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해 의사담당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대명6동, 9동, 1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무소속 박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대전에서 2년 연속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의원은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 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 맛둘레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충삼거리에서 앞산 빨래터공원까지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인도 조성과 함께 벽천분수대와 별자리 학습장을 설치하여 주변 경관이 많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산 맛둘레길의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 앞산 카페거리와 앞산 자락길 그리고 안지랑 곱창골목과 대덕문화전당이 연계되어 먹거리와 관광문화벨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 앞산 맛둘레길은 차도 폭을 좁히고 인도를 확장하는 보행자 중심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만, 인도가 보행자 중심이 아닌 인근 상가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맛둘레길의 넓혀진 인도에 차량들이 주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은 물론이고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인도블록이 파손되어 다시 보수해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파손된 인도블록을 계속 방치한다면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해야 하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량들이 인도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시설 개선 불법주정차 금지 등 교통지도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인도블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맛둘레길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맛둘레길 도로 2차선 중 1차선은 불법으로 주청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와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앞산 빨래터공원 주차공간 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 빨래터공원에서는 한 달에 2번 작은음악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빨래터공원이 앞산 맛둘레길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을 확보해 주시고 앞산 맛둘레길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답게 꾸며놓은 맛둘레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며, 주차 및 교통정체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 앞산 맛둘레길이 명실공이 대구의 명소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숙위원입니다. 특히 제21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결산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을 배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안건의 제안설명 및 상세내용은 배부된 2013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음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14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008억100만원보다 116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172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2,124억9,700만원의 102.23% 이며, 징수결정액 2,315억3,000만원의 93.82%로써 미수납액이 143억200만원 발생하여, 51억3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1억7,1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9억3,700만원 증가된 것은 납기 내 유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자 관리소홀로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부가 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체납세정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결산의 90.38%인 1,920억6,500만원이며, 69억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5억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9억8,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61억7,000만원 보다 7억5,500만원 증가한 것은 당초 계획된 시기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관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놓은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한 추경 시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세입 부분에서는 자주재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에 대해 전체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 노력도 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예산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발생되었으나 집행이 되지 않았거나 60% 이상 불용되어있는 부서도 다수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사업부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 및 발행으로 야기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치수가 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음으로 예산운용에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 조정하여 주민의 복지와 복리증진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필요한 예산에 재투자하여 재원운용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사업비 확보나 국․시비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집행기관에 건장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쟁점 사항이 된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과도 한 불용액의 발생, 체납세의 징수율 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있어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세입․세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숙고 하여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순옥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개정취지의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의 제1차 정례회로 개정, 현행 조례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함으로써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으로써 심의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전체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대환 위원입니다.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주요골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 및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충분히 논의 하여 전체의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주요골자는 종이수입증지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정비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전체의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심사 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