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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0-15

박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점기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지방공무원 육성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4.02%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방행정에 질 높은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비 절감도 하고 또 사이버교육 활성화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름 자체 교육을 강화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평균 1인당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작년에 총괄적으로 902건인데 이것이 직무교육도 있고 평균 얼마 정도인가 하면 9백여 건 같으면 전체 직원이 천여 명 되니까 1회 정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우리전태선위원

직원들이 평균 1회 정도는 돌아가도록 교육을 하셨네요. 자체교육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가 자체교육이라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이라고 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실지는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도 있고, 여기서 자체계획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워크숍이라든지 계획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사이버교육은 통상적으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의외로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분야별로 건강, 퇴직 후 복지, 청소년들의 교육, 저도 지난해 사이버교육을 두세 개 정도를 들어봤는데 정말 아주 전문 강사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또 사이버교육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에 간다고 하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옆에 직원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지만 사이버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점심시간이라든가 퇴근 후에 집에서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99페이지 하단에 지방공무원 육성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도 4.08%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체교육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중앙교육하고 공무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전문교육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상급기관에서 교육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

중앙교육전태선위원

관련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갈 때 여비는 우리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진

정해진전태선위원

예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는 관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구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달서구 행정에 보다 나은 선진 대민봉사를 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전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

서정효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줄 때 집행은 몇 월 달에 집행을 합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4분기로 지급합니다.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3월 달에 입학을 하잖아요. 장학금 지급이 4월 달에 지급하고, 또 후반기에 가서는 뭐 11월 달에도 지급하고 지금은 맞춰서 지급합니까? 4분기로 나누어서 주면.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새로 입학생들은 3월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교 성적이 안 있습니까.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에 입학하면 시험을 치고 그게 나와야 되니까…….
정효

서정효위원

그 성적은 3월 달에 입학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년도 성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기말고사를 치면 성적기준을 보고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등록금 납입일자하고는 딱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납입을 하고 나중에 심사를 해서 성적 이상이 되어서 대상이 되면 다시 납입한 것을 가지고 오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적을 만약에 3월 달에 입학해서 장학금을 신청하면 신청할 때 그 전에 만약에 올해 3월 달에 되었으면 2013년 말 성적순으로 해서 장학금을 신청하잖아요. 지금 3월 달에 신청할 때 올해 받으려면 3월 달에 시험을 쳐서 학점을 받아서 냅니까? 그러면 장학금을 받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다니는 사람들은 4/4분기 마지막 성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신규자에 한해서는 신입생에 한해서는 학년이 바뀌잖아요. 고등학생으로 올라간다든지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쳐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서류를 낼 때 번거롭게 두 번씩 내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그런 서류를 간단하게 하면 장학금 받는 사람도 기분도 좋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더 빨리 서류를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산에 편성된 만큼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이 우리가 적게 주고 싶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로 하시다가 통장으로 되신 분들, 해촉되신 분, 이런 조건이 성립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고…….
정효

서정효위원

성적도 조금 더 기준을…….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이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일단은 적합해야 됩니다. 그 때도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성적기준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굉장히 관대한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많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재산하고 상관없이 보완된 것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 잡아놓은 것,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서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완

장태완위원

총무과 또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행사요?
태완

장태완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아니면 총무과에서 민간단체에서 줘 가지고 주관하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국민운동조직 같으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평통…….
태완

장태완위원

아니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나머지 타 부서에서 주요 축제라든지 할 때는 의전 부분, 주로 의전하는 부분에는 내빈들이 올 때는 의전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대부분 맡아서 하고, 기타 시설이라든가 지원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태완

장태완위원

예를 들자면 달서마라톤은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전체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수하고 이런 것은 새마을, 바르게하고 먹거리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또 의전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도 화통도 가봤고 마라톤도 가 봤는데 참석대상이 맨 날 그 분이 그 분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우회, 바르게, 새마을, 아파트 부녀회 같은 경우에도 어느 단체에 하나씩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맨 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행사를 인사말 한마디 하고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도 오시던데 그것도 야간수당인가 뭔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야간수당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하여튼 수당이 나가는 것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공식적으로 업무를 할 때 시간외수당이 나가고 행사에 단순히 참여하는 차원에서는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제가 행사를 가보면 그 분이 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9월, 10월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행사를 과연 해야 되는지. 똑같은 행사를. 그리고 요즘도 보면 통우회도 체육대회를 하고 어디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청에서도 나가고 뭐 야간에도 나가고 다 동원되어서. 그것은 뭔가 좀더 연구를 제가 해서 구청장 불러서 구정질문을 하든지 제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계층이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맨 날 그 분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화통콘서트는 총무과 주관이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의전, 앞에 내빈이 오면 자리 배열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관하는 것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까 이야기 한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일반주민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동장님한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보면 문화행사에 자발적 참여는 좀 의식이 적어서 결국은 통장이라든가 단체를 중심으로 참여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동으로 몇 명씩 보내라고 하면 결국은 동장이나 산하기관 단체에 몇 명씩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맨 날 인원이 한정된 인원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은 각계 일반주민들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지만 막상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분들 중심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보니까 순수한 시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행사는 계속 행사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장태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예측 불허한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잔액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주로 공직자들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에 집행잔액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측 불허한 교육이라든지 공무원 가족의 사망조위금 같은 것은 물론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만 교육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업무연찬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선 쉬운 것이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공무원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 가장 쉽게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인색하다고 할까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교육,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이 남으면 후반기에라도 공무원 교육에 예산을 썼으면 그런 생각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아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잔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남겨놓았다는 차원의 이해보다는 저희들은 사실 부조금이라든가 사망조위금,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것은 사실상 규정에 법적으로 딱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조금은 다른 항목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만약을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유 있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앞으로 교육경비라든가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장태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사 때 동원되는 직원들, 일요일 같은 경우에 행사 때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오후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 시간외수당의 규정에 의해서 착취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하시든지 또 집행부에서 규정 외에 지급할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하셔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임금 착취하면 안 되거든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마라톤 같은 경우에 오전 일찍 나오셔서 오후에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제가 볼 때 공무원 근무시간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평균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4시간…….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규정상 하루에 4시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규정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서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현실화시켜서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수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물론 현업에 있는 사람은 다른데 일반 행사 동원, 이런 부분은 하루에 8시간 동원되어도 실지로는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중에 보고 기회가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마는…….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현업부서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직에 계시면서 중앙정부의 규정을 따르는 것도 물론 정상적인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달성군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간외수당 규정이 틀리는 것 같아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전에는 한 달에 35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달에 다 못 하면 3개월로 나누어서 내가 이번 달에 10시간 했으면 25시간은 다음 달에, 왜 그러냐 하면 일이 있는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묘는 살리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사실 공직사회 유연근무제도가 있듯이 이런 부분들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사실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김귀화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제안 설명서를 주신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예산편성에서 공무원 후생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연구하지 않고 예산편성 할 때 남기기 위한, 예산 자체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101페이지에 206-01 300만 원인데 쓴 것이 500이고 앞에 보시면 아까 이걸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앞에 건너편에 있는 화단조성. 지금 보시면 이것이 정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형 농장 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만든 것인지, 그냥 편성을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관변단체가. 돌아가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텐데 제가 계속 와도 그냥 만들어놓고 그냥 관상용인 것 같아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산이 지난해는 사실상 텃밭하고 잘 가꾸었습니다. 실지 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고추하고 해서 여기에서 열린음악회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별도로 농장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해서 당초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했는데 올해는 잘 자라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이 예산은 지난해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여기에서 음악회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지난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지금 집행된 것이 2013년도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건 아는데 집행을 했으면 집행한 결과가 지금 10월이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결산인데 작년에 배추하고 심어서 새마을 할 때 상당한 일정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 김장하는데 도와드렸는데 그 사진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파종할 때 실패해서 투입을 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여기 비료하고 사려고 했는데 그 돈이 도시농장 가꾸기로 해서 경제과에서 비료를 다 얻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 한 사진하고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쓴 예산입니다.

김귀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성 있게 이걸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종할 때 양묘하면서 재료를 사면서 이 재료가 잘못되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해서 올해는 예산을 못 했고 작년에는 잘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할 겁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42페이지 216-01 이자수입 관련입니다.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이 운영을 잘 해서 그런 것인지, 수입이 1,377만3,000원, 기타 이자수입이 또 2,980만 원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는지.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이것은 회계팀에서 예금한 이자수입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회계팀에서 한 이자수입은 어떤 금액이 있어서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내용은 총무과에 있어도 징수과에서 예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귀화위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전체적인 이자수입이 징수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 이자수입이 어떤 자금 예치로 해서 발생 된지는 모릅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세외수입이자인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회계팀장

회계팀장 박영수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이자인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세입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을 세무서라든지 안 뗍니까? 떼면 그것을 떼자마자 그것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통장에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에 넣었다가 그 쪽에 납기 통지가 오면 불입을 합니다. 그것이 들어왔을 때 세입세출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이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다른 것은 216-01이나 216-03번하고 틀린 것은 금액이 달라서 예치금액이 달라서 이자수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영수

박영수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회계팀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김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짧게 확인만 하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작년도 농사를 얼마만큼 잘 지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수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실지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극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과에 이런 사업들은 예상치 못한 그런 성질의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지 불용사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보니까 총무과 전체 불용액이 29억7천정도 되고,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40%, 구 전체에 16%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주로 청사 관련해서 사고나 명시이월 쪽으로 해서 발생한 부분이고, 진천동 복합청사는 얼마 전에 개소가 되었는데 애초에 2억8,359만 원, 이것은 작년도에 다 집행된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에 올렸던 부분인데 그 때 진천동 복합청사가 완공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진천동 복합청사는 계획한 대로 특별히 예산의 문제도 없었고, 부지확보 문제도 없었고, 정상적으로 추진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2억8,300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안에 내부 기자재나 이런 비용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공사를 하고 나면 입찰잔액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이 이만큼 발생합니까? 2억8,300이나.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이 보통 공사에 대한 잔액은 상당 부분은 우리가 입찰금액에서 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그 해에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사유가 발생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시설팀에 확인해서 하면 불용액이 쉽게 나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총무과는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중복되는 축제는 지양하고 우리 달서구만의 대표축제를 기획해서 달서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이번에 화통콘서트도 상당히 저명한 가수들이 와서 주민들의 흥을 돋우기는 했지만 너무 인터벌이 국회의원 갑, 을, 병 선거구마다 주민들을 모아서 했는데 물론 공간에 협소한 부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구민의 날을 맞춰서 대표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어떠냐, 이틀간에 다 마무리지어버리는. 너무 축제가 많습니다. 물론 성질은 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 축제형식으로 해서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그런 부분은 저도 압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문화국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대표축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축제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올해 보니까 35시간에서 12개월 해서 시간 평균 8,754원 예산을 만들어서 603명, 그래서 대충 예산을 22억 정도 잡아놓았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만약에 이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못 이루어지면 부당수령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은 감사실이 있습니다. 실수로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출근을 한 것인지,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판단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짤막짤막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자료인데 연금지급금 307-07 이 부분에 공무원 및 직계가족 사망조위금 지급 집행잔액이 14.8%, 2,15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및 직계가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것 같고, 여기에 배우자도 물론 포함되는 것이죠? 지계가족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서에는 배우자도 포함시키잖아요.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망조위금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급범위가 어딥니까? 직계존비속 범위를 우리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1대다, 그죠? 부모, 자식, 우리하고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직계존비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증조부모, 이렇게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체에서 원칙을 세우고 있죠?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만약에 시부모가 돌아가셨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 우리 혈족 아니죠? 직계혈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공무원과 배우자 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2013년 9월 달에 31명에 9천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미

최윤미인사교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윤미입니다. 1인당 기준소득월액이라고 공무원 전체 소득에 평균을 해서 비율 65%로, 그래서 매년 5월에 고시를 하고 있는 금액으로 9급이든 6급이든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282만7,5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는 290만9,5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평균 300만 원 정도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네요?
윤미

최윤미인사교육팀장

전체 공무원의 평균에 65%를 지급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전국이 거의 동일한 부분이죠?
윤미

최윤미인사교육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사망조위금 300만 원 정도 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잘 하셔서 시부모, 장인, 장모, 이 정도까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만 계속 받을 수 있고, 안 받는 사람은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독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라고 하면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9페이지를 보니까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한테 사용하라고 따로 고지를 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도 연말 가까이 되면 빨리 사용하라고 고지도 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매년 조기집행을 많이 해마다 초에 강조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라도 조기집행을 하면 전체로 보면 금액이 크니까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시영

허시영위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금고에 바로 귀속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리고 전출자하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이 분들이 반납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이 거의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지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김귀화위원님께서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경제과에 재료비만 3,65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상자텃밭이나 옥상텃밭을 사회단체나 아니면 기관에 옥상이나 마당에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에서 경제과 예산을 당겨쓰면 우리가 도시텃밭 가꾸기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에 근본 목적이 우리 청사를 가꾸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예산을 당겨씁니까? 이 쪽으로. 조금 전에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당긴 것보다는 재료비를 저기서 비료를 샀는데 우리도 당초에는 비료 사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비료를 사다보니까 양이 자기들 목적에 남은 부분을 일정 부분을 우리가 쓴 것이지 따로 예산을 특별히 다른 데 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에서 비료 산 부분을 그 쪽에서 남은 부분 일정 부분을 여기서…….
시영

허시영위원

비료값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산 300만 원이 비료구입비로 잡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시영

허시영위원

250만 원치 만큼 경제과에서 비료를 당겨썼습니까? 애초에 비료구입비가 300만 원인데 저는 300만 원까지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50만 원 정도만 비료를 구입했다는 겁니까? 집행을 했다는 부분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나간 돈이 5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경제과에서 확보한 비료를 사용했다, 그런 측면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면 했어야 되고 이것을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제과에서는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는 비료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남아돌아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웠으면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40% 남았습니다. 올해 차량인식이 용이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실지로 공사가 있었습니까? 2014년도에.
재화

김재화총무팀장

차단기하고 인식기하고 해서 잘 안 되어서 노후화면을 교체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비용이 그 때 얼마정도 발생했습니까?
재화

김재화총무팀장

280만 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280만 원만큼 사업을 하셨습니까?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화

김재화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김재화입니다. 작년에 한 건 발생한 것이 수리비가 28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앞 정문에서 후문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앞 정문에 있습니다. 지금 땅 속으로 깔려있는 케이블선이 떨어져서 수동으로밖에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견적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공사건도 한 건 들어온 것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어서 대다수 비용이 많습니다. 견적도 많이 들어오고.
시영

허시영위원

관제시스템은 한번 세트로 전환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화

김재화총무팀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화면이 아마 의원님들 차에 들어오시다가 보면 오류가 떠서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직원들이 수동으로 열어드립니다. 기계가 노후 되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첨단기술을 요하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부분은 예산에 다과를 떠나서 세트로 바꿀 수 있도록, 나중에 추가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안전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민방위급수시설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이 4,4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비상급수시설 먹는 물이 총12개소가 있는데 공원에 주민들이 먹는 물로 개방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전기계량기하고 따로 달려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별도로 전기요금하고 우리가 다 지출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니까. 주민들은 거의 공짜로 깨끗한 물을 공급 받고 우리는 모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장태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위원 질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는 예산편성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1-01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날 훈련이 4회에서 2회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약 백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4회로 한다고 하면 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이 부분도 역시 4회에서 2회로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2회에서 4회로 다 만약에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면 돈이 400만 원이 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4회를 2회로 축소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4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바람에 약 75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때 착오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것이 107쪽에 보면 민방위 기본 업무 및 민방위 날 훈련 7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은 게양기, 민방위기 게양하는, 앞으로 태극기고 민방위기고 게양은 옛날에는 직원들이 게양을 했는데 이제는 위탁을 줬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4회를 다 했으면 지출액에 곱하기 2를 하면 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4회를 했을 경우에는 2회 했을 때 340만 원이 들었으면 4회를 하면 약680만 원 돈이 들거든요. 그러면 680만 원이면 약400만 원 돈이 남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방위…….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극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계산상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착오되어서 올해부터는 800만 원으로 예산을 맞췄습니다. 게양횟수를.
상극

최상극위원

초기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잘못한 부분 같아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2014년도는 금액을 800만 원으로 낮추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아마 이 부분은 착오를 일으켜서 편성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계산상. 그렇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민방위 훈련이 4회에서 2회로 축소된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편성을 해서 애초 편성할 때 편성액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는 실지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할애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니만큼 행정수행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 관련해서 세외수입 50만 원은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실제 수납액은 8,000원, 금액은 정말 미미하지만 불참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의 없었다는 말이네요? 세입관련해서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 불참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13명이 전체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부과 자체를 못 했습니다. 부과를 못했기 때문에 50만 원이 미 부과 금액으로 남는 겁니다. 부과를 못하면 돈을 받지를 못 하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1억2,311만8,000원을 세워서 지출행위로 인해서 지출된 것은 861만5,190원, 잔액이 1억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면 1억2,300이나 예산을 만드는 것이 합당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급여하고 근무복하고 치료비가 있는데 치료비는 혹시 근무 중에 사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상, 다친다든지 지금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해서 1년간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사망을 하면 사망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1억도 될 수 있고 8천만 원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보조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우리 구에 200명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에 3명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200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공익근무요원 전체를 관리하시네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집행을 86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11만6,000원 정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 상 치료비는 포함을 안 시켜도 2014년에는 무리가 없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다치면 보험회사에서 다 치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왜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시영

허시영위원

2013년도 운영하시다가 이제 파악을 하셔서 단체보험 가입 쪽으로…….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보험을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올해부터.
시영

허시영위원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치밀하게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잘 예산편성을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허시영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보험을 했을 때 201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 230명 관리하는데 340만 원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장태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민방위훈련이 4회에서 2회로 축소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하기 전에 민방위훈련의 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민방위훈련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면 충분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 훈련이 연기되고 딜레이(delay)되듯이 갑자기 불시에 무슨 재난사항이 터져서 훈련이 연기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예측을 사실 못 하는 사항입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민방위훈련이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횟수에 준해서 예산을 항상 편성하겠네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항상 4번 하는 걸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산집행에 잔액에 변수가 많겠습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예산을 작년하고 대비해서 약간 현실에 맞게 짰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안전도시과에서 2013년도 예산이 잔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안 나와 있는데 전체 몇%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11%정도 됩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11% 같으면 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지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공익근무요원 관련이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다가 올해부터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니까 앞으로 11%라는 수치는 거의 없을 겁니다.
병태

박병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