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군민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기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모든 동료의원님들과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요확대와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여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지도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가공사업 시설 기준 설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지원에 노력할 것을 군수의 책무로, 안 제3조. 식품가공시설기준 준수 및 식품 관리 철저와 교육에 적극 참여를 사업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다음은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또한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제공과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그리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 등을 위한 품목별 시설기준설정과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및 운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식품가공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지도 감독 및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10, 제11조. 식품가공 시설 및 품질관리 등 실태조사와 군수의 자문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 농업기반조성과 농업경영의 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증대 및 청결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어의 정의와 배양장의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의 기능을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다음은 운영 및 관리, 생산 및 수급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공급대상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장군 외의 자가 공급요청 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급가격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 그리고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고시가격에 의하고 군보와 기장군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 공급제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죠. 이게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하면 방금 이현만 의원 말씀마따나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파는 게 전부 불법입니다. 그죠?

불법이라서. 지금 우리 해양 쪽에 보면 젓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미역․다시마 가공식품 전략사업 이래 가지고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짓기로 했는데 지금 안 지어서 조금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젓갈명품사업 이런 게 내려오는데, 우리 농가 쪽에는 사실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서 이게 지금 어째 보면 방금 말씀마따나 된장이라든지 장아찌 이런 가공시설을 우리 군에서 여력이 되면 저는 법인화를 설립해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에 앉아서 파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식파라치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다 저게 되는 거죠.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또 앞으로 구제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또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월평에 가면 작년에 농림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려가 저온창고 이걸 내려 받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기장군에는 땅값이 비쌉니다. 그 매칭사업인데. 돈이 내려오게 되면 보상을 하고 나면 시설하는 데 사실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르신들 그 분들도 나중에 여력이 되면 군에서 구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지금 이거를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보면 교육을 한다는 게 뭐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경제과에 우리가 국비를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받아오려고 하면 서류를 못 해서 못해요. 또 우리 군청에 어느 과에 가야 되는 지를 몰라가지고 계약직을 한 분 앉혀놨어요. 정근배씨라고. 근데 결국은 계약이 끝나서 가버리고 없는데. 우리가 농림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 요런 소규모사업을 받을려고 이렇게 하면 요런 식품가공사업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수월하지 않겠나, 우리 군에는.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에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볼게요. 그 사실은 첼시아울렛에 매장을 하나 가져있습니다. 농산물 파는 데. 그 개인이 지금 사업자를 내가 있는데 저는 개인 사견으로는 그거보다도 우리 군에서 어떤 법인화, 법인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사업을 했으면, 이번에 기장읍에 롯데아울렛에서 매장을 하나 준다했을 때 참 수월하게 일이 진행됐지 않았나. 제가 읍사무소 가서 그 지적을 했는데, 요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미역이면 미역, 방금 말씀마따나 시장에 파는 장아찌, 멸치젓갈은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지금 장안에도 짓고 있기 때문에 요런 법인화를 우리 군에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지원을 받고 요 조례가 통과되면 요기서도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제가 이거 사실은 발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뭐냐 하면 만약에 젓갈처럼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작년에 대변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30집이 걸렸어요. 가정에서 노점에서. 그걸 보고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실, 아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가공공장을 우리 군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인화를 해서 이런 가공공장을 하나 만들면 얼마나 수월하냐 하면요 장안배 있잖아요. 저런 것도 사실은 밖에서 개인이 해가 하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가공시설을 저는 이용을 하자 이거죠. 이게 제가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식품부에 국회의원사무실을 통해가지고 왜 우리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느냐. 돈을 조금 내려주고 된장사업을 하라 하면서, 지금 된장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가공시설 안 갖추고 팔게 되면 그게 범죄를 저지르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각박해지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이제 보거든예. 우리 지금 교통 신호등 위반해도 지금 스마트폰에 찍어 갖고 보내면 벌금 매기듯이.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여력이 되면 큰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함께 생산을 해서 파는 것도 안 괜찮겠나. 지금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도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베리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들어 놔도 쉽게 그게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월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저촉이 되면 조금 보탬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판매하는 개인이 판매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별개가 되지 않느냐. 지금 대변이 실제로 그래하고 있다아닙니까. 젓갈가공공장은 따로 있고 가정에서 판매하는 건 따로 있고 그런 그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의원들의 단점입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쭉 앞에서부터 선배의원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은 거 보면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예산을 안 올려주면 무용지물이, 그건 맞습니다. 지적 참 잘 하셨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의원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농민들이 필요하면 이제 농민들이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함께 힘을 보태야죠. 지금 사실은 조례를 너무나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놔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올려주면 맞습니다. 근데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한번 해봐야죠. 그거는 실제로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농산물이니까 수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례가 별도로, 전문위원님! 없습니까?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혹시 농민들 만나면 이 농민들이 정부차원의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왜그러냐 하면 대통령의 4대악에 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변 같은 경우에는 멸치특구를 만들어 달라. 젓갈 그 작년에 법에 저촉이 됐을 때. 그럼 장안 같은 경우에 배 이런 식으로 특구를 만들어 주면 대통령령에 의해가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조금 완화가 되잖아요. 그지예. 그런 식으로 지금 농민들한테도 제주도 그때 갈 때 그냥 가시지 말고 이런 걸 정부 차원에 건의를 좀 해라. 정부에서 조금 완화를 시켜주면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된장사업을 하잖아예. 부위원장님.

그게 보면 문제가 또 있는 게 그걸 실컷 봉사를 하고는 판로가 지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우리 군에 어떤 가공시설 법인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해양 쪽에는 그…….

아니아니, 우리 군에.

맞습니다.

용도가 지금 냄새제거도 되지만 그다음에 우리 토양, 토양 개선하는 데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주부들이 가져가가지고 청소하는 데도 화장실 청소 같은데, 용도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지금 저는 올해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져 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우리 기장중학교 옆에 하천, 이 하천 정비를 실험 삼아 한번 해 보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전에 왜 하천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만들어가 넣었지예. 그런 식으로 하천, 지금 축산에는 이걸 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됐는데, 하천 정비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올해 기술센터에 제안을 했고, 사실은 이 사업은 제가 4년 전에 첫 해부터 노래를 불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예산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임기 말에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라. 그래가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계속 이거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걸 지금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게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인근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서도 지금 와요. 그래서 이거를 인자 우리 이제 군민들한테만 보급을 해야 되는지. 아까 여기 보면 연말에 기술센터에서 고시를 한다 이래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거를 여기서 조금 의원님들 논의를 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벌레 잡고.

그런 거는 아닌 걸 알고 이제…….

이게 친환경적으로 이제 채소에도 이래 뿌려 놓으면 잘 자란데요. 잘 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예, 없고.

예.

먹는, 안 되고.

아니, 이게요, 지금 위원님! 자료는 지금 기술센터에 가져오라면 가져오는데, 이게 지금 가져가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무조건, 가져와 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희석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도, 지금 권상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거를 지금 여자들은 이걸 가져와 가지고 가정에서 설거지 할 때라든지 모든 부분에 지금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센터에서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한신 옆에 보면 배명창 그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걸 일본에서 수입해가 오신 분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원액을 얻어와 가지고 비율대로 희석을 해 갖고 쓰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토양에 뿌려 놓으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금 권상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이라도 기술센터에 우리 직원분 그 팩스로 한번 받아 보세요. 그 사용용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부분을 실례를 들어 보면 아까 전에 김대군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한진해모로 뒤에 냄새 바람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EM가지고 민원을 잠재운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 가지고 토양을 개선했다든지, 안 그러면 아줌마들이 이제 가져가 가지고 집에서 사용을 해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인근 금정하고 해운대에서 오는데. 그날 갔을 때 금정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주소는 금정이지마는 토지는 철마에 있는데 이걸 좀 주면 안 되겠느냐, 받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걸 알고는 저보고 항의를 하던데, 고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 이랬는데, 자료를 지금 한번 받아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 지금 줄라 해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혹시 여기서 이제 이게 나눠주는데, 배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만 여기서 조금 논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