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성조
김성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새마을봉사과와 남북구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정숙 새마을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4년 10월 16일 안전행정국 새마을봉사과장 박정숙
성조
김성조위원장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감사자료는 367쪽부터 454쪽까지이며 공통사항 6 다시 3번, 7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저기 367쪽입니다. 우측 조치결과 중간에 보면 영일고, 동지여고, 이 두 학교에 관계되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영일고는 850여만 원인데 이거는 세입조치 되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세입조치가 지금 된 건 아니고 현재 영일고는 8월 달에 우리가 2014년 3월 달에 공사선급금 나갈 때에, 아니, 2014년 3월 달에 우리 예산을, 시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제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계약을 시작하면 돈을 저희들한테 이 돈으로 가서 그동안은 학교회계에 여의치 않고 이자를 별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이자분이 850여만 원 되는데 그 이자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세입조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동지여고는 아직 더 안 됐겠네요,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더 안 됐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4년 12월 말까지 조치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 학교에 대한 이자 발생한 부분은 언제 다 납입이 가능합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영일고는 2014년 11월 달에 준공합니다. 준공 전에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조치시킬 것이고 동지여고는 이자를 현재 별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저기, 공통사항 1번인데요. 368페이지에 학교시설을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조치결과는 지도하겠다고 했거든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학교교육경비 심의 때마다 또 학교에 공모를 낼 때마다 교육청에 학교 지원할 때 학교시설교육경비 할 때에도 지역주민들이 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을 안 하면 일단 순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넣어서 보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주로 체육시설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인데 실내체육관들을 보면 주로 BTL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이 BTL사업은 주인이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교가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대부분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것을 학교장에게 얘기를 해서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교육경비지원 할 때에도 이렇게 좀 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렇게 학교장의 권한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변에 학교하고 교육경비지원 시에 주민이 체육하고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잠시 회의 가신답니다. 빨리 가도록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371쪽까지 전체, 1번 사항입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370페이지, 지난번에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정부에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볍씨를 가져가서 여기에서 재배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말이 맞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가능해요, 우리나라에 볍씨를 외국에 가져가서 하는 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농업기반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한 부분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볍씨를 가져가서 재배를 했는데 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정부에 지적은 안 받았어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정부에서 지적하는 점은 해보니까 다 각자 새마을운동 보급은 좋지만 일단 나가는 분들에.
경열
박경열위원
수거해서 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볍씨?
경열
박경열위원
예, 함부로 그것을 외국으로 가져나가도 되는 거예요? 가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제가 그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느 정도 가서 한 것은 성공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안전행정부에서도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한 게 뭐냐 하면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정부 자체가 해야 될 사항이지 지방정부가, 그것도 포항시가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창하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도적 차원의 어려운 나라에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발상은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도 정부에서 지적을 받아왔고 볍씨를 전부 다 거둬서 다시 가져오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다시 스리랑카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스리랑카에 새마을세계화 대상으로 정하여 사업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한 사람 기계에 한 분이 스리랑카 교수분하고 새마을기념관에 왔다 갔다 하던데 도대체 교수가 새마을기념관에 와서 무엇을 해서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그러면 사업계획을 마다가스카라는 중단됐고 스리랑카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어떻게 됐냐하면 저희들이 새마을...
경열
박경열위원
마다가스카라는 왜 중단됐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마다가스카라에 의료시설과 교육시설, 농업기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사람들의 보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안전문제와 물류비,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는 세계화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 돈을 2014년도에는 경상북도 그리고 중앙안행부, 이렇게 해서 세계화재단, 또 코이카, 이렇게 해서 해외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도하고 관계있는 안행부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포항시는 또 발상지 도시로서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작은 피티에가마라는 시골마을에 새마을운동도 전파하면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했던 일들은 모두 다 멈추고 현재 하고 있고 또 그때 교수가 어떤 분은 스리랑카가 아니고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저희들한테 배우고 싶다고 해서 말레이시아 교수가 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스리랑카 쪽 하는 것도 새마을세계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단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문제점이 모르겠어요. 마다가스카라입니까, 여기에 새마을세계화사업에 추진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투자, 그리고 어떤 투자 잘못으로 인한,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이러한 인식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일 했다, 이런 식으로만 느끼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중단될 정도로 어떻게 계획도 없고,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좀 더 완벽하게 짰으면 이렇게 효과도 적지 않았을 뿐더러 결국에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무식하게 그냥 밀어붙여서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인정을 하시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인정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스리랑카 쪽에 새마을세계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가능하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2013년도에 와서는 아예 그 사업 돈 예산을 반납시켰습니다. 2014년부터는 코이카정부하고 같이 해서 스리랑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밑에도 같이 해도 됩니까, 쭉 이어서. 1번에 대해서는 다 해도 되지 않겠어요?
성조
김성조위원장
2번까지 하려고요, 시정질문?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요.
성조
김성조위원장
뒤에 다 하세요, 1번 뒷 페이지.
경열
박경열위원
새마을문고이동 및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강구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어제 도서관운영 팀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을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길게 하지 말고 폐쇄할 생각 없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문고와 이동도서관을 저희가 폐쇄하려고 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새마을문고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두도록 돼있는데 육성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법이다 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무시...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지원 안 해도 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지원 안 하실 의향이 없다는 거네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문고는 저희들 법에 따라서 그렇고 이동도서관은 지금 예산이 2억 가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합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합칠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작은도서관 팀하고 해서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합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의견을 잠깐만, 답변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곡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 죽장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기계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이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고용되고 물론 이렇게 정주권의 문제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는 작은문고 이동도서관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은도서관하고 이동문고하고 합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합치려고 보니까 제일 문제가.
경열
박경열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됐든 1,000세대, 몇 천 세대 있는 데는 이용률이 높고 거기에 주부들이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도 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공공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상옥이나 죽장이나 이런 데는 작은도서관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동문고나 아니면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데는 다 축소하고 그 정도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동도서관의 주 사업이 순회 대용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향상이기 때문에 근본 취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고 정보화시대에 도서관이든 이동도서관이든 그 문제를 따지자면 찾아가는 거동불편장애인들에 대한 그 문고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은도서관에서 그것을 다 흡수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검토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368페이지에 17번, 4개 대학에 생활관 있죠,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내용에 보면 추가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 3월 달에 추가로 더 확대된 곳이 카톨릭대학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현재 포항권에 있는 학생이 대구권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봤을 때 생활관이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총?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5개 대학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5개 대학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그 생활관을 매입을 한 것입니까? 전세를 얻어놨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3억씩 출연금을 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출연금 3억을 생활관 지을 때 3억을 투자를 해 줬으면 호실을 정해 줍니까? 어떻게 방을 숫자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우리가 30명이 입사인원입니다, 30명이. 그러면 한 대학에 3억을 내놓았기 때문에 30명씩을 우리 포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배정해 주게 돼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매년 한도가 30명인데 앞으로 계속?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계속.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개 학교에 한 학기 출연을 3억씩 출연해서 그 학교마다 30명을 우리가 수용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현재 카톨릭대학까지 합쳐서 5개 학교이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경대, 영대, 대구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이렇습니다. 대구권에 있는 대학 5개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학교는 거의 다 확보가 되었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끝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현재는 확대라고 해서 대구카톨릭대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가서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면 확대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대구경북권에 큰 대학은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 포항권에서 안동대학교 국립대학에 가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포항권에서 안동대학.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기에도 많은 인원이 가서 우리 애들이 30명 이상 넘고 300명 넘고 이래서 더 많은 학부모의 경제적 가중된다면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지금 보면 우리 경북권에 국공립대학 경북대학교 외에 안동대학으로 가는 학생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71쪽에 박경열 위원님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새마을문고 운영현황, 자료실태 요구하고 그다음에 23번 다무포 다목적홀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다무포는 현재 2007년도에 행안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30개 전국에서 주민자율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에 행안부가 이 부서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부서폐지와 동시에 전국 30개가 다 이 사업이, 쉽게 말해서 돈이 내오다가 중단되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흐지부지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는 1층은 판매점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전시관 홍보실,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는데 현재 이사업을 누가 하고 있냐하면 주민자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다무포 주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 사업을 2010년 8월 1일에서 2015년 7월 31일까지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위탁현황하고 전체 다 현재 실태, 그리고 추진되어온 경과,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다음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홍필남 위원님이 다무포 활용방안이라든지 이 부분 자체는 2007년도에 행안부에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로 해서 이 사업 시작됐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새마을과에서, 새마을봉사과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 당시에 YMCA라든지 주민자체하고 고래생태마을, 조성한다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현혹을 했었습니다. 기대에 한껏 부풀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어차피 여기 이것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와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고래문화축제라든지 다무포 가정 도우미 사업 이래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못 하니까 YMCA에 위탁을 줬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위탁을 줬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청가수 섭외비로 얼마, 고래에어바운스 얼마 이러다가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은 그 당시에 현직 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업자체를 시도할 때 본 위원도 호미곶 면이지만 호미곶면에서 시의 국장, 그 당시에 행정안전지원국장, 그다음에 지금 일반 한동대 교수들하고 사실 단상토론도 한 예도 있었어요. 그 고래생태마을 해서 체험문화, 맞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권고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주민들한테 당장 재정적으로 관광수입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현혹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이 사업이 옳게, 돈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국비 얼마 받았어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국비 19억 1,800만 원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재원
서재원위원
19억 8,000만 원 받아서 그 사업비 자체가 현재 다목적 홀, 승계 19억 8,000만 원짜리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와서 보니까 정말 할 말이 없을 만큼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또 이 사업이 주민들이 어차피 자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위탁을 줘가서 있지만 이 사업은 자체가 전국에서 30개소가 있는데 모두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업임에는 분명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말씀을 해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은 정말 우리 시가 국비든 지방비든 시비든 민간에 위탁을 하면 감시감독, 관리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돈만 주고 너희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이 명퇴한다는, 취지에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재원
서재원위원
사업에 대한 어떤 개요, 목적,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YMCA하고 다무포마을하고 매칭이 돼서 일하게 되면 당연히 그 중심에서는 우리시가 있어야 됩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때도 우리 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중심에 서 있는 사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대두되고 결국 모양새가 좋지 않은 판으로 끝났잖아요. 이게 결국 행정의 실책입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앞으로 국비든 시비든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를 하든지 하면 행정이 발 빠르게 중심에 서서 이건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할 건 하고 해야 돼요. 그 고래생태마을에 고래가 돌아간다고 해서 여름에 뭐, 풍선에 바람 넣어서 고래가 돌아온다, 처음부터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차라리 데모하고 연계시켜서 고래, 흔히 말해서 고래쇼장이라든지 그래서 공동으로 집단 호미곶에 갔다 오면서 쇼 구경 갔다 오고 그분들에게 마을 순수 공동이익사업 자체를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게 훨씬 맞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 답하지 못할 만큼 죄송스럽고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균특을 32억 1,800만 원을 준다고 해 놓고 이 사업 자체를 행안부에서 처음부터 아주 거대하게 지방정부에 주겠다고 해서 30개소나 정해 놓고 행안부 자체에서 19억으로 축소하면서 사업자체가 이렇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자, 과장님. 32억이 아니라 320억 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그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제 마음을 알아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공모사업을 하든지 행안부가 하더라도 우리 시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거는 정말 인근에 있는 호미곶 광장하고, 맞잖아요? 우리 민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게 좀 더 관광객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지 안 맞춰지는지, 첫째 마인드는 우리 포항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장려하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과장님, 이러한 사례 전례가 두 번 다시 생기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집행부에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고 또 다른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도감독 확실하게 할 수 있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1번 사항에 대해서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정수화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토생활관 학교운영, 이 부분에 제가 아직 초선이라 그래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탄생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조건에서 들어갈 수 있고 설명해 주시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을 연초가 되면 받아요. 전부 받으면 그 학교에서 낸 것을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별로 다 들어오면 그것을 합해서 받아서 학교에 이것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학교에서 이 애가 포항시에 얼마나 거주했고 그리고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 되며 모든 면을 조사하는 게 재산사항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거기에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성적순입니까, 아니면 집안?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첫째로 가난해야 됩니다. 제일 가난하고 그리고 저소득주민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카톨릭대학교에 학교 안에 저희들이 건물을 하나 포항시에서 건물을 짓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 몇 개를 30명을 저희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 30명 애들은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입사 우선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3억을 일단 안 줘도 그 방에는 결론적으로 포항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네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포항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결론적으로 다른 촌에 있는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돈 있는 포항에서 3억을 주면 포항사람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렇죠.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시군에 역차별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시군에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도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 학사도 우리는 시지만 늦게 하고 영양군 같은 데는 멀기 때문에 더 빨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방값을 지원해 주는 택이네요,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입사권을 30명 것을 우리가 따서 우리 애들을 먼저 30명을 입소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게 결론적으로는. 아니, 만약에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다는 말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우선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는데 포항 거주자도 오래 거주하면 몇 점, 또 학교성적이 하면 몇 점, 그중 가장 높은 점수가 재산관계, 부모재산. 이렇게 해서 좀 가난하면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가난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렵게 공부하지 말자는 취지가 가장 많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 사람들 공부 잘 하면 나중에 포항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유출인데.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떠나도 우리지역에 인재, 인재...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포항에 오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포항에 인구유입 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장
백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
경열
박경열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성조
김성조위원장
예, 그러면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 시장이 각 지자체가 보면 다들 기숙사 짓는 데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저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영양군은 그렇게 둘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결국은 돈 많은 도시는 이렇게 빈익빈부익부로 갈라지는 게 아닌가, 공평성이 있는가,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숙사 문제, 지금 서울에 한 부분도 저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같이 논란을 벌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사는 동네 같으면 진짜 강남 같은 데 세금 안 거두고 적게 거두고 하는 거는 부자동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투자 많이 한 돈 많은 동네, 지자체는 기숙사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돈 없는 동네는 투자를 적게 할 것이고 교육부가 어느 정도 기숙사가 필요한가 판단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문제를 지방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돈 많은 학생들은 기숙사 많이 가고 돈 없는 동네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 적게 가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단체장들이 모여서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학교 3년 동안에 카톨릭대학입니까? 갔으면 어느 대학에서 몇 명이 갔다는 거,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자료를 4학년까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지난 그다음에 2013년도, 12년도, 11년도, 한 3년 전 거까지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한 데가 카톨릭대 말고도 다른 대학이 있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5개 대학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5개 대학교 투자한 금액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자료 줄 때 전국적으로 우리 현재 서울도 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포항시에서 자료를 주실 때...
성조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1번 사항에 대해서 불필요하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요구를 하였습니다. 재조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재조치 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위원에게는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2번 사항입니다.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371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살펴보시고 질의하세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필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전체가 2회 추경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 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예산집행을 안 되는 것을 굳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지라든지 혹은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동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이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막하다 보면 자기 땅을 사라, 아니면 안 해 준다, 이런 거 때문에 자꾸만 지연이 돼서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부족한 예가 되게 많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가장 적게는 이겁니다. 가장 크게는 테크노파크2단지 같은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했듯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잠깐만.
성조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조서 올라오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올라오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요구하는 측에서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환이 안 간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하는 사업 자체가 이만큼 많아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것도 있고 그중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늦게 와서 보존예시가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늦게 온 사업들도 3분의 2는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예, 다음 376쪽 4번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예술,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걷기대회 이런 거는 이제 안 하면 안 될까요? 걷기를 대회까지 돈을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을 던져주는 것이나 똑같은데 이런 거 한번 제고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이런 예산편성은 행사로 동원되는 정말 참 세계적으로 행사 많이 하고 동원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거죠. 동네에서 흥해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동원할 때마다 싫어해요. 지난번에 감사운동 감사할 때에도 구룡포 수련관에 불러서 사람들 모아놓고 포스코 수련원에 모아놓고 그때 다 욕하더라고요. 다 욕합니다. 아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도대체 이 양반들이 이런 부분만이 이런 것들도 다 동원을 해요, 결국에는. 읍에 몇 명씩 배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포항시민 걷기 대회. 포항시민 도대체 몇 명 참석한다고 여기에 이런 행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비를 적은 돈도 아니고 4,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돈 4,000만 원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제발 이런 예산 좀, 정산서 없죠, 주완 씨? 따로 달라고 하십시오.
주완
김주완사무직원
예, 얘기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4,000만 원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봐도 없습니다. 못 찾았어요. 한번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하십시오. 고려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4번에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조성사업에 이거는 문성리, 그것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만큼 급하게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놨는데 전부 다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아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게 주민들의 동의도 안 하고 조치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확보를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국비 12억이 작년 우리가 12월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비 12억이 마지막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전부 다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2회 추경편성.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작년에.
인규
백인규위원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조성사업은 뭐가 저게 해 가기로 했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안에 사업비 42억 중에서 마지막 12억이 작년 12월 달에 오면서 이게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계속해서 4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벼룩시장에서 문화행사 같은 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포항벼룩시장은 저희들이 아나바다처럼 재활용을 해서 같이 녹색생활실천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을 우리가 주는 이유는 부스 같은 것을 우리가 해 줍니다. 해 주면 사람들이 와서 그 부스에 앉아서 자기 옷이나 도구를 자기가 못 쓰는 것을 남에게 귀중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그 이익금이 작년에 1,400만 원쯤 났어요. 1,400만 원 나온 것을 다문화 애들한테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교복비로.
명호
문명호위원
이 사업이 몇 회째 됐습니까, 이 사업이?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2012년도 저희들이 이걸 하겠다고 해서 13년도에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행복한 가게’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내용하고 또 자치단체들이 하는 거 있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행복한 가게’는 1년에 한 번씩 MBC와 ‘행복한 가게’ 거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한 번씩 자원순화로 단체로 다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한 번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공터에서 매주 열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간 것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1,000만 원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센터에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부스라든지 그 외에 모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다른 사람들은 물건만 가지고 나와서 나눠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사업을 해서, 사업을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을 해서 1,400만 원을 벌어서 다문화가정에 줬다는 이 말이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긴긴 시간을 우리 시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400만 원 벌었다는 말이네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 대신에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가, 하여튼 5,000천 원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마 좋은 운동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해 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해 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뜨거울 때 7, 8월 쉽니다. 그리고 11월, 12월, 1월 쉬는데 쉴 때에도 왜 쉬냐고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에서는 우리 동에도 해도 영일대에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도 못 쓰는 거 많은데 내꺼 500백 원에 파니까 나도 500백 원에 살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것을 동별로 하고 부스는 언제든지 공터만 있으면 설치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진국에도 이런 벼룩시장은 각 동별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기부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되고 사실 판매금은 6,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다 돈을 또 가지고 갑니다. 그냥 판 거에 20%만 내놔라 했기 때문에 기부금이 1,400만 원 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청소과에서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청소과에서?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것을 두 개 통합해서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사실 ‘행복한 가게’는 ‘행복한 가게’에 가게도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는 늘 상시로 포스코라든지 기업단체들이 거기에 가서 옷을 내버리고 가는 곳이고 그 옷에 대한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벼룩시장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기 못 쓰는 것을 오늘 거둬서 보따리 사서 나가서 펴서 파는 돈을 자기가 하고 그 판 거에 20%를 내놓고 아나바다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일종의 아나바다운동이라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맞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요새 흔히 말하면 예를 들면 홍수 하고 하듯이 이게 맥은 똑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맞잖아요? 이것을 잘 슬기롭게 통과시켜서 운영하다보면 상설, ‘행복한 가게’가 상설되고 읍·면·동 순회를 하는 것은 안에 결속이 되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행정도 두 개의 어떤, 아까 청소과가 관리하고 새마을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면 행정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런데 이런 게 많음으로 해서 서로 간에 전부 다 한꺼번에 관리하면 운동개념 자체는 네 단체, 단체에 대한 개념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팽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목적과 취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정말 내가 필요 없는, 만약에 남에게 배려하는 것은 좋은 취지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취지에 맞게 이것도 잘 살려서 통과돼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 사실 ‘행복한 가게’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거는 2013년도에 할 때 청소과에서 이 운동을 하라, 그러면 같이 하게 된다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운동자체가 기부문화 확산하고 이거는 다르다고 해서 청소과에서는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돌다가 받은 게 새마을과에서 해라, 그러면 자원봉사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행복한 가게’ MBC하고 또 우리 전에 임영숙 위원도 ‘행복한 가게’ 이사장하고 대표했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사실 저도 그 앞으로 맨 앞으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문 잠가놓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걸어놓고. 그러니까 전시성 있는 이런 부분 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에게 필요로 하고 상시적으로 문을 개방해 놓고 그다음 몇 군데 순회하는 것은 바로 똑같은 방법입니다, 벼룩시장같이.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통과하면 행정효율성이 내가 봤을 때 재정적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통합시키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분명히 검토해 주십시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아까 학생교복 관련해서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마는. 같이할까요?
성조
김성조위원장
6번 나중에 하겠습니다. 4번까지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5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평가 및 일몰제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포함 등 지원 현황을 6 다시 1, 6 다시 별첨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6 다시 1, 첫 번째 제2새마을운동 추진, 다음 장에 넘어가면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제2새마을운동 추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가 7,0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21세기새마을운동은 도비 1,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이래서 3,000만 원 줍니다. 이 차이점은 사실 도에서 새마을에 사무국장은 도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새마을 해서. 그래서 국장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그리고 도비가 포함된 행사성 운영비는 모두 다 여기에서 지출이 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제2새마을운동을 무엇을 추진하고 21세기새마을운동 추진은 어떤 역할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운동추진, 이게 운영비다 보니까 인건비 하고 이거는 전부 다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거는 행사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제2의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새마을운동이 제2의새마을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추진운영비로 붙였고 21세기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는 도에서 21세기새마을운동으로 해서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오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하지 이것은 두 개 다 운영비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수화
정수화위원
이 문구를 보면 21세기새마을운동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고 제2새마을운동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제2새마을운동은 어떤 파트를 운영하고 21세기새마을운동은 무엇을 운영하냐는 말씀이에요. 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공통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맞습니다. 제2새마을운동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제2새마을운동인데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도에서는 제2새마을운동을 21세기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건데 이름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도비 내려올 때 21세기새마을운동, 이렇게 내려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같은 새마을인데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21세기, 알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게 377페이지 첫 번째 제2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를 과장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모전시에 보면 보조금 7,300에다가 자부담 3,140만 원 됐습니다, 맞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정산총괄표에 보시면 보조금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자부담은 2,100만 원 들어갔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보조금을 7,300으로 했으면 300이 줄어들어갔으면 자부담 3,100만 원이면 자부담 3,400 정도 300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자부담 줄여버리고 보조금은 거의 줄지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열
박경열위원
보조금 받아갈 때에는 자부담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3,000 가져가겠다고 해 놓고 보조금 받고서는 자부담 줄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보면 관내출장비가 뭐예요? 관내출장여비 10만 원씩 계속 나간 부분에 계좌이체 누구한테로 했습니까? 뒤에 사본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쪽 철 말고 또 한 권의 책에.
경열
박경열위원
이 뒤에 있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사본 있어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사본 다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누구 줬어요, 10만원씩?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 못 찾아서...
경열
박경열위원
관내출장이라고 보조금 집행내역서에 보면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다 있어요, 7월 31일...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계좌이체 한 거 말이죠?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가져가서 결혼축의금으로 이렇게 내고 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성조
김성조위원장
계장님 옆에 서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찾으려면 헛갈려서 못 찾아,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주고, 찾으려면 많아서 힘들어.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자기들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부담이 어디어디까지에요? 이거는 전부 다 자부담이에요, 16, 17, 18페이지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자부담하고 같이 섞여서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부담은 어디까지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한 것은 따로 철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에 축의금하고 1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1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인데 그런 거는 자부담해버리고 이거는 아니다, 보조금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봤을 때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자녀는 10만 원 축의금 주고 어떤 자녀는 5만 원 축의금 주고, 보니까.
저는 이거 축의금 도대체가 누가 뭔데 고래축제 가서 격려금 10만 원, 이렇게 주고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쭉 보면 신문대금이 여기 얼마에요? 신문대금이 127만 원 나갔어요, 7월 17일 날이. 신문을 그렇게 많이 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1년 것을 한꺼번에 신문이 몇 개 받음으로 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1년에 신문대금이 그렇게 많아요? 신문대금이 1년에 우리 여기에 비정규직 계약직들 있죠, 월급보다 더 많아요.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아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1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년 것을 이만큼 줍니까? 우리 신문 보면 백 얼마씩 들어가요, 집에?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신문 네 개 정도.
덕규
복덕규위원
한 부 만 원밖에 더 안 하나, 월 1만 원인데 1년에 12만 원.
경열
박경열위원
도대체 몇 부를 보는 거예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회가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5개 단체이니까 단체별로 신문을 두세 개 정도 보면 신문값이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진짜 새마을과 단체가 5개로 될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지 무슨 단체를 이거저거 만들어서 돈 이거 빼가고 저기 빼가고...
성조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마무리하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안정옥 모친상에 10만 원. 대구출장여비에는 4만 8,000원 관내출장여비는 10만 원이고 관내가 왜 더 비싸요? 도대체 뭐 이렇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관내출장여비가 몇 사람이 갔을 때는 좀 더 나가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몇 사람이 갔을 때가 아니고 늘 몇 사람이 가는지 몰라도 매달 똑같이 나가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계속 똑같이 나가요, 이렇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직원이 3명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답변을 좀 짧게 하고 딱딱 부수가 많아서, 진행을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제2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보조금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새마을이든 자총이든 바르게살기 등 옛날 관변단체가 노무현 정부 때 사회단체로 바뀌면서 예산지원 조례는 있지만 할 수 있다고 했지 다시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더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과장님. 앞서서 우리 정수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2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하고 21세기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같은 사회단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직원은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똑같은 사람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똑같은 사람이에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인건비를 지급한 거 보니까 사무국장 한 사람이 있고 지도과장, 지도담당, 이렇게 세 사람이 있죠, 포항시 새마을협의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두 쪽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전체예산이 2건의 예산이 7,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1억이 되는데 저도 유심히. 저도 처음에는 제2새마을운동 인건비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더 적더라고요, 직원보다도. 왜 이렇게 적노 하니깐, 뒷장에 보니까 21세기,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 1억 원 중에 인건비가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새마을운동 업무가 이만큼 많은지 어떻게 보면 물론 각 읍·면·동별로 협의체가 있다 보니까 전체 새마을운동을 총괄하고 관장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사업의 목적에 좀 너무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지 않나, 인건비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개시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사업을 보면 우선 감사자료 377쪽부터 380쪽까지 보조금 사업내역서가 있는데 2013년도하고 14년도 사업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다 2013년도 사업이 아니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2013년도 사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게 전체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올해 상반기 사업은 어디에 갔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올해 상반기에는 정산이 안 돼서...
덕규
복덕규위원
하나도 안 됐어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전체가 37건이던데 37건이 다 13년도 사업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하고 앞에 저소득주민 집 고쳐주기,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물론 차상위계층하고 독거노인하고 뒤에는 장애인, 이런 쪽으로 해 놨던데 집 고쳐주기는 내용사업은 비슷하죠, 대상은 좀 다르더라도?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79쪽에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 상에 몇 개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사업이.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어제에도 평생교육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자격증 따기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는지, 지금 새마을평생학습관으로 돼 있어서 하는 거예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원래 2013년도에는 새마을과가 뱃머리 생기기 전에 이 사업 전체를 평생학습과였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새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했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 전체가 뱃머리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할 것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조직개편 되면 옮겨지겠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평생교육 차원의 사업보다는 기계가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런 것을 보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지 평생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게 뱃머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뱃머리에서는 필드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걸 다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그때 뱃머리 생기면서 올해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못 가져간 이유는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전부. 그런데 이 공모를 못 하겠다, 이래서 지역특화분야나 문화시민분야, 고령화사회 대비분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지역특화라든지 이런 거는 자격증을 따서 일자리창출에 쓰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380쪽 하단에 보면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사업 2건 있죠? 제13회 포항사랑자원봉사대축제하고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뭉쳐서 할 수 없는가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저도 이번에 이걸 뭉쳐서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된다는 이유가 위에 거는 담당과장으로서 뭉치는 것이 좋겠다, 몇 번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위에는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100개 넘게 있는 단체들이 다 자기들 1년 한 것을 5월 달에 냅니다. 낸 것을 가지고 그 사업평가를 해서 12월 달에 시상을 하고 부스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기간을 두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대축제 자체가 각 읍·면·동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참여를 하고 또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면 그때 할 때에 시상도 하고 평가는 꼭 그날 축제 전시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전까지 아니면 시상을 다음 연도에 한다든가, 평가를 해서. 꼭 해야 된다면 축제자원봉사대축제 그 자리에서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따로 해서 자리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축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복덕규 위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대상에 대한 부분하고 MBC 부분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379페이지 하고 380페이지입니다. 이 감사대상 공모하는 데 매일신문에 6,000만 원을 줍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행복한 일기쓰기’ 공모전 하는데 경북일보에 1,080만 원을 줍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이 두 언론사들이 본인들이 주가 되어서 감사운동을 하고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시상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비추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지난번에 이런 일 때문에 위원님들이 왜 감사운동을 우리가 하느냐 이래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감사운동 자체를 지금은 아예 접은 상태이고 그리고 감사대상이 공모사업은 전국 공모도 하고 감사운동을 퍼트리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기쓰기 공모전은 이제 매달 90만 원씩 시상금으로 일반부, 학생부, 이래서 감사사례 공모하는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운동을 지적할 때 감사운동을 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다 해서 앞으로 우리 시는 이쯤하면 되었다, 감사운동은 민간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의회에서 안을 내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신문사가 받아서 감사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신문사들은 감사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폰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시가 거금으로 보조를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MBC가 포항시민 교양대학운동을 하는 1명 교양강좌죠? MBC가 교양강좌이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저도 MBC에 조동춘 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것을 꼭 듣고 싶어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여기에 방송하는 내용을 보면 자막이 나옵니다. MBC교양강사 누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표 구입처는 어디 가서 하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MBC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자막이 나오는데 이게 유료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무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무료로 합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이 교양강좌 시간에 보면 거의 다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광고를 하면 MBC가 우리 시가 5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한 번 할 때에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광고수익만 해도 좋은 교양강좌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를 내도 이 이상의 세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378페이지에 포항시 새마을운동회관 보수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식사를 갔는데 안에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새마을회관에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데 다른 업자에게는 기존에 업자 말고 다른 분이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왜 우리 시비를 줍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 새마을회관 보수에.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여기에? 우리 며칠 전에 가자미 먹는 데 가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2012년도 1월 달에 건물을 지었는데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많은 보수가 일어날 때가 계속되고 있어서...
경열
박경열위원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죠, 자기들이. 무슨 소리합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보수지원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무슨 자기들이 상가임대 하는 거기에 투자하면서 출입하면서 우리 출입해 봤잖아요. 지금 가게하고 있는 집에는 가게를 하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왜 우리 시가 해 줍니까?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없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 감사대상 공모 매일신문을 보면,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이, 신문광고 비용이 3,800이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이 3,300. 이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금이 나가는 것은, 포항시가? 문제없습니까, 매일신문사? 당초집행계획하고 자부담집행 현황에 보면 416페이지에 보면 당초에는 신문광고비라고 해서 3,850 했는데 실제집행내역이 6,380만 원인데 이거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
경열
박경열위원
416페이지.
성조
김성조위원장
빨리빨리 계장님들 찾아주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감사대상 공모 매일신문사에서 대부분을 광고비용으로 썼어요. 홍보비로 4,200이나 썼습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홍보비가 1,320만 원인데.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에 자료가 틀려요? 407페이지에 보면 홍보비로 4,280만 원이 나갔습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인쇄비라든지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신문광고비가 3,800이에요, 3,800. 인쇄비는 얼마 안 되고. 그런데요, 뒤에 정산서에 보면, 416페이지에 보면, 당초 집행계획이 3,850만 원인데 실제 집행내역은 5단 광고 8일을 해서 4,73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저도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이거 감사대상 공모할 때 자부담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 줄 때 하고 틀렸던 이유가 자기들이 자부담 넣었던 것을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부담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뒤에 사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4회 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4회인지 8회인지 뒤에는 실제는 8회 이렇게 해 놨는데 비용들어간 부분들이 4회이면 2,200이면 4회로 나누면 한 550만 원 정도네요,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자료 제출 다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하나에 550만 원짜리가 무엇인지 저희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1년에 하나 있는 것, 그 부분도 확인시켜주십시오. 확인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자료가 없거든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 되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주십시오,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덧붙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우리 새마을문고 운영 하고 있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7개 문고를 7개 읍·면·동에 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문고 이용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문고가 14개 있습니다. 문고가 14개 있는데 현재 14개 중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데가 5개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14개 중 5개?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5개인데 구룡포새마을문고하고 영일, 합장, 양덕, 오천, 이렇게 5군데는 지원을.
재원
서재원위원
지원을 얼마씩 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 지원은 책 때문에 조금씩 160만 원 정도, 또 구룡포는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신간구입비까지 해서 2013년 기준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새마을문고는 현재 각 읍·면·동에서 활용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운영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회관 보수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앞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안 하겠다, 이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수조치 해야 될 사항이에요, 맞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갑니까? 새마을회관에서 자기들이 유찰을 줬잖아요. 임대를 했으면 임대해서 시설물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사실은 전기세도 보면 한 달에 90만 원 돈이에요. 새마을회관에서 어떻게 전기세가 한 달에 90만 원이 나옵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전기세 따로 받고, 전체 새마을에서 나오는 시도 값 이런 것을 우리 새마을과에서 지금도 지금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위원들 여기 나와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 동안에 사업비가 지출된 만큼 집행부에서 정말로 어떻게 시민을 위하고 올바르게 지출이 되었는지 보고 서로가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 될 돈 자체를 두루뭉술하게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거 환수조치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재원
서재원위원
당연히 요구할 거예요,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우리가 29개 읍·면·동에 새마을단체가 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렇지만 새마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각 읍·면·동에서 궂은일은 새마을부녀회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저도 누구보다도 새마을 민입니다. 제가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도 저 뒤에 윤병태 씨도 있지만 읍사무소 옛날에 근무할 때 저도 새마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시설보호서도 정말 새마을회관 내에 이게 임대를 안 한 건물에 세를 준 거와 수리를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장사를 한다고 들어와서 시비를 가져가서 수리보수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나는 그냥 새마을 보수, 회관 보수 하니까 천장에 비새고 이런 쪽만 생각을 했죠. 박경열 위원님 하시는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장사 집에 리모델링하는 데 이거가지고 수리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환수조치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해하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협회에 단체가 몇 개 돼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직장, 문고, 그다음에 교통.
재원
서재원위원
사실은 단체가 많아서 그렇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그런데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이렇게 5개를 하라고 돼 있고 또 이 조직이 늘 10년, 20년 내려오는 조직인데 저희들이 제가 와서 이 단체 하나 없애라, 이럴 수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자체에다가 모양새 좋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재원
서재원위원
허물이 많으면 항상 시끄러울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안 좋은 이야기도 사실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필요성은 없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조직이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또 정말 읍·면·동에서 궂은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새마을 아닙니까? 방역이라든지 어려운 일을 새마을부녀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그것을 과장님. 방역 자체를 새마을이 궂은일이라고 하는데 엄연히 보수를 다 받아서 합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보수를 받아가도...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요, 그건 자선단체 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도 충분하게 잘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새마을이동도서관부터 위탁도서관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새마을 박정숙 과장께서 새마을 관련해서 안에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자료 보니까 공연히 명색이 동네 위원 자체, 이런 명색이 올라와서 모양새가 안 좋게, 이런 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새마을회 많은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참 고충이 많으시는데 저도 보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한 가지 얼마만큼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랑의 김장 담그기’ 있죠,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보조 얼마 들였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1,800만 원.
수화
정수화위원
1,800만 원이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자부담 전혀 없습니다. 1,800만 원가지고 가을에 사랑의 김장 담그기 대대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면에 다세대 다문화가정에게, 어려운 영세민가정에게 김장을 담가서 배달하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정리를 잘 하셔야 한데 해 놓은 것을 모두 보면 전부 이와 같이 얼렁뚱땅으로 정리하는 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봉사과에서 앞으로 새마을회에 정말로 강력한 통제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과장님, 그때 김장 몇 포기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1만 포기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1만 포기 맞죠, 과장님?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 밑에 내용 보십시오. 몇 포기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수량이 배추수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수량이 몇 포기입니까? 배추, 6,000포기 아닙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방금 1만 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이 책에 앞에도 보면 378쪽에 보면 배추 1만 포기입니다. 그다음에 돈은 소요된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을 여기 두 가지, 고추 몇 건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2,200.
수화
정수화위원
2,200근이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2,200근 가지고 김장 하는 데도 고춧가루를 얼마나 집어 넣었기에 2포기 반에 고추 한 근씩 들어갑니까?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새마을회에서 엉터리로 해서 새마을봉사과 오늘 곤욕 치르게 만든 것 아닙니까, 답답하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돈 1,800만 원 받아서 김장 1만 포기 했는데 다른 부 재료는 한 개도 없고 고추하고 배추 사가서 그것만으로 김장됩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수량을 2,200으로 했는데 단가를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란 겁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고추가 6,000원일 때가 잘 없었거든요.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이게 새마을회에서 한 거니까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추 당시에 6,000원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그냥 고추, 배추만 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수증 보면 한 사람에게 돈 송금시켜주고 끝난 것입니다. 전부 편의주의로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마을회에서 하나하나 야물게 정리를 하면 오늘 왜 이렇게 과장님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거 하나만 봐도 순 거짓말 같은 게 표시나지 않습니까? 새마을회, 앞으로 강력하게 통제를 하시고 지도를 잘 하십시오, 과장님.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각 동에 보면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부녀회 있고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시고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는데 얼마쯤 지원됩니까, 전체, 각 동 협의회에?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제2의새마을운동사업 이래서 29개 읍·면·동에 저희들 한 읍·면·동당 144만 원.
인규
백인규위원
부녀회 따로 내고 144만 원 하고 다른 거 하나 또 있던데 130만 원 지원하는 거.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자기들 사업하는 동네에 회에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144만 원, 29개 이래서.
인규
백인규위원
280만 원?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58개죠, 144만 원씩.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게 자기들이 회비내지 않는 돈들이 지급하는 것은 300만 원이 넘네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144만 원입니다. 부녀회 144만 원, 협의회 144만 원.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동네, 동 전체에.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280만 원.
인규
백인규위원
안 그러면 방역할 때도 돈 지원 되죠 ?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방역 지원되는데 유류대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아주 적게 나갑니다. 자원봉사 수준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저는 근대에 와서 저희들 아버지가 양학동 새마을지도자, 초대지도자로 오래하셨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자랐는데 그런데 새마을하고 이렇게 해도 위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단체운영하고 이건 진단을 한번 욕을 먹을 과장님께서 한번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번쯤 아, 지금쯤 우리 포항시가 새로운 새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셔가지고 정말 다른 데 용역주지 말고 이런 진짜 우수하게 새마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축의금도 나오고... 그건 누구 이름으로 나옵니까? 저는 이렇게 잠깐 봤는데 전체가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도 그렇고, 옛날에 봉사, 정말 새마을, 자기희생, 이게 사실은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고 정말 새마을이라는 것은 저희 아버님 새마을운동 할 때 산 하나 팔아먹었습니다. 자기희생, 나가면 돈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돈 자체가 300 몇 만 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새마을 자체에서 물건 팔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자체 수익사업도 하고 불우이웃돕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한번 진단을 하고 다른 사회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정말 순수한 정말 봉사, 옛날에 새마을정신으로 돌아가는 획기적인 혁신을 한번 일으킬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혁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다 지적하신 거 맞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사실 여기 위원님들께 제가 다 알려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고생이 이것으로 인해서 빛이 바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하는 순수한 것을 정말 고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잘 한 번.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분들도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규
백인규위원
그분들은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봉사하고 그러한 순수한 게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여기에 계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기 계신 과에서도 그만큼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야만 이게 바로 서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필남 위원님 6번 마지막으로.
필남
홍필남위원
앞에 지적사항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을 꼭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새마을과만 그런 게 아니고 포항시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돼있죠, 명시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다음에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맞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하고 또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현금을 자부담이든 보조금이든 현금집행은 안 됩니다. 더더욱 축의금 같은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수막까지 전 부서 다 그렇습니다. 새마을과 모든 집행정산서에 보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해 놨어요. 여기를 시정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다음부터 정산할 때 그거 시정해 줘야 되겠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건 꼭 명심해서 전체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제일 마지막에 워낙 많았었는데요, 간단하게 할게요. 포항시민교양대학 운영 관련해서 정산서를 보면 여기는 자부담이 6,050만 원입니다. 저희들 지원금액이 4,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4,500 중에 TV광고료가 2,050만 원 써졌습니다. 절반 가까이 써졌거든요. 보조금을 가져가서 자기들 광고료로 이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사 쪽에도, 방송사나 언론사 쪽에 자꾸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회수조치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시민교양대학은 시민 교양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강사를 섭외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MBC가 하면 서울에 유명한 강사를 한 번씩 불러서 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엉뚱한 답변하지 말고 광고료가, TV광고료가 예산을 썼는데 4,500.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광고료는 2월 달, 매달 하니까 달별로 205만 원씩 나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요. 자기들이 TV광고하는데 광고료까지 정산서에 넣으면 저는 다음부터는 4,500을 2,000 얼마를 빼고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돌려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보면 자부담집행현황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거의 90% 넘게 99%가 뭐냐 그러면 광고료로 계산해 놓은 것이거든요, 자부담. 자부담 6,000만 원 중에 광고료를 거의 99% 해 놨습니다.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비용이 저희들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2,000만 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회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많은 광고를 또 해야지 사람들도 오고 하니까 자기들이지만 방송분야는 나름 또 다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지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7번 사항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8번 1억 이상 공사발주현황, 9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10번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현황, 11, 12, 13번 해당 없습니다. 14번 공통사항 주요산업 조기집행실적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질의하는 동안에 포항시 새마을협의회 전체세입, 보조금 임대료회비 등 전체세출내역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문명호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메모 됐습니까? 메모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연말종합평가 사업정산보고서에 보면 300만 원, 100만 원, 상대동 500만 원...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1등, 2등 마지막에 상금입니다, 시상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300만 원 주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한다는 것도 너희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144만 원가지고 이걸 다 받으면 어려운 독거노인 반찬해 주고 동네에서, 사실 144만 원...
인규
백인규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고생한다고 했잖아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 돈 하고 그다음에 300만 원 이거는 또...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시상금, 나중에 연말.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300만 원 해서 단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 동 단체로, 시상금 합쳐서,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잘하는 단체는 읍·면·동으로 격려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최하 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격려금도 자기들이 써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시상금도.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봉사단체나 자기들 회비 내서 봉사하고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협의회가 잘한다고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지원금이 이거는 어쨌든 동네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협의회로?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거는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회식을 하든 봉사를 하든 불우이웃을 돕던 단체로 들어가는 돈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맞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또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30만 원 또 하나 있던데. 새마을문화재 정산현황에 보면 30만 원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뭡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문화재할 때 작지만 자기들이 음식 준비합니다, 같이. 그거 경비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또 다른 거 없나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옛날하고 다르니까 자원봉사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요, 요즈음에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는데 자원봉사가 있습니까, 순수하게? 없잖아요. 전부 다 유급이잖아요. 자꾸 듣기 좋은 꽃노래가 사실은 그렇지만 요즈음에 자원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돈 받아가잖아요. 타이틀은 천사고 내용은 다르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도 옳게 안 끝나니까 바꿔야 돼요.
인규
백인규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종합적으로 그것을 알자는 차원이고 그만큼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주이소.
경열
박경열위원
423페이지에 새마을운동체험공사 조성공사라고 해서 10억 9,000만 원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새마을 발상지 상징조형물제작설치 2억 9,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기념관 전시 연출보완제작공사가 1억 9,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이 정산서, 이거를 실시설계도면 하고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죠, 저희들이?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이것을 현장을 갔으면 하는데요, 여기에.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현장 기념관에 가시면 앞에 다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 조형물 상징조형물이 2억 9,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정산서는 없죠, 자료제출한 데는? 있어요, 없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 지적하신 거 잘 체크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건너가겠습니다. 감사자료 건너 62번, 없죠? 62번 읍·면·동 복지회관 관련 운영실태, 그리고 뒤에 또 새마을단체 지원실적 63번. 64번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442페이지까지. 62, 63, 64번 감사자료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되는 거는 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원이 새마을지도자들 중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녀보면 거의 없는데. 지도자장학금을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지도자들이, 새로운 분들이 동부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가 있거든요. 5 대 5로 도비,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새마을 관련은 중점적인 것은 거의 끝났고 그러면 65번, 민원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이 대상지가 스리랑카 피티에가마 마을로 1억 5,000인데, 초창기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초창기에도 이렇게 스리랑카 피티에가마 마을로 했습니까, 변경된 거예요, 이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에는 다른 데 하자, 동남아 하자, 중앙아시아 하자, 이야기가 많아서 2013년도 자체에 있었던 모든 것들 백지화시키고 사업비를 반납하고 2014년도에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세계화 재단과 코이카, 안행부와 함께 포항시는 그러면 스리랑카가 어떠냐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가 돼서 버섯재배농가가 가장 많고 또 가장 수준이 낮아서 새마을정신운동을 보급해서 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한 보람이 있겠다, 이래서 1억 5,000 내는 것은 다 사업비로 쓰고 안행부에서 코이카에서는 그 사람들 인건비, 지금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계와 비슷한 마을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65번 민원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거는 이거하고 별개로 제가 좀 물어볼게요, 마지막이니까. 민원콜을 하게 되면 전화를 받으면 연결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면 올래걸린 전화요금이,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굉장히 전화요금이 더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비용을 한번 따져보셨어요, 혹시.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멘트를 “누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화국에 주는 요금이 시민들이 더 올라갔어요, 줄어들었어요? 민원콜센터 생기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시민요금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안에 멘트 길다고 해서 멘트를 가장 짧게 하고 또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짧게, 요새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어디 시민사회단체인가 분기회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전화요금, 통신사가 더 많이 챙기고 있어요, 지금. 챙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요금이 5분하는 사람이나 10분하는 사람이나 요금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KT하고 했죠,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KT에 등록된 분은 KT에 요금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든, 전화기를 사용하면.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KT가 전화하는 것은 자기 돈 내지 KT에서 따로 부과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일반시민들이 우리가 민원콜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저는 KT입니다, 이 전화기가, 휴대폰이. 전화기를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시간비용을 KT에다가 내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가장 적게 하도록.
경열
박경열위원
그 부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쌓여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시민의 혈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버스요금이 1,000원인데 1,100원 올리는 것은 주민들의 주머니에 100원 나가는 것은 별거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연간 수십 억 원이 되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매출액 200억 중에 계산해 보니까 10% 올라가니까 매출액이 그때 250억 정도 되었는데 25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25억이. 그렇듯이 그런데 매출액은 뭐냐 그러면 100원이 올라갔다고 시민들이 차를 안 타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제가 보니까 250억에서 275억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늘어나게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해 놨는지. 그렇듯이 이 부분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민원콜센터에 전화하는 사람마다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은 없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파악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한 번 더 해 보자고 해서 멘트 다 줄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경열
박경열위원
멘트 줄여서 몇 초 정도의 효과를 보신 거예요, 지금?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멘트를 줄이니까 5초 정도 효과가 나더라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그래서 멘트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어차피 또 어쨌든 이게 민원콜이다 보니까 전화교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부서 간 돌림현상도 많이 줄어들고 우리 민원콜은 전국에서 벤치를 올만큼 지금 현재 75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1인당 95콜을 받아서 민원콜은 정말 잘 된다, 이런 칭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어서 한번 계속 또 더 짧게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또 더 검토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번 민원콜 넘어갑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6번, 67번, 68번은 새마을 또는 감사운동과 관련이 돼있습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6쪽부터 454쪽까지.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감사자료 이거 말고 과장님, 둘레길 있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포항시에 전부 몇 개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둘레길 관리를 제가 안 해서.
필남
홍필남위원
둘레길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도시녹지과에서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도시녹지과에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둘레길에 감사편지우편함 설치돼 있는 거 다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이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느낀 바를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차인데 관광버스 4대인가 해서 앞에 써 붙여놓은 내용이 전통문화체험관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기계에는 인성교육관 이제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죠?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미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과장님께 설명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인성교육관을 개관해서 앞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박정숙새마을봉사과장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저희들 기념관하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한옥인데 왜 운영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체험관은 문화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발상지로서의 자라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또 모든 시민들에게 우리의 근대와 역사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또 현재 전통문화체험관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예산이 3억 8,200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기념관은 현재 우리 과에서 직원 하나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인건비는 3,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비도 전통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우리는 1억 900만 원으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열심히 해서 현재 2014년도에 내외민들을 다 합해서 지금 반집밖에 안 했지만 3만 1,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리고 8월 달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인성관에 자서 세외수익 들어온 게 83만 원 됩니다. 83만 원 되고, 자지 않고 그냥 오는 인원은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하루에 평균 125명 정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은 한옥도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지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활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에 총력을 다 하셔서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남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방진모 남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4년 10월 16일 남구청장 방진모
성조
김성조위원장
감사진행은 남구청장님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은 소속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쪽 생존하는 직장 분위기조성입니다. 생존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본인의 생일날 부모님께 감사하는 효심천 감사제 운영, 점심시간을 이용한 소통,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참여, 아이디어탐험대 운영 등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6쪽 불법광고물 근절로 클린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시가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자체 정비반을 편성, 매일 순찰과 민간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시가지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하는 등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수막철거 9,799건 등을 포함하여 6만 1,22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유통관련업 건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남부관내에는 노래연습장 240개소, PC방 101개소, 게임제공업 18개소, 총 359개소의 유통관련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안전자율점검 관련법령 및 영업장 준수사항 이해협조문 배부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법규 위반 5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게임물 280대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업주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유도를 위한 노력과 함께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품격 높은 고객감동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남구청 일 방문민원은 평균 401명 정도입니다. 품격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과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홀트아동경북후원회 회원 31명의 협조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친절히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근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시험적 운영으로 월 2회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 상담을 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하십시오, 정책질의.
경열
박경열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회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좀 돈이 있는 마을회관들은 마을회관을 사서 마을회관을 지어서 지원받아서 매달, 매년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으로 사용해서 받는데 그런 데가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여기에도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조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보니까 이걸 조례를 바꾸든지 고치든지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마을회관건립 보조지침에 의거 현재 마을회 자부담이 없으나 타 마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지 직접 확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오천에는 했네요, 한 군데 보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오천에.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없는 마을에도 이렇게 부지까지도 같이 오천읍 용덕 상리 마을회관 건립할 때 보니까 부지하고 건물매입을 해 놨네요, 여기 보니까. 매입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라도 부지매입까지도 해서라도 없는 마을에는 다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저번에도 박경열 위원님 지적하셔서 우리도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남구읍·면에 188개 중에서 163개가 미설치가 25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 여력만 되면 부지하고 건물 다 지원하면 좋지만 시의 재정상으로 보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읍·면에 아직까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보통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만에 하나 대송면에 상계리이다, 이럴 것 같으면 실제로 그런 쪽에는 매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을회관에 필요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한데 물론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요구도 우리가 조금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 매토가 안 된다든가 10포 정도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만 한 30포 정도 되는 데도 동네마을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노인들이. 제가 보면 스물 분 정도 매일 마을회관이 옛날 새마을사업 때 지었던 그런 곳에 사유지에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파트 이런 데는, 그런 데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도 제가 보니까 영일에 12군데 제일 많은데 주로 아파트지역이고.
경열
박경열위원
아파트는 할 필요가 없고 영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안 합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우리는 대충 보니까 영일에 12개가 다 아파트지역이고 그중에 동문 이런 것도, 자연부락도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오천도 9개 있는데 전부 구역 정리한...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 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골마을에 돈이 없어서 마을회관이 옛날 새마을사업 할 초창기 당시에,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하천부지 하는데도 있고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남구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그랬더니 그런 곳을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 몇 곳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열두 곳 이런 데는 다 빼고 시골지역에 호수가 한 30호 수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다, 이런 데는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읍·면 대송면에 두 군 데가 안 된 데가 방금 얘기했지만 산여리, 이런 데는 너무 소규모 12가구밖에 안 되니까 안 됐고 옥면 같은 데는 안 돼 있는데 공장지역이라서 공장기숙사에서 같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동해면에 신정2리 안 돼 있는데 그것도 구역정리지구이고 장기면에 서촌1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가 곤란해서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 데는, 부지확보 곤란하고 한 데는, 제가 봤을 때에는 남구도 숫자 세어봐야 한 3곳 안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북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851쪽부터 864쪽까지이고 읍·면·동은 867쪽에서 87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 추진실적사항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 해당이 없고 공통사항 5번까지는 해당이 없고 공통사항 6번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53쪽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페이지는 856페이지인데요. 유강에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유강에 마을회관이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설치연도는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강에 마을회관 보수해 놓은 게 2013년 6월 14일인데 1996년도 7월 17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2층 건물이고 건축면적이 155평방미터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유강이 전체가 아파트촌인데 마을회관이 필요한가요? 지난번에 임영숙 위원이 유강에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시에다가 요구도 했죠?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시가 부지매입까지 해 줬습니까? 그런데 유강이 전부 다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유강1리가 자연부락입니다. 그리고 유강2리에서 7리가 아파트지역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유강1리는 자연부락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임영숙 위원이 지난번에 유강에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아파트 많은 단지 쪽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단지 안에 마을회관 지어달라는 것입니까?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마을회관 그거는 읍·면복지회관입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읍·면복지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이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임영숙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읍·면복지회관입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마을회관의 운영비를 별도로 줍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보수 하고 하는 운영을...
명호
문명호위원
보수하는 것은 우리 시가 주더라도.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게 없고요. 시설물 보수라든가 고장, 이런 거 있으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해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7, 8, 9, 10, 14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60번 해당이 없고 다음은 161번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마을회관 보수를 지원할 때 몇 년도 이상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태가 나쁘든지 그럴 것 같으면.
경열
박경열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 이상 지원한 데 있습니까? 몇 년 사이에.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특별히 현재까지는 받은 것 없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2,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 2,000만 원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죠?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예산 줄 때 두 번 줘도 문제가 없겠네요, 두세 번 줘도.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없다고 하기 보다는 사실 우리가 사람을 활용하는 상태에서 예산 부족이란 거 해서 어느 부분은 하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을 때 그때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지붕을 해서 두 번 지원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지원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뭐냐 그러면 어떤 데는 이렇게 도장, 도배 어떤 집에는 2,000만 원 어떤 데는 200만 원 도배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220, 200만 원, 24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어떤 데는 2,000만 원씩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은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면 그런 규정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지원했는데 2014년도, 15년도에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숙지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2번, 163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련업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163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163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13년도에는 39건의 2,3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었는데 이런 데는 회수도 않고 과태료도 한 건도 없네요, 아직까지 없는 것입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두산위브제니스 하고 풍림아이원 이 아파트 이 사람들이 계속 걸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분양 되고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개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 전체가 그런 분위기에서 자꾸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다는 이런 자세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못 해 줄지언정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제하자, 자진철거 안 하면 직원들이 직접 가서 철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붙이는 것까지 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넘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어떤 행정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계속 반복되는데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럴 때는 어떤 경고장을 보낸 이후에도 또다시 게재를 한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덧붙여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시정공고를 하고 싶은데 보조금정산 서류자료를 보면 이게 정산서 확인을 하실 때 좀 세밀하게 셔야 될 것이 11쪽하고 14쪽 보면 사업비정산서를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수치가. 11쪽에 이 사업은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집행이 1,000만 원 했는데 잔액이 1,000만 원 표기돼 있고 14쪽에 보면 그다음에 사업비가 2,000만 원에 집행비 1,800 했으면 잔액이 200만 원 남아야 되는데 제로 돼 있고 이래도 결재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거 하실 때, 서류 받을 때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전체적으로 빠진 게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넘어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67쪽부터 879쪽까지 감사자료를 보시고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86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병기 북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4년 10월 16일 포항시 북구청장 이병기
성조
김성조위원장
감사진행은 북구청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은 소속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완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발전과 53만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북구청 구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북구 소속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7쪽 편리한 농촌마을 정주요건 조성입니다. 노후화가 된 마을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올해 전체 10억 5,500만 원 예산으로 지금까지 마을안길 포장 등 2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8건의 마을회관 신축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잔여예산 1억 원으로 하옥리마을회관 신축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삶으로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제도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7만 1,37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가지환경정비를 위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광고물부착방지판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발생억제를 위한 수거보상제 실시와 함께 지정현수막 게시대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거된 현수막은 농촌지역 부지포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 미관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만족 힐링민원실 운영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친절한 민원안내, 신속한 행정처리, 감동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실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신속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하고 민원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북카페 운영 및 녹색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민원실을 만남의 장사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의 경직된 관공서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 및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 소관의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북구청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혹시나 차가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없지 싶어서 9시 정각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차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주차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느냐, 아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직영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요. 일반인한테 임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한테 임대를 줬는데 왜 북구청에서 주차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내가 한 분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원인한테도 물어봤더니 여기에는 바깥에 보다도 주차, 월 주차하는 비용이 적고 그래서 바깥에 대는 것보다도 북구청에 대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그리고 여기는 한 시간 있다가 가면 무료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차를 대놓고 달아간다. 그런데 제가 한 10분 동안 이 과, 저 과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난 이후에 제가 북구청에 내 차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차가 밀려서 나오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오늘 청장님께서는 민원실 운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북구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주차 문제 때문에. 그리고 주차 때문에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빼는 과정에서 보면 차가 3, 4대 빠져야 하는 데가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돼서 혼선이 말 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그 주차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어떤 제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와서 민원인이 당장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는데 청을 옳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문제를 저는 이 문제를 꼭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뿐만 아니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우리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에 우리가 주차 관계된 문제인데 이것은 정말 저도 이번에 북구청으로 가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보면 북구청에 주차 명수가 전체가 79면입니다. 79면인데 그중에 행정차를 대는 것 외에 위탁관리 하는 게 52면입니다. 이 52면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관리하면서 공개경쟁으로 위탁관리 해 줬기 때문에 연간 수입하는 게, 위탁관리비가 3,475만 원입니다. 3,475만 원이고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일단 주차가 한 시간 내에 우리가 나가면 민원방문차량은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은 우리가 민원부서에서 자기가 직접 민원한 사람들에게 민원에 와서 돌아가는 것은 확인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면 한 시간 내에 무료가 되고 30분에 하면 500원을 우리가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주차장을 유료로 안 하고 무료로 했다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료로 한 것은 그나마 현재 복잡하지만 회차를 빨리 시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참 부단히 오류가, 개선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월 주차 있잖아요, 월 주차?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월 주차가 바깥에 나가면 8만 원에서 10만 원하는데 이분도 어차피 경쟁입찰 해서 자기도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마 여기에서 월 주차를 사십 몇 명 같으면 자기가 이십 몇 명 정도는 해야만 그게 자기 큰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월 주차를 많이 받아버리면 아침부터 민원인이 차를 못 대는 것입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무슨 말인지 압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지금 현 체제 그대로 두면 내가 봤을 때 가면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우려하시는 게 바로 월 주차에 대해서 현재 면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관계는 제가 가서 우리 직원들이 월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남구북구 똑같은 입장인데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교차로생활지함에 보면 통합함이죠? 통합적으로 교차로나 벼룩시장이 같이 꽂을 수 있는 통합함. 거기에 보면 상당히 지금 노후 돼서 보기가 상당히 싫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학동에는 하도 보기 싫어서. 그게 점유허가를 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구청관리는 아닙니까, 아니면 본청관리입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함에 대해서.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 북구도 남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차로가 무분별하게 돼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보기 싫고. 그다음에 헌옷함 있잖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이 부분도 보면 도색도 안 돼 있고 정말 헌옷함 자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있어서 인도 같은 데 교통방해도 되고 인도 방해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헌옷함, 그다음에 아까 말한 교차로함, 이것을 한번 정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일단 우리가 관리로 본청에 하고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시가지환경정비 차원에서 접근해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보수할 건 보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동네별로 자연부락이 상당히 거리상으로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리가 북구청 관할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제 아마 리 단위로 마을회관은 90% 이상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큰 동네에 자연부락이 보통 3, 4개의 자연부락을 가지고 한 개의 리로 구성이 돼있는데 본 리가 아닌 자연부락에 다음 규모에 자연부락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일부 비용이 동네에서 갖춰졌다면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거기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것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원이 앞으로 재정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아마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한 리에 하나 정도씩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가능한지 그 방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현재 우리가 마을회관이 있다면 마을회관에서 거리가 1.5m 떨어지고 65세 노인이 30명 이상이 있어야 일단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정수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기준에 맡는지 그게 현재 저는 잘 모르겠네요. 현재 기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5km 떨어져 있고 노인인구가 3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수화
정수화위원
작은 자연부락 단위는 기본이 7, 80세입니다, 연세가. 호수라든가 인구라든가 충분한데 거리가 1.5km라면 거리에 약간 제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동네에 가면 첫 번째 요구사항이 이것입니다. 우리 부락에도 경로당을 지어다오, 규모가 본 동네보다 적더라도.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것이 기본 요구조건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저도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동, 한 리에 하나도 못 지었는데 작은 마을까지 가능하겠느냐, 설득을 시키고 있지만 또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오고가고 연세가 많아서 못 다니니까 그냥 빈집, 혼자 사는 사람 있으면 그 집을 이용해서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침이 규정이 1.5km라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런 조건 있으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남구와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요. 북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안 된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흥해 세 곳 이외에는 없죠, 북구에?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북구에는 청하하고 죽장 하나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청하 하나, 죽장 하나, 흥해에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흥해에는 현재 6군데.
경열
박경열위원
6곳입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곳이라던데.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6곳은 아파트지역.
경열
박경열위원
아파트지역은 빼야죠. 아파트지역은 아파트 법에 의해서 아파트 안에는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잖아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아파트 일단 리 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지역에 내역을 보면 흥해 지역에는 두 군데인데 대현2리가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마을회관은 있는데 무허가다, 이것이죠.
경열
박경열위원
하청부지가 있는데, 대현2리 같은 경우에도. 해결을 하십시오. 거기에 마을회관이 없다 보니까 이미 타 리에는 10년 넘게 겨울마다 이렇게 유류비라든가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어려운 마을에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없다고 하서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십 년 동안 내팽개쳤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곳입니다. 흥해에는 남성3리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도 경로당 등록도 안 되고 사유지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한 군데가 곡강1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좀 해결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부지매입을 할 때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돈이 없는 마을을 계속 몇 십 년 동안 다른 데는 다 그런 혜택을 보고 했는데 왜 시골마을에 돈 없는 마을에 이런 식으로 불이익으로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도 보니까 남구에 보니까 부지매입비도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지난번에.
경열
박경열위원
1억 정도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78평방미터 부지매입비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북구청도 이러한 부분들을 몇 군 데 되지 않은데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어르신들 겨울나기 힘들게 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현재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박경열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기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현지조사까지 했는데 특히 대련2리에 보면 현재 마을회관 무허가 건축으로 돼있는 마을회관이 도로하고 하천부지에 물려있어요, 두 필지가 돼 있는데. 현재 이게 어디까지는 도로나 하천이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랫동안 마을회관 건축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을 짓든지 이래서 무상임대를 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마을회관 건립보존지침이 우리가 새마을봉사과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해달라고 지적을 해서 새마을봉사과에다가 공문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단 땅을 사기 위해서는 이런 것 문제점 절차가 풀려져야 매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결국에는 돈 문제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돈에 명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농촌마을 정주요건 조성한다는 그런 이유에서도 부지매입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조례가 어떻게 됐든 간에 20년 넘게 이렇게 그냥 내팽개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계속 그냥 놔둘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해결을 하는 게 맞다. 남구청도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고 북구청도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은 것을 이것을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부지매입비 해 봐야 돈 몇 천 만원 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다른 동네는 이미 많은 혜택을 보는데 이렇게 그냥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청하, 죽장, 흥해, 세 곳 이곳은 내년에 예산 투입해서 특별예산에 올리든지 어떻게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저희들은 일단 예산요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891쪽부터 898쪽까지이고 읍·면·동은 901쪽부터 90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6 다시 3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89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해당 없음, 공통 3번 명시사고이월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 8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163번 있잖아요, 감사자료.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남구청에도 똑같은데 보니까 13년도에는 행정처분 47건에 3,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행정처분한 건이 한 건도 없네요. 남북구 서로 맞춰서 합니까?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2012년도 하고 13년도에는 포항시에 대단지아파트 분양이 많았습니다. 장성동에 제니스하고 e편한세상, 대단지아파트 분양이 미분양 되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는 과태료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대단지아파트 분양이 없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계고를 하고 계고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계고를 하면 대다수가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답변도 남구청하고 똑같으신데요. 어쨌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래나 저래나 계고를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부착할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서, 어쨌든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고 있잖아요?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도 또 정산서를 보니까 북구에도 두 건이 안 맞는 게 있는데 정산서 결재가 작성자가 결재하고 확인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싸인을 하죠?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최종적으로 하는데 정산서를 보실 때 아주 건성건성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금액이 하나도 안 맞는데 23쪽에 보면 사업비가 8,600만 원짜리 사업비가 8,600만 원인데 집행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고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에 들어가야 될 게 잔액에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320만 원인데 잔액이 282만 원이에요.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겠는데 이거는.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2건은 저도 봤는데 정산서를 검토할 때 관계공무원이 제대로 못 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앞으로 정산서를 확인하실 때 꼼꼼하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마을회관도 보면 합천1리 있잖아요? 정산서에 보면 합천1리를 중성1리로 표기를 해 놨네요, 그렇죠?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정산서 몇 쪽 말씀하십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정산서 37쪽에 보면 중성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이렇게 해 놨어요, 합천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7페이지, 구청장님 설명자료에 의하면 마을회관 풀 1식 6,000만 원이죠? 7페이지 제 1면에 보면. 확인이 잘 안 돼요. 너무 복잡하게 해 놔서 신축이 2건이고 보수가 5개 소, 풀 1식 6,000만 원. 이 풀 1식이 6,000만 원 이게 뭐예요? 뭐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 몇 쪽?
경열
박경열위원
업무보고. 업무보고 1면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해서 마을회관 풀 1식 6,000만 원 이건 어디에 있어요? 다른 자료에 6,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이 잘 되어지는데 어디에 넣어졌습니까?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내역을 별도로 찾아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풀 하는 것은 소규모 풀 사업이 1억 5,000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6,000만 원 마을회관 유지관리보수 비용은 그 마을회관에 비가 샌다든지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마당을 콘크리트 포장한다든지.
경열
박경열위원
어떤 게 어떤 건지 확인이 잘 안 돼서 보수부분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부기가 따로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기들이 똑같이 1,000만 원 이하인 건지 소규모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갖다 주이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찾아서.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설명되겠습니까, 과장님?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897쪽에 2014년도에 마을회관 보수공사 내역이 쭉 하단부에 있습니다. 6,00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897쪽에요?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897쪽 2014년도 하단에. 위원님 마을회관 풀예산 사업을 집행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1,000만 원 넘는 거는 부기를 따로 달아 올리는 게 안 맞습니까? 마을회관 보수, 이래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렇게 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금액별로 큰 금액을 별로도...
경열
박경열위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예산으로 갈 게 아니고 부기를 따로.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별도의 부기예산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정정하세요.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제가 사업비정산서하고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게 있어서. 35쪽 아까 복덕규 위원님이 금액, 정산내역을 해 주셨는데 공사명에는 토성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돼 있고 정산내역에는 마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돼있고 이건 뭐예요?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35쪽에 토성2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밑에 정산내역을 한번 보세요.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정산내역에 마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사업비 1,500만 원.
필남
홍필남위원
이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제목이? 정산내용하고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사업계획서 사업비 정산서 한번 봐보세요. 사업계획서에는 보면 사업비란에 전혀 없고 그냥 사업비만 1,500만 원인가 돼 있고. 사업계획서에는 신광면 토성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돼있고.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다른 이름이 돼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사업계획서에는 토성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돼있고요. 정산내역에 보면, 정산내역에 한번 보세요. 마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돼있고.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위에 공사명 제목하고 밑에 정산내역에 이름이 다르다는 그 말씀입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예.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토성2리 위에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토성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필남
홍필남위원
서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전에 시인을 하지만 관계공무원이 정산을 받아서 검토를 할 때...
필남
홍필남위원
영 엉터리이고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본인 공무원 신분 란이 빠졌고,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건 아마 한 사업자를 줘서 이런 일이 난 거 아니에요? 영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성2리 마을공사 보수공사하면 금액 자체가 또 틀린 건데 이건 또 다른 건가? 돈도 다른데, 다른 것도 있나? 없는 것 같은데? 897쪽입니다. 신광 토성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금액하고.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사업예산상에는 1,500만 원 돼 있어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한 것인지 실제 집행할 때에는 1,320만 원을 집행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 중에서 사업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단일공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 잡혀 있어도 실제 계약을 할 때에는 예산보다도 적게.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이게 밑에 정산내역에 보면 마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잖아요, 그렇죠?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토성리 보수공사하고는 잘못된 거 맞죠? 같아요, 틀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2014년도.
필남
홍필남위원
그게 아니고 토성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같으면 정산내역 공정회도 토성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나와 있지 않나요? 아닙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그것은 아까 제목 잘못 적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제목 잘못 적은 거 맞아요?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잘못 적은 거 맞습니다. 토성2리, 마분리 이래서 제목 잘못 적은 거는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맞아요?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산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서류를 잘 준비하세요.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북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많이 거론된 이야기인데 참고하시고 정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포항시에 현수막, 말썽 많죠, 그렇죠?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현수막 불법광고물, 이런 거 말썽 많은데 현수막은 현재 구청에서 면사무소에서나 거취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은 어디 용역업체에 줘놨죠? 어디에서 허가를 합니까?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현수막 설치하는 거는 관공협회에서 시에 위탁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현수막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가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 가서 비용을 내고 그 기간이 한번 설치하면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15일 걸립니다.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아마 포항시 어디에선가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회수는 그 사람들 돈 받고 다 했으면 그 사람이 회수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수는 면사무소가 다니면서 회수를 하고 돈은 광고물 업체에서 다 받아먹고 회수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뜯어야 되고.
덕규
복덕규위원
그것은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수화
정수화위원
아니요, 거취대.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지정게시판에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철거를 하는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면이나 구청에서 바로 철거를 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불법현수막이야 물론 면사무소 해야 되지만 지정 거취대는 돈 내지 않습니까? 불법이라서 어차피 돈 안 내는 건데요. 지정 거취대 현수막 끝났으면 돈을 15일 동안에 얼마씩 내고 거취 해 놨는데 그 기간이 끝이 나거나 하면 그 사람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거취대별로 번호가 다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거기에 언제 뭐가 끝났다, 뭐가 끝이 났다, 자기 전산망에 다 뜹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다 회수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은 여유가 있는 자리에는 1년 내내 걸려있고 그다음에 요지에는 그냥 다음 타가 거취하러 온 사람 보고 거기에 가서 그거 뜯고 당신은 거시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 시스템을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남구청 보안등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등이 최초 설치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만 돼가지 정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현재 농천에 가보면 아마 한 30% 정도는 숫자만 잡혀있고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계속 전기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실시를 하시고 애초에는 필요에 의해서 달았는데 달고 이튿날 그 주변에 농경지주인이 불을 못 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계속 그냥 잡혀있고 돈은 계속 시에서 물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시찰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관리하는 업체도 아마 개수별로 돈을 받아가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완등 계약설치를 하실 때 공개입찰을 하십시오. 몇 개의 지정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등 하나 전봇대에 설치하는데 얼마쯤 하겠습니까? 과장님, 얼마쯤 하겠습니까?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보안등 방범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화
정수화위원
어떻게 됐든, 쉽게 말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 있고 방범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범등을 얘기하신 거죠?
수화
정수화위원
예, 방범등입니다.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지금 그거 하나 하는데 아마 50만 원에서 80만 원 받습니다. 그것이 업자 간에 어느 구역 누구, 자기들끼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높으니까 그 업체를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서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시골에 있다고 그러는데 시골의 현상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생활모습이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생활로 바뀌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집에 할머니 혼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세가 자꾸 많아지고 남자 분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계시는데 이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집단생활을 하는 거예요. 10시쯤 돼서 주무시러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치적으로 수용을 위해서 반드시 경로당을 지어도 마을회관을 지어도 그 활용도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앞으로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계획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시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완
정순완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봉사과와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시민소통담당관실, 감사당당관실, 그리고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