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저희들이 이탈주민 자체적으로 보면 통일희망봉사단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민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은 했었습니다만 타이밍이 좀 늦어 가지고 기획실에 신청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단체도 나름의 어떤 문화 활동이나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까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구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에서 업무협약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기관이나 단체와의 결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 재정이 크게 부담없이 이탈주민들의 어떤 사회참여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2011년 9월달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을 위한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 추가 보완 위촉 부분은 조례 시행 이후에 더 보완해서 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 10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저가 그 당시에 전통시장 담당계장을 하면서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연합회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복안을 갖고 있고 지금 시장의 각 회장단과 뭔가 의견을 조율하고 내년도에는 연합회가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각 단위 시장별로 각 회장단의 연합회의 모임이기 때문에 단체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정종민위원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각 전통시장별로 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거쳐 가지고 결정된 부분 가지고 상인연합회의 의견에 반영하고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뭔가

상인 조직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한 부분은 각 전통시장별로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연합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하면 다음에 차후에 제도권에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좀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고 서민경제가 촉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 조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들이 일단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각종 예산은 중소기업청의 국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의 환경정비사업인 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을 충당해서 현재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막상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각종 편의시설들이 우리가 철거할 경우에는 각 전통시장별로 상인회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전통시장 살리려고 하면 철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구의 예산을 일부라도 안 그러면 전부라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뭔가 경제가 더 촉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재정을 판단해서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위는 자체에서 설비한 시장의 편의시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중기청이라든지 부산광역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재정의 상인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능력이 되고 재정의 능력이 되면 일부가 자기들이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제도권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부라든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드린 대로 3항하고 6항은 조금 별개로 둘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공공성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면 저희들이 소유도 구청소유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시장별로 상인회 재정의 특성을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라든지 안 그러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설한 부분을 저희들이 넣은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조직의 재정의 상태에 따라서 특성을 고려해서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우리 국시비만 투입해서 활성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비라도 여력이 되면 재정이 호전되고 하면 구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전통시장의 시장관리자가 아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E마트라든지 롯데마트의 관리자를 시장관리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탁계약을 체결한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수탁 대상이 없습니다. 수탁계약을 체결해야 될 대상의 시장이 없습니다.

편의시설이란 것은 천막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개 편의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때의 시장의 상인회 라든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든지 그 편의라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탁을 해 줄 것이냐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지금까지는 수탁을 해야 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서종합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수탁을 한 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시장의 상인회의 임원진들과의 구두 협의라든지 했는데 뭔가 자기들한테 혜택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안 되어서 일단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여건이 바뀌고 해서 수탁자가 있으면 뭔가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내 농가가 선두구동쪽이라든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을 좀 도와주고 또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좀 뭔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라든지 안 그러면 유휴 장소에다가 임시시장을 마련해서 농어민들도 도와드릴 수 있고 구민들도 저렴하게 농산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조항을 만들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종민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정종민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종민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병용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주민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업무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개정한 사례입니다. 상위법은 2010년도에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부산시와 중앙부서의 업무 동향을 잘 파악하여 제때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