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종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이외에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 농촌지원과장 최영섭 축산과장 이상석 기술보급과장 김진근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규

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포항시 경실련 서언진님으로부터 방청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방청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포항시 경실련 서언진님에 대한 방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께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의 방청을 허가하였으나 위원회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60조2항에 의거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속 간부를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최영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상석 축산과장입니다. 김진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영규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주곡 안정생산 및 쌀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생산 자재 및 장비 지원으로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3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향상 지원사업과 고품질 쌀생산 들녘별 공동체 육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우량상토와 편한모 공급, 곡물건조기 및 중소형 농기계지원, 소형육모공장 설치 등에 3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들녘별 공동체 육성사업에 5억 원의 예산으로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1개소, 우수공동체육성 2개소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채소 및 특작분야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의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친환경채소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유가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및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여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제고와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사업, 연질강화필름, 부추결속기 지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등 15종의 사업에 15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19억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1종의 사업를 실시하여 고품질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채소류의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2013년에는 농업인 단체회원의 의식 선진화 및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전문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11개 단체에 7,236명을 대상으로 선도농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H회원 농심함양을 위한 과제포 운영을 10개교에 25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개 농업인단체 임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 한마음대회 1,500명,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200명, 학교 4-H회원의 농심함양교육 10개교 500명, 깨끗한 들판가꾸기 행사에 15개회 2,00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농업인단체를 과학영농 선도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촌여성 전문기술 지원으로 소규모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농업인 교육 실적은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2,718명 품목별 영농 및 GAP 교육 5작목 1,700명, 농촌여성부업 기술교육 3과정에 3,500명, 도시민 녹색농업 및 전통문화교육 900명을 추진하였으며 후반기에는 품목별 영농교육 1,200명, 도시민교육 300명, 포항농업대학 4과정 18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업기술 향상으로 지역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여성의 전문기능 습득으로 일자리창출 및 농촌생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사업입니다.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체험과 관광을 연계하는 6차 산업화로 창조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촌공동체 문화적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농가소득과 농촌이 고령화·여성화 됨에 따라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2013년에는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자금 지원, 농촌 체험농장 22개소, 도농교류 및 어린이 농촌체험교실·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마을쉼터 1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여성 창조기업 2개소, 농촌건강 장수마을 일감사업장 설치와 평생학습지원 2개소, 농촌마을쉼터 16개소, 도시민과 어린이 농촌문화체험교실 2,000명,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 1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는 창조 기업농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21% 증대시키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선진축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가축의 체계적인 개량으로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선진축산 기반을 구축하여 FTA 체결에 대응한 사육시설의 개선과 가축개량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에는 가축개량 지원사업 11종에 3억 9,400만 원, 사육시설 개선사업에 19종에 8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가축개량 지원사업 11종에 4억 8,100만 원, 사육시설 개선사업 16종에 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FTA 등 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및 해외사료 개발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해외사료 생산 기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대응하고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조사료 공동 생산자단체 60개소를 조직·육성하여 사료작물 생산비와 장비를 지원하여 2009년 대비 1,590ha로 54%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62%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료작물 생산비, 장비지원, 해외조사료 개발에 33억 원을 투입하여 사료작물 1,700ha의 면적에 2만 7,000t을 생산하여 우리시 조사료 자급율을 92%로 확대함으로써 축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새 소득작목 개발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성 약용작물 수요증가에 따른 작목 다양화와 지역특화작목 상품성제고 및 새소득작목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고추단지 조성이나 새 소득작목인 체리와 방풍, 토마토 양액재배시범과 환경개선사업, 지역 특화작목인 시금치 차별화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새 소득작목인 삼채와 얌빈 실증재배와 야생동물 방수망 설치하고 오지 약용작물 재배시범 등 19종에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소비 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이 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FTA 개방화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과일생산과 생산성향상 기반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결실향상 대책과 우수 조·중생종 사과원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사과 도장억제제, 고품질 생력화 시범사업, 탑프루트 사과생산, 사과·포도·복숭아 새기술 시범사업 등 11종에 177ha에 28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FTA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수농가를 육성하고 전국 최고 품질의 브랜드화로 포항 사과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 개별 운영되던 산지유통조직의 단일화를 통해 규모화·전문화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업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유통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단은 통합수발주와 통합품질관리 등 농산물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억 9,500만 원으로 참여조직에 물류표준화 장비와 출하농가에 물류비·선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총 6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참여조직과 참여품목을 확대하고 금년 매출액 15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연합유통사업단의 활성화가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2016년에는 조공법인을 설립하고 17년에는 매출액 3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입니다. 포항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례 직거래장터 등 관내외 다양한 직판행사를 적극 실시하고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정례 직거래장터 87회를 개최한 결과 15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홍보·판매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관내 대형마트에 지역 우수 농특산물 7억여 원을 납품하는 실적도 올렸습니다. 향후 2억 8,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정례 직거래장터를 중심으로 직판행사를 다각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포항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영일만 친구’를 다양한 마케팅과 상표 사용자 지원으로 브랜드 파워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영일만 친구 홍보 및 상표사용자 지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농특산물 수출기반 조성 등을 총 6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10억여 원의 농특산물을 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원사업을 지속 확장하여 ‘영일만 친구’ 브랜드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수출 촉진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마는 지금 포항시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 예산이 지금까지 말로는 10% 인상, 이러고 있지만 우선 소장님 금년에 2015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상향해서 요청을 하겠다고 복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 작년도 655억인데 실제 농업 관계가 우리 한진욱 위원장님하고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앞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 내에서 아주 우리 사비 자체가 적은 그런 시·군으로써 저희들한테 책임감도 있고 또 위원회에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저희들 일하는데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들한테 이야기하기를 가까이에서 최하 작년도 기준해가지고 20억 정도, 전체 120억 정도는 우리가 농업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자체 우리 사업비가 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 이래가지고 도나 중앙이나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 뛰어다니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금년도 목표를 한 농업예산 전체에 120억 정도 상향해서 요청을 하겠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쌀 가격이 어느 정도됩니까, 평균으로?

국제쌀 가격이 3만 5,000원에서 3만 9,000원 정도.

한 4만 원 정도, 우리는 어느 정도됩니까?

저희들이 17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17만 원. 그러면 국제쌀시장 가격이 4만 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만 계속 17만 원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국제화 가격 때문에 쌀관세화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쌀, 고품질쌀을 만들어야 되겠죠. 첫째 목적이 친환경쌀이나 고품질쌀, 밥맛 좋은 쌀을 만들어가지고 고가에 시중거래되는 가격보다 고가에 팔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가지고 친환경쌀, 그리고 단일미쌀, 여기에 총력을 줘가지고 내년에 단지화 시키고 각 읍·면별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우리 여기 농업 관련 계획을 쭉 보니까 FTA 협상 이후에 우리 농업이 쌀시장에 맞춰서 지원을 어느 정도 안감힘을 쓰겠다는 모습은 보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해야 될지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업 부분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 지금 관세화를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국내 사정을 이해를 시키고 관세화를 아주 높게, 몇 %입니까? 우리 지금…

513%입니다.

513% 출발을 하면 이것이 계속 513%를 버티지를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민단체나 이런데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은 농촌 환경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지금 70살된 고령화 농민들이 10년 후면 80 안됩니까? 그럼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면 농업 기반이 조성돼서 우리도 경쟁력을 키우려면 젊은 후계 농업인들이 대량화, 규모화되어 가야되는 그런 농촌환경이 와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반, 그러니까 땅을 임차하고 연금으로 해 가지고 다른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농업기반조성, 그러니까 대단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농업 부분에, 그럼 지금은 한 사람이 평균 경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ha, 1.4ha 되죠?

1.3ha.

1.3ha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1.3ha가 한 1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불어날 거예요. 한 사람이 최소한 10ha, 20ha,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가야 하는데 그럼 기반 조성을 농업 기반이 최소한 1.0이나 0.5정도로 그렇게 되도록 맞추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계도 아주 대단위로 해서 한 사람이 수십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맞게 이래서 우리도 우리 국민들도 쌀 한 가마에 5만 원, 6만 원 주고 사 먹는 그런 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지 세계시장은 5만 원, 6만 원인데 우리만 계속 20만 원 내놓으라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렇게 기다려 주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하는데 맞추려면 대단위 기반 공사를 해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 시, 어떤 지방정치가 하기에는 재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기반 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조사가 돼야 여기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후에 뜯어내야 될 농로포장은 안 해줘야 된다, 조사가 기본 조사를 되어 가지고 대단위 경지나 이런 걸 했을 때 10년 후에, 5년 후에 뜯어내야될 농로나 농수로는 안 해 줘야 된다, 그것은 농업인들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 기초조사가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들여가지고 농로를 포장해 가지고 다음에 대단위 경지 정리를 할 때 그걸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더 비싸게 든다, 그리고 수로도 지금처럼 농업인들이 물 얻으러 다니고 말이오, 이래서는 농사를 못 짓는다, 자기가 물을 공급받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방정부가 하는 게 맞는지 농어촌공사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시 나름대로 할 수 없는 안 해도 되는 지역은 탄력있게 조정을 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자,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농협에서 신토불이 운동, 신토불이 운동.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자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 이래서 한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에 나는 그런 농산물을 우리 지역 사람들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했는데 이게 어느 날 뚝 끊기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체험행사는 현장에 가서 신토불이 농산물을 제철지역농산물 홍보도 하고 차량으로 한두 대씩 이래가지고 우수 농장 견학도 시키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데 대해가지고 도움도 청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계시는 지도자급, 소비자들, 아줌마들, 본부대장, 이런 분들을 동에다가 40명씩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를 하고 체험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여기서 우리가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는 대화가 기회가 많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이강덕 시장님 이번 임기 4년 안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농업 예산 어떤 수치를 뽑았을 때 중간선은 올라가 줘야 된다, 4년 안에. 내년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보겠습니다. 뽑아보는데 올해 당장 소장님이 목표가 120억 정도 증액을 하겠다니까 어쨌든 믿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위원회 위원들도 지원을 하겠지만 믿고 최소한 4년 후에는 우리가 경상북도 농업 관련 예산 어떤 데이터를 뽑아도 중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소장님 자신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쭈어본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한테 농기계 보조를 하는데 도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비사업에 이제 지금 기계는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도비사업에 내려오는 기계 보조금은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시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라도 현실화해가지고 사실 접이식 예초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고정식을 쓰라고 하면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별 이익을 보는 게 없어요. 현금을 주고 사면 부가세 안 내고하면 가격이 한 1,200, 1,300에 사는데 부가세 때문에 1,400만 원을 주면 그 450지원 받는데 50대 50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400만 원이면 농민들이 실제로 덕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우리 시만이라도 앞서서 시 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또 농업 교육을 할 때 제가 교육장에 좀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제는 포항도 농업 교육을 할 때 생산 위주로 하지 말고 소득 위주, 판매 위주에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제 생각에 그랬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조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료가 해외조사료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데도 있지만 시에서 투자해가지고 했는 만큼 조사료 가격은 낮아지지가 않고 불만인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투자한 만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 농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덕본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실적이 없다는 거죠. 이걸 대단위서 하면 우리 포항에서 농업인들이 정말 덕을 봤구나,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타 시보다가 해외에서 하니까 싸게 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귀농자 교육을 할 때, 거기에 질문드릴게요. 귀농자 교육을 할 때 그냥 교육을 하지 말고 농촌 실정도 같이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귀농자들은 오면 도시에서 살아서 이웃집에 소리 나는 것까지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농촌 정서에 맞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또 소비자유통산업단에 그냥 타지에서 오는 교육만 하지 말고 포항시민들을 불러다가 우리 다시 유통산업단에 대규모화되고 하면 포항시민을 불러다가 소비자 교육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잘하고 있다는 걸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아마도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걸 꼭 검토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기계 가격 그것은 도에서 내려오니까 사실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가로 보조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도에서 실제 가격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00만 원 정도에 예초기가 1,4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50%가 되니까 450만 원입니다. 그럼 실제 가격은 1,400만 원하는데 1,400만 원 가지고 농기계 회사에 가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가격을 깍아주는 게 아니고 그게 수수료를 이제, 대리점에서 받은 수수료를 까버리고 부가세 안 내고 이러다 보니까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신 대로 250만 원 정도 덕을 못보는데 이런 관계를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도 건의하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게…

그러니까 건의만하지 말고 포항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 싶지요. 농가에 필요한 걸 최대한 우리도 현 시가에 맞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만큼이라도 우리 포항시에서…

그렇죠, 현시가에 안 맞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런 게 워낙 뒤떨어지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농기계나 이런 건 몇 년 전에 정해 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 그렇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반영을 하는데 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물가를 반영 안하고 그대로 하니까 결국은 이게 지원은 많이 해 준다고 하고 실제로 덕보는 건 없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건 좀….

이 관계하고 농기계,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 과수에 FTA 같은 경우도 가격이 앞전이랑 안 맞아 가지고 작년도 싹 바꿨습니다.

그런데 2, 3년만에 한 번씩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FTA도 가격은 이만큼 올라가있는데 그 가격하라면 농민들 자부담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걸 조정해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교육할 때 유통교육은 필요합니다. 같이 섞여서라도 유통교육을 하고 특별히 어찌보면 과수교육 이러면 과수교육을 기술교육을…

과수교육뿐만 아니고요, 있잖아요.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교육을 갔는데 그곳에서 교육을 하는데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내가 자신 있게 내놓고 팔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고 그런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52만 인구가 가까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되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집중하면 가깝기 때문에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연세 드신 분이 아니더라도 택배나 이런 거 택배비 지원도 사실 무의미해요. 택배비가 배로 올랐는데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변경해가지고 신청해 놨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양도 좀 늘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도 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유통교육해 달라는 내용은 아까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초청교육을 통해가지고 일정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마당에 모이면 흥해청사에, 거기에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 농산물 전체하고 실정하고 자랑할 것 그리고 유통하는 가격이나 이런 관계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설명을 해가지고 제철에 우리 지역에 먹을 수 있는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교육을 일단 하고…

그게요, 횟수를 늘려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 횟수 많이 늘립니다.

횟수를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자주 접해야 인식을 하지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요?

지금 가을 추수할 때 수확할 때 이럴 때 가야 좋아하거든요.

그것은 좀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요?

지금 실시하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동네에 필요하신 인원이 소비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하면서 즐겁게 해 줍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 지역 농산물 좋은 게 있다하는 자랑도 하고요.

강필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올해 저희가 계획한 게 1,200명입니다. 도시소비자 1,200명을 데리고 40명씩하면…

52만 명에 1,200명은 너무 작아요. 갔던 사람 데리고 가지 말고 안 간 사람 데리고 가야죠.

그런데 이게 해 보면 40명씩 하면 횟수가 되게 많습니다.

안 간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소장님, 됐습니다.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사료 건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조사료요? 저희들이 조사료를 시작하는 단계고 이걸 작년도에 380t정도 370t, 일단 수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재배한 면적하고 그 전체적으로 680t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낮아지는 게 국제 가격이 한 450원 하는데 저희들이 수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은 470원 하는데 350원 정도 합니다. 120원…

그런데 왜 농가들이 그런 걸 대게 덕본다고 생각을 안 하죠?

축산과 할 때 하면 되는데…

120원 정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덕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조사료 관계는 세부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포항에 농업인육성정책이 단계를 5단계를 둔다라면 대규모 아주 극소규모 이렇게 쭉 5단계를 둔다면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육성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5단계를 준다면은?

예, 둔다면은.

전체적으로 예산방면에는 저희들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시·군보다도 이렇게 되면 중·상위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아니, 육성정책이 어느 기준에 중점을 두고 육성을 하느냐. 소농은 아주 극소농은 도태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구조조정돼야 할 것이고 아주 대규모 농가들은 자력으로 가야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어느 쪽을 중점으로 두고 육성정책을 가지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앞으로 미래는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만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0세 내지 70세 이상되는 노인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농업정책에 그분들이 아주 소농으로써 논 1,000평 가지고 1년간 살아도 자식들한테 피해 안 입히고 그것가지고 양식하고 논밭에 양념 만들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이분들의 일자리창출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현시대에 맞게 하다보면 그런 분들도 같이 감싸고 가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규모화를 시키고 기계화 시키고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도 문화혜택을 누리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농사를 가져다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존 연세 많으신 분들에 조금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농들, 농어촌공사에서 규모화 시키고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지방자치단체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확보한 예산가지고 그사람들 공사를 한다든지 규모화 시킨다든지 이런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 게 되어 있죠.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들이 사실 우리 농가에서 현재 연세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부연설명 많이 하시면 내 이야기 할거 다 못하니까 짧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사업비를 우리 농가에서 아주 좋은 조건인데도 논을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재로써는 53만 포항시민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은 타 지역 농업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등급 정도에…

3등급 정도, 준규모 이상 대규모는 조금 놔두고. 왜 그러냐면 우리 포항시에 농업인이 총 몇 명 이죠?

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됩니까? 총 전체 인구에?

6.9%, 6.8%.

그 정도 되는데 그사람들의 개인관리시스템 카드 안 만들어져 있지요?

전체적인 건 없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이것이 만들어져야 그 사람들의 특성별, 규모별, 이 카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관리시스템이.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지원에 어느 정도 뭐가 지원됐는지 그것까지 같이, 요즘 전산화가 얼마나 발달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 규모가 어느 정도고 과수가 어느 정도고 축산이 어느 정도인데 그중에 비율이 몇 %, 축산 비율이 높다, 과수 비율이 높다, 안 그러면 쌀 농업이 높다, 규모 별로 나올 것이고 그쪽에 적합한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딱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필요한 장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눈에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만들어야 그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 놓고 가는데 이 어떤 제도라든지 길을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가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출입하시고 귀가 열리고 하는 사람 위주로 우리 농업정책이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또 우리 농업이나 농업 관련 단체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구태에 너무 젖어있다, 특히 여기도 나오지만 가나안농군 같은 단체 교육, 그다음에 4-H 같은 교육은 앞으로 시대에 맞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 가나안농군학교이나 4-H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농업에 대한 교육 시설이 좀 열악할 때 농촌 계몽을 위해서 만들었던 아주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은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체나 조직에 대한 우리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장비 지원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것이 조직관리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모든 것이 사유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장기지역에 모 어떤 조직에 축산이나 친환경단지나 좋습니다. 지역에 단지에 구성원이 10여 명 되는데 거기에 수억 원어치 장비라든지 지원해 줬다, 한 5, 6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가 없고 그 일부의 사람이 혼자 사용하고 사유가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른 장비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사업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지요?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포항시에서 소규모 조사료공장을 몇 군데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 것. 그리고 육모공장이 대형 소형 육모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각종 지원이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되고 있고 본청에서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우리 농가들이 육모생산을 하기가 요즘 무척 불편하고 고령화가 돼 있어서 보고관리를 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가서 양질의 육모를 저렴하게 사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 육모생산공장에다가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 돈 벌게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단합을 해서 우리 포항시의 육모단가가 타 지역보다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종합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작목별 면적을 조사를 한번 해 봐라, 관리를 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품질관리원에도 시켜가지고 경영체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집에서 예를 들어 논농사는 얼마 짓고 과수는 얼마하고 이런 게 경영체등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농가에서 할 목적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맞춤형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된다, 앞으로 포항이 농업에 앞서 가는 지자체로 가려면 농가가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이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농가에 적합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농관원에서 할 일입니다, 그게.

이게 정부에서 농관원에 경영제조직에 대한 걸 조사를 시킨 것은 이렇게 조사시켜 놓고 농업통계나 여기에 대해서 실제 지원사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정부에서 우리 농업 전체를 가져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경영체등록을 다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영체등록이 안 되면 비료도 농협에서 안 줍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조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지원사업하는 이런 관계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구입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 별로 나가는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장비는 내부연수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뒤에 좀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했는데 몇 개월 있다보니까 없어진다는 것은 그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모공장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한 이상으로 가격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타 시·군보다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보면 영덕이나 청송 같은 경우도 3,000원, 3,500원, 그다음에 경주가 조금 경주도 2,500원에서 3,500원, 저희들이 3,500원 선, 우리 3,300원, 3,500원 하는데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좀 육모공장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가서 강요를 하면요, 그분들이 뭐라하냐면 사실 여기 무슨 비, 무슨 비, 인건비 다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경제성이 안 맞으면 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타협을 잘해가지고 내년 타 어느 지역보다도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정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직정비, 단체조직정비.

사실 저희들 불평이 많습니다. 그걸 얼마 전만 해도 단체는 자꾸 생기고 자기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가지고 작목별로 계속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하지마라 이거는 참 힘듭니다, 사실 해 보니까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나는 우리 포항시 축산행사나 친환경행사나 또 일반 관련 농업인행사 이런 특성별로 행사를 대형으로 확실하게 쓰고 나머지는 다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열몇 개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가서 행사하고 밥 한 그릇 먹고 나오고 아무런 의미 없고 예산 낭비되고 시간 뺏기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

최대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관계는…

이것은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된 행사 진짜 간추려서 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을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여러 위원들이 우리 포항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앞으로의 농업발전에 대한 주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한진욱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FTA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미래농업에 변화에 미리 대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 내용, 정말 중요한 얘기이고 그다음에 우리 강필순 위원님 정말 현실에 맞는 농기계보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석준 위원님, 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주문도 해 주셨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는데 소홀한 게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강필순 위원님 질문 중에 귀농인교육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본 게 있습니다. 얼마 전, 이번 국감 때입니다. 귀농자가 귀농을 했다가 관련된 보조금만 받아 먹고 다시 역으로 나가는 사례가 많다라고 이번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항시, 저희들이 하는 건 거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 아주 골짜기에 영양, 청송, 봉화, 이런 데는 귀농인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포항시 인근에 도·시민들이 있고 사실 귀농을 귀농·귀촌을 저희들이 많이 맞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실제 시책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를 하시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감독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귀농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 정도의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이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교육 받는 교육현장에서 교육 받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게 다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지도를 바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귀농을 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포항농업에 위원님들 원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 우리 포항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때까지라도 하는데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483쪽부터 613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01번 있습니다. 101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83쪽 공통사항 1,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한번 설명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미흡 건으로 행정감사에 목적이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에 있음에도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누락 등으로 감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조치결과는 감사자료의 질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부실 및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철저입니다. 국·소장은 시정 전반의 역점 시책 및 분야별 예산현황 파악 등 종합적인 시각으로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과팀장은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소관 업무 파악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이월 부적정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예산이월이 과다하므로 과다 확보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조치결과는 각종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분석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13년도 이월 건은 12건인데 2013년에 이월 건은 8건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불용 과다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 일자리지원사업 등은 다른 예산과 성격이 다르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근거로 산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 여기에 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근거로 예산성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보조금지원 문제입니다. 유기질 비료 등 보조금 지원시 업체의 가격담합 등으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연초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이 명시된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 후 보조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 시행 시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우선 시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실시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의 형평성문제 지적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지역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을 안배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추후 위원회 구성 시 목적 및 성격에 맞게 위원을 선정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육묘상자 가격의 적정성입니다. 육모상자 가격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높음을 지적하고 적정가격을 책정하여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규모 쌀생산 경영체에 완전 자동화된 벼육묘공장 현재에 저희들 포항시 관내는 11개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쌀생산지역에 대량생산을 통해 모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자가육묘 생산이 어려운 농가 등에 공급하여 쌀 생산비 절감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타 지역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타 지역보다 높지 않도록 적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 성토 및 농지전용 관리 미흡입니다. 현장확인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 타 농가에 피해 없도록 할 것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철저한 농지전용 관리와 현지확인을 통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농지 원상복구 명령 또는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신속한 조치를 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발전기금 운영 미흡입니다. 기금의 목표액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이율을 조정하는 등 기금설립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농촌발전기금 목표액은 100억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농촌발전기금 융자 한도액을 조례를 개정, 지난해 10월달에 개정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인이 한도액이 3,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했고 작목반이라든지 농업융자법인단체에 대해서는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시켰습니다. 다음 농촌발전기금의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생긴 여유자금을 추가 모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사업육성 운영상의 문제의 지적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의 R&D 관련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철저한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R&D 관련 예산지원의 중복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범위가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로 응모한 업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적격 여부를 평가 후 선정하여 업체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연구결과 물론은 피로회복 및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출물을 획득하여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뒷 편에 세부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조치결과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질의는 세부적인 내용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통사항 1,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향토 클러스터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부담비 확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향토산업 전체적으로 뒤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 주체는 죽장 포항 죽장오가피 영농조합법인에서 주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의해 자부담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종용도 많이 하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 미확보라서 지난 8월달에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포기했다고?

예, 포기서는 제출됐습니다. 된 다음 현재 죽장 쪽에 산지에 되어 있는 오가피를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가피를 사실상 소득자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법인은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의해 거기에 죽장지역에 두 마을을 고부가가치와 해야 한다는 중요성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모를 통해서라도 이걸 이어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장지역에 있는 죽장사과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관할구역에 서포항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상으로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단, 어제 청하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주식회사 태경산업 부인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부인은 송라에 전통식품을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청하농공단지 옆에 하대리 쪽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활용을 해서 우리 가공공장을 건립하면 좋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진행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9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96쪽?

예. 2013년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 이렇게 해서 3건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소비자 교육시킨다는 그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건 다 보면 주요 지출 항목이 버스임차료, 식대, 이런 게 지금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에서 버스임차료나 식대, 이런 게 보조금 관련해서 선심성 시비가 붙으면 이 항목에서 가장 크게 말이 나오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 정책사업인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도비, 시비를 붙여서 사업합니다. 1인당 3만 원해서, 1인당 3만 원입니다. 3만 원해서 그분들이 우리 이쪽에 친환경생산 현장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에 있어서 이런 버스 임차료나 식대에 대한 항목은 항상 선심성시비 때문에 조심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 아까 참가대상자들이 자방대 이런, 자생단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국한되어 있는 건 없고 이 목적이 도시소비자들께 우리 포항시에 이렇게 좋은 농산물이 있다, 그 현장에서 보고…

목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목적은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자생단체에 여성분들 많이 초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으로 버스 임대비, 식비, 이런 게 1인당 3만 원 정도 지급되는 행사를 꼭 자생단체에 여성분들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상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보다는 일반소비자들을 모셔오는데 조금 더 주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하는 현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항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식대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는 게 행사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포항시의 소비자도 있고 사실상 대구지역에 소비자도 있고 있는데 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농촌지역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식사를 해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최소 7,000원에서 많이 들면 1인당 만 원 정도는 이게 책정되어 있는 비용일텐데 이게 저희 포항분들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분들도 오시고 하는 행사면 나중에 선심성시비 없으시려면 식비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시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식대 관계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식대하고 차량 임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식대 부분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도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이 성격에 맞도록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중복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 8,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개인한테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개인은 신청을 합니까 본인들이, 안 그러면 지정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단체에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우리 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은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공통사항 8, 버섯 있지 않습니까? 버섯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개인 이름되어 있고 단체라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이죠?

예, 버섯 재배시설 같은 경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3년도 지원 내역에 보면 버섯재배용 냉각쿨러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한 세트가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입니다, 일반 가정에 에어컨.

예?

냉각을 시키는 버섯을 재배를 하기 위해가지고 기온을 적정기온이 될 수 있도록 온도가 될 수 있도록 맞추기 위해서 에어컨입니다, 냉각기.

한 대에 500만 원입니까? 대당?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없고 그냥?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금액이 보조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는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단가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50%를 지원해 줍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관내에 버섯재배농가 몇 군데쯤 있습니까?

버섯재배농가가 15호 정도됩니다.

예?

전체 15호 정도됩니다.

15호 되는데 지금 2013년도에 여섯 군데 지원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다 해 줍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도에다가 수요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사업별로 그러면 버섯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배정이 내려옵니다.

반대로 먼저 도 예산을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내려온 경우도 종종 있죠, 사업자가? 도 위원회 아니면 어떤 도 단체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는 이후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그렇다기보다도 사실상 우리 지역에 어떤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예를 들면 읍·면마을에 다니시면서…

도비하고 시비가 연계되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바람직하게 가야될 부분이지만은 반대로 도비가 먼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시비가 붙는 그런 사업들을 여러번 봤거든요.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그런 사안이 없다?

예.

전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업보조를 보면 단체들이 계속,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중복되고 반복되고 다시 말해서 힘있는 단체가 계속해서 예산을 가져가는 현상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사업이, 아,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개인이 사업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고 단체가 우리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 보면 도비지원 사업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작목반이라고하면 작목반장이 있고 반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작목반당 예를 들면 10명도 구성될 수도 있고 20명 구성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물량이 책정 작목반별로 물량이 책정되게 되면은 작목반에서 회의를 거쳐서 작목반이 예를 들어서 20명 같으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누구냐 자체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가 정해져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단체를 보시면 잘 보시면 거의 반복되어 나오는 2013년도 2014년도 2년치만 봐도 그렇게 중복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이런 작목반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많은 작목반들이 요구도 할 것이고 사업을 보조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심사기준에서 요건이 안 되서 못 받아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자원관리 보조금 예산관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주면 거기서 잘 처리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작목반으로 해서 대표로 해서 사업이 작성되어 있는 것은 도비지원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상 단체에다가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대표자 명의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표자가 물론 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포항시 친환경농업인영농조합법인 황병삼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이 사안에서 그러면 각각 작목반이 많이 나누어져 있고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작목반이 신청하더라도 대표로 한 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중복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유박, 이것은 친환경단체에만 지원을 합니까?

혼합유박,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 국비 유기질비료 그것은 일반농가 친환경농산물생산과 무관하게 일반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국비 유기질비료사업이 있고 친환경농산물생산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농산물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혼합유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친환경유박 치면 안 되는가?

물론 쳐도 됩니다. 국비 유기질비료 중에 혼합유박이라든지 가축퇴비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단, 지원단가가 낮습니다. 낮은데 저희들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만 지원이 왜 해 주느냐는 이런 말씀 같은데 사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물론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지원해야 되는데 비료 같은 것 가지고 친환경하는 사람만 좋은 것 주고 친환경하지 않은 사람은 다 친환경이지 그런데 친환경하지 않은 사람은 싼거 주고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거에서 그래?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이 친환경유박 같은 경우는 친환경단체에 줘가지고 공급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싸게 공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회원들 한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들한테는 농협에다가 안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농협이 왜 그러냐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으니까 농협 중앙에 계약가격 때문에 일반회원 농협들이 농협중앙회 가격이 워낙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이하로 팔 수가 없습니다. 구매를 못 하지요. 중앙회 그 큰 집에 계약가격이 있으니까 그 이하로는 농협이 못 산다는 말이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나오다 보니까 자꾸 퇴비가 비싸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단체에 줘도 되네요? 유박 같은 경우는 친환경 단체에 주니까 친환경단체가 그러면 이걸 입찰을 받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가격이 얼마에 팔립니까? 일반 시중에 얼마짜리를 얼마에 입찰을 받아 합니까?

입찰을 보더라도 이게 가격인하 효과가 많이 좀 미미한 편입니다. 농협에 물론 농협을 통해가지고…

자, 김종철 과장! 다 알고 질문을 하는데 뭐 미미하니, 그러지 말고 이 똑같은 방법을 유기질비료도 똑같은 방법을 해 보고 농협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되면 어떤 지도자단체에 주든지 어떤 단체에 조금 우리가 농민들한테 양질의 비료를 가격 싸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아니오? 일반 농업인들한테는 농협에 줘가지고 이것 그러면 유기질비료도 똑같이 농협에 주지 왜 이것은 친환경단체에 주는 가요?

이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가지고 국비 위주로 이것은 공급…

중앙 지침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일반유기질비료하고 퇴비 친환경에서 쓰는 유기질비료는 질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친환경 예를 들어 유기질 친환경을 하는 농산물 중에서 유기농산물을 하게 되면 비료를 치면 안 됩니다. 화학비료를 못 칩니다. 부추나 시금치나 일반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은 퇴비를 가지고 하는데 퇴비양을 많이 쳐야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친환경하시는 분들한테는 유기질비료는 8,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되는 비료 가격이 아주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일반 부추하고 일반 농사짓는 분들이 그 비싼 비료를 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비료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대신 일반 퇴비 3,800원짜리 퇴비를 많이 치는 이유가 채소를 할 때는 퇴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싼 비료가 들어가야 되고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걸 친환경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질이 좋아가지고 만 원짜리 한 포 치는 거하고 4,000원짜리 세 포 치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는 만 원짜리 한 포가 효과가 더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4,000원짜리 세 포치면 1만 2,000원 들고 겉으로는 그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오, 일반농업현장에는. 그런데 유박을 내가 시험적으로 황병삼 회장 보고 전화를 해서 스무 포만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 봤어요. 택도 없는 택도 없어요, 자기들 회원아니면.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일반농업인들은 돈 주고도 못 사 쓰고 말이오. 포항시에 보조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전부 관장 다 해 버리고 한 포도 안 되고 그럼 이걸 갈라주든지 어떻게든 해 줘야 될 것 아니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친환경 우리 부산물비료, 이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 시에? 몇 년 됐습니까?

비료 공장 말입니까?

예.

공장이 건립된 지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정석준 위원도 질문을 하고 대단위 지원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은 농업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 그다음에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줘서 자생력이 크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길을 잘 모르는 농업인들한테는 길을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생산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 싶을 것 같으면 계속 그 사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바뀌어야죠. 그런데 현장에서 볼 것 같으면 또 잘못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위, 앞집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퇴비 같은 것도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우리가 공장 설립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다 지원을 안 합니까? 자부담 비율하고 우리가 지원할 비율이 돼서 하면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을 것 같으면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자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사는데 수만 평 농장하고 대공장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거기다가 왜 이런 시설을 지원해요, 장비하고? 이거 그래서는 안 되지요. 참고로 하십시오. 누구를, 누구라고 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규모화가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시 예산 지원하고 그 사람들 지원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을 것 같으면 그사람이 시민들한테 시 농업인들한테 어떤 기여를 하도록 만들어가야지, 계속 어느 정도에 궤도에 올라서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도 계속 그 사람한테 차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고 장비 지원해 주고 그것은 안 맞다 이 말이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498쪽,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편한모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신청금액은 1억 9,390만 원인데 지원금액은 13억 3,573만 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현장가 보니까 지원금액보다 더 줘야되겠다는 이런 게 생겨서 준겁니까? 뭡니까?

이것 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3자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과장님. 작은 거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표기하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진욱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원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포항시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찌보면 정말 인심좋은 우리 농민들을 이기심을 조장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한번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각 다니면서? 지원비를 지급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등등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진욱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형평성있게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폐비닐, 폐농약병은 수거를 하는데 농촌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자원 재활용 차원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근래에 부직포를 많이 공급을 하고 그에 의해서 농작업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 폐부직포 처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폐부직포는 전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었다가 지금은 일반폐기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 지원은 아직까지 예산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은 재활용 가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럼 그것을 태우려니 유해가스 발생하기 때문에 못 태우게 하고 또 내놓으려니 미관상 안좋고 또 동네에 어귀에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청소차도 제대로 안가져가고 가는 것 같고, 이것 어떻게 처리하죠?

일반…

앞으로 점차 부직포 쓰는 양은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혹시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폐비닐하고 농약병을 수거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까?

예,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도 보존하고 자원도 재활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정해 놓은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여기 보면 2013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6,000만 원, 6,000만 원 가지고 폐비닐하고 농약병하고 농가가 요구하는 양 다 수거 됩니까?

예, 됐습니다. 저희들 폐비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별도로 친환경농정과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폐농약병은 아마 청소과에서 별도로 예산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비닐 및 폐농약병 처리실적인데요?

아, 이것은 의회에서 왔는 자료에 의해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러는데 폐농약병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지원이 됩니다.

농약병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기는?

예, 청소과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직포도 부직포지만 이거 귀찮으니까 지금, 지도자입니까, 단체?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단체가 이걸 지금 모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폐비닐 지원은 누구나 수거를 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이것을 처리를 하면 거기에 전표가 행정기관으로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kg당 100원…

그러니까 경쟁성이 전혀 없다 말이오. 일반농가가 일정량 자기 농사 짓고 나오는 폐비닐을 걷어가지고 여기까지 수송하고 가져가기에는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일반농업인들은 안 한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상담소나 농민들 상담소에 가져다 모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몇 개월만에 한 번씩 싣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걸 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가 걷어들이는 것은 아주 양이 미미할 거예요. 미미할 거고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농촌지도자들 회의하는데나 가보면 홍보하는 게 전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모아가지고 가는데 그런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는 이 수거가 한계가 있고 정말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홍보를 해 가지고 농민단체들이 이걸 모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이상입니다.

예.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방금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인데요. 마을마다 이거를 일일이 가져오라는 것보다도 이게 굉장히 수거가 잘 되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죽장에 가면 합덕1리에 이장이 손동팔씨인데 거기가면 마을 자체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통을 만듭니다. 농약통, 비닐통, 이렇게 비닐은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날아가지 않게 옆에 그물망처럼 해 가지고 들어가는 문만 있고 위에 다 이렇게 개폐해 놓고 농약병이나 이런 것은 오염이 되고 할까봐 지붕을 이어가지고 문은 크게 내놓고 잠궈 놓고 구멍만 딱 내놓았습니다. 농약병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페인트칠을 예쁘게 해가지고 외관상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한데 그 이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고 물으니까 위원님요, 내가 이것은 우리가 자부담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지만 다른 마을에도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하면 환경적으로 깨끗하기도 하고 농약이나 봉지나 이런 게 날아다니지도 않고 좋을 것 같다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해서 보니까 그 마을에 이렇게 논하고 가까운 데 들에 갔다오면서 남은 것을 거기에 넣도록 골목마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다른 마을에도 그런 걸 좀 권장하면 어떤지, 약간의 지원을 해서라도. 그러면 따로 청소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이 그것만 열어서 수거해서 가면 되도록 그 마을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딴 마을에도 이걸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보존 측면이나 자원 재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 식으로, 그보다는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그것이 설치되고 난 뒤에 농약봉지가 한 개도 날아다니는 게 없었대요. 그리고 비닐이나 이런 것도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하면 한 차가 와서 바로 집어 간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항입니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현황에 한 가지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509쪽, 맨 하단에 2011년도 장기면 마현리 330번지 김명우, 확인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2013년도 두 번째, 장기면 산서리 457번지 김명우, 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작목반이고, 둘 다 작목반이죠, 그죠? 그런데 같은 사람이죠?

예, 작목반장입니다.

반장, 반장이고 주소는 다르죠,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2013년도 1번항에 오천읍 용산리 27번지 김경소, 2014년도 1번항에 오천읍 서원재로166번길 67-9번지 김경소, 하나는 작목반이고 하나는 연구회입니다, 그죠?

예.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업이고?

이 사업도 작목반별로 이렇게 사업물량을 배정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표자가 김경소하고 김명우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을 했는 사람은 본인일 수도 있고 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전 감사질의 시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죠?

예.

지금도 똑같은 사항같은데 이런 내용가지고는 저희들이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똑같은 부분들인데 2013년도와 14년도에는 하나는 연구회고 하나는 작목반입니다. 시금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뭡니까?

이게 원래 작목반은 농협에서 조직을 했는 것이 작목반이고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에서 조직을 작목별로 조직을 구성해서 행정에서 했는 것이 연구회입니다. 연구회인데 이게 작목반을 명칭으로 쓰는 데도 있고 이중으로 쓰는 데도 있는데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 농가를 보면은 여러 개 한 작목반이든지 연구회든지 여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 중에서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 사업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개인농가별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개별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같은 항목에 시금치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작목반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면 감사에서는 이것을 예산을 받기를 위해가지고 했는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구화가 됐든 작목반이 됐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대상자선정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단지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의 대상이 되느냐 사업대상 신청 자체가 단체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대표자 명의로 표시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은 개인 농가가 시행합니다.

과장님, 오전 감사에서 이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죠?

예.

단체가 많고 중복, 반복해서 예산을 받고 또 세를 늘리기 위해서 또 분가를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같은 지역에 같은 항목에 연구회, 작목반 대표자가 같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의구심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업은 몇 년마다 선정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작목반으로 쓰는 거하고 연구회에 쓰는 거하고 아마 이게 혼돈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에서 예산을 얼마 갖고 있습니까, 1년에 사용하십니까?

1년에 총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을 쓰면서 예산집행이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이 나타난 사안을 갖고도 이거 인정을 못하시네요, 그죠?

네?

지금 문서로 나타난 이 사실을 가지고도 인정을 못하신다는 거죠? 다르다 그냥 그렇게 별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보시는 각도가?

예,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사안이면 농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655, 그 중에서 친환경농정과가 반 이상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과고 예산이 지금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지금 같은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발전적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은 신청 자체를 단체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같은 대표자가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했는 농가가 어느 농가가 면적을 얼마 해서 얼마 지원을 받았다하는 상세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료로도 제출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기입을 해 주는게 맞지요.

자, 과장님. 여기에 지금 2013년도 해 봤자 5건이고 2014년도 1건입니다, 그죠?

예.

작목반, 연구회,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보조금이 2,000만 원, 2,16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같은 작목을 하는데 연구회라는 부분과 작목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봤을 때는 똑같은데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목반원들이 신청한다는 말 아닙니까, 나누어 쓰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같은 사람들한테 같은 예산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특정인한테 중복, 특정 작목반에 반복해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반복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여러 개의 작목반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작목반별로 구성원 수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작목반에서 예를 들면 시금치 같은 것…

과장님!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들어온 대로 다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한 작목반 대비 예산배정 작목반이 어느 정도됩니까?

연질강화필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종료가 많아서 몇 %가 되는지는 별도로 서류를,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제대로 알아주시고 이 예산 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같은 항목에 같은 뜻이 같은 이름만 바꾼 그런 단체에서 중복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잘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을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문을 계속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보고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작목반이 회원이 20명이다, 20명이 비닐하우스를 한 사람이 10동씩, 5동씩 하다보니까 필름이 필요할 때 작목반장 앞으로 일단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작목반원들끼리 갈라선다 이런 대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실수요자, 실수요자가 신청했더라도 그래야 아까도 본 위원도 지적하는 사항 중에 우리가 선도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그렇게 따라 오라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일정 어느 정도 선도농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갈 것 같으면 그사람 좀 거기서 중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 말씀처럼 버섯재배농가도 아마 그럴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동 10동씩, 20동씩, 재배사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금년에 몇 개하고 내년에 몇 개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나타나는 자료에는 그 사람이 매년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것도 물론 도에서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지원하는데 포항만 우리가 공정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원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 우리 버섯농가가 또 경쟁력에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적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맞출 때 되도록이면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선도농가는 선도농가대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가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 작목반장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매년 내내 똑같은 사람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오해를 한다 내가 봐도 그렇다, 참고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표자 이름을 하고 거기에 직접 받은 사람을 따로 명시를 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버섯냉각 제가 한번 할랬는데 또 나왔는데 지금 그외에 뒷장입니다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2013도에 14세트 들어가고 2014년도에 10세트 들어갑니다.

버섯 말입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말입니까?

냉각쿨러가 지금 그 사업 앞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 14세트 들어가고 2014년 10세트가 또 지원이 됩니다. 한 세트가 500만 원쯤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보조금사업에 대한 실태,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잠깐 좀….

예, 소장님, 예.

농업보조금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참 이렇게 보면 보조금을 붙여주는데 왜 이 돈을 반납을 하느냐, 보조금을 붙여주는데 왜 이 사업으로 안 하느냐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업이 돈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합니다. 조건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저희들 농업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그 물량만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농업인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전부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물량이 신청이 다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보다. 그렇게 되면 매년 하던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백강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올해 주고 내년에 또 주느냐, 이게 사실 가급적이면 올해 주고 나서 타 연구회나 작목반에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해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5개 주고 내년에 6개 주고 이렇게 되는게 20명인데 한 동씩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겠죠.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하우스를 예를 들면 많이 하는 데는 10동, 20동 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 동에 한 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조건이 좋으면 여러 사람이 설치하려면 올해 ‘좋다 두 개만 설치하자. 내년에 한 개만 해라. 그다음에 세 개 해라.’ 이런 식으로 분배하다 보면 그게 다 돌아가려면 엄청난 기일이 걸리겠죠. 보조금이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 사업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투자를,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업 중에서 그런 농업에 이 돈을 투자하고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게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그런 경향이 좀 있으니 참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행감자료를 만드실 때 대표자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도 생기고 위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의문도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반원이 실질적으로 썼는 그 내용들을 사실 양이 많으면 별책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서 보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감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보조금하고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2011년도는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이 45대 55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보시게 되면 50대 50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에 따라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기준 없이 주나요? 상부 지침이 그렇습니까? 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도비 10%, 시비 40% 해서 50% 보조사업인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

그럼 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자부담 그다음에 보조금 50대 50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오나요?

예, 지침상에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사업을 할 때 단가, 단가에 보조비율이 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106항,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5쪽까지요?

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장님 질의했던 보조금 비율, 자부담 비율에 대해가지고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11쪽 맨 위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지원에 대한 부분 사업비 4,500에 집행실액이 6,396만 8,000원인데 자부담이 여기는 1,350만 원인데, 사업계획에는요. 집행실적에는 3,246만 8,000원입니다. 지금 이 자부담 내역을 쭉 봤는데 이렇게 집행실적이 사업계획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사안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자부담이 사업계획보다 두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희들 친환경인증비는요, 연기를 하고 하더라도 한 건당 17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예산 세울 때 17만 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10만 원을 계산해 가지고 10만 원에 70%를 하다보니까 7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에 70%, 그래서 7만 원이 되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예산 그게 올라가지고 오른걸 작년에 올랐기 때문에 17만 원에 70%를 해야 정상인데 작년까지는 10만 원에 70%를 하다보니까 배로 자부담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장님, 과장님, 보조비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보조비율이 다른 시·군에는 다르게 적용을 했다 말입니다. 적용을 하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과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정보가 정확해야죠, 정보가. 시중에는 3만 원짜리 묘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기준에는 1만 5,000원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대50으로 잡을 것 같으면 7,500원씩 하면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시장에는 새로운 품종이 3만 원짜리가 나와 있다는 말이오. 그러면 여러분들 1만 5,000원 기준으로 돈을 가져가 가지고 농가에서는 3만 원짜리 묘목을 식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입니까? 농업 현장이 정보가 그렇게 앞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는 70%, 80%,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 포항시는 사정이 어렵다 농업 전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농업 쪽 너네 좀 참아라, 이래가지고 50대50을 늘 주다보니까 아까 우리가 농기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50대 50이라고 주는데 농가에서 사업을 해 보면 30%도 안돌아갑니다, 그 보조금이. 이러는데 여기다가 또 행안부 지침이 지금 와가지고 앞으로 3년 실적을 가지고 70% 지원했는 데는 70% 지원하지만 50%밖에 지원 안하던 자치단체에서는 50%밖에 못한다는 말이오. 이런 쪽으로 여기 묶이게 될 것 같으면 농업 현장에 질은 계속 떨어지고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포항시민들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라든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게 지원율이 낮을 것 같으면 결국 포항농업인들 농업 질이 떨어지고 또 농산물이 원가가 비싸게 치니까 비싸게 사 먹어야 되고 그럼 포항 전체 시민들만 손해를 봐야 된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시점 와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새로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 개척도 시장 조사도 야물게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50대50 비율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 이상 우리는 못 한다는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방금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 20년 전에 저온저장고 한 동 짓는데 평당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200만 원입니다. 이런 경향이 뭐냐면 이 기준을 도에서부터 깨줘야 되는데 도비 내려올 때 무조건 그 기준을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과에다가 기획부서에 예산부서에다가 도에서는 50대 50 나왔는데 이러한 실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보태주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다보니까 도에 지침에 우선하다 보니까 도에서 평당에 200만 원이면 우리도 200만 원이고 아까 기계 1,400만 원짜리로 실제적으로 기준을 도에서 9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50대 50하니까 450만 원밖에 저희들이 못해 주는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농업 편에 서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소장님, 친환경농정과장님이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우리 쪽에 앞서 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지원을 미루더라도 뒤쳐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더 도와주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행정에서도 도 담당자들하고 자주 만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관련된 도 위원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6번 하지요?

예, 맞습니다, 106번.

106번 하나 더 할게요. 이 유기질비료, 김종철 과장님, 작년에도 얘기가 많고 했는데 본 위원이 타 시·군지역 사례도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우리 포항시보다 유기질비료가 엄청 싸게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례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저희들 인근 시·군에는 저희들하고 동일합니다. 중앙에 의해 지침에 의한 정액지원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조사한 바에는 울주군 울산광역시 산하에 있는 울주군만 지금 현재 단가를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비, 우리가 유기질 국비 유기질에 대한 예산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가 유기질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kg 포대당 1,400원, 가축분퇴비가 있는데 1등급은 20kg 포대당 1,200원, 2등품은 1,000원, 3등품은 700원으로 증액지원이 됩니다. 되고 거기에 더해서 지방비로써는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도비는 200원, 시·군비는 400원 해서 지방비를 600원으로 지원하도록 증액 지원하도록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산하에 있는 울주군에서는 광역시에서 20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증액을 시켜서 400원을 증액시켜서 600원으로 지원하고 그다음 울주군에서는 400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200원을 증액시켜서 600원, 지방비 시비 했을 때는 무려 배로 600원 지원해야 되는데 1,2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인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비,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가 400원으로 증액 지원하는데 600원을 증액시켜서 1,000원으로 지원해 달라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3만 5,000 농업인들이 다른 일은 자본보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편중되서, 어차피 전체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만 5,000 농업인들이 다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다 유기질비료는. 그러니까 이 한 품목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경북 제1도시로써 말이오.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이것만이라도 전체 농가가 필요로 하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회도 도와드리겠지만은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농민들이 위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부탁할게요.

예, 전 농가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하니까 최대한 저희들 예산 반영시켜서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친환경 쌀 단지 조성 및 판매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학교급식에 쌀이 들어갈 때 일반미하고 친환경 쌀하고 몇 대 몇 비율로 들어갔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학교급식 관계는 농식품유통과에서 급식담당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장합니다.

유통과에서 합니까?

예, 농식품유통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108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10억씩 10년간 100억입니다, 그죠?

예.

농협에서는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축협이 참가하기로 했는데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조성이 종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농협에서는 7년간 저희들이 농협 기관으로 볼 때는 9개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총 10개…

잠깐만요. 축협이 그전까지는 참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축협이 처음부터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7년간 1,000만 원씩 했습니다.

축협 했다고요?

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10개에 농·축협 중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장기농협만 참여를 못하고 그리고 구룡포농협과 동해농협이 좀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농협은 1,000만 원씩 했는데 그 두 개농협은 5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된 겁니까?

예, 그래서 7년간 해서 5억 6,000만 원 출원했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다 원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금예요?

예.

알겠습니다.

109항, 농작물, 농작업 재해보험 농가지원 현황입니다. 110항,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늦게 찾아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태경산업이라는 곳에서 청하에 있는 부지에 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외뢰가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예, 그게 지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협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보신거죠?

아니, 저희들이 공모를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는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이 사업 주체인 포항죽장오가피영농조합 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어차피 중앙에 공모해서 어렵게 다가왔는 이 사업을 지역에 의해 방치되다시피 했는 오가피 농업인을 위해서 고부가가치화 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팔방으로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 과정에서…

과장님, 그런 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뒤에 추진과정을 쭉 보니까 서포항농협도 사업불참의사를 표명을 했더라고요.

예, 서포항농협도 그렇고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도 그렇고 여기에 자기네들이 경영 영업상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 우리 이종부소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쉽게 일이 안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요, 서포항농협 조차도 불참의사를 표명했던 사업을 태경산업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협의가 잘 안 되서 태경산업마저 포기하게 되면 원래 약속했던 시한이 12월말까지 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태경산업마저 포기하게 되면 이 사업은 사실상 이제 끝내야 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미 써버린 보조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책임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책임 주체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경상 예산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가공산업까지에 끌고 가서 상품화한다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R&D연구개발도 하고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경상 예산에 집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상으로 이 관계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도 하고 중앙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이게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자금 집행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국비만 투입이 됐다가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2013년도에 작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예산편성 반영이 됐고 작년 연말에 자부담 확보가 안 된 관계로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올해 2014년 사업비를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반영시켜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자부담 미확보로 해서 시비만 빼고 국·도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알았는데요. 어쨌거나 국비가 이렇게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투입된 보조금을 환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업목적을 달성을 못했는데?

예,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도나 우리 중앙에 저희들 몇 차례 전화상으로도 협의도 하고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는 문제는…

그게 정상적인 절차였는지 처음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비용들이 나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수 없는 투자 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을 적용시켜도 맞으시겠죠, 그죠? 회수 없는 투자비, 그죠? 그런데 회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적용을 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저희가 흔히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는 이게 계속 연차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매년도 자부담부터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보조금이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자부담이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입금을 시키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3억인데 그중에서 조항 방침에 의하면 경상예산과 자본보조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경상예산을 50%이상 반영을 계획을 수립했고 그러다보니까 경상예산이 총 사업비에 51%고 보조사업이 49%입니다. 그런데 거기 경상예산은 100% 보조로 추진하고 보조사업만 49%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총액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다.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량강화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전부 다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라서 100%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척도 안 되고 무산 직전에 와 있는 이유가 자부담 때문이기는 한데 자부담을 제가 사업시행 지침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 지원자격 및 여건에 보시면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 자부담 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히 따지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자부담확보 계획이 사업계획 안에 들어갔죠?

당초에 공모해서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던게 예정대로 이게 자부담 입금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짓 수령에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시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항입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이래서 여기서 거짓 신청이라 하면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부담 확보면에서는 제가 이것을 처음에 사업계획을 법인하고 수립하고 도를 거쳐가지고 중앙까지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되기까지에 사업계획서 안에 보면 자부담 확약서, 이런 것이 다 출자동의서 이런 것이 다 책자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자부담 확약서 같은 것을 작성을 했다가 그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감사원 자료인데요. 나주시에서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사업 보조금부당지원, 이런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도 자부담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확약을 했다가 잘 안돼가지고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나주시장이요, 구상권청구 당해서 50% 물은 걸로 판결이 났어요. 이 사업계획이요, 사업계획을 만들 때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그러니까 사업계획 안에 자부담을 어떻게 어떻게 투입하겠다라는 들어가는 내용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정리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민간사업자를 찾으시고 하는 게 과연 지금 맞는 상황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상 작년까지 경상예산하고 집행을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현재 예산 집행은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다행스럽게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문제가 더 안커지고 있는데요 역시 보조금관리 법률을 보시면 제40조 벌칙에 보시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짓 신청 그 부분에 엮이지 않으려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그 계획대로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처럼 경상보조, 민간보조, 이런 게 많은 분야에서는 특별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게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되는 지방개정법 보시면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엄격해졌거든요.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엄격해지고 나면 뒤 따라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더 이제 저희가 일을 하기 힘들만큼 어려워질 텐데 이런 건수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포항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도덕적해이가 심하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선심성시비, 특혜시비, 이런 것들이 자꾸 있는데 좀 깔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서 자유롭게?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올해 7월 17일겁니다. 아마 의장님께 보고된 자료일텐데요. 여기 보시면 재원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고요. 우리 감사 자료 525쪽 보면 3년간 투자계획 이래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요. 감사자료에는 3년간 투자계획이 자부담을 2013년에는 3억, 2014년 2억, 2015년 1억,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의장님께 보고된 자료는 2013년 4억, 2014년 2억,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재원별 투자계획이 자부담을 넣지 못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도 못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자료를 대강 만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맞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을 중단하거나 인계를 해야 될 경우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 변경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절차는 다 거치신거죠?

예?

변경 승인을 다 거치신거죠?

예, 변경 승인은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 지침보시면 이 서류들을 보면서 계속 답답했는데 여기 이행점검을 계속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첫 문장이 이거입니다.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에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 다 종합을 해 보면은요, 이거는 솔직히 올해 말까지 가야 될 게 아니라 발견됐을 그 시점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데 누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의해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농업인들을 돕고 이것은 방치해 놓은 이 오가피를 상품화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이런 좋은 취지에 이런 사업인데…

취지는 좋은…

사실상 안동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도 사업추진이 좀 미진해서 사실상 2년 정도는 보조사업 실질적인 사업을 못하고 경상예산 그런 역량강화라든지 홍보 이런 쪽으로만 하다가 늦게 포기 단계에서 새로운 업체가 나타나가지고 했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금 투입된 사업에 민간업체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 사업이 만약에 최종 무산되면 책임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포항시재무회계규칙, 포항시사무전결처리규칙, 이런 것까지 다 보면 1억 이상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전결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감사원 자료도 보면 그 부분 때문에 나주시장이 구상권청구에서 50%를 먹었어요. 아, 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1억 원 이상 투입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일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이 책임이 결국 시장님한테까지 갑니다, 그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 만드실 때 특히 요즘엔 자부담 확보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자부담 확보 부분을 굉장히 투명성 있게 책임성 있게 하라는 주문이 법률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사업 추진을 하실 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시도록 명분만 좋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꼼꼼히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자부담 때문에 표류돼 가지고 의회에서 자금 지출하지 말라고 한 게 언제입니까?

작년 예산편성할 때,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입니다. 12월 초쯤입니다.

그때부터 안 했죠?

예, 그래서 정상화시키고 하다가 예산이 올해에 작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올해 1월 1일부로는 중단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맞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을 반납했을 때는 그동안 정상적인 자금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일했던 결과물하고 이 자본하고 반납하면 되겠네요?

잔액,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예산 잔액만 반납을 합니다.

잔액만 반납하면 된다고요?

예.

확실합니까? 안 하면 지금까지 써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7,000, 아, 보조금 집행이 3억 5,000만 원.

3억 5,000이죠? 얼마요? 3억 5,000?

예. 3억 5,000.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도비 받은 게 총 얼마입니까?

국비가 6억 3,100만 원.

6억?

6억 3,100만 원입니다.

도비는요? 국·도비 합해서 6억 3,100만 원입니까?

국비가 총 8억, 도비가 1억 4,400.

한 10억쯤 되네요, 그죠?

예, 9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되네요. 3억 5,000쓰고 6억 5,000정도 남았다, 그죠?

예.

그러면 향토클리스터 사업을 관장하는 행정 중앙이 어디입니까, 부서가?

농수산식품부.

식품부?

예.

농식품부에 내일 문서를 보내가지고 쓰다가 남는 돈만 돌려보내도 된다고 회신을 받아 놓으세요, 문서로. 그리고 내일부터 추진 좀 합시다. 돈 좀 씁시다. 쓰고 남는 것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려고 우리가 사람도 좀 만나러 다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죽강에 가가지고 가시오가피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밥도 좀 사주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도 좀 시켜보고 어차피 돌려보내야 되는 거 6억쯤 남았는데 한 2억쯤 더 쓰고 그래도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누군가 이 사업을 승계를 해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물하고 써버린 3억 5,000하고는 승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인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경상예산 같은 경우의 집행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시오가피를 상품화하기 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느냐, 연구개발비로 1억 10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죽장에 있는…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연구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3억 5,000은 그대로 지출됐고 3억 5,000만 원만큼 결과물이 나와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승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승계 경비 중에 지출했는 것은 우리가 실제 경상경비 외에 해야 될 사업하고 시설하고 하는 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봉급하고, 예를 들어 사무국장 봉급 있지 않습니까? 봉급하고 R&D사업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향토사업육성 그것으로 해가지고 국비에서 우리 담당계장이 중앙이나 도에 담당계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자부담 포함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출을 정당하게만 하면은 이상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사업성공을 목표로 둔 그런 사업에 돈의 지출이지 안된다 하는 걸 전제할 것 같으면 한 푼이라도 적게 쓸 때 빨리 되돌려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목적대로 성공을 한다하는 전제하에서는 10억을 쓰든 5,000만 원을 쓰든 그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도 나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봉급 인건비 타간 만큼의 대가가 나와 있다는 말이오, 결과물이. 그러니까 승계하는 사람이 그거를 안하면 지금까지 써버린 3억 5,000만 원은 그 가치가 된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승계해 가지고 지금까지 결과물은 못믿겠고, 남이 했으니까 못믿겠고 내가 새롭게 이 사업을 승계한다고 볼 것 같으면 이 3억 5,000만 원은 헛 돈 쓴거 아니요, 맞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위에 상부라고 해가지고 말가지고 전화 내용으로 주고 받은 것은 이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오. 써버린 것은 지장없다 문서로 받아 놔야, 우리가 어제도 그렇게 난리치던 T/P2단지도, 안 그렇습니까? 자, 환경청에서 한번 해 볼게, 한번 해 볼게 한답니다. 그 말 믿고 포항시가 전부 놀아난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나 있을 때 보조금 돌려주고 중앙에서 말이오, 하던거 안 된다하고 빠꾸하고 할 것 같으면 골치아프니까 해 보라 말이오. 경상보조금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썼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의 경우 이 자금 되돌려 보낸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따르고요. 국·도비, 아까 우리 박희정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그렇게 쉽게 개인들 돈처럼 내가 ‘아 필요하니까 니가 쓰고 내가 양보할게.’ 이런 게 없습니다. 국·도비 이것은 결과가 딱 나와야 되고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계장님들 ‘문제 없습니다.’하는 얘기듣지 말고 경상보조금에 대해가지고는 예를 들어 내일 우리가 이 자금을 돌려보낸다하더라도 문제 안삼겠다는 것을 문서로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루라도 이걸 더 진행을 해 보고 이러지 안 그렇다면 틀림없이 큰 문제가 따른다.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추가적인 작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추진해 볼까, 지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이것이 기간이 늘어진다고…

과장님!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개원하고 난 뒤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이 사업을 제가 참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때 그만두라는 걸 제가 다시 재고해가지고 12월말까지 말미를 얻어드렸습니다, 맞죠?

예.

그랬는데 제가 지역에 가가지고 오가피 농가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아직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소장님이야 과장님이 그 지역에 가서 실제 농가들하고 한번 부닥뜨려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가보면 두마 전체에 봉계리하고 들어가면 산처럼 숲이 우거져가지고 있는 오가피 밭을 볼 때 마음이 진짜 깝깝하고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밭에 그대로 것을 보면 정말 저분들이, 물론 본인이 심어가지고 못 팔고 있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걸 연말까지 지금까지 과장님이 추진해 온 것은 그냥 영농법인조합 그런 실제 할 업체만 찾아다녔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작목반원들하고도 대화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영농법인대표하고…

대표말고 농업인들.

아니, 농가들하고 있어서 봉계리 마을회관에서 한번 사업설명회를 추가적으로도 하고 혹시 추가적인 출자금 마련을 위해서 한번 방문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부터 12월까지 기간이 두 달밖에 안남았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이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말만 하시지 말고 몸으로 뛰어가지고 농가들하고 서포항농협이나 실제로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찾아서 빨리 하던가 아니면 접던가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게 과장님도 책임을 덜 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농가들은 아예 이게 지금 그만두는 줄도 몰라요. 아직도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움직여보고 그 농가에서도 이게 반응이 없고 그렇다하면 관두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 보지 않고 관둔다는 건 너무 농업인들 산에 있는 오가피나무를 볼 때는 나중돼가지고 농업인들이 또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과장님, 좀 그쪽으로 많이 신경써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고 하는 것도 그 농업인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들 참고 계시고 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뛰어보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가피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76명입니다.

대표자가 지난번에 누구라고 했죠?

신봉섭.

지난 8월 7일날 영농조합법인에서 포기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포기의사를 밝힌 것이지 대표자가 포기의사를 밝힌 건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죠? 대표자는 자동적으로 포기가 되는 거고…

아닙니다. 대표, 그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신봉섭해서 도장찍어서 지금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 법인 전체가 포기의사 밝혔기 때문에 신봉섭이나 밑에 이사나 구성회원들이나 다 포기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영향이 같이 미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2013년도 사업입니다. 2012년도 10월달에 예산 심의를 합니다. 11월달에 심의를 해서 그때에 이것이 농가를 위하는 사업이고 농가소득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꼭 사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국비 따오시는데 또 애를 쓰셨고, 이래서 사업이 선정됐고 추진이 됐는데 그로부터 2년이 가까이 왔습니다. 2년 동안,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10월달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경과가 되면서 자부담 3억 6,400만 원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고 나머지 중간에 서포항농협이 포기의사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말기야 최종적으로 핵심 주체였던 영농조합마저도 지난 8월달에 포기의사를 밝혔다면은 여기서 끝이 됐습니다. 이것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저도 본 위원도 그래도 농가를 위하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집행부 기술센터 측에서 과장님 비롯한 직원들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경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 쭉 1년의 경과 과정을 보면.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길만 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고민을 해 볼 때 이 사업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지난번에도 저를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중단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께서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미를 한번 해 보자, 12월 말까지. 이래서 끌어왔던 사업인데 그 동안에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전혀 진척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이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사업은 중단요구 건의를 할 계획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미가 있지만은 건의를 감사보고를 드러낼 계획입니다. 낼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렵게 따온 이 사업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미를 더 주신다 해서 혹여나 예산이 지출되게 되면 그것은 문제점이 발생되지만은 말미를 더 준다하더라도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위원회 최대의 이슈가 뭔지 압니까? 저쪽에 경제 쪽에는 T/P2단지가 최대 이슈고 우리 기술센터 쪽에는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의 최대 이슈입니다. 이슈인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더 내년까지 다시 해 보라고 할 경우에 희망이 안보인다 그 말입니다, 희망이.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오가피 관련되는 사업이 다른 유사사업이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검토를 안해 보셨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어떤 사업추진에 대한 열의는 높게 평가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추진 주체인 오가피영농조합법인이 포기의사를 했다 그러면 끝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쪽에서 미래를 보고 농가들이 ‘그래도 우리 다시 한 번 해 보자, 법인대표자 선임을 다시 또 하고 이사진을 재정비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자,’ 이런 여지가 있다면은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추진 주체가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그 사람들도 무모하게 둘러 앉아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우리 해 보자, 말자,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에 고민한 나머지 최종으로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그 사람의 의중을 읽어서, 그 사람들 역시 자기들 오가피 이 사업하게 되면 오가피로 인해서 농가소득 올라가는지 모르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만은 그래도 이 사업은 도저히 우리가 가르쳐 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의사를 받아들여서 정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중단 주문할 것을 건의드리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안동 같은 데도 이것과 똑같은 마 향토산업이 있어가지고…

마하고 오가피는 다릅니다.

향토산업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진행하다가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약 2년간 표류하다가 마지막 단체에서 다른 업체가 나타나서 사업추진했던 예가 있듯이 앞으로 추가적인 말미를 조금만 더 주시면은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

잠깐만, 강필순 위원님, 잠시만요. 마무리하시고.

물론 강필순 위원님께서 그래도 지역구 사업이라서…

근데요, 아니, 정 위원님. 제 말을 듣고 하세요. 이게요, 농가들은 몰라요. 이거 관뒀는지를 모르고 심대표 혼자와서…

강필순 위원님, 잠시만요. 정석준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잠시 후에 하십시오.

과장님, 농가 구성원이 76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농가들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신봉섭 대표 혼자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해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농가들이 구성원이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추진과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하고 심사숙고를 안했습니까? 이것 뒤에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사 몇 분하고 두세 사람하고 늘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면 안 되지. 구성원들 전체 회의를 총 거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모든 의사를 수렴하고 해야지, 구성원이 농가들 참여농가가 76명이나 되는데 이 분들 정착 상황을 모른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 그 자체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신봉섭 이 사람은 단독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석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은 중단 주문을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농가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봤죠?

지난번에 자부담 확보가 미진해서 봉계1리에 어차피 영농조합법인이니까 출자금을 추가로 모집해서 이 사업을 자부담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봉계1리 마을회관에서 전체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주민들 조합원들하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출자금 독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작목반에 권순식씨나 이진환씨나 이영조씨 이런 분들을 제가 현래리에 가서 오가피를 가장 많이 짓는 농가부터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내가 가니까 오가피 언제 끝나요, 그래야 우리 것도 팔지요, 다들 그런 식으로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권순식 전조합장한테 물으니까 나는 연락만 오면 언제든지 가서 의논할 의향이 있는데 나한테는 연락이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분들이 실제 많이 짓는 농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 신봉섭 대표하고 그 이사 몇 명이서 이것을 해결을 하고 했구나, 이게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 게 사업이 진행되면 주체가 작목반원들인데 그분들하고 충분한 의논이 되고 해야만 이게 되지, 그분들은 모르고 있고 지금 그래서 관두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너무 안타깝다 하니까 관두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있겠대요. 관두면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데 관두게 된다면 자기네들은 우리 몰래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가만 안있겠다고 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중점적인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들이 다들 이거를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포항시의회에 오겠다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 가서 설명을 하고 할 의향이 있는지를 여기서 12월까지 하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정리를 하세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들 총회를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박희정 위원님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사업시행 지침 마지막 부분만 딱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정, 보완, 예산삭감, 다음 년도 사업대상 규모결정시 감정 등 패널티 부여,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중단 등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얼마 안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미진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 상토 단가가 3,000원이고 육묘공장에 상토 단가가 2,900원입니다. 이것은 포장을 크게 해서 들어가니까 이런 단가가 유리성 때문에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12항에 위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그 단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 봤는데 112항에 박스 안에 있는 것이 2,900원도 왕표있지만은 밑에 대체적으로 3,000원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에, 작년도 추진하면서 회사별로 이렇게 가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예시해 놓은 겁니다.

단가가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육묘공장에 대한 상토 지원이 2,900원인데 그것 왜냐하면 1억 1,000을 가지고 3만 7,793포를 나누면 2,900원이 나옵니다. 문제는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66%에서 60%사이에…

아닙니다, 60%입니다. 육묘공장은 60%가 보조고 본 금액이 6,600만 원이고…

60%보조를 주고 일반 농가한테는 보조 안 주지요?

아닙니다. 일반농가는 70%보조입니다.

예시를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일반농가들한테는 70%를 보조를 주고 육묘공장은 60%보조를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을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지요?

예.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퇴비 관련해서….

113항하시겠습니까? 퇴비공급 체계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까지 검사성적서가 있습니다.

이 퇴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퇴비 검사성적표가 164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62장이, 건수로는 164건입니다. 이 자료 모으시느라고 참 애썼는데 이것이 시험검사시 시험을 한 회사가 전부 다 개인회사입니다. 보게 되면 주식회사 에이 엔드 에프, 우경환경기술센터 대표, 전부 다 개인회사입니다. 개인회사인데, 주식회사 동진생명연구원, 개인회사 아닙니까?

예.

이런 데 검사를 의뢰해서 공신력이 있는가요?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가 업무 양이 폭증하는 관계로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해서 대행을 해 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참 우리나라 국가도 믿어야 되지만 못 믿을 그런 소지가 좀 있지만 이 개인회사가 돈만 가지고 가면 나는 성적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발언인가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에이 엔드 에프의 대표이사라고 합시다. 이 성적은 이 시험 성적은 샘플에 의한 시험성적이기 때문에, ‘아, 그때 가져왔던 샘플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말 한번 하면 끝납니다. 그것이 내려가서 거기에 의해서 대형탱크에다가 용액제조를 해서 생산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적을 시험성적을 좋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회사에 의뢰를 해서 시험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좋으니까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또 보조도 주고 하니까 우리 농가들이 참 그런 맛에 유기질부산물 퇴비를 많이 썼는데 그에 의해서 솔직한 말로 심하게 말하면 악성쓰레기처리장인 농촌으로 가고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지나칩니까? 악성쓰레기처리장이다, 농장이. 농업 포장이 그래가고 있다, 좀 그렇게 하면 과장님 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보급되고 있는 나오고 있는 유기질부산물퇴비 유기질비료가 믿을 수 없고 불량퇴비가 많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이 검사기관이 사실상 국가기관에서 하면 좀 더 신뢰성도 있고 공정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양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챙겨서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우려를 실질적인 농가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가지고 신뢰성이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교환, 타 시·군의 공무원과 농촌진흥청의 소속 공무원이 합동으로 검사 채취해서 불시에 모 집단군을 생산해가지고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농진청에다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공문을 시작해서 모집단은 폐기처분하고 결과보고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부과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그래도 양질의 퇴비를 쓸 수 있게끔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11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영섭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미흡입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작성하겠으며 감사자료 누락 등으로 감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음. 두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 파악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세 번째입니다. 예산이월 부적정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분석에 의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불용 과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근거로 예산 성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예산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쉼터 유지 관리 소홀입니다. 199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설치쉼터는 우리 시에 250개소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작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이용 및 관리실태 전수조사 결과 이용실태가 양호한 상위 175개로 70%를 차지했으며 중이 68개로써 27%, 하가 7개로써 3%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실태에 있어서 기철거는 5군데이며 철거대상이 1개소, 보수대상이 63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문제입니다. 조치결과는 농번기 농업인들의 편의에 위하여 휴일근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최소 인력이 5명이 확보되어야 하며 농기계 운반용 차량구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이며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및 인력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및 인력확보 시 추진할 계획이며 상기와 같이 예산 및 인력확보 시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함. 이상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를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해 줄 수는 없는지 각 농업인들이 그런 걸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와서 수리해 주고 하니까 어른들이 좋은데 경운기를 고치기 위해서 경운기를 몰고 도로에 나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관리기나 그런 걸 경운기에싣고 차가 있는 농가는 가면 되는데 싣고 죽장까지 가야 고칠 수가 있잖아요. 고치러 가다가 또 기북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동네별로 와서 저번에는 해 주더니만 왜 요즘에는 안해 주냐고 다들 묻고 하니까 그걸 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다 원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강필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참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임대사업소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와 북구에 각각 1개소씩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이 무기계약직 한 명, 그다음에 남구 같으면 기능직 한 사람, 무기계약직 한 사람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구에는 우리 담당계장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경력직이 한 사람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 현재 개소당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5명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이런 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5명쯤 되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시 관내를 순회하면서 이 수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사실 인력이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라도 인력을 기술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1년에 두 차례라도 이렇게 그사람들을 남·북구를 돌면서 수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해주시면 농업인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큰 도로에 경운기 몰고 나가다 다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인력충원이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전직 소장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종부 소장도 직전에 우리 시장한테도 보고드리고…

과장님, 과장님!

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 여러 말하지 말고 무조건 연구해서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이제 우리 시가 내년도에는…

꼬리 잡히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꼬리잡고…

예, 그래서 그 방편으로 우리가 조사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금 현재 기계·기북·죽장에 이쪽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밭작물임대사업소도 같이 정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다수 간 기계·기북·죽장면에는 밭농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수 간 해소가 안 되겠나 지금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를 그쪽에 하나 더.

임대사업소를 하나 두는 건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임대사업소까지 다시 와야 되는 불편이 있고 젊은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노인분들이 다들 원하니까 그걸 검토·연구해서 시장님한테 적극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고 센터소장님이 농협마다 서비스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산도 농협이 좀 받아가고 하니까 의논을 해 가지고 농협서비스센터에서 가깝고 하니까 우리가 안돌아가면 순회서비스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꼭 우리가 안하더라도 농협에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공통사항 6은 해당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통사항 7,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내내 보조금 질문을 너무 해서, 세부 부속자료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2014농촌관광문화연구회 도농교류행사 추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항목에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쭉, 부속자료 45쪽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막 나누어서 이렇게 정산을 해 두셨던데 보통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식비면 식비, 인건비면 인건비, 특별한 항목을 딱 정해가지고 자부담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 자부담, 이렇게 막 정산되지 않고 항목 하나 정해서 자부담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기념품 같은 것을 보조금에서 지급한 적이 있던데 기념품도 버스임차, 식비,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선심성 시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자부담하시던지 해서 따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부속자료 64쪽 보시면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연찬회 감사운동연찬회 집행실적 이렇게 있던데 이게 지금 총 지출액이 2,7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2,280만 원이 참석자여비 보상해서 600명에게 3만 8,000원 지급된 걸로 돼 있던데 이게 혹시 현금지급됐습니까, 아니면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까?

위원님, 이제 우리가 농업인들이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하는 것은 계좌입금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단체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로 차량임차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통장입금이 좀 어렵고 그렇게 지역별로 보조금을 직접 줘서 현금지출해가지고 그렇게 차량임차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나눔교육 감사자료에 보니까 5번 하시고 618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던데요. 솔직하게 지출하십시오. 여비 보상 이래놓고 버스비 쓰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자체 감사한다거나 하면, 그죠, 시비가 붙을만한 항목이다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수많은 단체에서 참석자여비 보상 이래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해 놓고는 그 돈 빼가지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단체에서 운영비로 쓰고 하는 사례도 저희가 빈번히, 제가 직접 겪기도 했고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저희들 단체는 그렇게 하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버스비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비로 지출된 것 같으면 버스비에 대한 영수증이 딱 붙어서 정확하게 얼마가 지출됐다 이렇게 딱 나와줘야지 버스비도 단체마다 버스를 사용한 실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참석자여비 보상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출하셨다는 것은 조금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감사운동 같으면 더 이상 안하겠지만 연찬회라면 향후에 이런 행사가 계속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버스비면 버스비라고 솔직하게, 죽장 같은 데서 구룡포까지 가려면 버스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역을 만들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하 유계리에 건강체조 외 7개 프로그램 60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60회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6번 정도 행사를 했는데 뭘 했습니까?

여기는 위원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기에. 정산서에도 보면 나옵니다마는 노인들을 위한 요가도 하고 건강체조 다양합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1,000만 원 같으면 거의 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사업들이 하면 여기에 인적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동네어르신들이 65명쯤 됩니다.

65명.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물론, 이게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에 합니까?

주로 위원님, 점심을 제공 안하기 위해서 저희들 오후 시간에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 비용이 사실은 횟수에 비해서 보조금이 적지 않습니까? 주로 강사료입니다. 외부강사료만 거의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예?

일주일에 두 번씩하면서 그다음에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안좋다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좋죠. 그런데 이게 위치선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위치선정이.

예, 맞습니다.

선정이 잘 되어가지고 오후 시간대에 예를 들어가지고 강사가 와가지고 이 마을에는 우리가 가보면 오후에 가보면 사람 서너 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농촌지역에 한 달에 평균 5번 내지 6번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인적자원이 있어야지, 뭘 가르치려 해도 배울 사람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이라든지 하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첫째 그걸 만들 때는 그쪽에 배울 사람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약하다, 약하다 말이오. 잘 될 때는 아주 잘 되는데 대여섯 명 활용하려고 그런 투자는 좀 무리가 간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위치선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 이장이나 지도자 한 사람하고 나하고 인맥 때문에 이런 걸 해 가지고는 비효율이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월 100만 원 강사료를 주고 가르치면 배울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쪽에 배울 사람 많다고 강변을 하시겠지만은 인적자원이 시골에 요즘 오후되면 전부 일하러가고 안 그렇습니까, 겨울철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예.

농번기때는 빼고 한겨울에는 노인들이 아주 좋아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사실 보조금관계 만큼은 신중을 해야 됩니다. 정산내용도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하시고 보조금에 들어가는 부분에 행사에 대해서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기적이나 장소적인 그런 관계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따른 사후 관리실태 및 대책입니다.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23쪽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미공개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저희들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과제연찬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실수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24쪽, 건축설계 용역비 이중지급, 이것은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설계사무소에서 사실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지출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회수를 했습니다.

101항입니다. 농업부분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별도로 제출했고 참고로 하시고 102항, 지방농촌지도직 및 농업직 부서별 배치 현황입니다. 625쪽, 115항입니다. 쉼터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쉼터설치요, 지금 현재 관내 설치현황은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 금년도까지 272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추가로 약 31개소가 더 추가로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곳이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하나씩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별로, 리·동별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흥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계수 대비 동 대비 50%쯤 되는데 전체가 50%쯤 된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설치된 게?

예, 그렇죠. 행정 리·동으로 따지면 우리 시에 거의 50%, 예, 그렇습니다.

이 쉼터는 전액 시비로 합니까? 도비도 있죠?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도비는 보니까 일부가 있는 게 아니고 도비는 명칭 조차 다르면서 있는 것 같은데? 쉼터가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 이름은 조금 달라도 똑같은…

같은 거고 도비로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합치는 게 아니고 사안마다 도비 100%, 시비 이렇게 사업이 됩니까?

그렇죠,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도 사업 말고 우리 시 자체로 더 확보를 하는 거죠.

파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데가 30…

31개소.

31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94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했네요, 그죠?

예.

20년쯤 됐는데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자료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지보수해야 될 곳은 몇 군데?

지금 보수사업 대상지가 18군데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봤을 때 폐지해야 될 곳도 없습니까?

폐기는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 거의 폐기가 다 됐습니다.

폐기 다 됐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죠?

부위원장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죠?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예.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해 달라고 해가지고 설치만 해 놓고 주민들이 거의 사용 안 하고 방치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 설치할 때 위치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사용 안 한다면 위치를 옮길 수는 있습니까?

오래된 것은 옮기기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1, 2년 정도에 만든 곳은 짧은 거리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4, 500m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개소당 1,000만 원인데 이게 보통 우리 시에서 입찰되버리면 800만 원 정도 선에서 공사가 됩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 파악하셔가지고 새로 짓는데 1,000만 원 정도 든다면 옮기는 데는 깨끗하지만 사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위치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6쪽, 116항입니다. 농업인 상담소별 운영실적입니다. 631쪽까지입니다. 632쪽 117항, 해외 농촌개발 시범마을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업은 이제 종료된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지금 다음다음 주 10월 28일쯤부터 해가지고 한 일주일 가가지고 이 사업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한다고요?

10월 28일부터 약 일주일간.

10월 28일부터 일주일간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벼품종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축분뇨집수거라든지 채소, 육묘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재료를 가져다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현지민들이 활용을 하는지 다시 한 번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기술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그쪽에 리모델링 했는 학교라든지 농수로 이런 거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해 보고 시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매시에 시장도 만나서 그간에 서로 간에 왕래에 대해서 설명도 하면서 이 사업에 마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현지 교민들도 좀 일부가 있습니다. 교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만나가지고 포항시의 활동을 이 정도 선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마친다고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종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거기 들어가서 할 예산은 받아논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서석영 계장님도 이 장본인이 계십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포항에 선진농업을 전파를 하시고 애 많이 쓰셨는데 박수를 보내고 이번에 그럼 10월 28일날 누가 들어가죠?

위원장님 일단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간부공무원이 한 명쯤은 안가야 되겠나 싶어서 저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지금 현재도 스리랑카 쪽에 또 우리가 코이카라든지 경상북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우리가 다수간 농촌개발해외활동을 하게 되면 젊은 직원이 한 사람이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젊은 직원 한 사람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를 알리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항을 알리고 또 봉사 차원에서 아니면 후진국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계몽도 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런 사업들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34쪽, 118항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637쪽 131항입니다. 남·북구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종별 운영 및 실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잠시만요 위원님들 118항에서 바로 이렇게 131항으로 가는 이유는 사실 이 업무가 기술보급에 따라 농촌지원과로 이관이 되면서 번호가 이렇게 바뀐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촌지원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에 몇 %를 차지합니까?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655억인데 저희 과 예산은 한 19억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업무가 농업인교육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사실 하는 것이 좀 아주 제한적입니다.

19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에 대해가지고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께서 공통질의사항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보급과에서 넘어온 지가 올해 처음입니까?

1년쯤 됐습니다.

1년 됐습니까?

예,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에 대해가지고는 충원할 상황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충원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그래도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 전체가 무기계약도 사실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일용인부를 지금 두 사람 고용해가지고 남·북구에 각각 1명씩 배치해가지고 업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정원 외에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현재 담당계장을 뺀 상태면 두 명씩이라는 말인데 한 명이 휴가를 가게 되면 업무가 이루어집니까, 정상적으로?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지금 이야기하시는 일용직에 대한 부분들도 보니까 일당 자체가 4만 1,000원쯤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일수가 30일 중에서 몇 일 나옵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밖에…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인데 그 자체도 일용직 자체는 더 수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해도 응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 업무적인 부분을 재낀 다음에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인원 보충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대안이 있어야 이게 업무가 돌아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대안은 없다, 이거입니까?

예, 좀 그런 상황인데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가 이루어지려면 제가 들어봐도 기계가 지금 보니까 북구 90대 정도하고 남구에 80여대 하고 170대쯤 되는데 남·북구 나누어져 있고 담당계장이 두 명인데 업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지원을 충원하시도록 하고, 지금 이 관리기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보통 농기계 구입가격에 0.2에서 0.5%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기 같으면 한 만 원쯤…

만 원쯤이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임대수수료 중에서 가장 고가인 장비는 어떤 겁니까?

고가 장비는 부위원장님 심토파쇄기가 약 5,000만 원 됩니다.

5,000만 원 계산하면 한 7만 원?

예, 그렇습니다. 하루 임대료 7만 원 정도됩니다.

보험은 다 들어져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있습니까?

농협에 다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농협보험이라는 것은 농협보험 별도로 농협하고는, 농협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보험 아닙니까? 이 장비를 사용할 때…

일반보험회사에 다 가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부분들로 농협보험으로 다 혜택이 됩니까?

바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농협에서는 인부 보험이 따로 되어 있고요. 우리 농기계 보험은 보험회사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농협보험은 조합원에 대해가지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일반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가입되어 있습니까?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시에 5,000만 원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보험으로 발생한 일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정말 다행인데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보험 부분은 잘 챙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적인 부분,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적 부분은 인적 부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현재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특별한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임대사업소가 2011년도와, 북구는 2011년도, 남구는 2013년도에 개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 부분을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서파쇄기하고 우리 예산 이건 배정됐죠?

배정된 상황이고 복사기를 지금 보니까 요구를 한 사안인 것 같은데…

복사기는 부위원장님 요즘 헐은 것에 있어가지고 한 30만 원짜리 확보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감사를 하는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는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는 641쪽부터 657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01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41쪽, 공통사항 1,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공원 조성사업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 결산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의해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현재 안전행정국장이 팀장이 되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체육지원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례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한 바가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까지 특별히 사업이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 심사숙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아마 별도로 자치위원회나 저희 위원회나 보고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조사료사업 성과 의문입니다. 해외연해주조사료개발 추진현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으로 포항시와 포항축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에 10월에 포항시와 연해주 정부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고 나머지 쭉 11년, 12년을 거쳐 가지고 2013년도에는 11월 15일날 조사료생산수입시연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00ha에 1,000t을 생산 예정을 했으나 현재 사정과 기상악화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총 생산이 680t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를 310t을 하고 그다음에 반입은 370t을 해가지고 반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연도별 지원계획을 보면 지원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3억에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도비, 시비는 2억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6억 8,000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축협에 자부담 1억 3,600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도·시비가 5억 4,400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00ha에 1000t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업비 10억을 축협자담 4억을 포함해가지고 도·시비 6억을 지원해서 장비와 소독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에는 시험으로 시험생산으로 83t을 반입을 했고 그다음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680t을 생산해가지고 나머지는 현지 판매하고 370t을 반입을 해서 농가판매 230t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0t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월 현재 현지에서 보고된 바로는 축협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985t을 지금 수확을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2015년도에는 2,500t정도 2016년도 4,000t 정도 계획을 축협에서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지에서 연해주에서 생산된 조사료의 국내 판매가격은 kg당 350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조사료 가격은 470원입니다. kg당 12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현재 120원 차이를 지난번에 230t을 판매를 했으니까 판매액은 8,0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현재 1,000t이 아마 수확이 가능할 걸로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1,000t을 수입했을 때는 1억 2,000만 원의 농가비용 사료비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축협 입장은 현재는 적은 생산면적과 반입량이지만은 너무 조급한 자기들 판단으로는 너무 조급한 생산성 위주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된 경영투자와 문제점 개선보완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생산면적과 반입량을 늘려나가 2016년도에는 1,000ha에 4,000t, 현재 89%에서 자금률을 93%까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비중이 70% 이상입니다.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상승으로 농가에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은 연해주에서 배합사료원료의 40%를 차지하는 옥수수나 콩, 밀 등을 생산 수입하면 사료비와 외화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5년도에는 도비나 시비 지원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축협에서는 그다음 차후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마 자기들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금년에 아마 1,000t이 지금 985t이 수확이 됐다고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985t이 수확이 됐다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금년에 목표가 달성된 거고 내년부터는 아마 탄력이 붙어가지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에 교섭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현지 사정이 기술인부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 축협에서 예산지원을 요구를 다든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은 자기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2,500t, 4,000t식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크게 금년으로 봐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승마공원 문제 말이오. 혹시 처음 승마공원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와가지고 여기 조치결과에 타용도 활용방안 이렇게 하면 그럼 포항시는 승마공원은 언제합니까? 계획 있습니까?

제가 승마공원 계획을 결정을 하고 보고를 드릴 위치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강덕 시장님한테 당선자 시절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임시장이 계실 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중단된 사업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하는 게 시민들과 신뢰원칙이 약속을 하고 발표를 하는 신뢰원칙이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승마동호인들이 승마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때는 다시 검토할 의사가 있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예산문제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과장님, 참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잘못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쭉 보니까요, 사업담당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미리 예견하고 여기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은 했던 것을 전부를 생각하고 시장도 전부 보고 받아야 될 것을 보고를 못 받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도 한번 보세요. 타용도로 활용을 한다 하면 어디 사람들이 합니까, 타용도로 활용을?

포항시민들이…

포항시민들이 합니까? 주로 어디 사람들이 합니까, 하면? 거기에 타용도 시설로 하면 그사람들이 해 달라고 조사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인근 주민들 위주로 사실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경북 최고 도시 포항이 올림픽 공식 종목 승마장 없애버린 것을 당사자인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일에 밀려버리니까 더 이상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귀하하고 나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오. 그리고 안 될 때는 내가 참 아쉬운 게 이것 이래이래 해가지고 위원장님 어렵습니다, 하고 말이오. 내가 일을 보니까 내가 옆에 갈 처지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랬으면 위원들은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장님한테라도. 당신 왜 돈 가져 갈 때하고 생각이 달라졌느냐고 충분하게 따질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말이오.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나는 죄의식을 가집니다. 나는 그때 당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포항시민들한테 말이오, 승마인구 내지는 체육인들한테 아주 죄의식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좀더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없애버린 자체에 대해가지고,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갔으니까 ‘휴, 끝났다. 내 업무는 끝났다.’ 이것이 아니고 귀하나 나는 그때 당시에 이거 추진하면서 내가 예견을 하고 주민들 반대를 예견하고 여러번 그렇게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권유를 했는데 늘 나한테는 ‘다 됐습니다, 걱정없습니다. 다 찬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설계할 때도 마방 60칸한다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시장님한테도 전화하고 했는데 지금 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 본 위원이 자존심 상합니다. 위원으로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소외 당한게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들한테 포항시에 내가 그래도 위원이라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 해결해 가지고 예산 전부를 주지마라 하는 예산 억지로 만들어서 줘놓고 거기서 팽 당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고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그 동네 다른 시설 만들어 준다, 전혀 안맞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위원했는 게 참 후회스럽고요, 이 부분 볼 것 같으면. 그 정도로 후회스럽다는 얘기로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 해외조사료문제, 과장님 한번 갔다 왔습니까?

예, 저는 기회가 없어서 못갔다오고 저희 담당계장이 한번 가가지고 현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냈습니다. 계속 그쪽 말만 듣고 저희들은 몰라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좀 어렵다할 때 한번 억지로 보냈습니다.

갔다왔어요, 과장님? 누가 갔다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조사료생산이라면 우리 여기서 판단하기로는 볏짚보다도 약간 더 푸른 풀에 가까운 이런 조사료가 와야 하는데 지금 들어온 것들이 보릿짚 수준이라는 말이오, 보릿짚 수준. 알고 넣은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옛날부터도 보릿짚은 우리 소 안 먹였어요. 가축 안 먹였어요, 보릿짚은, 볏짚은 먹였지만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풀을 생산할 때 하고 아무리 우량의 풀을 생산해 놔도 가져올 방법이 없는데 그걸 예를 들어 열이라는 것을 생산해서 한둘만 가져오고 팔은 버린다면 그건 비효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무작정 그러고도 또 한 가지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고 하고 싶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과 또 도나 중간 해야 될 일과 지방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다행히도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마다가스카르 마쳤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갈려야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할 일을 말이오, 가려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잘 판단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산들여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축협 보고 부탁을 해가지고 자신있다 하면 건조할 때 말이오, 조사료 건조할 때 그때 과장님이 직접 들어가세요.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보고 아무리 바빠도 보고 거기서 좀 있어봐야 가능하다 이래야 예산도 지원하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발 넣어 놓고 못 빼면 안 된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본 위원 휴대폰에 현지에 풀 썩었는 사진 온갖 사진이 다 들어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년 3월 선거 때문에 반대편에서 이런 장난하는 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것도 많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재 다녀오신 계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우리 한진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되묻겠습니다. 조사료 관계로 해서 연해주에 대기업이 들어가서 이 관계 건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입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6쪽, 공통사항 3, 4, 5,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 해당이 없습니다. 8,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따른 사후 관리 실태 및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 11, 12, 13, 14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용 기자재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 부가세 청산 업무를 조금 소홀하게 해서 다시 부가세 환급된 부가세를 다시 회수를 했다 그 말이죠?

예.

이게 금액이 1억이 넘는데 전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체 1억이 이것은 농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정산 소홀하는 것은 그것만 2,800만 원 정도됩니다. 되는데 이게 그전에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이것을 소홀히 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기획감사 차원에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전국적으로 싹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획감사를 해서 기획감사만 안 했더라면 이게 시정 지적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기획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하시는데 기획감사를 하든 일반감사를 하든 감사를 안 하든 우리 직원들이 부가세환급 업무는 앞으로 계속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하시고 지침을 잘 파악하셔서 이걸 농가에다가 해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함으로써 우리 행정이 공신력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주문드립니다.

예,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원가계산 제경비 정산소홀 이거 얼마입니까, 회수가?

705만 원입니다.

705만 원?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보조금을 줘도 공사설계를 해가지고 금액 일정금액 이상은 위탁입찰이라 해서 우리 시에서 2억 이상 인가해 주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도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에 의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역이 사실 농가나 농민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몰라가지고 아마 제경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잘못 산정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지고 올라오면 오면 안 되죠.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산소홀하고 이러다보니까 원가계산 잘못되고 정산소홀하고, 이상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1, 102, 별도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19항,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방역, 조치사항, 폐가축 처리현황 및 실태, 백신보유 현황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현황 상황에 보면 3년 경과하여 수질검사후 농경지 등으로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 원상복구 시기가,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수질검사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온 결과가?

구제역 매몰지 말씀?

예.

수질검사 했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심층수유출 우려가 거의 없는 상태 3단계 합격, 그다음에 구제역 바이러스 매몰지토양검사 전매몰지 음성 2013년 12월 4일, 작년입니다. 병원성 미생물검사 매몰지토양검사 2013년 11월 18일 전매몰지 음성, 이상없음. 그다음 물리적안정성, 훼손, 유실, 함몰,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 이런 거 악취 없다고 C단계,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예, 이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가축 매몰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슈가 됐고 그당시에, 그죠?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이 중요한데 앞으로 진행형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행여나 위험 사항이 있는지 유출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0항입니다. 이것은 잘못 기재됐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에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 영일한우 개량기지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영일한우 개량기지 문제말인데요.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하고 갈등도 많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거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농가에 여기서 키운 소가 농가에도 보급되고 이런 일이 많나요?

예, 작년에 2013년에 소를 401두를 입식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키워야 되죠, 작년에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금년 8월말까지 8월까지 179두가 분양이 됐습니다.

아, 170, 시 전체에 179두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점차적으로 시행단계니까 사서 넣고 사서 넣고 이래서 지금 현재 328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농가들 이거 가져다 먹인 농가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다 이 말이죠?

현재까지 이게 몇 개 안됐잖아요, 사실 입식한 지가.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나오지는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폐사를 한다든지 사살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그쪽에 지역에 기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갈등이 있고 아직도 주민 대 주민 간에 앙금이 덜 풀어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정말 큰일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잘했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서 농가소득에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살피시고 관리도 좀 잘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2항입니다. 조사료 사업 예산집행 및 지원현황입니다. 123항입니다. 해외 조사료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등 투자대비 실적 현황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퇴 조사료에 대해가지고 많은 관심과 걱정을 표현했는데 본 위원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축협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비만 말씀하십니까, 시비, 도비 다 포함해 가지고 보고 드릴까요?

포함해서.

포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13년도에 5억 4,4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6억 계획입니다.

그중에 시비만 10억 원쯤 되죠?

….

나중에 그러면 그것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축협에서 자체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2013년도까지 2011년도하고 2013년도에 2억 2,600 자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4억 자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4억입니다.

지원됐습니까?

아직 지급 안됐습니다.

지급 안됐죠?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대부분이 장비 사는데 투입됩니까?

금년도에는, 2011년도, 2013년도는 장비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우수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지원을 해 줬고 금년에는 5억 원 장비, 자기들 자부담…

작년에 마지막 샀는 장비가 뭡니까? 사각빅베일러입니까?

작년에 9대인데 트랙터 3대, 디스크모어컨디셔너 1대, 카고크레인 1대, 집초기 1대, 파종기 1대, 그래플 1대, 비료살포기 1대,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과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들은 지금 축협 자체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업이 앞으로 전망치가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그로상생으로부터 지금 장비, 그다음에 소독실 임대하다가 우리가 우수리스크에 지금 직접 소독실을 제작을 하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땅을 지금 매입을 하고 인탑스로부터 땅을 매입도 하고 임대도 하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전초기지가 이제 옮겨집니다, 그죠?

예.

포고라더저니에서 우수리스크로 지금 옮겨지는 겁니다, 그죠?

예, 블라디보스톡에서.

아니죠, 항구고.

예예.

그럼 결론적으로 이 위치는 지금 운송거리를 상당히 줄이는 거죠?

예, 운송거리가 어느 정도 줄었냐 하면은 대강 3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