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등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는 지금 보면 전체예산이 11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29억이나 되는데, 거기에 명시이월이 16억8,000 정도, 사고이월이 7억2,000정도 지금 사고이월이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경사업인데 사업을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해서 사업이 중지되었다는, 아예 예상을 하고 추경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사업이 보면 1회 하는 것만 8월달에 하고, 2회는 연말…….

이것이 1회 추경입니까?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습니다.

아니오. 이 사업이 1회, 2회 추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1회, 2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예상을 해서 이런 사업은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어차피 1회 특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전부 연말에 결정이 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다음해 연도에 해놓으면 다음에 명시이월 시켜서 바로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제가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2차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하는 것인데…….

예, 미리 확보를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일단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좀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물론 다 사유가 있습니다만 잘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좀 이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은 매년마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중에서 공원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까?

예.

영조물공제보험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보험을 드는 데가 건설과에서 도로, 도로에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교통사고, 우리 공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이 하나 있고, 저희 과에서는 공원시설물 내에 공원 내에 어떤 시설물을 이용한다든가 하다가 안전사고가 생길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공원 내에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하면 어떤 치료비라든가 이것이 책정되면 저희가 통상 다는 아닙니다만 주로 안전사고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한 건에 10만 원 정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건에 10만 원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227페이지에 공원운영관리에서 301-12 기타 보상금에 해당하는 불용사유를 보니까 ‘학산공원에 차량 파손 보상으로 예산 전용 후 민원인 의사로 정신적 피해보상분은 취하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학산공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있는데, 일반인이 주차를 했다가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하나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차량에 손해가 갔습니다. 이 분이 피해보상 요구를 물질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까지 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원래는 정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물질적인 것은 전부 차량 수리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그것은 보험회사, 보험을 들어 놓은 데서…….

이것은 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나무로 인한 파손은…….

예,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조물하고 상관이 없어서, 안 되어서…….

왜 해당사항이 안 되지요? 그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다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영조물공제보험에도 보면 해당사항을 무엇 무엇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무, 우리 공원시설물이 아니고 나무가 갑자기 넘어져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어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본인이 정신적인 보상은 안 받겠다 해서 400몇 만 원은 그때 본인의 취하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피해는 얼마 정도 보상을 하지요?

그때 당시에 물질적, 564만 원 정도…….

정신적 피해는 그 사람이 얼마 정도를 원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4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 민원인하고 합의를 봐서…….

예, 그렇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취하를 하고 물질적 피해만 우리 구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차량 수리해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평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비 96억2,000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58쪽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명시이월 했잖아요. 96억6,000…….

9억6,000요.

9억6,000, 죄송합니다. 사유지가 대상지 미선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2015년도에 계획은 동을 총괄해서 하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5, 7로 해서 3개 동, 5개 동, 7개 동으로 제일 주차장이 부족한 어려운 동을 3개 동으로 해서, 거기서 상반기까지 그 3개 동에서 신청이 없으면 그 뒤에 총 5개 동으로 해서 제일 주차 수요가 부족 동을 빼서 3개 동해서 안 되면 5개 동하고, 그 부분이 또 안 되면 또 뒷동네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은 지금 안 잡았는데 생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차 여건이 가장 어려운 동네가 어디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송현동입니다. 송현1동, 2동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제일 안 좋은 동이 송현1동하고, 2동이 두 군데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당동은 어떻습니까?

성당동은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조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류1·2동은요?

두류1·2동도 두 번째, 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좀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9억6,000 가지고 주차노면을 몇 개나 할 수 있나요?

부지는 보상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우리가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10억 같으면 보통 지금까지 한 예로 한 25면에서 30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개소 밖에 설치 못할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장에 돈을 좀 더 올려서 한 20억 정도로 좀 크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5, 7, 3개 동네를 먼저 선정하고 안 되면 5개 동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데, 3개 동 신청은 언제 받았습니까?

내년 되어서 내년 1월달부터 해서 두 달이나 여유를 주고,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로터리식으로 사업을 했지요?

예.

성당파출소 앞에, 지금 한 개는 이월 된 것이 쇼핑몰드 거기에 지금 하려고 하다가 못 했지요?

예, 거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거기 계획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정부시책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은 세운 것입니까?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대구시에서도 이러 이러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만한 대상지가 있으면 우리 대구시에서 구·군에 대상지를 파악해서 안행부에 보고를 하면 안행부에서 돈을 전부 다 내려줍니다.

100% 국비로 합니까?

예, 우리 돈은 포함이 안 됩니다.

100% 국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설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그냥 생각만 막연한 생각이고, 실제로 설치해 놓았을 때에 그 주변에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갖는다.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번에 성당네거리, 성당파출소 앞에 할 적에 그 인근 상가하고, 그 인근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좋은 면도 있고 사실 민원이 좀 생기는 면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차 댈 수 있는 부분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물론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일에 금년이나 내년에 이런 대상지가 생겨서 회전교차로는 설치할 여건이 되면 꼭 인근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여론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할 때는 그 주민들이 그 내용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찬성도 해준 분도 있고 이런데, 막상 설치가 되고 나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불만, 아마 과장님도 그 불만의 얘기를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국비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교차로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속력을 많이 내어서 주로 접촉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골목 안에는 그렇게 크게 접촉사고가 많이 안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하시고, 또 다음에는 하시더라도 ‘어디 어디에 설치해 놓았는데 한번 눈 여겨 보십시오.’라고 시간을 좀 두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로터리 식으로 하면 사고도 자꾸, 우리 머리 속에는 당연히 사고는 덜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우리 대구시 전체를 보면 명덕로터리라든지 이런 전부 교차로 회전식으로 다했거든요. 그것이 불편하다 해서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골목 안에 좁은 도로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좁은 도로도 사고가 많이 나는 데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이 교차로를 안 하고 요철을 했을 때에 사고,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들으면 결국은 관공서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항상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할 적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을단위주차장에 대해서, 마을단위주차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아파트단지가 많은 데는 주차장 수요가 좀 괜찮습니다. 그 주택지에 가면 실지로 골목에 너무 차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단위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통상 한 30면을 하는데, 30면이 차지하고 있어도 거기가 한가하지는 않아요. 매일 주차싸움을 하거든요. 자기 집 앞이라고 차를 빼라고 하고, 사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년 전에 삼사 년 전에 한번 교통과에 제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노상우선 주차권 주차 있지 않습니까? 주택지에 우선주차권, 주차…….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했는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시간을 제한 두고 아무나 댈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우선 주차하신 분들이 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도 좀 그런 면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주민조사를 했습니다. 김헌동 과장이 있을 때 조사를 했는데 송현동하고 신당동 그 일부 지역에 했는데 이것이 적어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한 5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이 찬성숫자가 나온 것이 10.8%, 11%, 12%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싶기는 싶은데 정말로, 시범적으로라도 하고 싶은데 찬성률이 워낙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지금 대어 있는 그 주차대수의 한 사오십% 밖에 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가 다른 데로 다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 옆에 정말로 단독주택이 많은 그 지역에 자기 집 옆에 차를 대고 돈을 한 달에 1만5,000원을 내든지 2만 원을 내든지 돈을 내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돈 내는 것도 싫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런데…….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내가 댈 수 있는 자리에 돈 내고 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골목에 가보면 그 지장물을 엄청나게 많이 내놓았거든요. 자기만 차를 대기 위해서요.

자기 집 앞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도시관리과에서 한번 정리한다고 했는데 폐타이어 같은 것, 해놓으니까, 또 카센터 같은 데 가면 폐타이어를 달라고 하면 거저 주어요. 자기들은 처분하는데 500원을 도로 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가 주민의 여론을 듣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정책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감수하고 시범도로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사실 골목 안에 가보면 너무 환경적으로 정말로 좀 보기가 싫거든요. 우리가 골목 안에 타구 사람들이 오든지, 외부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왔을 때 보면 특히 우리 달서구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지장물 내놓은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이랑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및 관리가 재원이 다릅니까?

예.

그리고 뚜렷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은 우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내집 주차장갖기는 시비 50%, 구비 50%해서, 거의 지금 보면 신청이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총 10건이 들어왔는데, 그 보면 4건 밖에…….

10건이라 함은 내집 주차장에 10건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두 개 합쳐서 10건입니까?

내집 주차장…….

여기에 10건이 들어 왔다고요?

예, 10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4건 밖에 못해 준 것은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도로를 접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충족요건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 데가 있어서, 나머지 6건은 안 되고 그 4건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내집 주차장갖기사업하고 공영노외주차장하고 재원이 일단 다르지요?

예.

재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특징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주차장인데 다른 점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예,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은 대문이나 담을 철거해서 자기 집안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 내집 주차장은 자기 대문이나 담벼락을 철거하고 그 속으로 차가 들어가는 것이고, 마을단위노외주차장은 정말로 말 그대로…….

집 밖에…….

예, 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10건이 들어왔는데 6건이 성사가 안 된 이유는…….

충족요건이…….

충족요건이 안 되어서, 혹시 우리 성서 쪽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408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보통 예비비 같으면 일반회계에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특별회계에도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법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법정 편성률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예상 못한 사유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편성률은 없지만 그 예상 못한 그 사유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상 못할 것이 있습니까? 특별회계란 자체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상 못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비비로 편성할 만큼……. 보니까 특별회계 중에 예비비 편성한 데가 주민소득인가 거기하고 주차장밖에 없던데, 예상치 못 한 것이, 예전에도 예비비 쓴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풍수해로 우리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지금까지 우리 마을단위노외주차장을 조성한 부분이 풍수해로 인해서 씻겨 내려가서 그 주차장이 다 매몰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예비비를…….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 기금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조성한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비비를 재난 대비한 예비비라고 제가 보면 됩니까?

비슷한 사고에, 우리는 재난보다는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안에서 나는 사고, 안전사고…….

예, 안전사고도 그렇고 무슨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사고 났을 때 보상형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상금은……,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보험에 들어가 있잖아!

예비비로 쓴 경우가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그것도 지금…….

그것도 좀 알아보세요.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쓰지도 않는 예비비 따로 이렇게 해놓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예비비에 대해 과장님 자체도 예비비가 뚜렷하게 어디에 쓰는 부분인지도 모르고 예비비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예, 파악해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