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병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서 외국인주민들의 권익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문병원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으로서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서 2007년도 11월에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주민들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용·법률·출입국관리업무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향후 통합조례 제정 시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문병원 의원님이 2014년 9월 3일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