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영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9월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옥경석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현장 확인 등으로 활발하게 의회상을 정립하고 계시는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례안 18조3항에 보면요. 임신 후 12주 이상 36주 미만인 여성공무원은... 3번 6번 사항들 보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6번 사항에 보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모든 법은 귀속적 행위 보다는 재량적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재량적 행위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저도 직장인으로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 제도들을 이용을 해봤는데 참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동료들한테 업무 피해 줄까봐 이렇게 눈치를 보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상사에게 나중에 승진인사 시 불이익 이런 것들을 또 우려해서 마음 놓고 여성공무원들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두면 실제로 이렇게 명목상으로 조례는 제정을 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법 조례상에 여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임신 후 12주 이상 36주 이내에 1일 2시간 사용하는 여직원이 한 세 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아시간 사용 직원도 지금 한 일곱 분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가 변화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 들어올 때만 해도 여직원들 출산휴가만 있었지 육아휴직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공무원을 더하고 싶어도 더 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여성공무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환경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록 이 용도가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풍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 지금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들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신청하여 사용가능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에 맞춰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사실 대민업무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시간 공백이 아주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간 공백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추가 파트타임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직원들이 아무리 환경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인력현황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두 시간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얼마나 또 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트타임에 투입되는 직원은 출산휴가 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1년 이상 갔을 때는 저희들이 정원 외 인력으로 해가지고 별도 인력을 정기공무원이 투입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38명 정도가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 정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조직의 탄력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여직원이 민원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두 시간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업무분장 속에 부서장이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역시 우리 오희주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3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두 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타구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해운대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저희가 전국 두 번째입니다.

해운대구에서만 이러한 정도의 수준의 육아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후 12주 이상 36주 미만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조항은 타구에 사례가 좀 있습니까?

서울시는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서울시 조례를 봤는데요.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 각 구마다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동구 말고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2주 이상 36주 미만에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일정한 부분을 규정을 잡아서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대부분 12주이하 36주이상 법에서 보호한 부분만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던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른가요? 그리고 참고로 부산지역의 각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모성보호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강동구 조례 한 군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사실 그런 조항을 못 봤습니다만. 대부분 법에서 보장한 16주이하 36주이상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착오가 있으신 것 아닌가요?

지금 즉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한 조항 이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신 사실을 인지한 즉시부터 출산할 때까지 계속 근무시간에 한 시간을 갖다가 모성보호시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사실은 서울 강동구 말고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확인해보고 일단 강동구 사례를 한번 확인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3조에 보면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이 조항은 지금 우리 해운대구 한 군데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그 뒤의 조항 임신 후 12주 이상 이 조항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항을 같이 적용한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금정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직원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모성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좀 공평성이나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반 발자국씩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타구 쪽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생후 1년 미만에 하루 한 시간 주는 곳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미만에 하루 1시간 주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기간을 늘리고 시간을 현행처럼 줄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그대로 두고 시간을 더 연장해서 드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어린 유아일수록 사실은 보호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두 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두 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제가 볼 때도 타시도에 비해서 전혀 우리가 뒤떨어진 그런 복지정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임신 후 12주 이상 36주 미만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는 잠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조금 논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구청에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지금 저희 공무원이 전체 735명이 있습니다. 임기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735명 중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501명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73명, 그 다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56명, 30년 이상이 72명입니다. 그래서 총 501명입니다.

예, 약 70%에 가까운 직원 분들이 대상이 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 분들이 지금 각각 10일 20일 20일간의 휴가를 사용하시려면 업무공백을 우려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이월시켜야 하는 분들도 생기실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20년 미만 중에 부여 받은 10일간의 휴가 중에 이 휴가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멸 되나요? 아니면 다음 해로 이월이 되게 되나요?

소멸 됩니다. 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20일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들이 2005년돈가 2006년도까지 장기재직휴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10일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선배공무원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거의 못 쓰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공직풍토도 많이 변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장이 5분의1 이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크게 문제없다고 봐집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이 휴가를 사용할 때 업무공백을 최소화 한다든지 그런 조금 세부적인 지침은 조금 조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서 운영지침을 저희들이 대충 이것 하게 되면 바로 제정할 거라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부서별로 5분의1 이상 안 넘도록 하고 그리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일을 4회 분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업무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휴가를 드리고 그리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업무공백을 우려해서 그리고 선배들한테 밀려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상시 이런 특정 부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아까 지금 임신공무원들 모성보호시간을 포함해서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추가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은 항상 고려를 해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옛날 저희들 공무원하고 달라서 매사에 당당합니다. 휴가 갈 때 자기가 먼저 가지 과장이 항상 뒤에 직원들 다 해놓고 가지 지금 현재 전직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저희들 옛날 공무원들 풍토는 선배공무원들 다 짜놓고 그 남는 틈에 갔지만 지금 우리 새내기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은 자기주장을 당당히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일하다보면 인력이 부족해지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염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좋은 제도를 만들고 잘 적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 운영지침 안에 반영해서 우리 금정구가 효율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몇 번째라고 그랬지요? 우리 부산에서.

지금 장기재직휴가는 8개 구청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연제구 말고는 거의 다 개정이 됩니다.

아니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8개구가 되고 있습니다.

8개구면 절반정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심의 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 모든 조례를 갖다가 좀 심도 있는 검토 지침을 확실히 좀 정해가지고 다른 구 다 시행하고 나서 좀 좋은 점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지?

저희들이 김경윤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 남구 북구 사하 그 다음에 기장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같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데가 서구 동구 해운대 강서 수영 사상 우리까지 해서 총 일곱 군데이기 때문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늦은 편에 속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개정이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어 가지고 좋은 점만 좀 뽑아서 해주시고, 6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조례가 하나 타구에 한두 군데가 제정이 되면 얼렁뚱땅 빨리 또 올리고 조례 제정 상정시키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조례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해주시오 해주시오 이렇게 원안대로 해달라 하지 말고 확실히 만들어 와가지고 앞으로 좀 상정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성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18조제3항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후 12주 이상 36주 미만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를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특징들이 한 다섯 가지가 있던데요. 첫 번째가 보면 암 심혈관계 질환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등과 같이 비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특징이 첫 번째로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5기와 비교해봤을 때 이 6기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계획이 차이가 나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5기 때는 주로 우리가 비감염성 질환 예방에 대해서 개별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금연 절주 한의학건강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각각 인력을 뽑고 했는데 제6기에서는 그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일원화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사업이고 각 항목마다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합해서 인력을 통합하고 예산을 통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기와 비교했을 때 통합하여서 진행한다는 것 외에 암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해서 특별히 지역주민들의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간자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조금 유도하는 그런 1차 예방에 중점을 좀더 많이 두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기 특징에 보면 지역사회구성원 참여를 좀 강조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5기 때 이것이 조금 형식적이었다고 지침서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아까 주민들 설문조사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설문조사 외에 공청회라든가 유관기관 담당자들과의 개별면담 인터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침서에 보니까 되어 있던데요. 설문조사 외에 이 계획서 세우실 때 주민들과 또 어떤 의견 나누신 방법들이 있는지요?

그것이 우리 주민설문조사를 7월11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를 우리가 8월22일날 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게시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온라인상으로 받았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2014년 9월19일날 거쳤고, 그 다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저희들이 9월24일날 거쳤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특별하게 저희 계획에 대해서 크게 수정할 안은 없고 단지 좀 레커멘드(recommened)식 정도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설문조사 외에도 그런 공청회라든가 좌담회 등을 다 진행을 하신 거네요?

예,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중에 연차별로 시행계획 세우실 때는 그런 홈페이지 접근이 힘든 계층에게 이런 지역보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취약계층들이 어찌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 이런데 사실 접근하기 힘든데 그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연차별 계획 세울 때는 우리 오희주위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