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의 평생교육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천옥 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현액 37억253만, 아,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 못 읽어서…, 37억2,537만7,000원 중에서 36억7,854만 8,29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82만8,70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100만 원 및 5% 이상에 해당하는 8개 사업에 대하여 과목별 결산서 쪽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대국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보다도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조금 지원이 구비가 100%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우리 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2007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초·중·고 그래서 우리가 105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구에 한 삼십 몇 % 학교가 여기에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숫자가 그렇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우리 일반 교육…, 거기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교육경비 자체적으로 하는데, 공교육 강화 쪽으로 어느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뭐냐 하면 방과 후 교육, 또 특성화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생길 때 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토요일도 학교 안 가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되지 싶어서, 우리가 이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도 각개 학교에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우리가 한 2,000만 원에서 많이 되는 데는 3,0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에 학교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07년도에는 한 4억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 5억, 2009년도, 2010년도 6억, 2011년도 7억, 2012년도 8억, 작년도 9억, 올해 10억 원을 해서 우리 자사고, 자공고 이런 데는 5,000만 원씩 세 군데 주고, 나머지는 상한가를 3,000만 원까지 해서 금년도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육시설 학습환경 개선에 또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예체능과학프로그램에, 학력향상프로그램에, 토요학습프로그램에…, 이렇게 해서 5가지 조건을 먼저 학교에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하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하면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되는데, 이거에는 한 학교별로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지원해주는 학교에서 조금 많이 받았던 금액,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우리가 구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다 심의해서 학교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하고 제가…,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행정사무 감사에 내용이 거기 보면 있습니다.

네, 학교 교육경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 (배봉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우리가 거기 보면 평생교육과 19번에 지적 건의사항에…, 19번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점검 철저’라고 하면서 행감 자료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에 작년도에 우리가 학교 47개 줬는데, 준 금액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확인을 잘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짧게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이거는 중간 점검 계획에 이런 거는 없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지적사항에만 나와 있지, 보고 사항에는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거에 지적사항을 가지고 또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으로 어떤…, 거의 다 초선 위원님들이 계시다보니까 김해철위원님 같은 경우는 또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 교육경비로…,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평생학습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167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한 것이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376만 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3개 마을에 지원을 했는지, 그 전에 행감 때는 4,500만 원 지원했다고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적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평생학습마을은 여기는 아까 이제 기존마을과 신규마을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마을과 신규마을이 예산이 한꺼번에 저희가 모아져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마을 사업은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존마을 사업 예산 따로, 신규마을 사업 예산 따로 지원하는 방식이 작년까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서 지금 페이지 167페이지에는 신규마을만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65페이지 보시면, 9,700만 원 중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보면 푸르지오 아파트에 지원된 기존마을의 사업비가 1,000만 원 반납됐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합쳐져서 확연하게 마을 사업비가 구분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마을 사업을 2010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처음에 시행할 때 예산편성을 분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에는 작년까지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신규마을해서 2,500만 원 분리가 된 예산을 설명 드린 겁니다.

행감 자료 307쪽에 보면, 총 지원금액이 4,5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2013년도에 지원했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2013년도에는 2,376만 원으로 지원했다고, 지출했다라고 나오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행감 자료할 때는 저희가 모아서 설명 드린다고, 마을이기 때문에 묶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더 뚜렷하게 구분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찾아가는 인문학…….

네, 동네인문학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아파트 몇 개 정도에서 시작했죠?

저희는 아파트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반기 6회, 하반기 6회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중앙에서 저희가 야간에 구청 2층 강당에서 지금 상반기 6회, 하반기 6회 야간에 하게 되는데, 야간에 하다보니까 솔직히 다 올 수는 없거든요, 강의가 있어도. 그래서 오시지 못하는 분 때문에 마을 안에나 작은 도서관, 아니면 공공장소로써 저희가 작년에는 사례로, 두류동에는 그런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류공원 네거리에 보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공단이 있는데 5층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작년에는 그쪽에도 있었고, 아파트 안에도 있었는데, 공모를 받으면 신청이 안 들어오고 낙후된 지역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장소를 섭외하고, 아파트 같은 작은도서관이 있는 곳에서는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하반기 6회로 신청해서 추진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추진하고 나서 하반기에는 각 도서관에서 국가적으로 지금 새로운 민선이 되어서 그쪽에서는 국가적으로 인문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위의 인문학’이라든지 청와대 주도 아니면 문화관광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각 3개 도서관에서 인문학이 추진되고 있어서 하반기는 동네 인문학을 저희가 하지 않고 심화과정으로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1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서도 이걸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원하면 그 마을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에 그 반응…, 공모하는 도서관이 많았습니까?

실제로 작은 도서관은 연합회에 가서 저희가 서른 몇 개 이렇게 되는 연합회 회원들한테 직접해보지만, 호응이 막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하고 나면, 다음에도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 내년에도 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으로 인문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 중앙에서 하는 것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각 도서관에서는 지금 올해 말까지 인문학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찾아가는 동네 인문학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도서관이 각 권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도서관으로 사업이 저희하고 겹치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도서관과에서 내년도에 개별적으로도 하고 찾아가는 동네 인문학 형식은 아니지만, 도서관 내에서 지금 10월…….

내년도 그렇게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예, 좀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학 길 위에 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중앙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새 정부 들어오면서 청와대에서 전국적으로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도는 한국문화재단인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도시와 대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대중화 사업, 그리고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중앙에…, 국무총리 산하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곳에서 딱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목은 아마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길 위의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그런 데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옛날에 유명한 철학 교수들 와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문학, 철학 강의를 받은 일이 있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성인 인문학을 하면서 2012년도에 청소년 인문학을 계대 목요철학원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때 사춘기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청소년 인문학을 20강을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받으려면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로 추진한 바가 있고, 지금도 청소년팀에서 청소년 인문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있다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하는 말씀이 “신청하지만, 신청금 받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뭐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학교 교육경비 이걸 좀 더 올려가지고 달서구 내에 초·중·고등학교 학교 보조금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한번 내년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복조위원입니다. 여기 금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가 지금 그러면 달서구 관내 43개 학교에다가 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매년 학교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관내에 무료급식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17개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우리 전체 예산 학교별로 조금씩 다 나눠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무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려운 분 자녀들 있잖아요. 학교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에 우리가 돈을 주면 학교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초등학교 40개 중에서 42개인데, 효성 초등학교하고, 또 교대부설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안 줍니다. 거기에는 형편이 좋아가지고 안 주고, 이제 무상전면 전체는 11개는 완전히 전부 다 예를 들어가지고 학산, 신당, 이런 데는 다 주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가지고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러면 11군데만 완전히 전면으로 다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지원은 거의 17개교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17건 되어…….

예, 작년도에…, 아까 제가 전면적으로 11개는 무조건 다 주고, 나머지 작년도는 우리가 40개 학교를 다 줘야하는데, 17개 학교를 조금 돈을 몰아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나머지 학교도 금액을 배분해서 똑같이 학생수 따라 맞춰서 나눠주자, 그래서 올해는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3개 중에 40…….

43개 중에 40개를 주죠.

그러면 지금 완전 무료급식 하는 11군데는 보통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여기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190일 정도 해가지고 저희 주는 게 보면…, 만7,189원인데 1인당…….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개교에 대해서는 대구시 내 전교생이 400명 미만인 데서는 전면 무료 급식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나머지 40개교에 대해서 우수식재료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연간 190일 그리고 한 끼당 100원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1인당 만7,189원이 되겠습니다.

한 학교에 나가는 정도가요?

예, 죄송합니다. 1인당 금액이 만7,189원…….

위원님께서 아까 17개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우리가 40개로 나눠버리니까 이렇게 조금 오십 몇 만 원 줄어들었지요. 어느 학교건 학교별로 어려운 분들 다 있거든요. “골고루 주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 이게 시비인데 전액…, 1,308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있어요. 시에서 지급 보류 공문 결정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요? 내용이 뭐…, 내부갈등이 어떤 거예요?

전수자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하고 내부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좀 어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위원회에서 보류하자 해가지고 작년에 6개월간 지원금지하는 공문을 저희들에게 내려가지고 공문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중지 하였습니다.

그래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매년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이월액이 이렇게 보면 한 6% 정도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용비율도 3.7% 그렇지요? 불용비율이 한 전체 가용재원에 대해가지고 한 3.7% 정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고, 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고요. 우리 특히 부서별로 보면 중복되는 사업, 동일 사업 이런 부분도 불용처리 된 사례도 있었고, 부서별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정말 불용처리가 많아요, 10% 이상이……. 부서별 사업 예산을 과다 추계한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되겠고,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이 좀 사실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좀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어요?

이월액은 위원님, 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문화원 건립 때문에…….

아니, 제가 지금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요사업이 경로당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님이 예를 들어 10월에 예산을 잡습니다. 잡는데 공사는 내년 4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고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업이…, 지금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노인…, 구지에 건물 지을 때 하고 우리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원이라고 하면서 별관 지을 때 하고 그리고 경로당 몇 군데 이게 주로 사업비는 이월되고, 나머지는 보면 아까 지난번에도 여성가족부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관계 때문에 불용액이라는 게 내시된 금액과 저희들이 집행할 때 차이가 좀 있으니까 조금 많다하는 거는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우려되는 게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집행이 올 연말까지 다 안 됩니다. 내년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또 몇 십억이 넘어갑니다. 이월사업 또 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은 사업비 확보도 걱정이지만, 위원님 지적해주셨듯이 이월되는 것도 또 사실 예산상 문제가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중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님들께 말해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의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어떻게든 빨리 받아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큰 뜻을 두고 하다보니까, 조기에 확보되는 거는 공사 집행 안 될 때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화통콘서트를 했잖습니까?

예.

갑을병…, 해가지고 봤는데, 저는 처음 참석 했어요. 그동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이제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화통콘서트니까 우리가 통장 분들하고만 화통하려는 건 아니고, 주민들하고 무엇보다 화통하려고 하는 건데 위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날 달서 을 지역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몇 분 통장님들 말고는 그렇게 많이 뵙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통장님들 만나보니까 동원되었다고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고 더군다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어디가지도 못하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차라리 전체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만일 이것을 갑을병으로 한다면, 우리 을 같은 경우에는 월광수변공원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선사시대 안 했습니까? 동네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수백 명이 왔어요. 제가 그때 큰 감명을 받았는데, 저는 그 생각하고 이번에는 수천 명이 모이지 않겠나, 기대하고 갔다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차라리 수변공원이나 아니면 수목원에서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엄청나게 많이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구에 대표축제가 사실상 지역 사정으로 봐서는 참 개발하기 힘듭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폭염축제 3억씩 하다가 다 실패보고 다른 거 바꾸고 이러고 있고, 구미나 경상북도도 용역비만 2억, 3억 들여도 사실 대표 축제 개발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뜻은 알고 있지만, 지금 추진을 보면 사실 월배권, 성서권, 두류·성당·본리권, 송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통콘서트도 당초 계획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막상 주민들이 찾아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 주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좀 바꿔서 아트센터 홍보도 하면서 동에서 갑을병을 세 번 정도로 하는데, 동장님들이 한번 만들어봐라, 우리가 프로그램도 주민자치프로그램 말고, 주민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아트센터에서 판은 벌여줄테니, 너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기획을 해봐라.” 이렇게 목적으로 했는데, 동장님들도 아직…,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축제가 되는데, 역량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불러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오시는 분만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점을 찾아보고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공원에 찾아가는 공원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화통콘서트도 찾아가되, 주민들이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말 그대로 매일 오는 사람 말고,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에도 우리가 평생학습마을하면서 자치능력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원한다면 가서 주민들이 기획하고, 주민들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그렇게 구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맞을 뿐더러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 어떻게 하면 참여 시키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