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배몽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등 지원액이 변경되거나 보조사업에 추가 지원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당초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을 정리하고 금년 내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일부 편성한 것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간사 최정옥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최정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해당 실과장의 추가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각각 원안 심사 확정하였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1건에 4,000만원, 위임 1건에 6,078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2건에 2억5,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과 삭감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정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위임 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담당실과장의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들어 있는 카누제작과 관련한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행위 위원이 여기 세 분 계십니다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30대 마치고 70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100대를 계획해서 한다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KCL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KCL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어쨌든 금년도에는 100대를 맞추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섰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진행을 시켰습니다. 진행을 시키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니까 현재는 70대, 70팀입니다만 사실상 70팀보다도 더 많이 접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70팀만 하더라도 좀 조정을 해내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복행위에서 삭감된 4,000만원 이것 좀 다시 부활을 시켜주시면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카누관련사업은 우리 황강에 카누를 한번 띄워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권역별로 사업을 하면서 권역의 어떤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시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군의 뜻을 헤아려서 4,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이 정도 지금 희망자를 접수를 해 놓은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십사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실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 부분이 좀 오늘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70명이 넘는다면서요?

예. 70팀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도 하시려면 상당히 힘이 들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70팀은 좀 승인을 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공직자들을 뺀다든지 그 방침은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정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지금 그게 준공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전에 입주를 해서 운영을 했다 하는 그 자체가 조금 한번 정도는.

예. 사실 저희들 준공은 8월 14일자로, 공사기간이 8월 14일자고요. 8월 28일자로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사실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 가지고 9월초부터 입주자가 3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합천 경남분관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실제 그분들이 사실 좀 우리가 군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지어놔놓고 운영을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4개월을 저희들이 9월, 10월, 11월, 12월! 사실 공공요금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쓰고 나면 그 뒷 달에 요금이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개월을 명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원칙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계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다시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기업 도자기생산기지 구축 물류단지 조성 관련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가야면에서 680년 동안 전통을 이어 온 가야 도자기가 지금 중국산 저가나 고급화 제품에 밀려서 정말 도자기산업이 위축되고 파산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도자기를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셨다시피 가야 도자기만은 어쨌든가 명맥을 이어서 우리지역경제를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대기업과 조인을 해서 정말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야에도 지금까지, 저가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급품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개발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본 사업이 성공되면, 물론 지금은 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야 도자기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가 되면 정말 대기업과 여러 업체가 협력해 가지고 상당히 살리는데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어느 업체가 정해져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산업이 우리 도자기가 생산되고 우리 도자기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대기업 전무님께서 우리군을 방문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설명이 안되어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바깥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온갖 유언비어가 다 난무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 진위여부도 좀 불투명한 것 같고 어떤 업체를 모함하는 것인지 어떤 지역을 모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한번 더 숙고를 해야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사실은 저의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680년이라는 그 전통이 정말 우리 합천에서는 보기 드문 전통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좀더 도자기산업이 발전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은 한 업체에 편중되어서 특혜성 또 박영수라는 특수성 이런 것이 바깥에서 거론되는 것이 불식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홍보관이나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 대병쪽에 했다는 것은 어떤 홍보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또 기업정신으로 보더라도 물류비용이 한 공정을 더 거쳐서 나간다! 어쨌든 대병사람들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빌미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서 너무 지나치리만큼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갑의 입장이 아니고 을의 입장인데 우리 요구만 그 사람들이 들어줍니까, 사실은!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것 감안해서 바깥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불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조금 전에 산건위원장 말씀하신 대병부분은 사실 현재 지금 삼성요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도자기자체를 딱 전사지를 붙이는 걸 삼성요업이 김천에서 해 가지고 온다고 이러네. 그래서 이걸 지금 가야에다가 그걸 하게 되면 또 노동력 때문에 대병에다가 자기들은 한다라고, 그리 되면 가야 삼성요업에서 김천으로 가는 것을 전부 대병으로 같이 모으겠다는 이야기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어떤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키면 된다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뭐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 홍보관이 있어도 가야 공장 옆에 있다라든지 가야 쪽에 도자기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에서 열정을 보이는 그 전시관이 있으면 모양새도 대병보다는 낫다 그런 뜻이지 그 전체를 모르고 전반을 다 재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실제로 대병에 물류센터를 하는 이유는 좀 명확하게 있습니까?

지금 대병에 한국도자기 총판입니다. 한국도자기 총판이 있기 때문에 총판쪽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가깝고 또 어차피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야에서 1차, 2차 생산을 해 가지고 3차는 전부 전사지 붙여가지고 전문 그런, 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해 가지고 갑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대병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다른 큰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대병은 인력수급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대병은 그나마 젊은 층이 좀 많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공무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