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좀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해야 겠다는 교육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학교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대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가. 학교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대책 보고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복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학교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대책 보고 (별첨에 실음)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문병원 위원께서는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배영규 위원님, 허령 위원님, 문병원 위원님, 최유경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너무 자주 뵙게 되어서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로서 듣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다가 몇 가지, 한 두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은 별도로 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최우선 중요정책이 안전인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특히 학교안전은 두말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럼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안전도 시설안전이 있고 사람안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안전점검단이, 예를 들면 입찰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성과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긍정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참 좋기는 좋은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우리 학교에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왜 우리 교육청에 이런 일이’가 아니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점검을,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냐 하면 내부, 외부 시설별로 정말 전문가가 가서 정밀진단을 해 보고 그 정밀진단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 중등급이 나와도 이것은 혹시 사람이 봤기 때문에 미처 못 본 하위등급에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학교가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다 되면 새로 뜯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새로 지은 신축건물에는 하자가 없는가, 문제가 없는가, ‘없다’고 하겠지. ‘이제 지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노, 새 건물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듣기로만 해도 외솔초라든지 울산초 같은 경우에 시설단장님, 지금 민원이 좀 있죠? 솔직하게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무리 감리를 잘 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세밀히, 정밀하게, 놓치지 않고 잘 보느냐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전문성과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시설안전점검단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 학교가 지금 노후화되고 오래됐으니 이것 할 때는 ‘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금액은 얼마다, 입찰 온 사람이 쫙 보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 범위 내에서 밖에 안 한다는 거지, 그 예산범위 내에서 밖에, 더 봐야 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 부분밖에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시설단을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학교시설안전점검이니까 학교, 부속건물 그다음에 급식시설 이렇게 통틀어서 볼 수가 있는데 안전점검을 시설 쪽에만 국한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시설안전, 학생안전, 급식안전, 교권안전, 그다음에 유해 또는 마음, 정서안정, 마음안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폭력, 차별대우 그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더 오히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는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을 자꾸 시설안전 쪽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정말 학생들이 신나게, 신명나게 올 수 있는 학교, 행복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려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학생에게 안전을, 급식에 대한 무한의 안전을, 그다음 마음․정서안정을, 교권안정을, 유해에 대한 안전을, 유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따져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또 뒤에 어떤 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점검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가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한쪽만 보지 말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쪽만 계속 몰아가고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도 마찬가지죠. 뭐 잘못했다 하면 꼭 ‘너희 형 봐라, 너희 동생 봐라.’ 쥐어박으면 더 위축돼서 더 안 된다니까, 벌벌 떨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뒷방에 가서 앉아서 막 떨고 있다니까. 하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 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다, ‘너도 이런 것은 잘 한다.’ 이렇게 심어줘야 되지 맨날 잘못된 것만 물고 늘어지면 그럼 나중에 울산교육이 위축되어 있으면 누가 손해 봅니까. 학생이, 시민이 다 손해 본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라기 보다는 의원으로 있으면서 죽 보면 학교별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행여나 차별이 안 되도록 좀 해 줘야 된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힘 있는 교장,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연줄이 좋은, 맥이 좋은, 학연․지연․혈연이 있어서 맥이 좋은 교장이 간 학교는 조금 시설이 괜찮을만 한데도 빨리 바꾸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바꾸어 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혹시 자기가 어떤 자격지심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제가 유심히 학교를 쭉 다니다보면 ‘저것은 참 보기 싫은데, 저것은 70년대인데’ 교문이 낡아서 너덜너덜하면서 밖에서 보면 꼭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처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안 고치고 그냥 놔두면서 다른 데는 멀쩡한 것을 새로 고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이, 교육위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 12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위원이 한 이야기는 좀 듣고 그것을 그대로 한번 캐보든지 확인을 하고 결과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거라. 제가 지금 교육위원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이야기한 부분, 예를 들면 ‘언양고등학교 체육관에 비가 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남초등학교에 가니까 체육관하고 밑에 바닥이 떨어져 있고 교문이 지금 넘어질 위기에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가보니까 어떻더라고 해서 국장님이 보고할 필요가 뭐 있노. 담당팀에서 가보니까 ‘이래 이래 맞습디다.’, ‘이렇습디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자꾸 상호간에 불신이 커지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울산에서 제일 오래된 언양초 같은 경우에 급식시설이 없어서 지금도 손수레를 끌고 교실마다 전부 다니면서 식사 배정해서 학생들이 먹고 나니까 오후 시간에는 오만 반찬 냄새 이런 것이 나서 도저히 공부를 못 한다고 학부모들이 항의가 많이 있었다, ‘어? 안 그런데요?’ 이러더니만 즉시 국장님하고 갔어요. 사실이 맞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문화재구역이라서 벽돌 한 장, 페인트칠 하나도 못 합니다.’ 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나중에 전부다 했더라고.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부정적으로 보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려면 내 긍정적으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안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분은 참 잘 하셨다, 잘 하셨는데 점검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믿음과 신뢰가 가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그런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 시설 쪽에만 자꾸 가지 말고 학생, 교권, 급식, 그다음 각종 부분에 대한 안전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는 그런 시스템나 안 그러면 그런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책관실에 안전관리팀이 총괄적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자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120만 시민과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오직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과 교육행정을 하시는 우리 관련공무원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기가 곧 울산교육의 사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활기차게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행정, 교육을 이끌어갔을 때 울산교육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긍지와 자부심,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울산교육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허령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C등급 초등학교가 15개교가 되고 있고요. 혹시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단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C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11월 9일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하고 나면 혹시 D등급으로 나올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한번 해 보면 결과가,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넘어 갈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는 곳이 있죠? 지금 현재?

그것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용역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초등학교 15개교가 C등급이고 30년 이상 건축물 속에 초등이 50군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초등학생이 가장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가장 우려가 심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제한을 초등학교부터라도 최대한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난이라면 아까 배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태풍, 눈사태, 지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래된 학교만 재난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이 지적된 학교들, 2012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있었던 학교에 같이 안전도검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A, B, C, D등급을 지를 때 아까 배영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등급은 왜 A등급인지, B등급은 왜 B등급인지 자체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죠?

예, 있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셨던데 그 자료제출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부에서 개축공사로 재난위험시설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아까 미용학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미용예술고등학교는 그때 웅촌중학교하고 옛날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개축을 해 가지고 중학교를 통합해서 미용예술고등학교로 변경을 하면서 새로 다 개축했고요. 그 당시 개축하면서 특별교실 일부분,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개축을 못하고 놔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만 지금 D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다시 증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계용역 중인데 설계용역이 11월 중으로 끝나면 내년 1월 중으로는 그것을 철거할 것입니다. 그럼 철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없어지니까 그것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 개축이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고가 올라가서 개축된 것으로 지금 인정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개축공사로 재난위험시설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설계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설계하는 것과 제대로 지은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은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은 안 하되 설계만하고 개축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고는 그렇게 들어가서 해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 맞습니까? 이해가 가능합니까? 이게?

조금 뭔가 그렇긴 하네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사용중지를 해 놓고 있으니까 아마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2009년도에 되었고요.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이 된 게 2009년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2014년도 추경에서 1차에서 예산확보가 되었고 지금에서야 방금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 오셨는데 이만큼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이만큼 지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중학교 건물하고 고등학교 건물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개축을 죽 해 왔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 죽 해 왔는데 그 부분, 특별실 그 구분만 개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밑에 울산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D등급으로 지정이 돼서 예산확보가 ’14년 1회 추경이었고 지금까지 이제와서야 하는 게 얼마 전에 재난위험시설 등급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울산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고 저것을 전체, 건물전체입니다. 건물전체가 D등급인데 저것을 하려면 지금 현재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애로점입니다.

그게 지금…….

저것을 지금 건물을 개축하면 저 학생들이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단 측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게 지금 제일 고민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학교가 지금 그렇습니다. 한 50년 넘어가면 D등급 건물로 될 학교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저것을 개축하고 다시 지을 때까지 그 학생들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건물로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빠른 데는 근 50년에 도달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학교를 개축하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 맞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울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그게 큰 문제가 되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 D등급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은 환경 자체가 아주 열악하고 형편없는 정도까지 내려갔을 터인데 그게 지금 2014년도까지도 진행이 계속 그냥 방치가 되어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데 사립학교가 되어 놓으니까 정말 저희들 교육청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 측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이랬는데 물론 D등급이라고 해서 완전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못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때까지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점검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다보니까 교육부에서 국가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구조보강을 해서라도 안전을 좀 관리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국고를 받아서 아마, 일단 울산고등학교는 구조보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바로 무너진다는 이런 위험은 일단 해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겨울방학 때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건물의 수명을, 안전도를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년, 30년, 40년 전에 설계도 하고 요즘 현재 적용하는 설계도가 다르듯이 지금 현재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텐데요. 시설물하자 같은 외관상 문제도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 또한 문제가 아주 클 것입니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는 시설의 리모델링 또한 권장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향후 어떠신지 그리고 2012년 개교한 이후에 지금 현재 시설단에 연루된 문제로 개․보수 학교와 개교한 학교들에 대한 안전도검사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고와 연관된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편성을 좀 해서 내년 3월부터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온 학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강안전관리대책으로 나온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내진설계가, 저희들이 법상 된 것이 2009년도부터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법상 규제가 없다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우리 울산은 그런대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런대로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적으로 학생안전하고 직결되는 학교부터 내진설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일정한 학교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진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솔초에 학교공법이 모듈러공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교에는 모듈러공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납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듈러공법이 부실하다 이것은 아니고 언양초등학교를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 언양초등학교가 이전했을 때 100년이 넘은 학교였더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교한 학교들이 향후 100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모듈러공법으로, 조립식공법이지 않습니까? 이 조립식공법이 100년을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민원으로 전화가 오는 게 아이들이 조금만 뛰고 움직이면 선생님이 앉은 자리가 들썩들썩 흔들린다, 책상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이 전국 최초이다 보니 전국에서 이 학교를 보러오고 학교가 어떤지 시찰도 오고 한다는데 이게 자랑스러운 시찰학교인지 아니면 정말 우려가 되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떤가 그것을 보러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참 많이 의심이 들거든요. 이런 학교에 대한 안전도검사는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학교에 이런 조립식공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외솔초등학교는 그런 공법으로 한 것이 처음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처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점검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용에 불편, 이런 부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울산이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몰매를 맞고 계시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 지은 학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까지 학부모들한테 외면을 당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안전점검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 해서 보고를 죽 다 하셨고 또 연3회 정기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신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점검단이 우리 공무원들로, 기술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떤 점검단의 전문성을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좀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한다면 어떤 다른 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정밀점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서 정기점검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우리 직원, 시설전문직들이 일단 보고 거기에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문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차적으로 그런 건물이, 위험성이 있는 어떤 건물을 한번 점검, 파악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결과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하신 등급이 A, B, C, D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보고하는 등급이 A, B, C, D, E가 교육청의 점검자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C나 D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나온 것입니까? 용역 준 것 맞습니까?

C와 D는 전문,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들이거든요. 전문점검단이 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겁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이,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죠. 안전등급기준하는 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줬을 때 C등급, D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국장님 안전등급기준 제11조네요.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예, 개략적인 내용은 한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볼 때는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있는데 주관적으로 C등급 줄 수도 있고 B등급 줄 수 도 있고 D등급 줄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마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은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안전등급기준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5단계로 나누어놨는데 이것은 굉장히 규정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행법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하면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전부다 C등급을 줄 수도 있고 D등급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게, 애매모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자체적인 것,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안전관리총괄팀이라고 했습니까?

전체 안전, 우리 학생들의 전체적인 안전, 여기에는 보면 풍수에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급식이라든지 아까 이야기 나왔던 통학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과제라든지…….

제가 그렇게 묻는 의도가 아니고 그 부분은 총괄팀에서는 전체를 다하는 것이고 이 안전등급 기준은 이렇게 애매모호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 어떤 세부적인, 울산에 있는 학교들을 점검할 나름대로의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제도가 지금 돼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기준도…….

단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 안전점검과 관련된 그런 규정, 지침, 제도가 없이 지금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것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행법 안전기준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학교점검, 안전점검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자체규정이나 그다음에 지침제도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자체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하면 자체점검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때까지 수 십년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체계적으로 어떤 만들어진 것은 없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전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대두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규정이나 지침제도를 한번 마련하는 쪽으로 국장님 해 보시는 게…….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체크리스트라도 최대한 만들어 봐가지고…….

그렇죠. 그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학교관련해서 점검단 구성했죠?

예, 외부점검단.

예, 외부점검단, 28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좀 폭 넓은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또 특히 여러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는 시민단체도 제가 분명히 포괄적으로 많이 넣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외부점검단에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단체를 좀 많이 넣으라고 제가 분명하게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민단체에 공문도 내고 또 참여를 권장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기들이 참여가 안 되고 있고 본래 또 뒤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도 뒤에 저희들 몇 개 시민단체에 전화를 해서 좀 추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여를, 자기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때까지 안전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열의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시민단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야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점검단이 구성이 잘 되었다 할텐데, 그러면 그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외부점검단을 교육청에서 구성하는데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살필 때 같이 하자고 제안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일부 단체에서는 참여의사가 없다는 단체도 있었고 또 일부단체에서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자체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참여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의사표시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나중에 차후에라도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외부시설점검단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신경쓰셔서 모든 단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해취약시설이 지금 61개 정도가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이 볼 때는요. 지금 학교를 지으면서 굉장히, 좀 뭡니까, 미래를 보지 않고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지을 때 그렇다보니까 거의 다 현장에 나가보면 옹벽, 석축 이런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죠. 특히 동구에 있는 서부초 같은 경우는 가보면 참 아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건물의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재해취약시설, 옹벽, 석축 부분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한번쯤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