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등 8건이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미래부평의 지속가능한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지표설정 및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실현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정착시켜 지방자치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 정착단계이며 내년부터 성숙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2020년까지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거쳐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확립을 통하여 관 주도의 일방적 정책결정의 오류를 감소시키고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에 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6월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단위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10월 말에는 워크숍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능력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시행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월에서 6월 2기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과 주민위원을 각각 위촉하였고 위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지역리더양성교육 커뮤니티 플래닝, 우수지역 탐방, 강사단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주민참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개 단체, 20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단체를 대상으로 개별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최초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평의제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입니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는 경제와 환경, 문화 등 5개 분과로 운영되고 다양한 주민참여와 실천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정체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월 운영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기존 의제평가 및 재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뫼골문화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뫼골문화회관은 주민협의체를 운영주체로 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1층은 카페쉼터를 통한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2층은 아름人(인)도서관, 동아리모임방, 주민교육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웃음치료, 다문화 한국어교실, 초등학생 배움의 놀이터 등에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이용자 중심의 문화복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원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인문학교, 자원봉사전문교육 등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와 학교간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공직자토론학습회 운영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과 학습을 통해 참여와 나눔행정,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실천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학습회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제9기까지 운영하였으며 2014년 11월에 통합워크숍을 진행하여 공직자의 토론 및 소통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행정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지방소득세 전담팀과 맞춤형 급여 등 복지인력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등 현안수요를 위해 기준인력 범위내에서 30명을 증원하였고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조정과 함께 팀 명칭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3/4분기에 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정책과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민만족의 협력적 구정운영계획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조사와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책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숫자속 부평, 구정현황, 행정정책지도 등 공공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에 활용하겠으며 내년에는 부평구민 안전의식설문조사를 추가하고 국민행복을 위하는 정부3.0의 가치달성을 위해서 우리 구가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상상(想像)MORE 제안코너를 운영하여 직원 누구나 정책아이디어를 내고 각종 자료와 현안을 공유하는 창구가 되도록 하고 보고서로 취합하지 못하는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계획과 이행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행정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시 평가에도 대응하는 추진계획입니다. 국정평가와 연계한 시 평가 그리고 구 자체평가를 시기별로 적절하게 진행하면서 우리 구의 경쟁력이 최대화되고 시스템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계획단계, 중간평가, 최종실적평가 등을 민간이 참여하는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계속해서 행정역량을 높여나가겠으며 국정평가를 대비해서 지표별 목표관리제, 교육과 컨설팅, 벤치마킹 등 가용할 방안을 최대로 가동하여 실적상승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과정을 수시로 환류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집행의 혜택을 받도록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내년 연초부터 재정시기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예산서를 준비하고 2016년 예산편성부터는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초기단계에서부터 현장을 확인하면서 재원확보와 예산계상 등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재정주기를 적정하게 진단하도록 하고 18개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평가를 거쳐 일몰제 적용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오는 11월 19일 시행하도록 지난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과 재정투자심사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와 현안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경로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2016년 예산부터 반영할 예산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경직성 예산도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높은 신뢰도속에서 계속되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규 제정에 있어 주민들이 알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제·개정의 효과가 특정의 일부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구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주무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사항입니다.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인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를 위하여 전자법률도서관 활용과 법률해석 및 소송수행교육과 함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처분기준을 현행화 하겠으며 매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열고 반기별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구민의 보호받는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6쪽 미군부대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부평미군부대부지 반환에 대비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시 계획에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평미군부대 반환 활용 민간협의회를 운영하고 타시·도 비교견학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심포지엄 등 부지이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역사성 등 의미있는 공간이 되고 실질적인 이용자인 주민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사전에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한다는 공문이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은 이을성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을성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로는 자율성, 책임성 기반의 자율적 내부통제 구축 등 선진감사 추진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구본청 및 보건소,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감사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자체감사에 있어서는 11개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등 12개 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정감사는 특정업무사업, 자금 등 취약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에는 청백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여 평가 후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감사관을 운영하여 자체감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윤리 확립에 있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 현재 190명에 대하여 정부, 인천시, 부평구 등 심사관할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비위에 대한 상시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함은 물론 사전 예방적인 일상감사 계약심사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절감을 도모코자함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입니다. 다음은 57쪽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 일상감사는 계약업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예산관리사무라든지 기타 조직관리, 인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심사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감찰은 연중 수시로 공직기강 감찰이라든지 복무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탁비리를 근절하고 공직 내·외부 청렴의식을 확산시켜 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중 실시되는 반부패·청렴의식 사업으로 16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반부패 인프라 구축 운영 부문에서는 청렴인프라를 위한 청탁등록, 공직자 자기관리, 클린신고센터 등 청렴인프라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5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보조금 지원내역 및 상품권 구입사용내역 공개,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제를 운영하겠으며 다음 60쪽입니다. 공직사회 청렴마인드 제고 및 반부패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공무원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는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반부패·청렴 홍보동영상 상영 등 청렴의식 개선 홍보와 보조금 지급 시 청렴서약제 실시,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제를 적극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조적 갈등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조적인 갈등해결과 민·관이 함께 하는 갈등예방 및 지속가능한 행정을 통해 양질의 행복한 삶의 질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관리매뉴얼 제작, 갈등관리 우수사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그간 우리구의 갈등관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십정동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한 갈등을 조정한 바 있고 2012년부터는 고질·집단민원 담당자 힐링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부평구 직원에 대한 갈등관리조정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제고해 왔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또한 재개발 관련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를 발간한 바 있고 지속가능발전 주요정책에 갈등예방을 위한 자문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갈등사안에 대한 관리를 해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과 갈등관리기구 운영, 공무원에 대한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갈등인식 향상 교육, 구민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조적 갈등해결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도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 구현입니다. 다양한 보도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주민 이해도 및 신뢰도를 고취하고 내실있게 구정소식지를 발간하여 구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각종 시책에 대한 칼럼, 인터뷰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행정예고제 운영 등 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66쪽입니다. 구정 현안사업의 소개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매월 10만부씩 발간하여 동 주민센터 및 금융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월 1회 독자퀴즈, 독자마당을 운영하고 상업광고 체결 등 내실화를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1일 3건 이상의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 보도자료 칼럼을 제공하겠으며 효율적인 행정운영제 운영과 기자간담회를 수시 또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언론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다양한 구정소식을 소개하고 전통시장, 사회적경제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들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서간의 연계성과 구정홍보사항의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홍보자료의 조정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SNS 다시 말하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채널의 적극적인 운영과 구정 홍보영상물의 제작과 홍보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외에 지난 3월에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이로써 양방향 구민소통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은 그동안에 포커스부평 6회와 공익캠페인, 부평구 주간뉴스를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주요시책과 행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SNS를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포그래픽 홍보이미지를 제작하여 SNS 홍보에 활용하고 연 2회 홍보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으며 SNS 홍보이벤트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내년에는 부평구 SNS서포터즈를 20명 정도의 규모로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커스부평, 공익캠페인, 주간뉴스 등 주요시책에 대한 영상홍보를 강화하고 민선6기 부평구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각종 구정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N-스크린 홍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N-스크린사업은 하나의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PC, 스마트TV, 테블릿PC 등다양한 디지털정보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안전체계 구축과 정보보호시스템의 백운 e-배움터의 교육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3월에 구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해서 본청 홈페이지에 총 40여 개 사이트와 타부처 및 산하기관의 8개 홈페이지 서버를 통합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홍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1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방화벽장비 이중화 등 보안장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N-스크린 홍보서비스 구축을 위한 개발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오프라인으로 제작되던 부평사람들을 디지털신문인 온라인으로도 병행 운영하여 공감부평, 칼럼, 보도자료 등 각종 온라인뉴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부평홍보관, 통합예약, 부평사람들, 보건소 이런 사이트에 방문자수가 많은 사이트를 모바일서비스로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홍보시스템의 화면·기능 재구성과 스케줄 관리개선, 연동화면 제작 등 운영콘텐츠를 개발하겠으며 두 번째 사항으로 전광판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옆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두줄 텍스트로만 홍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내년에는 전광판 틀을 남기고 내용물을 교체해서 시각적으로 홍보효과가 매우 높은 영상홍보가 가능하도록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안전체계 구축사항입니다. 공통기반 Ⅰ·Ⅱ 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통합, 백업체계를 구축해서 시스템의 안전관리와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기계실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항온항습기가 현재 노후돼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대용저장매체 제어솔루션과 출력물 보안솔루션, PC 보안솔루션 등 정보와 관련된 보호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부자료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개인정보를 비롯한 업무용 PC의 보안을 강화해서 공개하는 문서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이 차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 e-배움터의 교육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 e-배움터는 2005년에 설치돼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35석이 1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이 대상이 어르신분이 대부분이어서 혼자서 35명을 상대해서 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천 e-배움터처럼 24석 2실로 확장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인원이 147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장이 확장되면 2016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기획단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7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목표를 공시하는 사항으로 부평구의 일자리 목표는 2015년에는 7455명, 2018년에는 7859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8월 말 현재 68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14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 8.8%가 증가한 74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약 4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분류방식 변경에 따라서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나눠서 추진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약 5억원의 사업비로 녹색교통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15개 사업에 139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제2차 사업은 9개 사업에 43명이 참여하여 이달 말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3개 기업과 2013년도 우수마을기업 1개 업체 등 4개 업체에 총 1억 19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정해지면 일정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또한 정부의 사업공모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사업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사회적기업 13개 등 총 56개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지난 1월에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며 현재 어린이 사회적경제교실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상담 및 컨설팅을 45회 실시하였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17개소에 3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연중 사회적경제에 대한 컨설팅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 등 프로보노 참여자를 발굴해서 사회적경제 주체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맞춤형컨설팅과 여성친화 및 노인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브랜드화를 위해서 인천시와 함께 공동상표나 로고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구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을 상세히 소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한국폴리텍Ⅱ대학 등 4개 기관에서 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 등 221명을 대상으로 6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4개 기관에서 6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다른 점은 장애인텔레마케터 과정과 시간연장 야간보육교사 과정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장애인 전문 바리스타 과정과 푸드아트 심리상담사 양성과정을 신설해서 장애인과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 개최입니다. 미취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의 인력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성취업박람회와 맞춤형 채용행사, 일구하는 날 행사 운영 등을 통해서 총 205명이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북부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구하는 날 행사를 연간 6회 운영하고 취업박람회와 여성, 베이비부머 등 특정계층을 위한 취업행사와 단기 일자리 채용행사 등으로 취업의 문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적극적인 일자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그간 상시 취업정보서비스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지난 8월 말 현재 총 2170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취업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이미지메이킹 면접특강과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현장 모의면접 컨설팅 등을 총 다섯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역사와 일선 동을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8회 운영하였고 건설일용근로자 대기소는 매년 이용인원이 감소해서 금년에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약 1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취업상담이나 취업알선 인원을 10% 향상을 목표로 취업정보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무료직업소개와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건설일용근로자 대기소는 의회 보고서 작성 이후에 저희가 현장 운영 실태를 재검토한 결과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공공근로자 6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연간 약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사업효과도 적은 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이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서민 불편해소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법규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한 결과 작년 말 등록규제 228건에서 9월 말 현재 159건으로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벗어나 규정된 불필요한 규제 37건에 대해서 안행부 정비방침을 토대로 10월 중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폐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육성과 서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발굴을 위해 지난 9월 말에는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올해 총 56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중 법령 개선과 시 조례 개선은 건의하여 처리중에 있고 우리구 자체 개선과제는 관련부서에서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고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을 위해 인허가와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와 관련부서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나가고 구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구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규제개혁 의식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현장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고 중앙이나 지자체 규제개선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라든지 그런 것 좀 요청드릴게요.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봤을 때 계속 계획이랑 연구비해서 지난번에 이번에 500만원하고 2800만원 올라와 있고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GRI에 등재되어 있는 지속가능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에 지원했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리스트랑 지원금액과 지원한 사회단체장 명단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기, 8기, 9기 톡톡플러스에 대한 참여명단 혹시 그것도 있습니까?

예.

어디서 톡톡플러스를 했을까요?

저희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분들 대상과 기수별로.

그 장소가?

장소는 보통은 도담방에서 진행했고요 워크숍이 있을 경우에는 장소를 정해서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아까 앞서서 계속 지속가능발전 얘기를 했을 때 지난번에 추경예산으로 연구용역비 한 것 지금 연구하고 있나요?

22일에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중간보고회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저희 의원들한테 스케줄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부평구가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단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장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1단계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수립 및 정착 단계가 올해 끝났지요?

예.

올해까지 끝났는데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이 8월 1일자로 오셨나요?

8월 6일자로 왔습니다.

8월 6일자로 오셨나요. 그러면 단장님 저희 부평구에 오시기 전에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셨지요?

원래 제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나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올해 2014년도에 정착단계가 끝나는 단계인데 그럼 나름대로 오셔서 정착단계가 끝나는 올해에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느끼신 점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직원분들도 그런 질문을 비슷하게 하는데요. 잘 모르는 거지요. 이유는 기초지자체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왔는지 잘 모르고 제가 외부에서 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크게 성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체계 자체가 수립됐다는 것 자체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고 그것을 갖고 각 부서별 서로 연관을 갖고 협력하는 과정들이 매우 성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들이 와서 벤치마킹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틀, 이행계획에 대한 틀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고요 실제로 업무 추진하는데 부서 단위들이야 하나의 틀이 또 하나 생겨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구정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큰 힘이 되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성과있는 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 우리가 1차 지속가능보고서 GRI 등재도 되고 외부적으로 볼 때 지속가능발전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저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그전에 그냥 외부로 듣다가 제가 와서 피부로 많이 느껴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느라고 제가 지속가능발전 이것에 대해서 우리구 홈페이지 쪽에도 들어가서 자료도 찾아보고 했어요. 보니까 외부적인 것은 많이 그렇게 돼서 등재도 되어 있고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위에 연계코드가 뭔가도 잘 몰랐어요. 공부해 보니까 밑에 보니까 5대 전략 해서 1, 2, 3, 4, 5번 이렇게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보면서 조금 자료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7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60명이 되어 있는데 5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회의가 언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나봐요.

본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절차상으로 기본적으로 2014년이면 ’15년에 지속가능이행계획에 대한 심의 검토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분과위원회별로 진행이 되고 그게 정리되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본 위원회는 6월과 10월로 정해졌고요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진행이 되는데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보시기에 분과위원회 활동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한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했었습니다. 참여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인식이 높으신 편인데 거기 전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 기록을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어디 위원회는 과반수가 가까스로 넘어서 진행된 부분도 어쩌다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 것을 참석률을 높여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9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도 사업비가 보면 96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게 어떤 사업비인가요? 제안사업 들어온 것에 대한 편성된.

그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예요? 운영비가 9600만원이나 들어요?

올해 내년 예산 올린 금액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올린 금액이 9600만원이고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예산학교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들이 제안되는 과정들속에서 회의에 대한 비용이나 본회의나 워크숍 이런 것에 대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년도 1월 14일에 지역위원 이게 재위촉된 거지요? 임기가 2년 끝나서 다시 위촉된 게 505명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처음 우리가 2011년부터 이게 시행됐지요?

예.

그런데 그때는 예산지역위원이 653명이 위촉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505명으로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조례 개정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지역위원회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안사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지역위원회 위원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정족수를 채우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첫 번째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수를 줄였는데요 여전히 각 동 단위의 지역위원회 정족수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왜 어려움이 있나요?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동 단위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겸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속에서 나름대로 역량이 컸던 상태인데 견제는 아니겠지만 참여하는데 약간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새롭게 모집이 되다보니까 참석률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씩.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제가 조례 같은 것 보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효율적으로 정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서 단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전에는 지역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만 하면 수당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체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있어서 약간 식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비를 더 추가해서 드린다고요?

이것은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하고 여비는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위원하고 주민위원회가 있지요. 중복되는 거예요? 지역위원이 주민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지역위원회 분들이 주민위원회가 되나요?

예. 지역에 지역위원장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민간쪽 해서.

지역위원회하고 주민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역위원회는 동 단위에서 동 단위 참여예산위원회 형태고요 주민위원회는 구 단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들이 꽤 올라오고 있지요? 올해 몇 건 올라왔나요?

올해 70건 정도 올라왔고요.

주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어떤 건가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조사해본 것에 보면 CCTV설치 내지는 도로블록 교체 이런 것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살펴보셨어요?

죽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회의에 참여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보다 더 부평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현재는 부족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워크숍이나 토론을 참여예산학교 이런 것도 많이 강화를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약간 민원성 예산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제도가 좋은 것이고 정말 이런 것이 잘 반영되면 우리 부평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만들어놓고 지역에서 강제로 끌고가는 느낌 그런 것이 조금 있다고 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도 활동을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말 뒤에도 보니까 교육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보면 강사진이 있지요. 이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고 계시나요?

작년에 양성된 사람들인데요.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강사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이세요? 어떤 전문가 부분은 아니에요?

전문가분은 연구회에 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 있는 위원들 중에서 강사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지금 그러면 강사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원래 열다섯 분 정도가 양성되셨는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열 분 정도는 현재 강의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부평의제21 있지요.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의제21하고는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지속위는 심의 의결기능을 해서 민․관 거버넌스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의제21 같은 경우에는 실천기구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속위와 의제는 내용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천기구인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지속가능한 부평만들기 위한 주민프로그램과 개선돼야 될 점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의제21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이요. 여기 보면 20개 단체, 20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저희가 보조금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단체가 꼭 20개만은 아니지요?

신청은 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안사업도 38개 사업제안이 들어왔고요.

38개 제안 중에 20개가 채택이 돼서 된 거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개 단체에 954만원이지요? 중간에 2014년 4월 4일 1차 보조금 교부 1개 단체, 그러니까 20개 단체 중에 1개 단체 954만원 지급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어디인가요?

이게 저희가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보조금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아, 분할돼서.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단체가 얼마지요?

지금 제일 많이 받은 단체는 인천 작은도서관협의회 부평지부가.

이 사업내용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예.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략 60명 정도 되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가 따져보니까 약 500명 되는 것 같아요. 부평의제21 거기는 100, 그래서 660명 정도가 비전기획단에만 있는 위원회 인원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보니까 수당하고 여비가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구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단장님이 잘 하고 계실 줄 알지만 2015년부터는 2단계 추진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잘돼서 지속가능발전 부평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과에 주된 업무가 3개로 되어 있지요. 보도매체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 구현,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 그런데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홍보지가 부평사람들이지요.

예.

그런데 올해도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에도 매달 월 10만 부 제작되고 있지요?

매월 10만 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나요? 그대로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제가 홈페이지는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우리 홍보가 홍보팀이 활동을 정말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다 보면 조회 건수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 부평사람들을 통해서든 어떤 구민들한테 그게 피부로 와닿고 정말 내가 구의 어떤 일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런 조회건수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계속 올해도 추가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새로 했을 때하고 난 뒤에 어떤 구민들의 피드백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올해 3월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클릭건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3월에 전편 개편하면서부터는 구민이 들어와서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클릭한 게 누적돼서 그것을 파악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매월 월 평균 11만 30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15만 건 정도, 하루에 월 평균 5200명 정도, 1일 평균이요. 그 정도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5200명이 들어왔다면 어느 분야에 관심있는 부분을 많이 클릭을 했는지 아니면 보건소 분야라든가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문화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 파악해서 저희가 각 과로 알려드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배치부분을 홈페이지에 많이 보는 부분을 전면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제가 안타까운 것이 노인 분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노인들 일자리라든가 노인들한테 혜택되는 부분도 우리 구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 분들은 인터넷을 잘 못 하시니까 그런 것 활용도가 낮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백운 e-배움터라든가, 백운하고 청천이 있던가요?

예. 청천 e-배움터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컴퓨터를 기본적인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더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구민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많이 보시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5개가. 부평사람들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끔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백운이나 청천 e-배움터에서도 컴퓨터도 교육을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모바일로도 제공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구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지금 유정옥 위원님하고 너무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가리느라고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여기 GRI 가드라인을 제시하는 기구에 문제되고 나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달라진 점보다는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GRI보고서의 성격이 기업형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부평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공공이라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보완을 다 하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리더양성을 하는 과정에서 강사단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사단의 페이는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강의를 하시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인데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페이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마을만들기 그것을 하고 있는데 더러는 이것을 하다보면 꼭 중요한 자리에 마을만들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시 땅에 쪼가리 땅이라도 속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마을만들기 할 때 시 땅이나 국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평 공원이나 텃밭, 한 평 쉼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저희들도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협력적인 관계로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은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런 사업들이 구체화돼서 나온 것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대해서 마을봉사단, 청소년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것이 봉사단이 꾸려지고 있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그런 봉사는 어떤 것들인지요? 18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봉사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제일 문제가 굴포천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입에서 굴포천 얘기는 안 나옵니까?

이분들이 굴포천에 관련해서 내사랑 굴포천이나 이런 것들을 생태숲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굴포천 관련된 부분에 생태교육이나 환경지킴이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굴포천 생태하천이라고 하는데 냄새나는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관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냄새는 기본적으로 하수처리가 포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얘기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비용문제나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는 못 하는 사항일 텐데 장기적으로 상류 복원사업들하고 연관하면서 풀어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심하거든요. 요즘은 주민들이 운동을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저것 어떻게 할 거냐고. 답답한 마음에 던져봤습니다.

협력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에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고객만족도조사에서 부평구민 500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10%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좀 더 많은 구민이 참석해서 하면 어떤가요?

이것은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해서 설문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5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인원을 더 늘리다 보면 금액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대략 그래서 5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54쪽에 보면 각 동 주민센터에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감사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시는 그런 감시인가요? 아니면 일반 감사인가요?

저희들은 종합 공공감사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대상 동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나가시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하나요?

감사팀에 직원이 있습니다. 주민분야, 예산분야, 회계분야, 복지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저의 소견이라고 그럴까요. 각 동에 주민센터에는 주민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나가실 때 주민대표도 1명 참여하는 것이 어떠실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 감사부분이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획단.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아동,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아동, 청소년보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일자리사업을 고용된 사람들을 명시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들도 나가나요?

아동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고 그것에 파생되는 일자리 수를 여기다 명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인건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괄돼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운영비에 속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7쪽에 보시면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 해서 사업개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당연직하고 구의원 두 분 빼고 위촉직 48명이 계세요.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특히나 시민사회단체 분들은 참여도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학계나 산업계 같은 분들은 참여도가 어떤지,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참여도가 어떻다고 보세요?

산업계 쪽에 참여도가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잘 참석하시나요?

약간 수난하기는 하시지만.

여기 사업비 2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분들 참여수당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예.

이 내용중에서 참여자수당 지급내역하고 의제21실천협의회에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참여자들하고 참여 인원수, 그다음에 참여 원래 위촉되신 분들 내역하고 참여하신 분 수당 수령내역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어느 분야 가니까 학계에 계신 분들 전혀 안 오세요. 하나마나한 것 위촉해 가지고 물론 저희가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부에서 위촉하겠지만 학계, 산업계 해서 명분만 위촉해 놓고 수당이 작아서 그런지 참여를 안 하세요. 명분만 있는 위원들 해서 부평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해놓고 그사람들 나오지도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 안 하시는 분은,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연임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근간에 이사람들도 연임된 분들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 밑에 분과위원회 5개 분과 각 10명 내외 했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겹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입니까?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도 수당 주고 위에 나와도 수당 주고 그러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이 28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분들이 다 참여하는 조건을 해서 예산편성하시지요?

보통 60에서 70%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60%로 해서.

그러면 결국은 위원들중에서 60%만 참석하고 10명 중에서 4명은 참석을 안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명 쓸데없는 사람들을 지금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들 위촉해놓은 게 불필요한 사람들 위촉이 많아요. 이것을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위원들, 실제로 쓸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시는 게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성장동력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참석률 높이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높이는 게 아니고 참석 안 하시는 분 과감하게 해촉하세요. 참석 안 하는 사람을 몇 번 참석 안 하면 무슨 무슨 이유 있다고 해서 참석 안 하시는 분들, 구 자체에서 행정부에서 60%를 가정했다는 자체는 쓸데없는 40%를 위촉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100% 참석은 아니라도 적어도 80, 90%는 참석해야 부평의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는 거지 반 조금 넘어서 성원만 될 정도가 참석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예산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위원들이 위촉하는데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위촉 당시에는 전문성과 참석 가능성을,

전문성이 있어서 좋은데 전문성이 있어도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야지 인천대학교 교수 임명했다, 안 온다 그 사람 바빠서, 그러면 뭐하러 임명합니까? 인하대학교 교수 임명했다 안 오는데 임명하면 뭐 할 거예요? 불필요하게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아니라도 지역에서 여기 경인교대도 있고 인천교대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확인한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참석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촉을 해야지 뭐 명성만 있다고 해서 위촉해놓고는 60% 정도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서, 2800만원 예산편성 많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안일한 대답이라고 생각돼요.

저희가 전문성과 참석가능성을 하고 위촉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대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건 해서 추진현황, 자원봉사대상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또 강사는 누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예산이 5억 9700만원이나 돼요. 6억원 돈이 다 되어 가는데 구비가 5억이에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자원봉사를 하는지 교육한 사람들이, 그 내역도 여기 대상자들 수료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데 돈만 들일 게 아니고 그들이 어디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지 그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 해주세요.

예.

기대효과가 뒤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효율화로 자원봉사센터 체계 확립, 기대효과가 체계 확립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들이 있는데 어느 대상자한테 자원봉사를 했다라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자원봉사 교육만 시키고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는지 결과물도 확인도 하시고 많은 돈을 써 가지고 교육만 시키면 뭐해요, 이 사람들. 요즘 자원봉사자들 교육하면 자원봉사 상 주는 것 상 받는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세부적이지는 못 하지만 추진상황에 기록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리해서.

교육 실시만 했지 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어디서 자원봉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만 하지 어디 가서 뭘 했다고 내용이 어디 있어요? 17, 18쪽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봉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봉사 교육시켜서 돈 들여서 교육시켰으면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물은 없잖아요. 해마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성할 건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교육만 받지 그들이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사 해서 도와주었다든지 독거노인들을 도와주었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했다든지 내용물이 이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일단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역량 강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록에 우선됐던 것 같고요 실제로 했던 내역들은 많을 겁니다.

많아도 자료를, 여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있나요? 오늘 오셨어요?

센터장님은 못 오셨고요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거기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김일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질문할 사항이 많으니까 여기서 중단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나눠준 것에 50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장공원 내 시범운영 추진예정 이렇게 해서 2014년 9월이라고 했는데 보고시점이 오늘이 15일인데 이게 2014년입니까? ’15년입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감사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53쪽 보시면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추진현황 해서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 종합감사 11개 기관 해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동사무소 죽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외부 전문감사관제 운영 해서 공단 재단 해서 위촉위원 6명, 공인회계사, 학예연구사, 보건․위생분야 이렇게 됐는데 상반기 실적은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 참여한 위촉위원이 공인회계사 1명, 하반기 실적 문화재단 종합감사 참여 공인회계사 1명, 공인회계사는 같은 분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섯 분은.

올해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지난번 저희 구정질의 때 아트센터에서 사고 난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사고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 물어본 거예요. 아트센터가 2009년도 12월이면 지금으로 하면 2010년, 11, 12, 13, 14, 한 5년 조금 안 됐지요 우리가 인수한 지가.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부평구에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할 예정은요?

예정도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 나서 부평구에 많은 손실을 끼쳤는데도 감사계획이 없다, 그런데 감사는 문화재단 감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합감사.

이것은 인사, 일반예산, 회계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부분하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감사 조치계획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공직기강 확립 예방차원에서 56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공직에 대해서. 그럼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여부는 실제 감사를 해봐야 사항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직은 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대상자 해서 종합적으로 공사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추정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감사대상에 들어가잖아요.

예.

금액이 꽤 돼요. 다시 보수해서 원상회복을 하는데.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거의 5년 가량 썼으니까 감가상각을 제하고 새 것으로 들어와서 감가상각비를 제한다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9년이든지 10년이든지 됐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안 되고 이것을 사고로 인해서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감가상각비용 부분을 부담해야 돼요. 단순하게 감가상각비용 부분만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올해 부담을 해서 12월에 다시 오픈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남은 기간들은 이자부담도 있고 미리 냈으니까 돈을. 안 낼 걸 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사 안 하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상감사한 것은 다시 물품이라든가 이런 기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하고.

물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품 구매했다라고 하는 일상감사를.

정당한 구매를 했는가, 안 했는가.

예.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특정감사라면 특정업무나 사업자금에 그런 부분도 특정감사는 해당이 안 될까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나오니까 감사관실에서 잘 연구하시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동 주민센터에 공직기강 출퇴근, 금품 향응수수, 출퇴근시간 준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출퇴근시스템이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일선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요, 직원들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기관, 단체들 하면 가셔서 참석을 하시게 되잖아요. 초과근무가 되지요. 그런데 일부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저녁식사 하는 것까지야 회의 끝나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시간은 가능하지만 그다음 때까지 가셔서 들어오셔서 다시 동사무소 리턴해서 지문인식기에 대면 그때가 퇴근시간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기강확립 차원이고 출퇴근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초과근무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 보면 6시에 개최를 해서 바로 끝나는 시간에서 30분 내지는 1시간 이내에 끝내요. 그럼 가서 저녁식사 같이 하시고 그러면 보통 8시나 8시 반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일부 분들이 그다음 2차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셔서 남은 시간도 활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공직감찰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81쪽 보시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추진사업 해서 지원내역이 인건비, 재료비예요. 이게 전년도에도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만한 금액이 지원된 거지요?

예.

해마다 이렇게 될 것이고.

예.

여기 보면 2014, ’15, ’16, ’17, ’18 이후 해서 죽 해서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지원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일자리창출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이지 무작정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목적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립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직업을 갖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원만 하지 이 사람들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 페이지 볼게요. 80쪽에 보면 추진상황 해서 문화․관광․체육 해서 국․시비는 한 푼도 없는데 구비가 40억 9900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 수해서 (명) 했는데 85명이 맞습니까?

예.

85명한테만 1인당 5000만원 정도씩 준 폭이 됐네요?

이것은 아트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할 때 일반사업비하고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8월 말 기준해서 사업비 했는데 문화․관광․체육,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는 알겠어요 뭐를 하는지. 그런데 문화․관광․체육 해서 85 해놓고 총액 구비로 40억 9900이니까 41억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시는데 지속가능하고 뒤에 보면 비누만들기니 자전거활성화, 텃밭가꾸기 해서 일회성에 그쳐요. 해마다 일회성에 그쳐서 구비, 국․시비 해서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가면서 일회성이잖아요,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면 계속성이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일자리를 해줘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중에서 일부는 직업능력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기관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단장님 지난번에 일자리 하는데 구청에서 했잖아요.

예. 취업박람회 했습니다.

취업박람회 했었지요. 실제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기준을 어떤 것을 정하고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취업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과연 괜찮은 직장이다라고 생각되는 직장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취업박람회는 지금 저희가 일자리 제공을 할 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로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이 직접 일자리를 찾고요 그다음에는 평소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있고.

그중에서 취업을 받겠다고 해서 오신 사업체들 있잖아요. 그 사업체 중에서 노인요양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분도 응시를 안 하셨어요. 내용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임금에 비해서 일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시급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210원입니다.

5210원인데 그분들이 내건 조건이 월 120인데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쉰다 그래서 날짜 계산하니까 5000원이 채 될 듯 말듯 하더라고요.

시간제 시급으로 하느냐 월급제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시급으로 따지면 5210원 이하로 가면 그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와서 여기서 사람들 모집한다고 이번 취업박람회 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왜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너무 약하지 않냐, 기본은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박람회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많이 와서 1000명이 오면 뭐합니까? 237명이 자리를 얻었다, 그래봐야 그 사람들도 일회성에 지나지 않아요 보면. 잘해야 두 달, 석 달 해서 보면 페이가 적기 때문에 다 퇴사하고 안 하고 그런 실정이 많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괜찮은 기업도 좋은 일자리 가진 기업에서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그나마도 저희가 각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경영자협의회 쫓아다니면서 사정 사정해서 41개 업체가 참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일자리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금액이 임금이 조금 약하더라도 지속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서로 알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상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형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기업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고요 지금 취업박람회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도 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서 그런 인력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마을기업이다 해서 마을기업에서 뭐를 만들면 이사람들이 뭐를 생산하거나 하면 판매대책, 판로는 어떻게 본인들이 스스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 구에서 판로를 알선합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에서 일부 구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하는 마을기업은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 동마다 이것을 하겠다고 서로 신청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속에 정말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써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 번 해보겠다.

저희 입장은 그런 사람이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쪽 보시면 부평구 뿌리산업 인력양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 뿌리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뿌리산업은 선반이라든지 기계공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전통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선반 그런 기계산업이 어떻게, 공단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리고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뿌리산업이라는 명칭을,

뿌리산업이라는 게 1차 가공업, 기계가공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국 전통디저트전문과정이 있는데 전통디저트는 어떤 거예요?

전통디저트는 한과라든지 그런 쪽이 있습니다.

전통디저트전문가, 참 내용이 알쏭달쏭하네요. 교육실시 현황을 보면 이게 작년도에도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똑같아요. 교육대상이나 수행기관들이, 계속 추진해도 여기서 계속 똑같은.

지금 관내에 비영리단체로 저희하고 같이 교육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겠다는 기업이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기업이 사실은 적고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취업까지 해달라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중에서 한 군데를 더 저희가 섭외를 해서 5개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기획단에서 좋은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지요. 김재곤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들어서도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는 실․단․과장님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중에서도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우리 구에 오셔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할지 정말 밤잠을 설치시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앞에서 유정옥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수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도 내년도부터는 그동안 정착단계에서 준비하시고 정착을 하셨는데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물론 뒤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최진희 팀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전에 계시던 단장님이 준비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바뀌면 바뀌는대로 마인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단장님이 계속 해온 사업이지만 이어서 단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이 사업을 정말 확인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전 단장님이 잘 준비하신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지금 현재 새로 오신 단장님께서 성숙단계에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성숙단계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 단계까지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전 단장님이 물론 잘 하시느라고 그분도 열심히 하셨어요. 본 위원도 전 단장님한테 많은 질의도 했고 그분하고 많은 연구도 했는데 새로 오신 단장님은 성숙단계 방석 위에 올려놓으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단장님께서 일단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이나 실행체계에 대한 틀을 마련해놨고요 준비는 정착은 됐다라고 저도,

본인도 그렇게 평가합니까?

예. 다만 성숙단계로 가기 위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요.

그러시지요.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저도 염려가 돼서 단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진구 단장님은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이 사회, 경제, 환경에 통합 대입해 봤을 때 환경적인 측면을 주요하게 보셨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저는 조금 더 도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보고 부평이 거기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부평이라는 도시의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이것을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한 도시로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주가 되는데 아마도 핵심은 부평이 향후에 지금도 벌써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재개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향후에 도시재생이라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평도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도시 미래방향으로 도시재생을 접근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정착단계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면 그 정착에서 성숙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평구는 정말 많은 인구가 여기 생활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면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인구가 지금 우리가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타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인구밀도가 높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 부평구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특성이 있는 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주거환경이 아파트단지가,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가 몇% 정도 되지요? 부평구에는.

인구 가구수 대비로는 아파트가 60% 정도 됩니다.

나머지 40%가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렇게 구도심, 원도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환경보다는 도시미래방향으로 사실상 우리 단장님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지금 많이 그동안 거기다 투자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환경은 좋게 만들어가고 있고 환경은 환경대로 만들어가고 우리 지속위에서는 도시미래방향으로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접목을 해가다 보면 저도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다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실 건지 이 부분도 지금 인천시 실정도 세입이 상당히 줄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비상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우리한테 안 내려주면 우리 자체 운영도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옆에 조정실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도시미래방향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건데요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국시비가 대체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 예산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 부평이라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일정정도 투자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고민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주시고 내년도 사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우리 이재충 실장님 정말 부평구 어려운 살림을 잘 꾸려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3년도였지요. 우리가 공무원 봉급을 본예산에서 준비를 못 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었지요.

2012년도인가, 2011년도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봉급을 4개월치를 준비를 못 했었지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 국비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급료를 지불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예산은 4000억 정도 됐었지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2013년도부터지요. 2013년도부터 올해 해서 예산이 5000억 되어 있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이번 추경부터 해서 5000억으로 나왔습니다.

500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조직을 너무 많이 만드셔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행사성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지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부평구의 예산구조를 보면 5000억 예산을 보면 거기 60% 이상인 사회복지비가 거의 3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2011년도, ’12년도까지만 해도 400억, 500억이 채 안 됐던 이런 사항인데 올 같은 경우는 824억까지 거의 300억 이상 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이 늘은 것이지 조직을 확대하거나 선심성이라든지 행사성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에 대표적인 풍물축제 같은 경우도 계속 3년간 3억으로 예산은 거의 동결하다시피 하고 다만 부족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도 예산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행사성이라든지 선심성이 되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채가 1400억 정도 있지요.

BTL까지 포함해서 1400은 아니고요 올해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재원이 순세계잉여금 10% 이상 그것을 상환을 49억 정도 상환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원금을 미리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49억 5000 정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상환을 해 나가고 부채도 자꾸 줄여나갈 계획으로 최소한 2018년도까지는 300억 이상을 미리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박창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시민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아래쪽에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20개 단체예요. 그 아래에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 하면 20개 단체인데 맨 아래쪽에 보면 8월 28일에 3차 보조금교부 16개 단체 이것은 뭐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지원금을 교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 4일에 1개 단체 지원하게 됐던 것은 새마을운동회에서 파종문제가 있어서 먼저 지급을 해줬던 것이 있고요 선거 이후에 19개 단체에 시기별로 교부를 했던 건데요 나머지 8월 28일에 지급한 것은 중간점검 실시한 이후에 나머지 잔금을 교부한 겁니다. 그 앞에 4개 단체는 전에 지급한 것을 빼고 잔액을 지급한 겁니다.

앞에 1개 단체, 19개 해서 20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는 2차 교부까지 전액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16개 단체는 나눠서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면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 14년에 1억 5000이었고요 내년에는 증액을 해서 2억을 지원해주자라고.

증액해서 2억이 된 거예요?

원래 2억이었던 것으로 복원을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진상황에 보면 1억 5000 지원결정을 하고 20개 단체 20개 사업을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예산이 줄었다가,

예. 줄었었습니다.

다시 내년도에 5000 증액해서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5쪽에 뫼골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 연간 사업별 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별로 나와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게 있어요? 현황이.

현황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17쪽에 원도심 골목에 희망을 넣자 벽화 그리기하고 내사랑 굴포천 사업 추진해서 주부해설사 양성교육 관련해서 이것도 실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주실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전체적인 틀만 주실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토론학습회 관련해서 지난 연도 것 보면 5기 톡톡플러스 운영까지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보고자료에는 7기부터 나와 있어요. 그럼 6기는 없어요?

5기, 6기가 하나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 보고자료에도 보면 5기 톡톡플러스 운영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7기부터 9기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6기는 작년도에 했다는 얘기인데, 올해 했다는 얘기인가요? 6기가.

6기가 작년에 2013년에 진행했고요 2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6기는. 5기까지만 나와 있고. 그것도 세부 자료 주세요.

현황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작년도에 사업보고 하실 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산편성하실 때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게 진행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계획서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시설을 한다면 거기에.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첨부서류로 해서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서식을 줘요. 서식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주고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보충자료를 더 받는다든지 해서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할지 그런 사업추진시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서식은 기획조정실에서 임의로 만든 서식이에요?

예. 그것 있습니다.

그 서식도 한 부 주세요.

예. 서식만 드리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부지 활용방안 관련해서 저번에 민관협의회를 1차 구성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협의회 구성이 더 추가로 가능하다 하면 지금 미군부대 주변에 있는 각 동에 주민대표분들도 몇 분 정도 모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 부분은 저희가 민관협의회라는 성격부터 말씀드린다면 민관협의회가 의결기구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은 아실 테고요 다만 청장님이 법상 시에서 계획 수립할 때 구청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서 청장님이 정책적인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자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고증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물론 주민들이 그런 거기에 입지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민관협의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다 거기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한정성이 있고 그래서 차제에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다음 회기 할 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든지 주위에서 말씀 나오는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거기에다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61쪽에 보시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관련해서 부평깡시장에 사회적기업이 설립이 되어 있지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협동조합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동조합은 요건을 갖춰서 시에다 등록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도인가 사회적기업이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깡시장에.

깡시장에 사업적기업은 설립이 안 되어 있고요.

설립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서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노래교실, 택배, 공부방 이런 것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현재는요?

현재도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의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이기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