용이나 비슷할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사용했던 시설을 설치보다 새것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텐데 만약에 조사하셔가지고 철거해서 재설치비용이 어느정도 안들어간다면 아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운동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곳에는 어떤 시설을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 요구가 있더라구요. 그런 요구까지 조사하셔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곳곳의 장소에 설치가 되게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에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군에 우리군민 하나되기 일환으로 저희가 도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400만원해서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을 가지고 명태축제라던가 이런 기간중에 율곡부대 출신 방문의 날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겁니다.

명태축제 기간중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그전부터 시행됐던 부분들입니까?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전에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4쪽에 보면 ‘15년 신년인사회에서 5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내용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2015년 신년인사회 52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연초에 신년인사회할 때 저희가 인사회 초청장 명부 제작등에 필요한 경비를 여기에 반영시킨겁니다.

제가 인사회에 가보면 먹고 헤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싶은 느낌이 들때가 많습니다. 의미가 만나가지고 밥먹고 그거 내용을 첨가시킬 방법이 없나요?

사실은 이 행사는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에 있고 고성군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라서 그 부분은 번영회하고 내용을 알차게 갖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매년 기관장들이 따로 인사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함께 인사하자는 의미로 사실은 만들어져서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이어져 오는 행사인데 내용부분은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좀더 내용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마다 모임이 있고 금강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제가 가서 이게 뭐 인사한번하고 밥먹고 헤어지는 정도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 말고 쉽게 얘기해서 고성군 비전제시라도 한번 하던가 이렇게 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밥먹는게 더 편하지 거기가서 굳이 밥먹을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및 군경위문해서 8천에서 1억 1,200만원으로 3,25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대피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먼저 당초 편성된 8천만원 중에서 선집행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통합방위지원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임병장 사건으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앞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주택보조금 강원도 서울사무소 근무자한테 120만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서울사무소 특채를 한분 했고 11월 1일부터 강원도 세종사무소 확대와 병행해서 11월, 12월부터 연내에 현장파견해서 예산확보를 지원하게 되는데 나가게 되면 주택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에 필요한 월 60만원씩해서 120만원해서.

내년에는 60만원이니까 720만원?

그정도 소요될걸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이 얘기한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이게 단순히 기정에 8천만원 돼 있던데 위문품만의 비용으로만 돼 있는거죠?

군경위문도 있고 통합방위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소요되는 비용들이 연간 쓰여지는 비용들이 대략 8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 예산중에서 당초에 예정에 없던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한 부족분으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제가 위문 때문에 그런데요. 군경위문에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돈들이 기왕에 들어가고 해야 한다면 차후에 고성군 홍보차원에서라도 위문공연같은것도 유치를 해서 지난번에 102여단 위문공연을 제가 다녀와봤어요. 정말 군인들하고 민간인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굉장히 사기진작에도 좋고 지역홍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구요. 차후에 그런 부분도 단지 우리가 위문품으로 주는걸로 그치는게 아니라 그걸이용해서 저희군 홍보를 할수 있는 위문공연쪽도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방위 비상대피시 방범용 철문제작 설치 해놨는데 지금 철문이 없습나요?

철문이 없고 방호문 벽이라서 굉장히 두꺼운 문이 돼 있어서 닫게 되면 거의 공기가 안통할만큼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는데 결로현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안에 소통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앞에 대피시설 방범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있는 문은 떼어낼수는 없잖아요. 기능쪽으로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문 바깥쪽에 또 철문을 설치하는 거예요?

샷시문 비슷하게 바람이 통할수 있는 그런 문을 밖에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 열어놓고 그것만 내리겠다는 건가요?

필요하면 열어놓고 해서 안에 환기를 시켜서.

환기시설이 따로 돼 있잖아요.

환기시설하고 그 안에 습기라던가 이걸 제거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말 필요한건지 의심스러운데요. 환기시설이 있고 닫으면 완전 밀폐되는 문이 있고 거기에 또 겉에 환기용 철문을 또 해달고.

그것을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환기 때문에 열어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던가 현재 동아리부에서 가지고 장비들이 이런 것들이 분실될 우려도 있고 해서 문을 함부로 열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 바람이 통하는 가운데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전에 일부 제습기라던가 말리는 시설을 갖다 넣었는데 이것은 기계를 오작동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을음도 나고 해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판단으로 방범용 창을 만들어놓으면 그안에서 환기도 되고 그안에 집기도 보호가 될거다 이렇게 판단으로.

제습기는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전기로 합니다.

그을음이 왜 납니까?

온풍기 시설인데 기름을 넣고 전기를 넣는건데.

제습기인가요?

제습기 말고, 말릴려고 제습기는 별도로 따로 있고, 대피시설 안에 환기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토성면 같은 경우에 안에 시설이 그을음도 많이 나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을 가급적이면 열어놓을때는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방공호 개념이잖아요. 대피소라고 하면 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환기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설에, 그런 환기시설이 있는데 환기를 위해서 또 철문을 해단다고 해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그 안에 평시 사용에 악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습한 부분이 있어서 평상시에 원활한 환기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제습기라던가 이런 시설가지고는 환기가 안되는 것 같아서 밖에 방범창을 달고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갑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0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청간리 경로당 비가림 시설해서 20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받아서 세운건가요?

견적 같은 것은 받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지난번에 비샐 때 한번 다녀왔어요. 면장님도 현장을 확인하라고 했고, 이유는 옥상에서 새는 것이 아니고 창틀위에 튀어나오게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면 창틀로 비가 안들어가겠더라구요.

저도 나가서 봤는데 창틀위에 막아서 단지 막는 시설만 그렇게 해서 카바가 될까요?

옥상은 방수가 잘돼서 관계가 없는데 창문 바로 위에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그건 봤는데 이장님하고도 거기서 설명을 들었었어요. 여기에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가지고 될까 의문을 표하시더라구요. 그 사업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안받으신 상황이라니까 나중에라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관련된 사업들의 조정 정도에서 이게 다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다 시군에 국도비를 시군에 줬다가 대상자들 변경 또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주다보니까 그래서 모자란 시군을 많이 남는 시군에서 매월 월보를 받아보면 집행액 자체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군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비가 7억 7,700만원이 늘었는데 노인 관련해서 부담액이 커지면서 늘어난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의원 사무실 설치해서 760만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원께서 전에는 권역을 두분이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5개읍면을 다 관할하다보니까 거기에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고 또 만나서 얘기할 공간도 없고 또 군청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의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5층에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차도 마실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도의원의 주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디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물론 도청에 가서 의정활동을.

지금 기관이 우리 고성군 기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군의원 같은 경우는 기관이 고성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도 의원사무실을 7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도비를 떼어서 시설투자를 한다면 나는 인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700만원씩 투자해서 거기에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소속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지역의 발전적이라던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다들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편의를 제공해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저희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의원은 도에 올라가서 도정을 바라보고 도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췌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될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분이 여기에 와서 군 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려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의원이 도에 올라가서 의정활동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정활동 하는 부분 영역에 깊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안해결에 다 거기에 다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해서 역할과 기능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7대입니다. 1대부터 6대까지 이 사무실이 없었어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미 벌써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었을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한번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평화통일 그쪽 사무실에, 그런데 그때 활용도가 떨어진다 의원님들마다 전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의원님께서는 좀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그건 방향을 잘못잡고 있는 거예요. 도의원님이, 군에서 도 일을 어떻게 관장을 한다는 겁니까?

도 일의 관장이라기 보다는 지역의 현안을 도정에 접목시켜서 좀더 많은 예산확보라던가.

실장님! 18개 시군에 도의원 사무실 조사를 해봤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벌써 다 만들어져 있었을거예요. 그게 그렇게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이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감각도 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도의원하고 아무 그게 없습니다. 갈등이나 이런게 없어요. 제가 사업의 영역에서 필요할때는 전화도 드리고 그럽니다. 호흡 잘 맞추고 있구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할때는 정말 타당성 이런 걸로 해야지, 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겠구나 하는 느낌이 와요.

건전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불건전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건도.

지금 속초시의 경우 속초시 도의원님이 도에 의장도 하시고 두분이시고 그래요. 그런데 지하쪽인가 서고 같은데에 책상하고 전화기만 갖다 설치해놨데요. 지금 우린 거기에 비하면 호텔을 짓어주겠다는 얘깁니다.

호텔도 아니고 없는 사무실 철거한곳에 응접실이나 하고 그런.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는,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라거나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내가 볼때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사무실을 700만원을 들여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옥상 꼭대기 5층에 있는데 시설도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그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한건데.

도의원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 순간부터 일을 안한다고 보여집니다. 일을 해태한다, 사실 거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역에 내려오면.

정책결정도 하고 의견수렴도 할려면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역역량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현내면 주민자치위원회 620만원, 죽왕면 번영회 300, 토성면 주민자치위원회 500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마땅히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례는 대충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죽왕면 번영회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지원되는 거죠?

이 사업은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거기에 응모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무상급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안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초·중·고등학교 중에 안되고 있는게 고성고등학교만 안되고 있습니다.

고성고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하면 우리 고성군이 전체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무상급식을 당초에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돼 있다가 이걸 확대시켜가지고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역순환을 거쳐오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안들이 지금 같이 다 하고 고성고등학교 하나만 한다면 달리 생각해 볼수 있는데 교육청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자꾸 바꿔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부담을 시키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중에 금년도 대비했을 때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라면 3억이상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재정압박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건 도에서 어느 역할을 해주던지, 그 과가 역할을 하던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역할을 하던지 그래서 이게 무상급식이 완전히 해소가 돼야지 지금 단순한 학교하나만 가지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얘기까지 접근해도 되는건지 걱정이 되는데, 무상급식을 나서서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고 정착이 돼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여야의 정책갈등에서 자리를 못잡은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게 다른게아니고 여력이 있고 없고의 사안이 아니고 여야의 정책대립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고성고등학교만이 무상급식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라면 우리 고성군도 무상급식으로 가는게 옳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하는 부분이냐 안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될 범위를 정리가 돼야 될거 아니냐, 무작정 이런 교육정책을 당초에 정당이 아니라 어떤 출마자들의 공약의지를 가지고 그걸 관철을 시킬때에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도 상대방도 그런 정당의 개념이 아니라 부담하는데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압박이 열악한 상태에서 많으니까 그걸 협조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정당도 정당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협의들이 시장군수협의회나 도지사나 교육감 이런데서 협의가 돼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교육계가 이걸 카바할거라고는 불가능해요. 예산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하나만 제외시키고 전체 무상급식을 안갈것이냐 사실 이것은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이게 해소가 될려면 일단 도에서 부담을 어느정도 해야 될거고 이게 전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고성군이 부담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고성고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한 3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3억이라는게 우리 귀중한 자녀들이거든요. 떡고물 남 주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 또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꼭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일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 정도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교육계, 도 이런 것은 핑계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군단위 정도라면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통치에 들어가 있는 군수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유익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제가 행감에서 놓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하고 영상이 기획실에 있는데, 그게 수만장이 찍혀있을거고 정말 수많은 기록물들, 영상물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분량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기록적인 관리측면보다는 행사위주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와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산영도구인가 가서 영도다리 축제를 봤어요. 거기에 사진전을 대비를 그렇게 했더라구요. 옛날거와 지금거, 우리도 기록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후세라도 그것을 우리의 발전상황이라던가 그 상황에 애환들이 표출될수 있는게 사진 한 장으로서 소화할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개인의 영역의 사진으로 갈것이냐 아니면 관의 영역으로 갈것이냐, 데이터화 될것이냐 축적이 돼 갈것이냐 아니면 이 순간에 많은 것이 없어질수도 있지 않을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항시 상존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다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핸드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정말 지역의 역사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기록사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것은 몇 년단위로 해서 그것에 대한 몇장, 몇본이고 이런 통계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통계수치가 없죠?

그걸 할려면 매뉴얼을 대상과 시기와 변천 그런 과정들,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곳에 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그런게 없다보니까 다른 성안에 문제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예요. 기자재에서부터 결과물까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부분을 끌어내서 관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홍보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전체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1차정례회하고 2차정례회때 1천만원씩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7대의회가 새롭게 개원됨에 따라서 앞으로 7대 의회가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 고성군의회를 홍보할 필요성이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포토뉴스라고 화보책자에 우리 고성군의회 활동상황을 이미지화 해서 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홍보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이 광고고 어떤 신문이나 이런 회사들을 먹여살리는 거래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이러한 예산을 또 추경에 세워서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의회활동상황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군민들께서도 위원님이 활동하시는 활동사항을 의회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그런 홍보를 상당히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지가 뭐라고 했죠?

강원포토 뉴스지에 수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의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비용을 지출하고 이런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봐요. 그런 것이 어떤 영업적인 활동에 의회에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실제 독자층이나 이런쪽하고는 사실 개별성이예요. 저도 한번도 보지도 못한 책자에 그런 것을 실어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일전에 발간됐던 것은 시간 나는 대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18개시군 의회가 다 수록이 되는데 우리 고성군만 안할수도 없고 그런게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급하게 2회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개원되면서 기본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새롭게 개원된 의회상을 수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18개 시군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