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제의) 관련 부록 제1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원별 목록 임태상 안영철 장태수 관련 회의록 제176회 본회의 개회식 제176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76회 본회의 제1차 처음으로 제17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5일(월)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안영철, 장태수의원) 1. 제1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안영철, 장태수의원)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살펴보았던 감삼테니스장 수탁자의 의무사항 불이행과 우리 구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하고, 위·수탁 업무전반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감을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삼테니스장은 우리 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우리 구 역시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재정에서부터 부실함이 드러납니다. 먼저 수탁자는 협약서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납부기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기말을 기준으로 수탁자가 징수하는 테니스장 사용료 총액의 15/100를 1월 15일과 7월 15일까지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2011년 11월과 12월의 위탁수수료를 납부기한을 2년 상당 지체한 2013년 12월 18일에야 납부합니다. 2012년도에는 위탁수수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2월 25일에서야 2012년도 위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해당 부서의 수납내역서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통해 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탁자의 이런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방치한 우리 구 역시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한 의회 또한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자책해야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위탁수수료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탁자는 매월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지난년도 수지결산서를 1월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지결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수탁자가 보고한 수입 지출에 의해 우리 구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위수탁 기간에 수입총액은 1억 6,600만 원 가량인 반면, 지출총액은 1억 2,600만 원 가량으로 4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 그 차액은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입니다.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회계의 기본인데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는 다르게 수납하지도 않은 위탁수수료를 수탁자가 지출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업무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점이 발견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부실함을 집행부에 엄하게 물으면서 앞서 고백한 처럼 의회의 확인 점검이 부족했음도 반성합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수탁자는 감삼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부실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협약을 체결한 것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2013년 2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8개월 가량, 야외 테니스장이라 겨울운동 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운동할 수 있는 시기의 대부분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하였습니다. 위탁수수료 지연 납부, 수지결산서 보고 미이행, 수입과 지출의 부실한 정리, 보험가입 미이행 등 수탁자의 부실한 운영과 우리 구의 무책임한 관리감독 모두 철저히 반성해야합니다. 더불어 11월 1일부터 감삼테니스장과 상리공원테니스장을 새로 수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를 다시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격자 심사평가 자리에서 공언했던 수탁자들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위수탁 협약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공공체육시설답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우리 구의 모든 업무에 대해 수탁자의 자율적인 경영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도록 안내해 주시고, 수탁업무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역시 책무를 다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의장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