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 증인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건설도시국장 이재열 건설과장 양원대 도로과장 이흥수 도시계획과장 허성두 재난방재과장 황영만 건축과장 강기석 교통행정과장 이상권 도시녹지과장 오훈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한덕

선서가 끝났음으로 건설도시국장님은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양원대 과장입니다. 이흥수 도로과장입니다. 허성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영만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강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이상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훈식 도시녹지과장입니다. 김한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대식 공원관리사업소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1쪽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분야 사업은 총 7건에 4조 5,225억 원으로 금년에도 3,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은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2,425억 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98억 원, 국도 31호선, 흥해, 기계 확장 공사에 280억 원, 국도 31호선 기계-안동 간 확장공사에 100억 원, 국도 14호선 확장공사에 125억 원, 오천-장기 간 4차로 확·포장공사에 60억 원, 흥해 우회도로건설에 10억 원, 송도에서 영일대를 연결하는 국지도 20호선 교량 건설공사에 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철도 분야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 5조 7,293억 원으로 금년에는 6,4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해 남부선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화에 4,014억 원, 동해 중부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에 2,024억 원,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에 100억 원, KTX 동해 남부선 연결에 293억 원을 투입하는 등 환동해 철도 허브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포항-서울 간 2시간대 KTX 연결노선이 완공되면 우리 포항이 환동해 교통중심도시로써 위상을 더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583억 원으로 한신공영에서 이인리간 도로개설 등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76억 원을 투입하여 보다 편리하고 보다 빠른 도로망 구축사업을 주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과 소관업무입니다. 지선도로망 구축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농어촌 지역주민 교통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78억 원 중 2013년까지 289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연일읍 생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52개소와 송라 지경리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 외 24개소에 총 169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72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송도 솔밭길 보행안전 테마 거리 조성입니다. 송도 솔밭을 관통하는 278m 도로를 활용하여 포항운하와 연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공원을 관광벨트화를 구축하자 29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형 솔계천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테마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중기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내년부터 16년까지 단계별로 투자해서 테마공간, 주차공간 등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품 소재 산업 생산기반과 신성장동력 산업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구 구룡포읍 및 동해면, 장기면 일원에 612만㎡ 규모로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82%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1조 8,000억의 생산 유발효과와 2만 2,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국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호미곶면 구만지구와 신광면 만석지구에 373필지에 15만 2,000㎡ 측량하였으며, 금년에는 7,000만 원으로 호미곶 구만 2지구와 기계면 남계 가안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재난방재과 소관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강을 매개로한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써 오천읍 문충리에서 청림동까지 8.24km이며 총사업비 297억 원 중에 2014년 현재 8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과 저수화물로 여울 등을 우선적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조기준공을 위해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형산강의 재방둔치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송도에서 연일까지 연장 8.9km이며, 금년에는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각종 수문정비와 풀베기 등 하상정비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형산강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준공이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을 노후 된 주민 공동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해서 2013년까지 82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9개 단지에서 신청이 되어 이중 25개 단지가 선정되어 현재 13개 단지는 완료하였고, 12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행정과 소관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 12월부터 특별교통순환으로 운영코자합니다.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우선 구입하여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6년까지 1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콜택시 26대를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교통약자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광역 교통관리 체계개선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첨단 IT기술을 융합하여 교통정보수집, 분석활용, 이 관리를 통합하는 지능형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2012년도부터 18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및 센터 설비 주요자재를 수급하였으며 금년에는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통신망 52km를 설치하고 11월 15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사업이 구축되면 실시간교통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므로 차량주행시간 단축과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7쪽, 도시녹지과 소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기계면 내단리에서 최초로 발생된 후 지속적으로 방제해왔으며, 2012년 10월 남부 지방산림청과 기계, 기북 지역에 대한 공동방제 MOU를 채결하고 방제에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3년 피해수량은 소나무 35만 5,000여 본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70만 5,000본의 소나무가 고사되었으며, 현재까지 177억 원의 예산으로 피해목, 지난해에 35만 5,000본, 항공방제 1,200ha, 지상방제 142ha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15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조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예상고사목 25만 본을 전량 제거해서 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도공원에 10개소에 노후시설물 정비 및 녹지시설관리, 가로수전용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1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시설물 정비와 해충 포집기 설치, 녹지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고객만족 차량등록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차량등록업무에 체계적인 관리와 고객중심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 천정을 교체한다든가 쾌적하고 건강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전광판 설치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북카페를 활성화하여 대기하는 민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보다 질 높은 민원감동 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은 2012년도 일반회계 이월금이 521억 원, 집행잔액이 71억 원, 잔액률이 2.4%, 2013년도에 일반회계 이월금이 245억, 집행잔액 90억, 잔액률이 3.3%, 불용액 전년 대비 0.9%가 높습니다. 도시국의 경우에는 3.6%가 타 부서보다 다소 높게, 잔액률이 높습니다.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조금 타 년도보다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2013년도 하반기에 우리 시 경기 등으로 해서 세입이 격감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사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 나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계속사업에 대해서 입찰잔액도 추가로 사업비에 투자를 했었는데 세입이 너무 격감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을 좀 많이 삭감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이 발생되더라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에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보면 대부분들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절대공기부족 그다음에 편입토지보상 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준공 기안 내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타 부서보다 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대안을 앞으로 세워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각종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다소 지연이 됨으로 해서 또 불용액이 발생되는 예가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보상협의가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안책이, 세밀한 대안책이 있어야죠. 제가 다른 타 도시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시도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담당부서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협상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을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시정질문이나 다른 행정감사 때도 다 조치사항을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효과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책임 제도를 주면서 앞으로 그 부서에 다면평가나 승진이라든가 좀 가치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 자본주의 국가에 일 한 만큼의 혜택을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책임감 줌으로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섬세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직원들이 보다 책임성 있게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흥해 약성선 도로확장공사 예산 22억, 잔액이 5억입니다. 여기에 이유를 보면 국토협의난항 이렇게 이유를 붙였더라고요. 국토협의 난항이라는 것은 어떤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까? 국토부하고.

예, 일부 협의도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 불용액은 사실 세수가 많이 부족 되어서 우리 시에 다른 긴급한 예산투입 관계로 이것은 불용하고 이듬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산, 이 5억 원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지침방향을 세워서 한 번 시도를, 올해부터, 내년부터 할 수 있게 각별히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 역세권 개발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 역사, 구 포항역사와 선도지역 관계, 그다음 포항 신 역사개발계획이라는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을 함께 묶어서 준 것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교수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여론들이 이 용역 이런 부분에서 그때 신문에서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 분리를 해야 한다. 용역이 두 가지가, 한 프로젝트에 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 신 역사, 구 역사 줬을 경우에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하나는 어떤 방법에서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용역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그때 이 부분에서 비율이 나눠지지는 않았었습니까? 혹시 구 역사 건에 얼마 정도, 용역 금액에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

아니, 금액 그것만.

금액은 명확하게 구분은 안 했습니다.

구분 안 하고, 대략적인 어떤 부분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신 역사, 구 역사 포함해서 용역을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신 개발하고 어떻게 새롭게 재생 시키는 것하고 어떻게 합쳐 가지고 용역 줬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좀 지적하겠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9월에 우리가 발주를 줬는데 그동안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올 9월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여기서 1년 동안 용역을 했음에도 아직 공영개발인지, 민간개발인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도 아직 안 나왔다. 의회에서 그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아직 미흡했다는 것이죠. 공영개발 할 것이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민간개발 할 것이면, 민간에 대한 행정의 지원을 빨리 지도를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안 나왔는데, 제가 5년 안에 역사 하나만 그대로 덩그렇게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5년 동안 그 안에 뭐 들어오겠습니까? 이미지가 서울이나 대구나 또는 대전이나 포항에서 내렸을 때 역사에서 나왔을 때 차를 타려고 보니까 주위의 상황은 산과 하천과 녹지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주위에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이면 앞으로 5년 이상, 7년 정도의 우리 역사는 그대로 덩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포항 신 역사가 내년에 개통되면 그 앞부분에 한 6만평 정도의 역세권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 역사 앞에 보면 이인지구라든가, 초곡지구, 선곡지구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소의 좀 늦어져서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 얘기했는데 우리 조직개편 입법예고 지금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약 한 30일 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변경가능 합니다. 변경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입법예고가 되면 반드시 그 예고 된 사항에서 의견을 다시 주민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이나 해당국의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조직개편에 우리 국 소관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효율성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정책질문 마치겠습니다.

어떤 조직개편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가 상당히 고민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하고 있는 그 내용에 다소 저희가 상당히 공감해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잘 검토해 주시면,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시는 모양인데 이의신청기간이 있다니까요. 합리적인 방법이 의회에서 지적이 됐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제출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장복덕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여서 세부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성상 건설도시국은 실체가 있는 부서입니다. 무슨 사업이든 표가 나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 빈도가 높고 사후관리가 필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큰 사업체이거나,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건축물이나 아니면 구축물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연적으로 따르고 거기에 인사제도가 사업 중간에 주 담당관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효율성, 예산효율성, 관리효율성이 지금 결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맡아서 그것을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포항시 예산으로 안분, 효율성을 낳는데는 상당히 결여된 요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첨부해서 사업을,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재 방식대로 간다면 뭐 야구장을 짓건, 체육관을 짓건, 도시를 개설하건 30년 전·후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집이나 도로는 개설할 수 없고 그 뒤에 청소만 하고, 관리만하다가, 방수만하다가 세월이 아마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 복지하고 합치면 저나 공무원이나 할 일이 없어 질것입니다. 청소부만 포항시에 남아있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사후관리가 명백한 예산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앞으로 포항시 살림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 하신 만큼 업무의 효율성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각종 대형사업들의 사후관리예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관련부서도 하고 이런 분야에 앞으로 많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책임정책관 도입문제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인사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현 시점에 아주 중요하게 도입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사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및 기타기관 사업추진 보면 내년에 아마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개설이 지금 되어있고 아마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됩니까?

예,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내년 말 예정으로 있는데 다소 변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마 지금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만약에 포항-울산 간 그다음에 포항에서 영덕 간 이 노선이 연결이 안 되면 사실 저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별 개설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영밀만대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지금 현재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한동대학교 앞에 거기에서 우리 영일만대로하고 연계해서 북영일만IC가 우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영일만IC에서부터 영덕까지는 기본설계가 완성이 되었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되면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내년 하반기는 공사가 발주되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울산-포항 간 되고 포항-영덕 간 되는데 이제 포항-영일만 횡단구간 17km가 지금 실행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실행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노선 결정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노선을 결정을 언제 했느냐하면 지난번 영일만대로가 개통되기 직전에 동해고속도로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포항 지역에 너무 많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의 결정이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우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에 실행예산을 확보하고 영일만 횡단 구간 만 그런 장래계획으로 두자. 단 영일만대로가 조만간에 개통이 되면 포항시 외곽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영일만 횡단구간에 발주시점이 차이가 나더라도 영일만횡단도로, 지금 영일만대로를 이용하면 다소의 여유가 있다 해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를 지었을 때는 포항IC에서부터 장성-흥해 간 도로까지 이렇게 보면 벌써 아침, 저녁으로 교통이 다소 체증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영일만횡단구간을 빨리하도록 특별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영일만대교에 대한 우리 포항시의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사람들이 영일만대교가 되느냐, 과연 그것이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영일만대교는 저희가 한 4년간 노력해서 동해고속도로 노선에 포함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개설시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왜 또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민자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민자사업은 아닙니다. 민자사업은 아니고 민자사업은 옛날에, 과거에 언론에서 민자사업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동해고속도로가 과거에는 문덕IC에서 천북으로 해서 양동마을 있는 쪽으로 경주 쪽으로 해서 보경사 쪽으로 올라가도록 노선이 되어있었는데 그 노선을 영일만횡단노선으로 바꾸면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의회 보고할 때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민자사업으로 하느냐 했을 때 민자사업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승인을 했다고요. 그것 기억 안 납니까?

영일만대교를 민자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동해고속도로 노선을 확장할 당시에 국토해양부가 노선 이래 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그렇다면 국가재정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포항에는 큰 세계적인 대기업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민자로 참여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보자 정도로.

그래 검토했는데 일단 거기서 반대의견이 한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을 해야 중앙부서하고 의논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국토해양부가 민자가 가능한지 타진해 본 정도이지 영일만횡단구간을 포함한 동해고속도로노선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국장님 전임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저희들한테는 재정사업할 것인지, 민자사업할 것인지 했을 때 민자사업 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별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노력하는데 별 이의는 사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개설, 사실 이 도로가 연결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하지만 이런 나름대로 어떤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일만 벌여놓고 어떤 마무리는 못하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결정 내려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처음에 우리가 영일만대교를 구상할 때는 우리 시가 구상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이런 것까지가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영일만횡단구간, 영일만대교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 동해고속도로 노선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시행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하고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하면서 국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민자로 도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민자 부분도 검토은 가능한데 그것은 아직 국가하고, 우리가 국가에다가 빨리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명확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국가에 건의를 하든지, 문제를 제기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영일만대교 부분은 우리 시가,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노선확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수없이 건의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상당히 노력해서 노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몫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러면 예산 문제 등으로 해서 영일만대교가 10년 세월이 가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빨리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외곽순환도로인 영일만대로가 벌써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가 여기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빨리 하도록.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상당히 지금 체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장성동에서 흥해 넘어가는 도로가 확장문제가 얘기되고 있죠?

예.

그래서 국지도 20호선 지금 올해 예산이 5억 되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국가 및 타 기관 사업을 지금 8건해서 4조 2,000억 엄청난 돈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포항의 어떤 교통흐름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 저는 잘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국지도 20호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냉천고향의 강 정비. 물론 이것도 국가사업이죠? 공모사업입니까?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지원사업들이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지방국회의원들께서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가져오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곡강천 생태공원 우리 조성했죠?

예.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170억.

117억, 117억 아닙니까?

예, 이 금액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17억인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냉천고향의 강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맥락에서 좋은 강을 잘 이용해서 치수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참 좋은데 지금 곡강천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많은 예산 투자해 놓고 거의 시민 활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구조물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숲으로 무성합니다. 혹시 국장님 얘기들으셨죠?

예.

관리 상태에 대해서.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곡강천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만 올해 다수의 작품 같은 것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시 건설기계협회 체육대회 행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이병석 부의장님이랑 그 현장에서 만나서 다수의 운동장에 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즉각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관리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앞으로 사후관리, 예산 가지고 오고, 예산을 실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선정에도 물론 신중해야 되겠지만 선정되면 많은 노력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노력해서 예산 가지고 와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전체적인 우리 지금 아마 공모사업도 그렇고, 국가예산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그런 국가예산이라도 잘 활용되고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본 위원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전반에 걸쳐 도로 옆 가로수가 가로등 불빛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어두워서 가로등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영업용간판을 가려서 영업하는 주민이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 가로수 중간 중간에 보면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보기 싫은 것을 빨리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우리 시내에 각종 가로수가 엄청 많습니다. 4만 2,000본 정도 되는데 가로수 잎 넓은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나뭇잎이 속성수들이 간판을 가려서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정작업에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정을 하더라도 간판을 가려서 문제되는 이런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고사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앞으로 특별히 가로수를 좀 옮겨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또 옮겨 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불편이 적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업하는 사람, 간판가리는 나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시고 전지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이해수 위원님이 지적한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업소에 과가 있죠? 세 개밖에 안 되어 가지고 도로과에 가지고 간다.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집행부가 단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업무의 효율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조직개편이 잘못되면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이렇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부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포항시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어느 위원회, 포항시의회 어느 위원회 가서야 유리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된 위원회에서는 정말 거기서는 이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른 위원회로 보내면 그 위원회는 아마 수월할 것이다,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지금 여운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이번 조직개편이 지금 잘못 이뤄지면 아마 포항시의회도 정말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마 알아듣고 계실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의 어필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업소에 과가 3개밖에 안 돼서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 유사한 업무는 같이 합쳐서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검토된 사항이지 지금 아까 말씀 하셨는.

하여튼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개편이 추진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포항블루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블루밸리사업이 엊그저께 착공했죠?

예.

14일 날 착공했는데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구조조정 대상에도 들어갔다가 기사회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착공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공사를 나눠서 하죠?

그렇습니다.

보상율이 아까 81%했습니까?

85%정도.

나머지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예.

공업용수 해결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업용수는 사실 상수도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포항 시내 지난번에 우리 물재이용시설 한 10만 톤이 준공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형산강이라든가 안동댐 이쪽에서 물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상당히 물 부족이 예상되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우리 물재이용 거기서도 10만 톤 여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애로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상당한 공업용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없다고 봐도 됩니까?

현재 당장 블루밸리 준공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차, 만약에 공사를 해서 분양을 지금 한다면 기대가 나름대로 기업, 타 기업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블루밸리가 이제 착공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준공 전에 많은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상세한 토지가격이라든가 만들어서 전국적인 투자유치에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용유발이 1만 2,000이다, 또 8만 이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던데 5만 6,000이다, 뭐 오락가락하던데 그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지금 고용유발에 대해서 그렇게 오락가락하는지.

예, 그런 부분은 LH공사에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달라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오락가락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아니 지금 엊그저께도 언론보도에는 8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적립되도록.

솔직히 8만하고 1만 2,000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차이가 없도록 새로 정리해서.

아니, 차이가 없는게 아니고, 차이가 없도록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8만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8만이라고 언론보도도 나오는데 아, 그러면 8만에 대한 8만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뭔가 유치를 위해서 교류가 추진되고 있구나,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최근에 이사업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실행계획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유치업종도 또 많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유치업종에 따라서 고용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옛날 자료, 현재 자료 이런 혼란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이 80% 이상 이뤄졌고, 지금 원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주문제는 지금 어떻게?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개발 당시에 개발구역 내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주민들은 단지 내에 수용하는 주거용지를 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단지가 별도로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실제 단지 내에 조성되는 주거용지가 다소의 지역주민들이 매입해서 들어가기에는 비싸지 않느냐 이런 곳에서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저희도 많은 검토와 지원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방향이 있습니까?

통상적인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관련 법률에서 모든 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관계는, 이주정착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거기에 다 시행과정에서, 보상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업인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특별한 지원방법이 있는지를.

포항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와 주민대표 간의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저희 시는 지역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중재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재역할을 하려면 지금 거기에 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책위원회와 LH사업단과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협상이 되고 있는지, 대책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뭐고 또 LH사업단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이 정도는 행정에서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대충 나온 그런 얘기들은 보면 단지 내에 택지에 분양가를 낮춰서 특별히 거기에 주민들에게는 특별히 낮춰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LH공사에 우리가 강구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별도로 일부 다른 데 택지개발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시가 나서서 부담하는 방안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민들 중에서도 물론 토지소유하고 있었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물론 아쉽지만 상당히 안타깝고 한 점은 많지만 이주하는데 큰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집 한 채, 허술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시골에 가면 유휴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거기에 소액의 보상을 받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고민해보셨습니까?

각종 개발사업에는 농토라든가, 대지라든가, 택지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큰 애로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소규모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운하 같은 경우에도 2,200명 이주할 때 갈 곳 없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우리 모든 사업에서는 이주정착, 이주대책 모든 사업이 법률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국장님, 일단 대책위원회와 우리 LH사업단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갈 곳 없는 이런 분들을 한번 수여도조사라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사업단하고 또 혹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고민을 같이 해보시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업하기 좋은 포항, 기업 경제를 활성화하자, 기업 경제를 살리자 등 많은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죠?

예.

일이 없어서 목말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에 밀려있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지역 레미콘협회에서 건의서 받아보셨죠?

예.

어떻게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포항지역, 우리 공항활주로 재포장 관련해서 많은 콘크리트가 소요가 됩니다. 쟁점이 우리 포항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아파트 짓는다든가 이런 콘크리트는 레미콘이라고 하면 레드믹스콘크리트라고 해서 콘크리트가 트럭에 운반하면서 트럭 속에서 이렇게 섞여서 운반하는 이런 것이 레미콘인데 우리 공항활주로 포장은 비행기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슬럼프라고 하는데 일반 콘크리트는 물이 많아서 죽탕이라서 레미콘 트럭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주 고강도 콘크리트는 물기가 별로 없는 빡빡한 콘크리트입니다. 이 콘크리트는 레드믹스콘크리트에 집어넣어서 운반할 수가 없고 덤프트럭에 그냥 실어서 운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활주로 재포장 관련해서는 레미콘 공장을 공항 내에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트럭으로 바로 운반해야 된다, 이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는 가까이에 있는 레미콘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럭을 실어서 운반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서 운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방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건의서를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를 느끼지만 사업에 합당한 조건이 되는데도 타 지역업체에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포항경제, 지역경제, 기업활성화에 적극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각 항목별 제목을 말씀드리면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한여객 노사관계 관련입니다. 며칠 전에 신한여객 노동조합대표들이 본 위원을 찾아왔습니다. 면담을 제가 한 30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 하루에 한 14, 15시간 근무를 하는 관계로 승객의 안전이 보장이 어렵다, 현재 한 달에 13일 근무해서 1일 2교대, 8시간 근무로 하는 근무방식을 적용해 달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급여도, 지금 임금도 약 한 9.3% 노사 간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노조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신한여객하고 노조관계는 10월 6일까지 노사협약을 하다가 현재 파업, 파괴되었습니다. 협상이 안 되어서 그래서 10월 6일 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신청이 되고 오늘 16일 날 오후 2시에 현장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조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노사관계는 회사하고 노사 간에 할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실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사 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형태가 하루에 한 14, 15시간 이렇게 해서 13일 근무하죠? 한 달에.

한 달에 13일입니다.

전에 우리가 2012년도에 원래 14일 근무제에서 13일 근무제로 변경되었죠? 조정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조정에 따른 포항시 우리 보조금이 약 18억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시내노선이 보면 14일에서 13일로 조정되었고, 외곽지는 19일에서 18일로 근무제 조정되었습니다.

아, 외곽지는 19일에서 18일로.

예, 그리고 작년에는 또 정차 다수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32억이 증액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물론 노조분들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죠. 14, 15시간 씩 근무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된다.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승객들한테 정말 뭔가 친절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입장에서는 사실 표준운송원가제도까지 도입해서 지금 올해 약 102억 원의 보조금이 또 늘어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뭔가 승객들을 위한 종사자들의 불친절 문제 또 회사의 들쑥날쑥 하는 배차문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나 운영자체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리적으로 노조원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임금인상, 1일 2교대 의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사실상 의회가 이런 부분을, 물론 포항시가 좀 중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우리도 1년의 100억여 원의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와 사가 사실상 먼저 협상을 해야 되겠죠.

예.

협상에 의해서 임금 조정 등을 실현하고, 사실 버스기사님들도 뭔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통해야 됩니다. 그것을 향상하고 불친절은 개선되고 버스회사도 운영자체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민들이 정말 버스기사님들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근로자들도 복지향상, 처우개선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항시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전체 우리 운수원가가 1년에 400억 같으면 한 50%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6%가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 되므로 해서 운송원가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임금 인상을 사실 올려주면 사실 우리 시 재정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적절하게 잘해서 우리 재정도 생각을 해서 잘 타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이해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감사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덕 원리 지역에 175번 버스 넣는 바람에 저는 과분하게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구 오천 지역에는 명산인 운재산이 있습니다. 보물사찰인 오어사 등이 유명 관광지로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 한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많이 오는데 주변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장, 그 이외에 관광지로서의 인프라가 먹고 볼거리가 일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대책을 마련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오어사 그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족한 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해서 한 후에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오어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비단 오어사뿐 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어사가 16년 이후부터 계속 인프라 구축에 요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계획이 마련됐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예산을 충족해서라도 근 20년 가까이 기다렸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천은 시외의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승강장에 전광판이 시내에 보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오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과 이제 무개승장강이 많습니다. 지역 외에 사는 설움도 적지 않는데 이 서민들이 사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도시에 살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포항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늘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점을 하루빨리 개선하셔서 서민들도 포항시에서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도 우리 포항시 승강장이 1,660개 정도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BIS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현재까지 예산투입이 한 58억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BIT 시간 나오는 것이 30대 내지 40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되면 많이 설치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한 230곳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포항시 전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규모가 큰 것 같아 보이지만 저희들이 남구 지역 일부 청림, 동해, 구룡포, 장기, 동해, 오천 상당히 열악합니다. 비단 저희 오천 얘기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 좀 살피시고 남구에 치중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내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구축했기 때문에 읍 단위, 면 단위 이렇게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27번, 밤샘주차에 대한 인근 주민 피해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포항시는 운도 경북을 대표하는 인구 53만 명의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써 포스코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한 글로벌 물류국가산업 활동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등록된 화물회사가 300여 개가 되고 업체에 등록된 4만 여대의 화물차량과 화물운송을 위한 외지차량의 대거 유입으로 인하여 공단 지역도로 및 시내간선과 지선은 물론 골목안 도로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18회에 거쳐서 142대의 과징금을 2,3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포항시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35회에 거쳐서 420대의 주의 및 개도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러한 절박한 교통상황의 악순환과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고유가 정책, 값 비싼 사설주차료 부담으로 인하여 300여 화물 업계는 매우 어렵고 힘든 절체절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가 무려 16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7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거대한 국가산업도시이며, 운도 경북을 대표하는 포항에는 아직까지 화물공영차고지가 없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다른 도시에, 다른 시·도에 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을 분석하셔서 포항에도 어떠한 대책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각 운송회사에서, 운송화물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빠져나간 차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빠져나간 차에 대해서는 대차를 해 주셨는데, 2차적으로 대차에 관련해서는 언제 쯤 대차를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정부의 시책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물터미널은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는 아직까지 화물터널이, 공영터미널이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 16개 중에 4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공영터미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보면 현재 화물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시내에 상당히 불법주차라든가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소를 하려면 사실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유지를 적정한 부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포항시도 공영차고지가 미룰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물은 지금 현재 금년 6월 말까지 개별화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차를 안 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불법화물차등록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것을 중단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해소되면 2차 개별화물이 발급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대한 민원을 감안해서 건의를 해서 빨리 개별화물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공영차고지하고 개별화물 빠져나가는 차 넘버를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승버스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환승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읍·면은 다들 노약자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노약자들이죠.

예, 일부는 학생들도 읍·면에서 시내 나와서.

직선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은 노약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약자들이 사실 버스를 환승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신 분들인데, 거동이 다 힘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것이 부디 우리 포항 시내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환승을 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을 벌써 시간은 오래 되었습니다. 환승제도가 생기고 얼마 전부터 계속 이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동료위원도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하였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개선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환승제를 시행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승 방법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노인들 도우미를 저희들이 3개 지역에서 둬 봤습니다만 과연 그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 전체를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투입하면 사실은 승·하차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텐데 우리 도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동해 지선 같은 것도 아침에 학생들 등교시간이라든가 노인들 아침에 시내 병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는 동해 지선 같은 것은 16회 운행하는 것을 3회를 시내로 바로 직선화시켰습니다. 또 800번 감포에서 오거리로 오는 것도 사실 23회 운행하는 것을 아침, 저녁,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2회로 직선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이렇게 보다는 아침시간에 보통 학생들이 등교한다든가 하는 시간과 또 노인들이 일찍이 시장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시간은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 아침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보면 병원 갈 시간이 있습니다. 병원 갈 시간 이런 때쯤이라도 한 번 더 한 회씩이라도 시내로 직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좀 직선화시키는데, 직선화시켜서 우리 어르신들께 편의를 도모하는데 좀 힘써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지역의 수요자가 많은 곳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으나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차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교통약자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교통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환승제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은 활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사실상 환승제도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버스를 이용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방금 지적하신 시내버스 환승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내버스 환승제가 특정한 목적지에 갈 때 2번 이상 시내버스를 타고 두 번째 승차 시에 무료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라고 지금 환승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승제의 종류는 무료환승제를 이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종류를 보니까 할인환승제도 있고, 거리비래환승제도 있는데 무료환승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승제 처리 방식 따라서 보니까 승차기준 환승제, 하차기준 환승제가 있는데 승차기준 환승제를 보니까 비교적 도시규모가 크고 전체적인 노선 배차가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도시에 적합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하차기준 환승제를 볼 때 비교적 도시규모가 크거나 또는 반대입니다. 아까는 승차기준은 도시규모가 작거나고, 하차기준은 도시규모가 크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차기준 환승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차기준 환승제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 과장님 어느 도시입니까?

현재는 저희들 시가 지금 현재 하차, 승차 기준으로 하는 곳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승차할 때 카드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단말기를 승차할 때 설치하고 하차할 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좀 있다가.

하차기준 환승제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 보니까 서울시, 부산시 또는 울산 대규모, 광역시 규모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승 우리가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환승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환승제 내리고 난 다음에 승차기준을 잡으니까 이 환승시간이 포항시에서 1시간 30분 정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1시간 30분이라면 환승개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마 개념자체가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1시간 30분 환승시간을 과장님께서 개념이, 환승개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시는 승차할 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갔을 때 그때 하차를 할 때 체크를 해야만 환승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저희들 승차할 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장거리 가는 사람, 단거리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승차할 때 하니까 1시간 30분이다. 울산하고 부산, 서울에 보니까 하차기준을 삼으니까 승차시간이, 환승시간이 30분 주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차단말기를 우리가, 포항시가 하차환승제를 도입했을 때 하차단말기를 만약에 장착을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9,000만 원 들어갑니다.

9,000만 원.

예.

그리고 전체 대수가?

200대입니다.

200대에 단말기를 장착했을 때 9,000만 원정도 들어간다?

예.

그러면 1시간 30분을 주지만 하차, 승차기준단말기를 적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환승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환승보조금이라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주지 않는데 포함을 시켜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구분했을 경우에 작년 기준에 한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지불했습니까? 환승보조금.

작년에 저희들이 41억입니다.

41억?

환승보조금.

약 한 41억 5,000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차단말기를 장착했을 때 만약에 환승보조금 식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9,000만 원 들여서 했다면, 한다면?

저희들은 한 30% 정도는.

41억에 30% 약 한 12억 정도 40억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9,000만 원 투자해서 연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것이라면 예산을 한 12억 정도 줄일 수 있다면 이것 시행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에 편성되면 내년부터 설치를 해서 환승시간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인데, 내년 언제 쯤부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그게 아무래도 한 6월 달까지는 설치를 다하려면 그때 까지 되어야.

설치 다하려면 6월 달, 알겠습니다. 6월 달 다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고, 이게 아마 제도가 제가 다른 도시들을 찾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일부에서 환승제도 자체가 무색하다, 시간이 너무 길다 라는 부분, 30분 정도 하차단말기를 둬서 30분 환승시간을 준다면 정말 이게 환승제도의 완벽히 진행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것은 내년 6월 달까지 예산을 12억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 반드시 시행하는 제도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준공영제를 사용하고 있죠? 준공영제를 우리가 언제부터 제도를 시행했습니까? 버스준공영제.

지금 준공영제는 사실은 우리는 준공영제와 유사한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3년도에 표준운송원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대도시하고 광역시는 보면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해서 경상이익금을 한 10%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경상이익금은 주지 않습니다. 단지 손실 난 부분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버스운송보조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특성을 악용해서 운송원가를 부풀리는 어떤 사례, 각종 수익금을 누락시킨 것, 그다음에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들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후부터 이런 사례들을 적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부분 원가 부풀리기, 수익금 누락, 보조금 부당수령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적발한다 하는 사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2012년도까지는 결산서에 의해서 적자 부분을 보조를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 불편신고라든가 저희들이 페널티를 또 부여하고 있고 그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운송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제3기관에, 회계업체를 제3기관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3기관이 아니고 1개 회계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자기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1개 기관에.

예.

소위 말하면 외감을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은 우리 사회단체 경실련에서 추천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산정 시에 대차, 폐차 보조금과 비수익노선 보조금, 보조금 유형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고 법령이 없는 기준을 적용해서 포괄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표준원가제를 사용하기 전에.

2010년까지는 회사가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흑자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2010년 후반기부터 회사가 적자다 보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 적자경영부실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해보니까 경영부실과 또 적자가 나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떤 그런 수익성 보다는 여기 교통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낮은 요금체계에 있다 라고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면 저희들이 낮은 요금이라고 하면 카드를 보면, 우리 도 내에는 카드를 사용하면 1,100원을 받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100원이 1년에 17억이 됩니다. 17억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수입이 그만큼 향상되어야 되는데 수입이 17억이 떨어지니까 운수공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요금체계에 있다는 교통행정연구원의 보고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버스 환승할인과 비효율의 적자노선을 냉철히 분석해서 사실 매년 우리가 보조금의 지급이 과다하게, 과다하기 보다는 또 많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냉철하게 개선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환승체제 개선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차 시, 하차기준으로 환승제로 내년에, 6월 달까지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으니까 내년 6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말기 장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환승제에 대한 부분 질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단말기와 교통카드 요금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요금 현실화는 내년에 만약에 시내버스요금 인상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해야 하지 별도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제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어서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내버스 앞입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현장에 다 답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갔을 때에는 정말 환승제가 시내 쪽으로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곽지에 노인들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보완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상당히 환승제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 없도록 이 제도는 살리면서 불편사항만 좀 보완해 나가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고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2번으로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과장님 우리 시정질문 답변 중에 연일 유강리 있지 않습니까? 연일 유강 버스노선 개설 이때 답변을 향후 노선 전면 개편 시에 적극 반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도대체 노선개편 시기가 언제 입니까? 매 향후 개편 시, 개편 시 하는데 도대체 그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을 잡고 있습니까?

전면개편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저희들도 전면개편 할 때는 전반적으로 도시환경이 많이 변하고 아파트도 새로운 주택단지가 많이 섰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줘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했습니다.

실적은?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한 1억.

1억?

예.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렇게 버스운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항상 답변이 향후 노선전면 개편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한다는 말입니다. 향후라는 것이 도대체 시점이 언제라는 것이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내년에는 불가능하다.

예, 예산관계상 어렵습니다.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요구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편성이.

편성은 어렵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전면개편 시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일부개편은 불가능합니까?

연일읍 같은 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일읍에서도, 유강에서 연일읍에 가는 사람들이 조사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강 쪽에서는 읍에 가서 볼일 보는 사람들은 다 대이동이나 효자동에 볼일 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물론 거기갈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노선을 개편해서 정차를 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면 이것 답변이 잘못됐네요. 답변이 그때 시정질문할 때 답변이 잘못되었네요. 적극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하다고 해야죠.

그것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시정질문에서는 적극 반영하겠다, 해놓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사실 이용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정질문할 때와 행정사무감사할 때와 답변이 일치해야지 답변이 달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을 유강 구간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이런 이제 노선개설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 한 개 가지고 전면개편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노선전면개편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부 구간별 개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이용하는 승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노선을 개편하다보면 정차가 따르고, 뭐 또 이렇게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런 것 수요조사도 확실히 해서 아무튼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약 25%, 한 20% 정도 됩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죠? 우리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이?

예, 하루 이용객이 한 10만 명 됩니다.

예, 그분들의 편의를 어떻게 하면 좀 제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하지 그냥 막연하게 향후, 향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선개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이런 민원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김상원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노선개편과 운행횟수 등 여러 가지 하니까 과장님께서 용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용역비가 없어서 향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용역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 전반적인 개편을 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회사하고 조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편할 때는 주기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번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많은 용역을 하는데 굳이 버스노선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많은 용역이 있는데 실제로 용역이 많이 남발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 용역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 번 실시해보고 그래도 또 개선 안 된다든지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다시 전문기간에 용역해서 보완하면 되는데 저는 조금만 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물론 교통행정이 시민과 직결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요구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고생한다면 그런 어려운 점들 잘 보완해서 돈도 안 들이고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전체 보면 요구하는 지역에 우리가 정수조사를 해보니까 88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하려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환동대학교 같은 곳은 노선을 하나 신설해달라고 기쁨의 교회 같은 곳도 노선을 신설해달라고, 노선 하나를 신설하면 차가 10대입니다. 10대 같으면 운송원가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하려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우리 재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적으로 정차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승객이 한 명 되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자료, 근거를 가지고 정말 또 요구를 하더라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것은 설득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존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원하는 대로 해 줘도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잘 고려해서 정말 보면 비효율적인 노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말 적절하게 개선하고 또 보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주로 보면 이월 이유가 읽어 보니까 4건이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이 많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은 상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이것은 국비가 지금 50%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하고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이것도 돈이 늦게 내려 와서 그렇고, 그래서 대다수가 보면 돈이 늦게 내려 와서 바로 설계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합니다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좀 없애라고 하면 앞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우리 요구사항, 지적사항들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답변은 그렇듯 하게 하는데 사실 시정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국비와 연관된 또 도비와 연관된 사업들은 예산이 늦게 내려오니까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어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7번에 보면 효자 삼거리 있습니다. 작년에 개통되었죠?

예.

그때 언론에 보면 이렇게 사고위험지구라고 언론에 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안책은?

이게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 도시건설하고 그런 건설과 신호체계 하는 것은.

신호체계도 그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다해서 저희들이 관리.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그 연동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교통계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런 중점적인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언론이나 시민들이 짚어줄 때 주무부서에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 지역은 사고가 나기, 지금은 사고가 안 나요. 제대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냄으로써 정말 위험한 곳은 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다니는 분들은 위험성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사고는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시에서 조치사항을 해줘야 된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물론 교통을 냄으로써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위험도 따라야 합니다. 그래 이런 것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의무이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울러 대이동에서 현재 좌회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주민도 1,300세대 다수가 그쪽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이라는 것은 주민이 많은 쪽으로 해서 편리함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작은 데 좌회전 해 주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리에 교통수단을 좌회전도 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혹시 과장님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안 했다면 이런 것도 우리 시가 미리 예방책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 나는 것은 처음에 도로개설 할 때도 선형에 맞아 가지고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체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선형이 맞지 않아서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예산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변개선이.

좀 필요하죠?

예.

지금은 당장은 예산 없어서 안 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사고나, 인명사고나, 사람 사망사고 났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시가 부랴부랴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고 나기 직전에 미리 대비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행정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이동 좌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하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행정심판기각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인용이 있는데 지금 종결되었습니까, 사건이?

지금 현재 행정심판 기각은 이것은 자기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재판진행중입니다.

진행중입니까?

예.

그다음에 밑에 진행중은요?

밑에 것은 2건은 행정심판인용 2건은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패소했습니다.

졌습니까?

예.

진 이유는?

이게 저희들도 이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처벌은 안 했습니다. 도의 종합감사에서 이게 지적되어서 처분 안 한다고 담당직원들도 징계 먹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처벌했더니 바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져버렸습니다.

상위부서에서 행정감사를 하면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정한 판단을 해서 법에 맞는 행정을 했는데 오히려 상위감사기관에서 잘못 지적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맞죠?

예.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보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리한 법적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무리한 법적요구를 하다보면 처음에 민원을 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행정력을 낭비합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승소를 해버리면 되는데 패소를 해버리면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법적인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은 민사 같은 경우에는 판례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변호사의 그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은 자문에서 끝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그래도 상부기관에서 만약에 지적을 하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판례라든지 여기 보면 행정심판을 인용했는데 쓴 사례들을 증거로 되면 감사하는 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안 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게 불법화물차 집단민원이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포항시에서는 그게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데 상급감사기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결국 행정소송 갔다가 패소를 해서 많은 어떤 금전적으로 또 행정적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더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9번, 다수의 민원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위원장님!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번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포항지회 자동차 무상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만 원이고 자부담 16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무상점검을 어떻게 특정 시기나 특정 어떤 행사 때 해준 겁니까? 뭡니까?

보통 보면 추석 전에 고향방문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주로 시작한 것이 일반 여성분들도 오면 많이 해줍니다.

물론 사업을 하고 정산할 때는 그 내용들이 다 올라오죠?

예, 뒤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이것도 사단법인이네요. 4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인데 이것은 각 활동을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어린이교통을 해 주는 학교가 있고, 활동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한 단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각 구역별로 나눠져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활동을 이게 자기들도 전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커버를 못하니까 자기들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청해서 학교에서 와서 교육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으면 해 주고 의뢰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포항시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가 보면 포항시에 봉사활동, 교통봉사활동은 참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지원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조금 이들의 활동상황에 비해서 전년도에 자기들 사업계획에서 하겠지만 비용도 이것은 조금 다른 단체보다 적은데.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이것은 보면 교통캠페인도 하지만 어린이 자전거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어린이 자격시험. 자전거시험, 자격시험 그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매일 나가서 하다시피 이렇게 자주 나갑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우리 부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네요. 전국 모범자 남·북구지회에 지역사회 교통질서 선진화 정착 양 지회에 800만 원 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얘기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것은 말 그대로 모범운전기사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에 자기들 조를 짜서 교통정리를 하고 행사 때마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제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협조 많이 하고 또 우리 시 행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단체입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지킴이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지킴이운동본부와 새마을교통봉사대는 봉사활동단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거의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불빛축제 같은 것은 사실은 이 단체도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불빛축제 그리고 해맞이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큰 행사 때는 많은 단체가 자기 구역에 맡아서 봉사활동을 해 줘야만 그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씩 다 짚었습니다만 적절하게 사실은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서 자부담과 함께 사회단체가 활동 중에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실제적인 봉사는 아니고 어떤 단체를 운영할 어떤 그런 비용적인 목적으로 자부담과 포함해서 지원금액을 요청하는 단체들이 없잖아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7개에 적절하게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지원하는 봉사단체는 사실은 몸으로 때우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단체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국모범남부지회, 모범운전지회죠?

예, 그렇습니다.

북부지회, 시 지원금액이 남구 800, 북구 800입니까? 16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뭘 지원했습니까?

자기들 돈을 지불하면 자기들 남부는 겨울 잠바를 다 공동구매 했습니다. 북부는 모범 운전자 잠바를 구입하고.

잠바구입을 할 때는 우리는 집행만 해 주고 구입은 그쪽에서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거의 같은 데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남·북구요. 이것은 포항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그게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도 내에는 자기들이 연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하면 조금 세율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돈은 대구서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항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그 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있거든요. 그것하고 밑에 보면 교통정보수집 CCTV 및 문자전광판 유지보수, 그렇죠? 하단부에 보면.

예.

이런 경우에 우리가 1식으로 해서 용역하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거기 보면 사업량 보면 센터시스템 1식 있고, 센터설비 1식이 있는데 센터시스템하고 설비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게 기술이 다릅니다. 기술이 용역을 실시하지만 유지보수 입찰을 하면 월 얼마씩 유지보수비를 주는 겁니다.

설비 1식은요. 그래 유지보수 용역 1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업량은 통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말 그대로 현장시스템하고 또 실내시스템하고 다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시 용역을 보면 중복적인 것 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용역도 분산해서 하는 그런 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본인이 봤을 때 이런 교통정보센터하고 교통정보수집 관련 된 1식으로 용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적하는데.

지금 위원님 이것은 용역을 맡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또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1월 달에 마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2월 달에 마치는 것이 있고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용역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결산조사 있죠? 태경회계법인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태경에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태경에 제가 알기로도 3년 된 것 같습니다.

연속으로?

예.

태경에 수의계약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회계법인에 연속으로 3년 씩 이게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뭔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바꾸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내년에는 바꿔서 이렇게 좀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3년 연속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 회계법인이 그 기업에 짜 맞추기식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더욱더 투명성 있게 회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은 해당사항 없고요. 13번, 계약직 현황, 그다음 항목 53번입니다. 밤샘주차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 54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55번,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현황.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54번도 여기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저번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죠?

그것은 있는 것이 있어도 테두리 안에 평일은 10% 이내 감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30% 이내 감회를 할 수 있고 법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번에 보고할 때에 뒤에 보면 있어요. 그런 것을 착오 없이 해 주시고,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 해당 없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 해 주시고. 또 시내, 55억 원의 시내 보조금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것인데 사실 보십시오. 2010년도에 7억 5,5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87만 2,200만 원, 2012년 79억 6,000만 원, 2013년도 74억 8,400만 원, 2014년에는 갑자기 102억 4,7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원인은 있죠?

예.

원인이 뭡니까?

우선 2012년도에 14일 근무해서 13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내 운행하는 노선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곽지는 19일에서 18일로 바꿨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차가 5대 되었고, 정차를 1대하면 우리 운송원가가 2억입니다. 그게 한 10억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내버스보조금 전체 400억 중에 손실보조금이 전체 100억 됩니다만 거의 임금이 한 50%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26%, 그래서 76%가 사실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임금만 조금만 올라버리면서 운송원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한 것도 그 테두리 안에서, 물가상승률 안에서 임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2012년도, 2013년도는 노사 간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로는 부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50% 했습니까?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입니다.

50%.

예,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유가가 이제 한 26%.

유가가 26%,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어쨌든 2010년, 12년 계속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환승이나 서비스, 친절 면에서 변함이 없다. 좀 이렇게 우리가 14일에서 13일로 1일 추가 주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19억 거의 20억 돈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보조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서비스, 친철 면은 변함이 없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임금 14일에서 13일만 되면 서비스도 상당히 향상되고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보니까 서비스 향상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주무부서에서 획기적으로 좀 하려고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교통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버스를 타면서 현장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릴게요. 이제까지 보조금은 매년 늘어나고 어쨌든 14일에서 13일 하루 줄잖아요. 준만큼 다 돈은 기사분들이 쉬에도 돈을 주잖아요. 그 돈이 모아놓으면 19억 8,000이나 이렇게 20억 가까이 되어요. 그러면 그런 기사분들이 필요하고 누적되고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그 보조해 주는 만큼 시민들한테 질 향상이라든가 어떤 친절이라든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갑갑하거든요. 돈만 주고 질은 향상은 하나도 안 되었다. 그러니까 그 주무부서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버스를 직접 타시라는 말입니다. 타고 결과를 가지고 오고 또 타시고 결과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접근을 하면서 여론사항을 듣고 또 좋은 점은 그대로 받아 연계를 하고 나쁜 단점들은 개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들고 개선은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주인으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불친절하다든가 승강장을 무단 통과를 했을 때는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나가고 회사에서 보조금을 나갈 때 보조금 한 건당 승강장 무단통과는 100만 원, 불친절은 30만 원, 그래서 저희들 2011년도는 6,400만 원 페널티를 주고, 2012년도에는 6,4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9,800만 원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세 이상 시내버스 3회 이상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문답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해서 회사에 뭔가 제지를.

과장님 그런 데이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선별한다는 것은 한 번 잘하면 차라리 그런 방법보다는 직원들이 하루 나가면 버스기사분들 우리 보조금 주고 다 주는데 한번 수당을 한 번 줘보세요. 획기적으로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런 것은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라도 한번 개선해서, 벌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조사에 보면 12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한 것은 7건입니다. 전체 따지면 5.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엄하게 대한민국 국민성이라는 것이 자기 앞에 불리한 혜택이 가면 바로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27건에 7건입니다. 제재를 가한 횟수가.

과태료 7건은 운전기사에게 과징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7건 아닙니까?

경고하고 주의는 회사에 저희들이 별도의 페널티가 나갑니다. 경고, 주의 그리고 여기에 지금 데이터는 저희들이 한 번 신고 들어오면 입력을 다 시키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서 한 번 정도 위반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피곤할 때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고나 주의를 줍니다. 두 번째 오면 바로 과태료를 줍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페널티, 어쨌든 범칙금을 그렇게 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리더도 하고 알리기도, 경고도 하고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선을 베풀고, 배려를 하면 뭔가 시민들한테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범칙금 안 내도 좋습니다. 경고, 가볍다면 안 내고도 우리 서민들한테 질 향상, 서비스 차원이 좋다 라면 그것이 오히려 낫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모두 달라고 하는 것 다 주고 또 이렇게 건수도 해서 배려도 해 주고 해 주는데 해 준 만큼 달라져야 하는데 안 달라지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데 53만, 10만 해도 그래 그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하루에 10만이 움직인다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주무과장님이 다른 과장들 보다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도 이 부서를 맡았고 계실 때에 좀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다른 위원들 때문에 내가 배려차원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버스 보조금이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증차요인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증차를 하고 또 노선구간을 연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오래 전부터 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봐온바 버스회사가 나름대로 경비절감이라든지 어떤 경영개선책이라든지 이런 점들도 상당히 부진하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행정에서 어떤 회사에 간섭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 안 해 준다면 간섭할 수 없겠지만 많은 시민의 혈세가, 올해도 100억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좀 저는 강력하게 나름대로 간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간섭하고 있습니까, 관여하고 있습니까? 간섭보다 관여.

간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페널티를 많이 주는 그 방법이.

그 페널티 몇 천만 원 해 봐야 전체 해봐야 우리 100억 중에 몇 천만 원, 물론 몇 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보조금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영개선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름대로 회사에 요구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경영개선 올해 TV도 그렇지만 언론에도 많이 비췄습니다만 임원이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고 언론, 사회단체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다행히도 7월 달부터는 사장, 부사장, 회장은 임금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장은 회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봉급을 받아야 되고 회장이나 부사장은 앞으로 받아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과장님 회사가 직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급여는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회장이나 부사장은 사실 출근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출근하면 모르지만 출근을 안 하는데 적자회사에 돈 준다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회사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돈, 경영개선하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돈 많이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자기들 챙겨가는 것은 다 챙겨가고, 받을 것은 다 받고, 할 것은 다 한다는 그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가장 보조금 인상 요인들이 아까 말씀대로 급여하고 그다음에 유류대가 급여에 한 50% 정도, 유류대가 한 26% 정도 차지한다고 하셨죠?

예.

유류대는 지금 계속 세계경기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유류대는 시행지하고 일단 휘발유나 경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계속 유류대는 제가 보니까 국제경제하락으로 계속 하락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급여인데 아까 말씀대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임원님들의 급여는 스스로 자기들 보수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 경영개선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보고 우리 일반운전기사들하고 관여하는 급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일반현황을 제가 청주, 충주, 천안, 구미, 용인, 전주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전반적으로 급여가 상당히 높거든요.

높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금 상정하는데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50%라는 압박의 요인이 되니까, 물론 급여문제는 노사문제이니까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상은 우리도 일정 관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운수원가제를 도입해서 그 테투리 안에서 노사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도 잘살고, 잘되고 자기 봉급도 많이 받아가면 좋은 데 회사가 경영이 물론 여러 가지 공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해 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균형개선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면 첫째 요금 현실화, 카드요금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환승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첫째는 임금도 저희들 입장 같으면 동결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처지서 못 되고 일부 최소한 임금인상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익 좀 많이 내서, 아까 말씀대로 버스 좀 친절하고 일반시민들이 내차 끌고 가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것이 더 낫더라, 이런 어떤 친절도를 향상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서 직원들에게도 많이 봉급 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경영, 시내버스 경영진단분석에 이렇게 보면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업계의 자구적인 경영개선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이 5분이죠?

예.

이제까지 다 월급을 드렸죠? 그게 보면 총 1억 3,065만 4,618원입니다. 다행이 이런 개선 자구력으로 부사장님, 회장님 월급을 그래도 반납하고 7월 1일부터 한번 시행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이렇게 보면 한 대에 55만 611원입니다. 이것 주차대수가 시내버스 200대죠?

예.

200대하면 얼마 나옵니까? 한 400억, 402억 정도 나오거든요.

한 260억 정도.

아니, 빨리 계산해보세요. 402억 정도 나옵니다.

거기다가 365일 곱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365 곱해야지. 200대 곱하기 365.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선책으로서의 지금 200대가 운행, 5대가 결항되고 예비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비차량은 월급을 나간다 하더라도 차량이 5대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결항이 생긴다든지 기사분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결항 나가는데 거의 이 5대는 예비차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비차량에 운전기사분의 월급은 나간다하더라고 차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유류비는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5대 유류비는, 유류는 사실 소비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것은 전체, 유류대 전체 금액에서 차량보유대수를 나눠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카드로 하죠?

카드.

카드로 지급하죠?

예, 요즘은 100% 카드결재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돈은 속일 수는 없네요? 그렇죠?

예.

남는 돈은 결산 때 나타나겠네요?

카드결재는 쓰는 만큼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 결산할 때는 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니까, 자체 내에서도. 경영자체분석에도 이렇게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절약도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발과 손이 될 수 있는 정말 시내버스, 아까 우리 김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가용보다는 버스가 낫다, 친절도나 이렇게 좋았을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 특별히 주무과장님 신경을 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현황, 57번, 시내버스 관련 각종 민원 현황.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강장에 놓여 진 위치와 교통정보시스템 버스운행시간표 알림현황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승강장에 놓여 진 위치가 지장물이 심한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보이십니까?

예, 그게 어느 곳입니까?

예, 포항에서 좀 외곽지로 나가면 제철, 청림에 어떤 부분입니다. 승강장의 위치가 도로와 거의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 바로 앞에 녹지경계선에, 도로경계선에. 자, 이래서 비가 왔을 때 어르신들께서 차를 타기 위해서 바로 돌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큰 차들이 다니니까 겁도 많이 내시고 또 승강장의 위치가 꼭 여기뿐만 아니라 또한 중간에, 인도 중간에도 또 놓여 있고 또 어떤 것은 인도 뒤에 놓여있고 보기도 별로 좋지않고, 안전에도 예방을 시켜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버스 승강장이 놓여진 위치를 안전하게 변경시킬 방법은 없겠습니까?

불편하면 저희들이 변경하겠습니다. 승강장에 보면 도로개설 전에 설치되어서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 후에는 절대로 그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편하면 위치변경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버스 운행시간표 알림 현황판에 우리 차량운행은 많은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 승강장에 전체 포항 시내에 한 1,660개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변두리에는 사실은 승차하기 어렵습니다만 시내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승강장 알림판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변두리 예를 들어서 청림동, 제철동, 오천 같은 곳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그쪽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들께서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적극 나서 주실 의향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버스 각종 민원 현황, 작년 대비 올해 지금 현재까지 민원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2012년도에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14일 근무제에서 13일 근무제로 바꿔줬고, 그에 따르는 임금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고 물론 외곽지는 19일에서 18일, 또 이제 1일 2교대를 요구하고, 9.3% 인상을 요구하고 그러면 하나도 서비스는 개선되는 것이 없으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도 그저께 잠시얘기를 나눴지만 14시간, 15시간 근무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웃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급여가, 제가 그래서 타 도시와 급여를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자료로 설명) 타 도시와 비교해 봐도 우리 포항이 상당히 급여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 근무조건은, 같은 근무조건에서 타 도시는 보통 3,00만 원 정도, 우리가 한 50만 원 정도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 무단통과, 급정차, 급출발, 이용불친절, 욕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에, 얼마 전에 대구에 계시는 분이 한 분 내려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보니까 대구는요 정말 친절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타면 제자리에 앉을 때까지 출발 안 한다고 합니다. 출발 안 하고 앉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포항 같은 경우는 딱 올라타면 바로 출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시내버스 타 봤어요. 타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세우면 벌써 기사들이 욕이 나옵니다. 아주 불쾌한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포항시에 53만 시민들을 수송하고 사명감이 도대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뭔가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전에 누가 이런 제보를 합니다. 거기 교통 불편 신고함을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렇게 찾다, 찾다 보니까 거기 위에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짚으려고 하면 기사와 눈을 안 마주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사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기사가 열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시민들의 권리를 이렇게 차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교통불편신고함 손이 닿기 쉽게, 아무나 손 닿기 쉬운 곳에 위치를 조정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를 동원하든지 정말 암행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통행정과 직원이 하면 다 알잖아요. 기사들 다 아는데 뭐 당연히 친절하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개선이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공담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기사님들 참 고생하신다, 정말 친절하다, 정말 저런분들 처우개선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포항시도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좀 더 지급하더라도 명분이 섭니다.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물론 강요에 의해서 그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친절 교육을 시키고 해도 그것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항상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CCTV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이 나를 누가 항상 감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질이 정말 개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원은 다 해 주고 보조금은 늘어나고 하지만 전혀 지금 서비스 개선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래 가지고 누가 이전에 그렇게 하던데요. 신고함 찾으려고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기사 앞 쪽에 높이 달려 있더랍니다.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못 가지고 오죠. 이렇게 교묘하게, 시민들이 요즘 똑똑합니다. 옛날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똑똑합니다, 요즘은요. 옛날의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눈 가리고 그렇게 할 세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러나는 친절, 스스로 우러나는 친절 그런 교육을 하든지 해서 좀 서비스 질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을 바꿔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8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보고한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포항시 전체를 마스터 플랜을 짜고 우선순위를 정해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죠?

예.

사실은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날 보고할 때 대이동, 오천, 흥해 이 세 군데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만하지 말고 전체 포항시 마스터 플랜을 짜서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해서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을 보고 점차적으로 우리 포항시 전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이동 같으면 국비 3억 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3억 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이게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대이동이 3공원, 4공원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었어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3,000㎡ 이상의 도심지 공원이 현재 7개가 있습니다. 2,000㎡ 이상은 17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정비 차원에서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0㎡ 이상이면 7개 되기 때문에 우선 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고 대이동은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지금 3억이 예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 3억하고 하면 6억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고 그리고 타당성용역을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착수하면 순차적으로 도에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에는 2개 공원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이동도 대이동이지만 포항시 전역을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확실하죠? 과장님 확실하죠?

대이동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이동은 믿고 전반적으로 오천, 흥해, 포항시 전역 공영주차장 사실 이것 주차장을 원만하게 해야 경제도 어려운데 해 놓으면 조금 낫습니다. 주차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갑니다. 장사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좀 리더를 해서 우선 시민들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시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증에 안 걸리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9번, 두호동 도유지 주차장 진입로 2개소 사업 추진 현황 및 대부료지급현황, 60번,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현황, 61번, CNG버스 정기점검 현황, 62번, 차선 규제봉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혹시 감사자료 외에도 꼭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공통사항 9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효곡, 대이동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도로변에 많은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습니다. 가로수는 가로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순기능도 있으나, 역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플라타너스 나무,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병충해도 강하고 생육이 왕성하며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열매가 떨어져 악취를 풍겨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플라타너스는 여름철에 잎이 왕성하여 상가 간판 등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의 수종 교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포항시는 전체 우리가 가로수가 4만 5,000본 정도 생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라타너스가 지금 시내지역에 한 1,758본 나머지는 공단지역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플라타너스가 물론 당초에 심을 때는 저희들이 철강공단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환경오염수해서 이제 녹용수로해서 아주 우수한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상가라든지 그리고 또 여름철에 가로등이라든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 시내구역에 1,758본 해서 지금 현재 당장 옮긴다고 하면 막대한 돈과 시내의 좋은 나무를 빼내고 새로 심게 되면 삭막함과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 플랜트하고 같이 해서 이름다운 도심거리를 계획을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봐지고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017본 정도가 생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열매가 열리는 것이 한 250본 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시민들이 열매 채취를 위해서 상당히 가을철에 수확의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도로변의 어떤 환경저해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 관계도 현재 숯나무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은행나무에 열매 이렇게 보면 주로 도로변에 많이 전해질 것 같고 앞나무들의 열매 도로변에 보면 거의 준금속 차량이 많이 지나가니까 오염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시민들이 그걸 또 주워서 약으로, 약재로 쓰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시민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닌 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예, 주로 차량에서 나오는 것이 납이나, 카드뮴이나 이쪽으로 제일 걱정하는 분야인데 이관계도 2013년도에 10월 17일 날 경상북도 환경보호원으로부터 해서 유해하지 않다는, 지금 현재 시내에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개소수의 몇 개를 선점해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에 문제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된 것 같고요.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을철에 보면 잔잔한 솜방망이 같이 많이 날리거든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그래서 시민들 눈병 유발하는데 주로 요인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종교체도 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산화탄소 문제, 그다음에 온난화 현상,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봤을 때 반드시 수종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몫에 많이 바꾸려고 식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지구온난화에도 대치하고 또 아까 눈병같이 그런 것도 한꺼번에 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나무들은 점차적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도심재생관계에 반영시켜서.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으로 하지 말고 10년을 두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선 인근지역부터 사람이 많은 시민이 다니는 길거리부터 변화시켜서 수중교체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노선별로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할 수 있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우리가 계획된 과가 6개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촉박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관계상 요점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녹도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녹도 보수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녹도는 잔디를 심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은 현재 164km, 면적은 19만㎡되겠습니다. 보통 축구장이 한 면이 보면 7,140㎡인데 한 27개 정도 녹지면적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리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보면 잔디 관계에 있어서 풀베기라든지 재초작업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2억이 읍·면·동에 각각 물량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1,000만 원 정도가 잔디를 보수하고 그리고 매트를 다시 보충하면서 갈아 끼우고 하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자활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일부 재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다 합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잔디는 그늘진 곳에 안 삽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봄에는 심었다가 겨울 되면 다 밟아 말라죽습니다. 또 봄 되면 다시 심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다른 도시에 가보면 아마 사철목 같은 것을 가져다가 조성을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수와 같이 이것도 지금 현재 그늘진 곳에 안 사는 곳은 사철목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가꿀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잔디가 보면 km당에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관목류라든지 이렇게 사철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초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꽃이 피고 그리고 단풍이 들고 하는 그런 나지막한 관목류들이 많습니다. 최소 경비 들여서 그리고 또 훼손이 심한 곳을 배제하고 관리가 가능한 그런 지역을, 특정한 지역을 해서 노선을 정해서 계획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시조성이 잘 되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건으로 해서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가 우리 도시에 하는 역할이 대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봄 되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나무도 있고 또 그리고 도로를 주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을 도모하고 일단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걸을 때 녹읍수라든지 어떤 시야가 보이는데 있어서 눈을 맑게 한다든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심에서는 가로수가 없으면 안 되는 어떤 하나의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통일성, 일관성, 또 먼 곳에서 보면 원근감 이런 것들로 주면서 한 도시에 품격을 주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상징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꿔서 미래세대에게 남겨줘야 하는 가로수인데, 과장님 보통 보면 우리가 살면서 소설을 좀 읽잖아요. 소설이나 수필이나 기행문을 읽다 보면 항상 도입부에 보면 한 도시를 설명할 때 그 도입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제가 가로수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도로를 걸었는데 그 가로수에 대한 아름다움이 갔다 왔던 사람의 정서적 아름다움이 끝까지 남아서 소설로 연결되기도 하고 수필로 연결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본 질문으로 들어가면 포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는 하는 도로가 있는데 중흥로라고 생각합니다. 중흥로는 오거리에서 한전까지 연결되는 포항의 주된 간선도로입니다. 보통 하루에 2만여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터미널도 거기 있고 이런 상황인데 몇 십 수년 동안 계속 걸어 다니지만 상황을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에 보면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 부분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죠?

맞습니다. 은행나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수렴과 키가 문제입니다.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굵은 것은 굵고 완전 바짝 마른 것은 바짝 마르고 어떤 곳은 이쪽은 대우증권이 주도로인데 쫑대기가 날아간 곳도 있고 먼 곳에서 보면 완전히 파노라마처럼 춤을 춰요. 또 그것조차도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곳도 있고 옆으로 비스듬히 넘어진 곳도 있고 한 쪽은 보통 한 30년, 40년이 수령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곳은 보면 10년산도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심어져 있고 그런 상황, 물론 재식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령을 맞춰서 수령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령을 맞춰서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전체적으로 통일하기는 힘들고 지금 거기가 중흥로에 은행나무가 현재 455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관계가 보면 굉장히 보기 흉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한 64본 정도가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중흥로가 포항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병원이, 의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 밀집타운이고, 또 외부손님들도 제일 많이 오고 포항에 오면 그 도로를 거의 안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미리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수종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 장기프로젝트 10년, 20년 가로수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수종변경은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우선 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완전히 넘어 갔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 정도 넘어가고 없는, 가로수가 비교를 해보면 반 정도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가로수 식재 중에 최악의 도로가 중흥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된 가로수 조성되어 있는 것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물론 신규도로공사해서 이렇게 보시기에도 통일성과 키도 맞고 옆에 아마 이팝나무가 이게 중간에 느티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기가 좋죠? 그렇죠?

메트로 관문.

관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성을 포항에 대표적인 도로가 된다면 조성해야 되는데 계획은 언제 한 번 잡겠습니까? 실행은 언제 한 번 옮기겠습니까?

이 관계는 본수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번 내년도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가 연일 쪽에 하고 개통되고 맞춰서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올 연말에 개통이고 우복IC 말고 인주IC에서 남부서, 우리 연일읍사무소까지 도로가 연결되고 남부서에서 한전으로 연결된다면 울산고속도로 개통되고 난 다음에 울산 110만 인구가 다는 오지 않겠지만 울산 관광객들이 포항에 내방객들이 그 도로가 주진입도로가 됩니다. 도시의 얼굴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가로수가 우리 도시의 품격을, 또 우리 도시에 대표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품격 있는 나무를 골라서 하여튼 명품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훈식 과장님 또 관계 직원들 현재 포항시가 11만 2,000ha에 산림이 2만 1,273ha에 해당합니다. 맞으십니까?

7만 5,500.

소나무림.

예, 그렇습니다.

2만 1,273ha 맞습니까?

예, 그정도 됩니다.

2004년 10월 기계면 내단리로부터 촉발된 재선충 방제사업이 국민적 관심사에 놓여있는 이 와중에 시장님을 비롯한 도시녹지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큰 고민에 함께 동참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는 지난 얘기의 과오를 토대로 발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냥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함께 해서 서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서로 힘 있게 받아드리고 서로 양해해가면서 감사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수 위원님 지금 순서가 좀 안 되었거든요. 다음에 순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 끝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우현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련해서, 방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전체 11만 2,000ha 중 산림면적이 7만 5,000ha로 산림비율이 67%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시는 재선충병이 2003년 10월 20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32번지에서 최초로 발생 이후에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포항시는, 포항 지역 소나무에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병이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겁니다. 예산과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신속한 방제가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방제, 설계, 납품, 입찰, 납찰 순으로 방제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군더더기 예산집행 행정으로 이러한 한 달 정도의 기간소요를 허비하다보니 이렇게 확산되고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약 70만 5,800여 본의 피해수량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하반기 방제 피해외곽부터 고사목 제거를 중심으로 방제를 시작하는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2015년 4월까지 전량을 제거로 목표하는 것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전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고사목과 그리고 4월 말까지 발생되는 고사목 그 전체를 전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량을 전체 다 방제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그다음에 5월 달부터 솔수염하늘소가 우화되면서 새로 또 잎을 가해하면서 또 이렇게 고사목이 또 발생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점차하면서 프로테이지를 다운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고사목 25만 본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80만 본과 2015년 4월까지 17만 본에 대하여 방제를 하고 고사목 제거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확실한 계획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고사목 제거는 과거에는 연중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수염하늘소의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방제작업을 해야 하는데 연중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제전략은 고사목에 대해서 4월 말까지 무조건 방제를 하고 5월 달부터는 솔수염하늘소가 고사목에 들어가 있던 유충이 번데기로 변하면서 다시 나방이 되어서 성충이 또 다른 건강한 나무에 피해를 가하기 때문에 피해를 가할 때는 그때는 그 나무를 보통은 피해가하게 되면 2주정도 되면 색깔이 변하면서 20일 정도 되면 완전히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면 또 애들이 그 나무를 죽여야만이 다음에 죽은 나무에다가 알을 낳기 때문에 죽은 나무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나무를 죽여가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솔수염하늘소가 서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5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는 방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은.

방제 안 한다고요?

예, 만약에 계속 방제를 해버리면 애들이 계속 다니면서 계속 건강한 나무를 가해합니다. 방제방법, 이 시스템이 완전히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에서 이 관계가 매뉴얼로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나무를, 고사목을 베어서 1m씩 잘라서 산에, 현장에다가 훈증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것을 일부는 우리가 산자락에 길이 있고 하는 데는 현재는 꺼내서 파쇄 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하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꺼내서 소각하는 방법, 소각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쓰지 않습니다. 지금 훈증하는 방법과 파쇄 하는 방법 두 가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중앙부처 재선충방제 사업비 예산확보가 어느 선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산림청에서나 기재부에서, 지난주에 기재부에서 비행기로 김해하고 경주하고 다녀갔었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서 보통사업들은 100이라 하는 계획을 세우면 끝이 나는데 계속적으로 88년도에 지금 현재 부산 동래 온천 들어와서 27년간 접어들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한 번 비행기에서 보겠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비행기에서 보시고 또 산림청에서도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금방 어떻게 1, 2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반영시켜서 이것은 하나에 소나무가 없어지는 것은 국가에, 국토에 어떤 재난이다, 그런 쪽으로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은 재난으로 이렇게 반영시켜서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16억 중에서 지금 39억 정도 12월 달까지 당장에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 돈은 39억 정도 됩니다. 이 관계를 지금 현재 중앙에, 도에 지금 요청해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 관계는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국비확보 관계는 원활하게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보면 3분의 1이 기계, 기북 지역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우리가 올해 4월까지 했는 것이 35만 5,000본 중에서 22만 7,000본이 우리 포항시가 실행했고 12만 7,000본은 남부지방청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10월 10일 날 MOU 채결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도저의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기계 기북의 물량도 포항시가 다 방제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급속히 확산되는 재선충방제에 방제인력이 1일에 5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포항시의 광활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족하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이러한 인력으로 충분한 방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570명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22억 4,300만 원을 국비하고 받으면서 추경에 받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12월 20일 날이 마지막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공기에 의해서 그 돈을 사실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월되면서 1월 달부터 4월 말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전체 120일 중에서 눈 오고, 비 오고 하니까 84일을 저희들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는 인원을 구한다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보면 6만 6,000명을 우리가 동원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포항시가 현재 4만 6,000명하고 지방청이 2만 명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강원도까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작업장에 오고 조사팀들도 중앙회에서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오고 도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봄철에 산림사업 하는 숲가꾸기라든가 재선충이 없는 시·군에서는 무조건 포항시에다가 인력을 다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4월 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 관계는 도에서 인력관계는 모든 것을 조절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 작업하는데 열중하고 인원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계속 대책회의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하면 저희들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포항시 피해목 불법 방출에 대한 위반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단속해서 적발된 것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2004년도에 10월 22일 날 서포항IC인데 그 위에 들어오면서 그 후에 홍보에 계속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이렇게 2005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홍보를 계속하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니 홍보를 잘하고 단속을 잘해서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1건 처리했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은 1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목 반출 관련해서 단속대책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저희들이 재선충 관계해서 나무들은 주로 저희들이 5월 달부터 해서 9월 달 그 후에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본 작업이 들어가고 하는데 산불로 저희들이 감시원들이 278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시원들하고 우리 이장을 통해서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나무를 베는, 아궁이가 있는 쪽에는 단속을 다합니다. 지금 현재는 훼손하는 것이 없는데 하여튼 반상회라든지 지속적인 홍보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즘은 전부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해서 처벌조항이라든가 넣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남구 지역 전역을 돌다보면 방제단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표시해놓은 붉은 색 페이트가 칠해진 소나무를 절단하면서 바로 옆에 말라죽은 나무는 그대로 둔 채 좀 떨어진 곳은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방제단에서는 관계부서의 지시 하에 이러한 방제 절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이렇게 감염목 절단이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헛도는 방제로 끝나 결국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포항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 그 지역에 새로 어떤 발생한 것 같으면 검경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나무를 표시하게 됩니다.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옆에 나무는 저희들은 사실 파편을 많이 안 뜨는데 한 나무가 감염되어서 재선충병이 감염되었다면 그 나무들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방제도 있고 방제단이 현재 20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많을 때는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그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선충 방제 그동안 노력하신, 노력을 많이 기울어져 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특별히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시고 산림청과 관계 기관에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방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우현 위원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평소에 아마 체계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저희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도표를 작성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단지 수치가 틀려서 감사의 수치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력의 대가는 차기에 감사 때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방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감리기준으로 건수가 실시설계만 58건 중에 41건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 실시설계 그리고 감리, 사업시행이 이렇게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와 감리는 같이 이렇게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업체가 편중이 많이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시설계도 보면 31건 중에서 한 업체가 20건이 되어있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수의계약은 4건이 이뤄졌는데 나머지는 입찰이 이뤄졌습니다. 입찰이 뭐냐 하면 영덕하고 경주하고 포항하고 권역을 묶어서 하면서 입찰이 많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리는 보면 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에 9건이 되고 나머지는 입찰이 되고 했는데 감리는 저희들이 2014년도 금년에 우리가 1월 28일 자로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도로부터 해서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편중이 되었는 것입니다.

말을 잘라서이기보다는 대의기관에서 물었을 때는 그 의문점을 바로 바로 대답해 주시면 바로 바로 해소해나갑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이 길어도 시의원이 그 설명을 다 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어차피 둘이 다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건수는 중복되어 있지만 입찰과 수의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도 수치상으로 봐서는 입찰이 높다. 맞습니까?

수치상으로 입찰이 높다 보다도 당초에는 입찰을 진행했는데 그 후에 긴급을 요하면서 저희들이 법 관계를 풀면서 수의계약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답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위원이 질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시간을 줄여보겠습니다. 창동이라는 업체에 직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직원이 대표로 해서 11명입니다.

우리가 방제 권역이 몇 ha 였습니까?

방제 권역은 포항시 전체 권역을 말합니까?

대상지, 이제까지 실시설계를 했는 대상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좀 있다 대답하실 겁니까?

자료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작지 않는 면적을 그 인원으로 현장실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시설계는 현장을 보고 현장에 목적대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1명의 인원으로 실시설계 했다는 것은 도저히 홍길동이 아니면 헬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점을 설명 해보세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직원은 11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용을 대학교 학생들 고용을 많이 했는데 총 연인원이 3,822명이 고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세부자료에 의해서.

예, 그것은 임금지급표가 곧 지급 될 것입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학술조사나 시 간부회의 때 상정했거나 보고를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포항시 관내에서.

관내에는 저희들이 의회에는 예비비 받기 위해서 꾸준하게 몇 번이나 보고를 했었고요.

학술자료를 마련했습니까?

학술자료는 원래 하려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올 1월 15일 날 포항시가 양 구청에서 사업하다가 1월 15일 자로 해서 저희들이 T/P팀을 만들면서 6명이 구성되면서 왔기 때문에 그때는 오자마자 방제에 주력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쉽게 말하면 2013년도에 피해발생건수가 차트가 있습니다. 얼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가 4월 30일까지 방제한 숫자가 좌표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이 있는 관계로 제가 손으로 주고받고 질문을 조금 짧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산을 쓰고도 아직까지 방제가 되지 않았다면 소관부서의 우문현답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문현답 아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선충병 관계는 물론 일본에서도 1905년도에 발생되어서 70년간 사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연구를 했었고 지금 저희들도 과학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사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재선충병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항시에 왜 이렇게 많이 되고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그동안 10년 동안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제설계가 잘못됐다면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방제설계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이해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챙길 시간도 없고 해서 자료도 다 못 찾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가 보충이 좀 미비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감리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은 전부다 보면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별로 해서 나눕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리비하고 조사설계비하고 이 관계를 토탈 해서 실시설계비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전부다 따내기는 좀 양식하고 그것은 좀 새로 좀 기회를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만들어 달라는 소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버하지 마시고, 감리용역이 19개나 특정업체에 맡겼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속기록을 향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다.

감리관계는 지금 현재 특정업체에 19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중에 수의계약이 저희들이 감리가 총 42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32건이 이뤄 졌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도표하고 다른 내용에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 이 도표를 작성한 것은 도시녹지과에서 작성해서 저한테 준겁니다. 이 색깔은 뭘 의미하느냐 칸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 도표를 3권을 저한테 주셨는데 58건으로 되어있고 아까 말씀은 42건 되어있고 하나는 62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반증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실설계와 부실감리 의혹이 듭니다.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실설계와 부실감리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물으신다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감리가 있고 그리고 또 감리 이렇게 해서 설계자하고 같이 동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 우리 도의회 그리고 포항시의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설계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지만 방제하고 하는 것, 감리하는 것 잘하는지, 부실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중으로, 4중으로 해서 현장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참 답답합니다. 특정업체가 총, 제가 중간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 건을 기준으로 하면 58건입니다. 설계를 찬동에서 41개를 가지고 가고 2개 업체가 합쳐서 17건을 했습니다. 이것 이해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 58건 중에 2개 업체가 39건을 가지고 가고 찬동이 19건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님, 시장 철학을 이해하십니까?

예.

함께 하는 변화와 함께 도약하는 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은 의회하고 대의기관하고 협력해서 함께 변화하자, 발전도 시키자 하는 이런 마당에 이 소관부서는 서류자체를 거부하고 수치가 안 맞는 자료를 제출해서 대의기관을 무시하고 거기에 관련 되어있는 서류 3종 중에 2종은 알아보지 못하는 종으로 오늘 아침 9시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1조 3,000억을 사용하는 포항시 산림에 이 대의기관 안에 이 부실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편중 되어있는 사업 중 분별할 수 있는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포항 시민의 대표가 서류 하나 못 받고, 감사자료 하나 못 받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좀.

짧게 할까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5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깁니까?

조금 빨리 좀 마무리를.

동의해 주시면 하고 아니면 덮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가 마치면 우리 녹지과 소관은 지금 327쪽까지 일괄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동의해 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 4월까지 예산요구액이 150억입니다. 이 돈을 투입하면 방제는 진압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게 되면 이정도로 예상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4월 말까지는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씩 조금씩 말씀하셨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은 방제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참여를 하셨는지를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그리고 과에 직원들 산림 관계 녹지직이 한 32명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거기 가서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3번 이상는 현장을 나가 보고 그리고 독려를 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 현재 포항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영양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울진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저희들 품질향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도 들으면서 같이 현장을 나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나무 방출이 가능합니까? 물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사진으로 내지 현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현장과 사료집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굳이 고사성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문현답의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은 산림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은 경험과 기술은 부족함보다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이 위중한 만큼, 국가사업인 만큼 우리 금수강산을 지킨다는 욕심으로 T/P팀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매달리시는 것이 지금 하루라도 급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아플 때는 말을 합니다. 죽어서는 말을 안 하지만 나무는 살아도 죽어도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병에 걸려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방제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따릅니다. 홍수가 난 곳이 급합니까, 산불이 난 곳이 급합니까? 다 급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곳은 누구나가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서, 산에 다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의기관하고 협력해서 잘하자고 하시면서 시의원 자료를 오늘 아침 9시에 받을 수 있고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 공사계약서 건별 총괄표를 첨부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예.

공사계약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실시설계서에 현장보고서가 없고, 감리용역서에 현장보고서가 없다면 과장님은 눈을 감고 계신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욕먹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눈에 부딪히게 되어있습니다. 안 보이면 서로 욕할 것도 싸움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능력이 있으신데 정말 이 시청에서 내가 아니면 저것 못 잡는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서연정씨가 누구십니까? 오늘 상당히 자괴감이듭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낸 사람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서류 도시녹지과에서 작성해서 저한테 줬습니까? 아니면 용역사에 줬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의장 간담회 때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의원을 무시하면 볼 줄 모른다고, 초선이라고 한 쪽으로 몰아붙이시면 정말 저는 4년 동안 도시녹지과하고 한 몸이 되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이런 대접을 받고 감사장에 앉아있다는 것은 정말 눈물 납니다. 꼭 정리해 주셔서 위원장님이 저한테 사과해 주시고 간담회 때 꼭 위원장 명의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는 296쪽하고 297쪽. 먼저 아까 군집상 공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공원입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순리적으로 풀면 됩니다. 순리라는 것이 의회에서 보고해서 하지 마라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찾고 관광객이 찾는 곳은 오히려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됩니다. 자연 그대로 생태를 살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제산이라는 정말 오어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유서 깊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적어왔기 때문에 생중계기 때문에 좀 이것을 알려드리고 이게 정말 맞다 라면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제산 일원으로 해서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짧게.

그 당시에 제일 관건이 대각지구에 보면 거기에 현재 주차장들이 없어서 도로라든지 남의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도 많았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많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현재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받아서 저희들 올해 전체 우리 대각지구에 산 105번지 일원에 5만6,000㎡ 그런 면적에다가 저희들이 산림욕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는 지금 현재 10억 정도 매입 다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6월 13일 자로 해서 지특예산 4억이 확보가 해서 되어서 금년도에 우리 확보된 5억하고 합해서 총괄예산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오어지 이런 무장산 그리고 해병의 혼의 숲길 이래서 같이 연계한 그런 저희들이, 같이 우리가 2012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오어지 일원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 관계도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되면 안항사로 해서 무장산, 무장못까지 전체적으로 연장이 15.36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해병들이 훈련받고 나면 마지막 코스가 지금 현재 대각에 보면 산위에 산내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로 해서 대왕암 해서 홍은사까지 돌아오는 길이 한 3.2km 그리고 오어지가 보면 아마 포항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되는데 전체 둘레길이 7km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같이 우리 산림욕장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남구 쪽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힐링의 숲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 생각이 있죠? 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이 입구도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도로를 내게 되면 지반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 사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 한 쪽으로 보면 이쪽은 천이 있습니다. 이 천을 이용하면 거의 보상금도 없고 잘 되겠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화장실이라든가 먼지떨이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축구장, 개인적으로 족구장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같이 군림, 우리 공원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하면 정말 우리 포항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건강의 힐링 숲도 만들 수 있다 북구에는 보경사, 남구에는 운제산으로 하여금 양 산맥을 이루면서 포항시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분30분 감사중지)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선충 관련해서 나름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뭡니까?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전체 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전체 2004년도부터 말씀하면 2004년도부터 해서 금년 봄까지 해서 포항시가 했는 것이 한 250억 정도 했습니다.

250억,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감리용역 있잖아요. 용역비 얼마 되죠?

용역비가 전체.

13억 좀 더되죠? 도시녹지과장 오훈식실시설계 용역비가 13억이고요. 그리고 감리용역이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많은 예산 들여서 25억 정도 2004년부터 오늘까지 한 2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고 또 용역비가 한 23억 가까이 쓰여 졌는데 중요한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 효과가 없느냐 지금 감염목 제거해 놓고 보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도 산을 다녀보고 있지만 감염목 제거해 놓고 지금 다시 다 죽고 있어요, 바로 옆으로, 인근에. 지금 방제하기, 방제할, 그러니까 감염목 제거하기 전 상태까지 가 있거든요. 비슷할 정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이, 무슨 용역을 왜하죠?

용역은 워낙 면적이 과적화되었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소수의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선 감염되었다, 그러면 왜 이게 감염되었는지 옆에, 인근에 확산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왜 용역이 단순히, 감염목제거하는 것이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과학적인 것은 과학, 산림과학원에서 그에 대한 자기들 자료에 의해서 파악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 관계를 또 설계에 반영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용역하고, 감리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해서 그다음에 감염목을 제거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없어서 임박하니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감염목 있는 것을 보고 표시해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표시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굳이 용역이라든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아까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 확인하면 되잖아요. 나무 제거하고.

조사와, 조사 설계와 그리고 감리하고는 같이 이렇게 꼭 현장을 완벽하게 해야만 따라가지 그 설계 조사해서 사업실행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죽은 나무를 베어버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에 대한 품질이 있습니다. 품질을 돕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나무를 가면 이 나무를 그대로 현장에서 훈증할 것인지 꺼내서 파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훈증할 것인지, 파쇄 할 것인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썼을 때 아까 말씀대로 전문적인 용역을 했으면 그 인근에 어떤 확산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그 관계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레이저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 기계만 사면 가져다대면, 나무에 가져다대만 아 여기는 현재 재선충이 들어있네, 아, 이 나무는 살아있더라도 이것은 언제가면 죽는다, 바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현재 모든 것은 어떤 징후에 의해서, 징후가 나타나면 그 징후를 그에 대한 검역을 해서 의뢰해서 결과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항시만하더라도 260만분의 소나무가 생잎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육안으로 바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이 판단 못 하니까 전문가에 줘서 용역을 주고 많은 비용을 투여하는데 그런 용역의 효과가 없다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체계적으로 그런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산에 가서 죽은나무 체크해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는 전부다 좌표 취득을 합니다. 좌표 취득을 해서 그 나무들을 다음에 어떤 지역에 새로 어떤 피해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조도 되고 그 관계도 하나의 과학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과정도 있고 체계도 있지만 효과가 없는 어떤 과정, 체계가 필요합니까?

효과가 없다고는.

물론 제가 아까 말씀, 전문지식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장기적인 어떤, 그럼 우리가 어떤 재선충 방제하려면 단기계획, 장기계획 그다음에 인근 감염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야 그게 용역이지, 아까 말씀대로 감염목 제거해버리고, 운영해버리고, 파쇄 해버리고 그다음에 끝나버리고 다음 또 확산되면 다시 베고 계속 같은 절차를 밟으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관계는 별도의 어떤 학술용역이 필요하겠죠. 저희들은 사업실행을 위한 어떤 그런 조사 설계를 하는 것이고.

저는 아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효과입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물론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문가집단이 실시설계를 하고 감리용역까지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하니까,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계획, 좋은 설계,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인 트랩 쓰고 있죠?

예.

한 1,000㎡, 4개씩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개 설치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10개를 해봤습니다. 8월 20일 날.

시범으로.

시범으로 해왔습니다.

몇 마리 잡았습니까?

저희가 30마리가 들어왔고 최근에, 지난주에 2마리 들어왔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효과가 지금 그러면 실험적으로 사용했다면 계속적으로 실행할 거죠?

내년도에는 이 관계를 5월 달 이후에 한 1,500개 정도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이 관계는 꼭 필요하다. 이제까지 물론 집합페로몬인데, 페로몬 향을 이용해서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초로 배합을, 페로몬을 배합을 잘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인데 이 두 종류이죠?

예.

솔수염하늘소가 많고, 우리 포항의 소나무 비율이 해송과 일반 소나무하고의 비율이 거의 어느 정도입니까?

한 30%가 해송이 되고 나머지 70%가 금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50% 정도 된다. 솔수염하늘소가 해송을 좋아해요.

지금 솔수염하늘소는 해송하고 일반 소나무하고는 거기에 있고 북방하늘소는 지금 잣나무 쪽에.

잣나무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도로를 타고 확산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지금 보통 보면 솔수염하늘소가 20도 이상의 따뜻한 곳의 기후를 좋아하고요.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그쪽에는 가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온난화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소나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진자료로 설명) 어제 사진은 전부 국도변에 이게 지금 되어있는 것인데, 이것 훈증되어 있잖아요. 훈증되어 있는데 이게 번졌어요. 그러면 훈증되고 난 다음에 외곽지 나무 재선충이 이쪽 나무로 들어가서 고사시키는 이 정도의, 빨간 정도의 될 시간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빨갛게 된다면 한 달 넘었습니다.

한 달 넘었고, 그러면 여기 했으면 이쪽 전체적으로 방제를 같이 했으면 이게 더 확산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에는 건강한 나무가 있다시피 다 푸르고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 25일 날 저희들이 작업을 마쳤는데 그 후에 보면 우리 포항시내에 어느 곳을 다녀 봐도 굉장히 푸르렀습니다. 지난 8월 달까지만해도 굉장히 푸르렀는데 9월 달에 굉장히 확산되었습니다.

지금 주택가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도심 중간에 있는 시청 옆에도 그렇고, 양학산도 그렇고, 주택가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반경이, 날라 다니는 반경이 약 한 4km 됩니까? 날라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의 이동수단으로 오는 겁니까?

보통 400m 이내에서.

알겠습니다. 무인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용합니까?

헬리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집단 된 지역은 사실은 다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선단지 쪽에는 피해지역 일원으로 해서 조금 집단지하고 벗어난 지역은 헬리캠을 이용해서 헬리캠에서 좌표를 받으면 다시 사람이 가서 그 좌표를 들고 현장 가서 찾습니다. 찾아 가지고 표시하고 하나의 공중에서 관찰하는 것이.

그래서 그랬다 재선충 잠복기가 2년 쯤 된다는데 그러면 알이 2년 정도 된다는 거죠?

재선충이 잠복기가 2년.

그러면 이게 남아있으면 방제를 했더라도 훈증처리하든, 파쇄하든 손치더라도 잠복기가 알이 있으면 또 그대로 남아있어서 또 확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이 많이 하시고, 많으신데 이것이 한 번 걸리게 되면 거의 100% 고사죠. 많은 돈을 시민들한테 핫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라서 위원님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아픈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다들 잘되자고 박멸시키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아픈 그런 부분도 어루만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게 내년에 아마 15년 초에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재대책단 세워 가지고 더욱더 좀 같이 함께 노력해서 박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남아있는 숲가꾸기라든지, 일반 병해충 9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17개 업체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되면 거기 다 나옵니다. 나오면 체계적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 장복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감사공원조성, 사실상 무모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소년수련관 뒤에 가봤지만 거기 등산로에 애초에 거기에다가 대통령 군집상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등산 누가 다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또 호미곶 광장으로 갔다가 또 여의치 않아 포항운하로 갔다가 또 도음산으로 갔다가 지금 또 다시 호미곶으로 유턴했다가 지금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사업을, 아주 귀한 돈입니다. 교부세가 참 귀한 돈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사업을, 애초에 이사업자체에 문제성이 있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의회가 이해하고 또 의회를 설득을 할 수 있고 명분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으로 완벽하게 자료를 갖춰 가지고 이해수 위원님께 먼저 제출해 주시고 회기 중에,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우리 업무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 건의 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는 17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건축과장 강기석입니다.

먼저, 175쪽,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에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은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위원장님.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중에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자료에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이.

건축대상이 없어요. 없으니까 판단을 못하거든요.

어디 어디 인지.

예, 그게 없으니까.

내용이 초곡IC가.

그래,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초곡IC 있는데, 지금 초곡이라는 지명은 있는데 밑에 것은 전혀 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서류를 좀 행정사무 자료 만드실 때 밑에 달아서.

위치를 넣어 가지고.

그래 주셔야.

양식을, 주어진 양식에다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번에 행정소송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심에서 조건이 붙어서 그것 때문에 현재 졌는 상태입니다.

패소를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