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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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 증인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건설도시국장 이재열 건설과장 양원대 도로과장 이흥수 도시계획과장 허성두 재난방재과장 황영만 건축과장 강기석 교통행정과장 이상권 도시녹지과장 오훈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한덕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음으로 건설도시국장님은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양원대 과장입니다. 이흥수 도로과장입니다. 허성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영만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강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이상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훈식 도시녹지과장입니다. 김한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대식 공원관리사업소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1쪽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분야 사업은 총 7건에 4조 5,225억 원으로 금년에도 3,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은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2,425억 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98억 원, 국도 31호선, 흥해, 기계 확장 공사에 280억 원, 국도 31호선 기계-안동 간 확장공사에 100억 원, 국도 14호선 확장공사에 125억 원, 오천-장기 간 4차로 확·포장공사에 60억 원, 흥해 우회도로건설에 10억 원, 송도에서 영일대를 연결하는 국지도 20호선 교량 건설공사에 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철도 분야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 5조 7,293억 원으로 금년에는 6,4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해 남부선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화에 4,014억 원, 동해 중부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에 2,024억 원,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에 100억 원, KTX 동해 남부선 연결에 293억 원을 투입하는 등 환동해 철도 허브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포항-서울 간 2시간대 KTX 연결노선이 완공되면 우리 포항이 환동해 교통중심도시로써 위상을 더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583억 원으로 한신공영에서 이인리간 도로개설 등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76억 원을 투입하여 보다 편리하고 보다 빠른 도로망 구축사업을 주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과 소관업무입니다. 지선도로망 구축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농어촌 지역주민 교통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78억 원 중 2013년까지 289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연일읍 생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52개소와 송라 지경리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 외 24개소에 총 169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72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송도 솔밭길 보행안전 테마 거리 조성입니다. 송도 솔밭을 관통하는 278m 도로를 활용하여 포항운하와 연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공원을 관광벨트화를 구축하자 29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형 솔계천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테마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중기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내년부터 16년까지 단계별로 투자해서 테마공간, 주차공간 등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품 소재 산업 생산기반과 신성장동력 산업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구 구룡포읍 및 동해면, 장기면 일원에 612만㎡ 규모로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82%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1조 8,000억의 생산 유발효과와 2만 2,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국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호미곶면 구만지구와 신광면 만석지구에 373필지에 15만 2,000㎡ 측량하였으며, 금년에는 7,000만 원으로 호미곶 구만 2지구와 기계면 남계 가안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재난방재과 소관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강을 매개로한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써 오천읍 문충리에서 청림동까지 8.24km이며 총사업비 297억 원 중에 2014년 현재 8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과 저수화물로 여울 등을 우선적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조기준공을 위해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형산강의 재방둔치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송도에서 연일까지 연장 8.9km이며, 금년에는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각종 수문정비와 풀베기 등 하상정비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형산강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준공이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을 노후 된 주민 공동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해서 2013년까지 82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9개 단지에서 신청이 되어 이중 25개 단지가 선정되어 현재 13개 단지는 완료하였고, 12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행정과 소관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 12월부터 특별교통순환으로 운영코자합니다.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우선 구입하여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6년까지 1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콜택시 26대를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교통약자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광역 교통관리 체계개선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첨단 IT기술을 융합하여 교통정보수집, 분석활용, 이 관리를 통합하는 지능형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2012년도부터 18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및 센터 설비 주요자재를 수급하였으며 금년에는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통신망 52km를 설치하고 11월 15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사업이 구축되면 실시간교통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므로 차량주행시간 단축과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7쪽, 도시녹지과 소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기계면 내단리에서 최초로 발생된 후 지속적으로 방제해왔으며, 2012년 10월 남부 지방산림청과 기계, 기북 지역에 대한 공동방제 MOU를 채결하고 방제에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3년 피해수량은 소나무 35만 5,000여 본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70만 5,000본의 소나무가 고사되었으며, 현재까지 177억 원의 예산으로 피해목, 지난해에 35만 5,000본, 항공방제 1,200ha, 지상방제 142ha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15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조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예상고사목 25만 본을 전량 제거해서 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도공원에 10개소에 노후시설물 정비 및 녹지시설관리, 가로수전용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1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시설물 정비와 해충 포집기 설치, 녹지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고객만족 차량등록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차량등록업무에 체계적인 관리와 고객중심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 천정을 교체한다든가 쾌적하고 건강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전광판 설치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북카페를 활성화하여 대기하는 민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보다 질 높은 민원감동 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진

이재진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은 2012년도 일반회계 이월금이 521억 원, 집행잔액이 71억 원, 잔액률이 2.4%, 2013년도에 일반회계 이월금이 245억, 집행잔액 90억, 잔액률이 3.3%, 불용액 전년 대비 0.9%가 높습니다. 도시국의 경우에는 3.6%가 타 부서보다 다소 높게, 잔액률이 높습니다.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사실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조금 타 년도보다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2013년도 하반기에 우리 시 경기 등으로 해서 세입이 격감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사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 나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계속사업에 대해서 입찰잔액도 추가로 사업비에 투자를 했었는데 세입이 너무 격감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을 좀 많이 삭감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이 발생되더라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에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자료에 보면 대부분들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절대공기부족 그다음에 편입토지보상 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준공 기안 내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타 부서보다 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대안을 앞으로 세워야 합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각종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다소 지연이 됨으로 해서 또 불용액이 발생되는 예가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보상협의가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냥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안책이, 세밀한 대안책이 있어야죠. 제가 다른 타 도시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시도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담당부서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협상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을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시정질문이나 다른 행정감사 때도 다 조치사항을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효과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책임 제도를 주면서 앞으로 그 부서에 다면평가나 승진이라든가 좀 가치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 자본주의 국가에 일 한 만큼의 혜택을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책임감 줌으로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섬세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직원들이 보다 책임성 있게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흥해 약성선 도로확장공사 예산 22억, 잔액이 5억입니다. 여기에 이유를 보면 국토협의난항 이렇게 이유를 붙였더라고요. 국토협의 난항이라는 것은 어떤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까? 국토부하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협의도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 불용액은 사실 세수가 많이 부족 되어서 우리 시에 다른 긴급한 예산투입 관계로 이것은 불용하고 이듬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예산, 이 5억 원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지침방향을 세워서 한 번 시도를, 올해부터, 내년부터 할 수 있게 각별히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KTX 관련하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우리 지역에 그동안 꿈꿔 왔던 KTX가 개통이 되면서 지역 불황에 단비가 온다 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서울이 1일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기대는 많이 합니다만 정말 주변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고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너무 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시설과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이렇게 참 늦게 대처했다는 부분들이 정말 좋은 사업을 두고도 지적사항들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KTX가 내년 3월에 개통이 되는데 대한 대비책이 좀 미비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저희 시는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피부로 느끼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는데 현재 KTX 포항 신역사 주변에 기존에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달전오거리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이인교차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또 각종 도로, 교통뿐만 아니라 각종 시 홍보라든가 농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T/P팀을 구성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가는 길이 편리해진만큼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이라는 이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관광, 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쩌면 교통은 편리해 졌지만 포항 경제는 오히려 잘못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는 마당이라면 집행부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면 너무 평면적인 용역이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용역자체가 애초에 포항역세권을 개발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구도심권, 포항역이 떠나고 났을 때 여기에서 올 수 있는 지역경제의 파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심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 속에 포항역세권 개발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렇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결과를 보면 보고는 받았지만 이제 와서 부랴부랴 보고를 했고 또 확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답들은 모두 추상적이고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가? 큰 틀에서 선도지역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 속에 역세권개발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큰 틀에서, 큰 판에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고 그날도 업무보고에서 질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했고 그렇다면 이제 중단기, 빠르게는 1, 2년 내에 아니면 4, 5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 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관련해서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포항역사가 역이 이전 되는데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신역사 주변에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 이후에 우리 시가 선정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포항역사, 이전되는 포항역사를 위시해서 그 주변에 죽도시장, 육거리, 오거리 전반적인 우리 포항시에 도시재생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선도기업이라든가 구도심권 활성화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실 필요한데, 정말 그 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일찍이 공개를 하고, 일찍이 용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충실하지 못했다, 적극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단기, 장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역세권개발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보고 된 부분들은 너무 평면적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시의 힘만으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철도시설공단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 있는 그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빠른 건의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KTX 효과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영덕이나 울진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개설, 버스노선을 새롭게 만든다든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구-포항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포항이 덕 보는 것보다는 영덕, 울진이 더 덕을 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 KTX가 북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포항보다는 영덕과 울진이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물론 그쪽지역도 균형개발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항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이고, 엄청난 노력 끝에 유치된 이 부분들이 오히려 타 지역에 유출되지 않을까 지역자금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죽도시장이라든가, 동해안 해수욕장이라든가 포항은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앞서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계시키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로드맵을 만들어 왔다면 내일 모레 벌써 개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어떻든 저희 시에서도 각종 관광인프라 이런 관계도 상당히 각 분야별로, 각종 분야별로 저희들이 실무팀이 구성이 되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진행이 되었어야 하고 이제는 점검할 단계까지 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포항시는 여기에 대해서 출발조차도 하지 못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도 사전에 협의해서 역 대합실에 우리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든가,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든가 여러 가지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복덕

장복덕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늦장 대처를 했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향후에 빠른, 물론 직접적인 관광문제는 건설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세하게 밝혀서 빠른 시일 내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손발을 맞춰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초안단계에서 건설국 소관은 해당부서에서 건설국장과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사전에 저희들 설명은 듣고 같이 의견을.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도로과가 새로 생기는 건설도시사업소로 간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로과는 2년 전에 건설과에서 분리되어서 남·북구청의 업무를 흡수해서 만든 부서입니다. 그렇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이 물론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생뚱맞다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가 건설국 소관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지. 그것은 어차피 건설국에서, 건설과에서 떼어 나온 부서였고 남·북구청의 업무를 흡수해서 만든 한 과가 2년 만에 다시 또 사업소로 넘어간다. 그렇다면 어차피 건설과와 도로과는 뗄 수도 없고 건설국과는 뗄 수 없는 업무를 결국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조직개편에 근본적인 방향은 우리 포항시가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에 속합니다만 우리 시 본청에 국을 4개국밖에 둘 수 없는 그런 정부차원에서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각 4개국에는 조직이 9개과 이렇게 아주 너무 비대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소가.

복덕

장복덕위원

국장님 부서가 많고, 부서가 비대해진다고 해서 동일업무를 다른 국·소로 바꾼다면 이게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건설과에 흡수시켜서 옛날 같이 환원시킨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국과 소를 달리하는 부서로 넘긴다면 업무호환이라든가 업무연찬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자주해서도 안 되겠지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만든 부서를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업무자체가 결국은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과가 만들어지면서 구청업무까지 흡수하면서 구청업무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만든 부서였다면 그게 또 문제였다면 차라리 건설과로 흡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소의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건설환경사업소가 과가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덕

장복덕위원

국장님 건설환경사업소가 과가 3개밖에 없어서 4개를 만들어 준다, 2개밖에 없어서 3개를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은 행정에 그냥 조정을 위한 방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이 비대해지든 건설사업소가, 환경사업소가 약화가 되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국장 밑에 부서가 9개 있든, 2개 있든, 3개 있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 취지는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개 부서에 이 한 개 국·소에 과가 적다고 해서 억지로 그 과를 떼어서 그 과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의 효율을 다루는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행정부서하고, 주관부서하고 상의를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설도시국의 모든 건설이 다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건설사업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업무를 일부 부담하도록 사업소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은 성격이 같은 조직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트로 갔을 경우에 업무연찬이라든가, 업무연계라든가, 업무승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끼워 맞추기, 끼워 맞추기 행정을 한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사실 조직개편은 업무효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너무 비대해서 업무를 다 못 챙기는 것보다는 적정한 배분을 해서 같은 건설환경사업소나 건설도시국이나 다 같이 건설기술들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건설도시가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복덕

장복덕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조직개편,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돼서 우리 의회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공무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조직개편부터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 때는 무슨 뜻으로, 무슨 목적으로, 그때는 업무 효율이 없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만에 지금 와서 다시 조직개편을 시키고 업무효율을 따진다면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최종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들은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2년 만에 조직개편 하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 역세권 개발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 역사, 구 포항역사와 선도지역 관계, 그다음 포항 신 역사개발계획이라는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을 함께 묶어서 준 것이었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밖에서 교수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여론들이 이 용역 이런 부분에서 그때 신문에서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 분리를 해야 한다. 용역이 두 가지가, 한 프로젝트에 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 신 역사, 구 역사 줬을 경우에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하나는 어떤 방법에서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용역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그때 이 부분에서 비율이 나눠지지는 않았었습니까? 혹시 구 역사 건에 얼마 정도, 용역 금액에서.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이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

안병국위원

아니, 금액 그것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금액은 명확하게 구분은 안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구분 안 하고, 대략적인 어떤 부분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신 역사, 구 역사 포함해서 용역을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신 개발하고 어떻게 새롭게 재생 시키는 것하고 어떻게 합쳐 가지고 용역 줬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좀 지적하겠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9월에 우리가 발주를 줬는데 그동안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올 9월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여기서 1년 동안 용역을 했음에도 아직 공영개발인지, 민간개발인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도 아직 안 나왔다. 의회에서 그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아직 미흡했다는 것이죠. 공영개발 할 것이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민간개발 할 것이면, 민간에 대한 행정의 지원을 빨리 지도를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안 나왔는데, 제가 5년 안에 역사 하나만 그대로 덩그렇게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5년 동안 그 안에 뭐 들어오겠습니까? 이미지가 서울이나 대구나 또는 대전이나 포항에서 내렸을 때 역사에서 나왔을 때 차를 타려고 보니까 주위의 상황은 산과 하천과 녹지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주위에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이면 앞으로 5년 이상, 7년 정도의 우리 역사는 그대로 덩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포항 신 역사가 내년에 개통되면 그 앞부분에 한 6만평 정도의 역세권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 역사 앞에 보면 이인지구라든가, 초곡지구, 선곡지구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소의 좀 늦어져서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 얘기했는데 우리 조직개편 입법예고 지금 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안병국위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약 한 30일 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변경가능 합니다. 변경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입법예고가 되면 반드시 그 예고 된 사항에서 의견을 다시 주민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이나 해당국의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조직개편에 우리 국 소관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효율성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정책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어떤 조직개편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가 상당히 고민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하고 있는 그 내용에 다소 저희가 상당히 공감해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잘 검토해 주시면,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안병국위원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시는 모양인데 이의신청기간이 있다니까요. 합리적인 방법이 의회에서 지적이 됐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제출해서 할 수 있도록.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해수

이해수

위원입니다. 우리 장복덕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여서 세부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성상 건설도시국은 실체가 있는 부서입니다. 무슨 사업이든 표가 나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 빈도가 높고 사후관리가 필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큰 사업체이거나,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건축물이나 아니면 구축물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연적으로 따르고 거기에 인사제도가 사업 중간에 주 담당관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효율성, 예산효율성, 관리효율성이 지금 결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맡아서 그것을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포항시 예산으로 안분, 효율성을 낳는데는 상당히 결여된 요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첨부해서 사업을,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재 방식대로 간다면 뭐 야구장을 짓건, 체육관을 짓건, 도시를 개설하건 30년 전·후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집이나 도로는 개설할 수 없고 그 뒤에 청소만 하고, 관리만하다가, 방수만하다가 세월이 아마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 복지하고 합치면 저나 공무원이나 할 일이 없어 질것입니다. 청소부만 포항시에 남아있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사후관리가 명백한 예산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앞으로 포항시 살림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 하신 만큼 업무의 효율성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각종 대형사업들의 사후관리예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관련부서도 하고 이런 분야에 앞으로 많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책임정책관 도입문제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인사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현 시점에 아주 중요하게 도입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사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및 기타기관 사업추진 보면 내년에 아마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개설이 지금 되어있고 아마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내년 말 예정으로 있는데 다소 변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마 지금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만약에 포항-울산 간 그다음에 포항에서 영덕 간 이 노선이 연결이 안 되면 사실 저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별 개설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영밀만대교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지금 내년에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지금 현재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한동대학교 앞에 거기에서 우리 영일만대로하고 연계해서 북영일만IC가 우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영일만IC에서부터 영덕까지는 기본설계가 완성이 되었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되면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내년 하반기는 공사가 발주되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울산-포항 간 되고 포항-영덕 간 되는데 이제 포항-영일만 횡단구간 17km가 지금 실행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실행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노선 결정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노선을 결정을 언제 했느냐하면 지난번 영일만대로가 개통되기 직전에 동해고속도로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포항 지역에 너무 많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의 결정이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우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에 실행예산을 확보하고 영일만 횡단 구간 만 그런 장래계획으로 두자. 단 영일만대로가 조만간에 개통이 되면 포항시 외곽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영일만 횡단구간에 발주시점이 차이가 나더라도 영일만횡단도로, 지금 영일만대로를 이용하면 다소의 여유가 있다 해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를 지었을 때는 포항IC에서부터 장성-흥해 간 도로까지 이렇게 보면 벌써 아침, 저녁으로 교통이 다소 체증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영일만횡단구간을 빨리하도록 특별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영일만대교에 대한 우리 포항시의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안 나오더라고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대부분 사람들이 영일만대교가 되느냐, 과연 그것이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영일만대교는 저희가 한 4년간 노력해서 동해고속도로 노선에 포함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개설시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상원

김상원위원

왜 또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민자사업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민자사업은 아닙니다. 민자사업은 아니고 민자사업은 옛날에, 과거에 언론에서 민자사업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동해고속도로가 과거에는 문덕IC에서 천북으로 해서 양동마을 있는 쪽으로 경주 쪽으로 해서 보경사 쪽으로 올라가도록 노선이 되어있었는데 그 노선을 영일만횡단노선으로 바꾸면서.

상원

김상원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의회 보고할 때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민자사업으로 하느냐 했을 때 민자사업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승인을 했다고요. 그것 기억 안 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영일만대교를 민자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동해고속도로 노선을 확장할 당시에 국토해양부가 노선 이래 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그렇다면 국가재정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포항에는 큰 세계적인 대기업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민자로 참여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보자 정도로.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검토했는데 일단 거기서 반대의견이 한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을 해야 중앙부서하고 의논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국토해양부가 민자가 가능한지 타진해 본 정도이지 영일만횡단구간을 포함한 동해고속도로노선은.

상원

김상원위원

그 당시에는 분명히 국장님 전임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저희들한테는 재정사업할 것인지, 민자사업할 것인지 했을 때 민자사업 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별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노력하는데 별 이의는 사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개설, 사실 이 도로가 연결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하지만 이런 나름대로 어떤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일만 벌여놓고 어떤 마무리는 못하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결정 내려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처음에 우리가 영일만대교를 구상할 때는 우리 시가 구상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이런 것까지가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영일만횡단구간, 영일만대교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 동해고속도로 노선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시행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하고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하면서 국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민자로 도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민자 부분도 검토은 가능한데 그것은 아직 국가하고, 우리가 국가에다가 빨리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명확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국가에 건의를 하든지, 문제를 제기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영일만대교 부분은 우리 시가,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노선확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수없이 건의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상당히 노력해서 노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몫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 등으로 해서 영일만대교가 10년 세월이 가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빨리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외곽순환도로인 영일만대로가 벌써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가 여기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빨리 하도록.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상당히 지금 체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장성동에서 흥해 넘어가는 도로가 확장문제가 얘기되고 있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국지도 20호선 지금 올해 예산이 5억 되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국가 및 타 기관 사업을 지금 8건해서 4조 2,000억 엄청난 돈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포항의 어떤 교통흐름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 저는 잘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맞지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국지도 20호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냉천고향의 강 정비. 물론 이것도 국가사업이죠? 공모사업입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국비지원사업들이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지방국회의원들께서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가져오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곡강천 생태공원 우리 조성했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170억.

상원

김상원위원

117억, 117억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이 금액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17억인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냉천고향의 강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맥락에서 좋은 강을 잘 이용해서 치수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참 좋은데 지금 곡강천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많은 예산 투자해 놓고 거의 시민 활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구조물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숲으로 무성합니다. 혹시 국장님 얘기들으셨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관리 상태에 대해서.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곡강천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만 올해 다수의 작품 같은 것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시 건설기계협회 체육대회 행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이병석 부의장님이랑 그 현장에서 만나서 다수의 운동장에 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즉각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관리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앞으로 사후관리, 예산 가지고 오고, 예산을 실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선정에도 물론 신중해야 되겠지만 선정되면 많은 노력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노력해서 예산 가지고 와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전체적인 우리 지금 아마 공모사업도 그렇고, 국가예산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그런 국가예산이라도 잘 활용되고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저는, 우리 본 위원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전반에 걸쳐 도로 옆 가로수가 가로등 불빛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어두워서 가로등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영업용간판을 가려서 영업하는 주민이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 가로수 중간 중간에 보면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보기 싫은 것을 빨리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우리 시내에 각종 가로수가 엄청 많습니다. 4만 2,000본 정도 되는데 가로수 잎 넓은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나뭇잎이 속성수들이 간판을 가려서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정작업에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정을 하더라도 간판을 가려서 문제되는 이런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고사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앞으로 특별히 가로수를 좀 옮겨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또 옮겨 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불편이 적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특히 영업하는 사람, 간판가리는 나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시고 전지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이해수 위원님이 지적한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업소에 과가 있죠? 세 개밖에 안 되어 가지고 도로과에 가지고 간다.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집행부가 단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업무의 효율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조직개편이 잘못되면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이렇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부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포항시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어느 위원회, 포항시의회 어느 위원회 가서야 유리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된 위원회에서는 정말 거기서는 이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른 위원회로 보내면 그 위원회는 아마 수월할 것이다,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지금 여운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이번 조직개편이 지금 잘못 이뤄지면 아마 포항시의회도 정말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마 알아듣고 계실 겁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의 어필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업소에 과가 3개밖에 안 돼서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 유사한 업무는 같이 합쳐서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검토된 사항이지 지금 아까 말씀 하셨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여튼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개편이 추진되어야 된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포항블루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블루밸리사업이 엊그저께 착공했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14일 날 착공했는데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구조조정 대상에도 들어갔다가 기사회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착공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공사를 나눠서 하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보상율이 아까 81%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85%정도.

상훈

이상훈위원장

나머지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업용수 해결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공업용수는 사실 상수도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포항 시내 지난번에 우리 물재이용시설 한 10만 톤이 준공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형산강이라든가 안동댐 이쪽에서 물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상당히 물 부족이 예상되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우리 물재이용 거기서도 10만 톤 여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애로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상당한 공업용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큰 어려움을 없다고 봐도 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현재 당장 블루밸리 준공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이게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차, 만약에 공사를 해서 분양을 지금 한다면 기대가 나름대로 기업, 타 기업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블루밸리가 이제 착공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준공 전에 많은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상세한 토지가격이라든가 만들어서 전국적인 투자유치에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보면 고용유발이 1만 2,000이다, 또 8만 이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던데 5만 6,000이다, 뭐 오락가락하던데 그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지금 고용유발에 대해서 그렇게 오락가락하는지.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LH공사에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달라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오락가락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지금 엊그저께도 언론보도에는 8만으로 나왔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적립되도록.

상훈

이상훈위원장

솔직히 8만하고 1만 2,000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차이가 없도록 새로 정리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차이가 없는게 아니고, 차이가 없도록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8만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8만이라고 언론보도도 나오는데 아, 그러면 8만에 대한 8만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뭔가 유치를 위해서 교류가 추진되고 있구나,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최근에 이사업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실행계획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유치업종도 또 많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유치업종에 따라서 고용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옛날 자료, 현재 자료 이런 혼란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상이 80% 이상 이뤄졌고, 지금 원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주문제는 지금 어떻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개발 당시에 개발구역 내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주민들은 단지 내에 수용하는 주거용지를 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단지가 별도로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실제 단지 내에 조성되는 주거용지가 다소의 지역주민들이 매입해서 들어가기에는 비싸지 않느냐 이런 곳에서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저희도 많은 검토와 지원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구체적으로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방향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통상적인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관련 법률에서 모든 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관계는, 이주정착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거기에 다 시행과정에서, 보상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업인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특별한 지원방법이 있는지를.

상훈

이상훈위원장

포항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와 주민대표 간의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계속 저희 시는 지역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중재역할을 맡게 되는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중재역할을 하려면 지금 거기에 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대책위원회와 LH사업단과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협상이 되고 있는지, 대책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뭐고 또 LH사업단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이 정도는 행정에서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지금까지 대충 나온 그런 얘기들은 보면 단지 내에 택지에 분양가를 낮춰서 특별히 거기에 주민들에게는 특별히 낮춰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LH공사에 우리가 강구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별도로 일부 다른 데 택지개발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시가 나서서 부담하는 방안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원주민들 중에서도 물론 토지소유하고 있었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물론 아쉽지만 상당히 안타깝고 한 점은 많지만 이주하는데 큰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집 한 채, 허술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시골에 가면 유휴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거기에 소액의 보상을 받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고민해보셨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각종 개발사업에는 농토라든가, 대지라든가, 택지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큰 애로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소규모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운하 같은 경우에도 2,200명 이주할 때 갈 곳 없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우리 모든 사업에서는 이주정착, 이주대책 모든 사업이 법률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장님, 일단 대책위원회와 우리 LH사업단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갈 곳 없는 이런 분들을 한번 수여도조사라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사업단하고 또 혹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고민을 같이 해보시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업하기 좋은 포항, 기업 경제를 활성화하자, 기업 경제를 살리자 등 많은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일이 없어서 목말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에 밀려있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지역 레미콘협회에서 건의서 받아보셨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어떻게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포항지역, 우리 공항활주로 재포장 관련해서 많은 콘크리트가 소요가 됩니다. 쟁점이 우리 포항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아파트 짓는다든가 이런 콘크리트는 레미콘이라고 하면 레드믹스콘크리트라고 해서 콘크리트가 트럭에 운반하면서 트럭 속에서 이렇게 섞여서 운반하는 이런 것이 레미콘인데 우리 공항활주로 포장은 비행기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슬럼프라고 하는데 일반 콘크리트는 물이 많아서 죽탕이라서 레미콘 트럭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주 고강도 콘크리트는 물기가 별로 없는 빡빡한 콘크리트입니다. 이 콘크리트는 레드믹스콘크리트에 집어넣어서 운반할 수가 없고 덤프트럭에 그냥 실어서 운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활주로 재포장 관련해서는 레미콘 공장을 공항 내에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트럭으로 바로 운반해야 된다, 이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는 가까이에 있는 레미콘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럭을 실어서 운반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서 운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방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건의서를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를 느끼지만 사업에 합당한 조건이 되는데도 타 지역업체에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포항경제, 지역경제, 기업활성화에 적극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각 항목별 제목을 말씀드리면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한여객 노사관계 관련입니다. 며칠 전에 신한여객 노동조합대표들이 본 위원을 찾아왔습니다. 면담을 제가 한 30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 하루에 한 14, 15시간 근무를 하는 관계로 승객의 안전이 보장이 어렵다, 현재 한 달에 13일 근무해서 1일 2교대, 8시간 근무로 하는 근무방식을 적용해 달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급여도, 지금 임금도 약 한 9.3% 노사 간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노조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한여객하고 노조관계는 10월 6일까지 노사협약을 하다가 현재 파업, 파괴되었습니다. 협상이 안 되어서 그래서 10월 6일 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신청이 되고 오늘 16일 날 오후 2시에 현장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조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노사관계는 회사하고 노사 간에 할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실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사 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현재 근무형태가 하루에 한 14, 15시간 이렇게 해서 13일 근무하죠? 한 달에.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13일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에 우리가 2012년도에 원래 14일 근무제에서 13일 근무제로 변경되었죠? 조정되었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 조정에 따른 포항시 우리 보조금이 약 18억 늘어났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시내노선이 보면 14일에서 13일로 조정되었고, 외곽지는 19일에서 18일로 근무제 조정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외곽지는 19일에서 18일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또 정차 다수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32억이 증액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물론 노조분들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죠. 14, 15시간 씩 근무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된다.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승객들한테 정말 뭔가 친절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입장에서는 사실 표준운송원가제도까지 도입해서 지금 올해 약 102억 원의 보조금이 또 늘어났죠,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뭔가 승객들을 위한 종사자들의 불친절 문제 또 회사의 들쑥날쑥 하는 배차문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나 운영자체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리적으로 노조원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임금인상, 1일 2교대 의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사실상 의회가 이런 부분을, 물론 포항시가 좀 중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우리도 1년의 100억여 원의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와 사가 사실상 먼저 협상을 해야 되겠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협상에 의해서 임금 조정 등을 실현하고, 사실 버스기사님들도 뭔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통해야 됩니다. 그것을 향상하고 불친절은 개선되고 버스회사도 운영자체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민들이 정말 버스기사님들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근로자들도 복지향상, 처우개선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항시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전체 우리 운수원가가 1년에 400억 같으면 한 50%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6%가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 되므로 해서 운송원가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임금 인상을 사실 올려주면 사실 우리 시 재정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적절하게 잘해서 우리 재정도 생각을 해서 잘 타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감사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덕 원리 지역에 175번 버스 넣는 바람에 저는 과분하게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저희들 남구 오천 지역에는 명산인 운재산이 있습니다. 보물사찰인 오어사 등이 유명 관광지로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 한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많이 오는데 주변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장, 그 이외에 관광지로서의 인프라가 먹고 볼거리가 일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대책을 마련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오어사 그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족한 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해서 한 후에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오어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비단 오어사뿐 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어사가 16년 이후부터 계속 인프라 구축에 요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계획이 마련됐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예산을 충족해서라도 근 20년 가까이 기다렸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천은 시외의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승강장에 전광판이 시내에 보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오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과 이제 무개승장강이 많습니다. 지역 외에 사는 설움도 적지 않는데 이 서민들이 사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도시에 살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포항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늘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점을 하루빨리 개선하셔서 서민들도 포항시에서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도 우리 포항시 승강장이 1,660개 정도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BIS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현재까지 예산투입이 한 58억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BIT 시간 나오는 것이 30대 내지 40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되면 많이 설치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한 230곳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포항시 전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규모가 큰 것 같아 보이지만 저희들이 남구 지역 일부 청림, 동해, 구룡포, 장기, 동해, 오천 상당히 열악합니다. 비단 저희 오천 얘기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 좀 살피시고 남구에 치중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내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구축했기 때문에 읍 단위, 면 단위 이렇게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9쪽에 공통사항 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211쪽에 27번, 밤샘주차에 대한 인근 주민 피해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포항시는 운도 경북을 대표하는 인구 53만 명의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써 포스코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한 글로벌 물류국가산업 활동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등록된 화물회사가 300여 개가 되고 업체에 등록된 4만 여대의 화물차량과 화물운송을 위한 외지차량의 대거 유입으로 인하여 공단 지역도로 및 시내간선과 지선은 물론 골목안 도로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18회에 거쳐서 142대의 과징금을 2,3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포항시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35회에 거쳐서 420대의 주의 및 개도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러한 절박한 교통상황의 악순환과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고유가 정책, 값 비싼 사설주차료 부담으로 인하여 300여 화물 업계는 매우 어렵고 힘든 절체절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가 무려 16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7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거대한 국가산업도시이며, 운도 경북을 대표하는 포항에는 아직까지 화물공영차고지가 없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다른 도시에, 다른 시·도에 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을 분석하셔서 포항에도 어떠한 대책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각 운송회사에서, 운송화물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빠져나간 차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빠져나간 차에 대해서는 대차를 해 주셨는데, 2차적으로 대차에 관련해서는 언제 쯤 대차를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정부의 시책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터미널은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는 아직까지 화물터널이, 공영터미널이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 16개 중에 4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공영터미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보면 현재 화물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시내에 상당히 불법주차라든가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소를 하려면 사실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유지를 적정한 부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포항시도 공영차고지가 미룰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물은 지금 현재 금년 6월 말까지 개별화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차를 안 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불법화물차등록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것을 중단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해소되면 2차 개별화물이 발급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대한 민원을 감안해서 건의를 해서 빨리 개별화물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께서 공영차고지하고 개별화물 빠져나가는 차 넘버를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환승버스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읍·면 지역에 환승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은 어떤 분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면 읍·면은 다들 노약자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거의 노약자들이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일부는 학생들도 읍·면에서 시내 나와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직선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은 노약자다,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노약자들이 사실 버스를 환승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신 분들인데, 거동이 다 힘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것이 부디 우리 포항 시내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환승을 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을 벌써 시간은 오래 되었습니다. 환승제도가 생기고 얼마 전부터 계속 이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동료위원도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하였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개선책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환승제를 시행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승 방법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노인들 도우미를 저희들이 3개 지역에서 둬 봤습니다만 과연 그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 전체를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투입하면 사실은 승·하차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텐데 우리 도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동해 지선 같은 것도 아침에 학생들 등교시간이라든가 노인들 아침에 시내 병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는 동해 지선 같은 것은 16회 운행하는 것을 3회를 시내로 바로 직선화시켰습니다. 또 800번 감포에서 오거리로 오는 것도 사실 23회 운행하는 것을 아침, 저녁,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2회로 직선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이렇게 보다는 아침시간에 보통 학생들이 등교한다든가 하는 시간과 또 노인들이 일찍이 시장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시간은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 아침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보면 병원 갈 시간이 있습니다. 병원 갈 시간 이런 때쯤이라도 한 번 더 한 회씩이라도 시내로 직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좀 직선화시키는데, 직선화시켜서 우리 어르신들께 편의를 도모하는데 좀 힘써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지역의 수요자가 많은 곳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으나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차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교통약자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교통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환승제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젊은 사람은 활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사실상 환승제도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버스를 이용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방금 지적하신 시내버스 환승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내버스 환승제가 특정한 목적지에 갈 때 2번 이상 시내버스를 타고 두 번째 승차 시에 무료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라고 지금 환승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우리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승제의 종류는 무료환승제를 이용하고 있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종류를 보니까 할인환승제도 있고, 거리비래환승제도 있는데 무료환승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환승제 처리 방식 따라서 보니까 승차기준 환승제, 하차기준 환승제가 있는데 승차기준 환승제를 보니까 비교적 도시규모가 크고 전체적인 노선 배차가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도시에 적합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하차기준 환승제를 볼 때 비교적 도시규모가 크거나 또는 반대입니다. 아까는 승차기준은 도시규모가 작거나고, 하차기준은 도시규모가 크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차기준 환승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차기준 환승제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 과장님 어느 도시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 시가 지금 현재 하차, 승차 기준으로 하는 곳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승차할 때 카드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단말기를 승차할 때 설치하고 하차할 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그것은 좀 있다가.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하차기준 환승제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 보니까 서울시, 부산시 또는 울산 대규모, 광역시 규모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승 우리가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환승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환승제 내리고 난 다음에 승차기준을 잡으니까 이 환승시간이 포항시에서 1시간 30분 정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1시간 30분이라면 환승개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마 개념자체가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1시간 30분 환승시간을 과장님께서 개념이, 환승개념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는 승차할 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갔을 때 그때 하차를 할 때 체크를 해야만 환승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저희들 승차할 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장거리 가는 사람, 단거리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병국위원

승차할 때 하니까 1시간 30분이다. 울산하고 부산, 서울에 보니까 하차기준을 삼으니까 승차시간이, 환승시간이 30분 주고 있더라고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차단말기를 우리가, 포항시가 하차환승제를 도입했을 때 하차단말기를 만약에 장착을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9,000만 원 들어갑니다.

안병국위원

9,000만 원.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리고 전체 대수가?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200대입니다.

안병국위원

200대에 단말기를 장착했을 때 9,000만 원정도 들어간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1시간 30분을 주지만 하차, 승차기준단말기를 적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환승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환승보조금이라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안병국위원

별도로 주지 않는데 포함을 시켜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게 만약에 구분했을 경우에 작년 기준에 한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지불했습니까? 환승보조금.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41억입니다.

안병국위원

41억?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환승보조금.

안병국위원

약 한 41억 5,000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차단말기를 장착했을 때 만약에 환승보조금 식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9,000만 원 들여서 했다면, 한다면?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한 30% 정도는.

안병국위원

41억에 30% 약 한 12억 정도 40억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9,000만 원 투자해서 연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것이라면 예산을 한 12억 정도 줄일 수 있다면 이것 시행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에 편성되면 내년부터 설치를 해서 환승시간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 내년부터 인데, 내년 언제 쯤부터?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그게 아무래도 한 6월 달까지는 설치를 다하려면 그때 까지 되어야.

안병국위원

설치 다하려면 6월 달, 알겠습니다. 6월 달 다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고, 이게 아마 제도가 제가 다른 도시들을 찾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일부에서 환승제도 자체가 무색하다, 시간이 너무 길다 라는 부분, 30분 정도 하차단말기를 둬서 30분 환승시간을 준다면 정말 이게 환승제도의 완벽히 진행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꼭 그것은 내년 6월 달까지 예산을 12억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 반드시 시행하는 제도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준공영제를 사용하고 있죠? 준공영제를 우리가 언제부터 제도를 시행했습니까? 버스준공영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준공영제는 사실은 우리는 준공영제와 유사한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3년도에 표준운송원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대도시하고 광역시는 보면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해서 경상이익금을 한 10%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경상이익금은 주지 않습니다. 단지 손실 난 부분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와 관련해서 버스운송보조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특성을 악용해서 운송원가를 부풀리는 어떤 사례, 각종 수익금을 누락시킨 것, 그다음에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들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후부터 이런 사례들을 적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부분 원가 부풀리기, 수익금 누락, 보조금 부당수령 이런 것에 대해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게 적발한다 하는 사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2012년도까지는 결산서에 의해서 적자 부분을 보조를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 불편신고라든가 저희들이 페널티를 또 부여하고 있고 그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 것도 운송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제3기관에, 회계업체를 제3기관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3기관이 아니고 1개 회계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버스회사가 자기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안병국위원

1개 기관에.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소위 말하면 외감을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시설은 우리 사회단체 경실련에서 추천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재정지원금 산정 시에 대차, 폐차 보조금과 비수익노선 보조금, 보조금 유형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고 법령이 없는 기준을 적용해서 포괄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표준원가제를 사용하기 전에.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2010년까지는 회사가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흑자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2010년 후반기부터 회사가 적자다 보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우리가 준공영제 적자경영부실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해보니까 경영부실과 또 적자가 나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떤 그런 수익성 보다는 여기 교통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낮은 요금체계에 있다 라고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현재 보면 저희들이 낮은 요금이라고 하면 카드를 보면, 우리 도 내에는 카드를 사용하면 1,100원을 받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100원이 1년에 17억이 됩니다. 17억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수입이 그만큼 향상되어야 되는데 수입이 17억이 떨어지니까 운수공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낮은 요금체계에 있다는 교통행정연구원의 보고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버스 환승할인과 비효율의 적자노선을 냉철히 분석해서 사실 매년 우리가 보조금의 지급이 과다하게, 과다하기 보다는 또 많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냉철하게 개선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환승체제 개선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차 시, 하차기준으로 환승제로 내년에, 6월 달까지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으니까 내년 6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말기 장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환승제에 대한 부분 질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단말기와 교통카드 요금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요금 현실화는 내년에 만약에 시내버스요금 인상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해야 하지 별도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환승제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어서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내버스 앞입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현장에 다 답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갔을 때에는 정말 환승제가 시내 쪽으로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곽지에 노인들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보완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상당히 환승제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 없도록 이 제도는 살리면서 불편사항만 좀 보완해 나가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른 분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고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2번으로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과장님 우리 시정질문 답변 중에 연일 유강리 있지 않습니까? 연일 유강 버스노선 개설 이때 답변을 향후 노선 전면 개편 시에 적극 반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다면 향후 도대체 노선개편 시기가 언제 입니까? 매 향후 개편 시, 개편 시 하는데 도대체 그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을 잡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전면개편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저희들도 전면개편 할 때는 전반적으로 도시환경이 많이 변하고 아파트도 새로운 주택단지가 많이 섰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줘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실적은? 계획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훈

이상훈위원장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한 1억.

상훈

이상훈위원장

1억?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렇게 버스운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항상 답변이 향후 노선전면 개편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한다는 말입니다. 향후라는 것이 도대체 시점이 언제라는 것이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내년에는 불가능하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예산관계상 어렵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요구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편성이.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편성은 어렵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 이게 전면개편 시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일부개편은 불가능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연일읍 같은 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일읍에서도, 유강에서 연일읍에 가는 사람들이 조사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강 쪽에서는 읍에 가서 볼일 보는 사람들은 다 대이동이나 효자동에 볼일 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물론 거기갈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노선을 개편해서 정차를 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 답변이 잘못됐네요. 답변이 그때 시정질문할 때 답변이 잘못되었네요. 적극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하다고 해야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시정질문에서는 적극 반영하겠다, 해놓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사실 이용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정질문할 때와 행정사무감사할 때와 답변이 일치해야지 답변이 달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을 유강 구간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이런 이제 노선개설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 한 개 가지고 전면개편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노선전면개편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부 구간별 개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이용하는 승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노선을 개편하다보면 정차가 따르고, 뭐 또 이렇게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런 것 수요조사도 확실히 해서 아무튼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약 25%, 한 20% 정도 됩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죠? 우리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하루 이용객이 한 10만 명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그분들의 편의를 어떻게 하면 좀 제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하지 그냥 막연하게 향후, 향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선개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이런 민원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께서 노선개편과 운행횟수 등 여러 가지 하니까 과장님께서 용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용역비가 없어서 향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용역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전반적인 개편을 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회사하고 조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편할 때는 주기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번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많은 용역을 하는데 굳이 버스노선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많은 용역이 있는데 실제로 용역이 많이 남발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 용역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 번 실시해보고 그래도 또 개선 안 된다든지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다시 전문기간에 용역해서 보완하면 되는데 저는 조금만 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물론 교통행정이 시민과 직결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요구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고생한다면 그런 어려운 점들 잘 보완해서 돈도 안 들이고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생각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전체 보면 요구하는 지역에 우리가 정수조사를 해보니까 88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하려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환동대학교 같은 곳은 노선을 하나 신설해달라고 기쁨의 교회 같은 곳도 노선을 신설해달라고, 노선 하나를 신설하면 차가 10대입니다. 10대 같으면 운송원가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하려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우리 재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적으로 정차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승객이 한 명 되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자료, 근거를 가지고 정말 또 요구를 하더라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것은 설득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존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원하는 대로 해 줘도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잘 고려해서 정말 보면 비효율적인 노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말 적절하게 개선하고 또 보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주로 보면 이월 이유가 읽어 보니까 4건이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이 많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추경은 상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이것은 국비가 지금 50%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하고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이것도 돈이 늦게 내려 와서 그렇고, 그래서 대다수가 보면 돈이 늦게 내려 와서 바로 설계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상원

김상원위원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합니다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좀 없애라고 하면 앞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우리 요구사항, 지적사항들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답변은 그렇듯 하게 하는데 사실 시정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국비와 연관된 또 도비와 연관된 사업들은 예산이 늦게 내려오니까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어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공통사항 7번에 보면 효자 삼거리 있습니다. 작년에 개통되었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때 언론에 보면 이렇게 사고위험지구라고 언론에 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안책은?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건설, 도시건설하고 그런 건설과 신호체계 하는 것은.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도 그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다해서 저희들이 관리.

재진

이재진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그 연동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교통계에서 해야 되거든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중점적인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언론이나 시민들이 짚어줄 때 주무부서에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 지역은 사고가 나기, 지금은 사고가 안 나요. 제대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냄으로써 정말 위험한 곳은 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다니는 분들은 위험성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사고는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시에서 조치사항을 해줘야 된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잖아요. 물론 교통을 냄으로써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위험도 따라야 합니다. 그래 이런 것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의무이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울러 대이동에서 현재 좌회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주민도 1,300세대 다수가 그쪽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이라는 것은 주민이 많은 쪽으로 해서 편리함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작은 데 좌회전 해 주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리에 교통수단을 좌회전도 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혹시 과장님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안 했다면 이런 것도 우리 시가 미리 예방책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 나는 것은 처음에 도로개설 할 때도 선형에 맞아 가지고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체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선형이 맞지 않아서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예산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변개선이.

재진

이재진위원

좀 필요하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은 당장은 예산 없어서 안 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사고나, 인명사고나, 사람 사망사고 났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시가 부랴부랴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고 나기 직전에 미리 대비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행정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마찬가지로 대이동 좌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하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행정심판기각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인용이 있는데 지금 종결되었습니까, 사건이?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행정심판 기각은 이것은 자기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재판진행중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진행중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다음에 밑에 진행중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밑에 것은 2건은 행정심판인용 2건은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패소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졌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진 이유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도 이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처벌은 안 했습니다. 도의 종합감사에서 이게 지적되어서 처분 안 한다고 담당직원들도 징계 먹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랬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처벌했더니 바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져버렸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상위부서에서 행정감사를 하면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정한 판단을 해서 법에 맞는 행정을 했는데 오히려 상위감사기관에서 잘못 지적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맞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보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리한 법적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무리한 법적요구를 하다보면 처음에 민원을 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행정력을 낭비합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승소를 해버리면 되는데 패소를 해버리면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법적인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은 민사 같은 경우에는 판례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변호사의 그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은 자문에서 끝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도 상부기관에서 만약에 지적을 하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판례라든지 여기 보면 행정심판을 인용했는데 쓴 사례들을 증거로 되면 감사하는 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안 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게 불법화물차 집단민원이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포항시에서는 그게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데 상급감사기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결국 행정소송 갔다가 패소를 해서 많은 어떤 금전적으로 또 행정적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더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9번, 다수의 민원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나번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포항지회 자동차 무상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만 원이고 자부담 16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무상점검을 어떻게 특정 시기나 특정 어떤 행사 때 해준 겁니까? 뭡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면 추석 전에 고향방문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주로 시작한 것이 일반 여성분들도 오면 많이 해줍니다.

안병국위원

물론 사업을 하고 정산할 때는 그 내용들이 다 올라오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뒤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이것도 사단법인이네요. 4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인데 이것은 각 활동을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어린이교통을 해 주는 학교가 있고, 활동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한 단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각 구역별로 나눠져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활동을 이게 자기들도 전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커버를 못하니까 자기들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청해서 학교에서 와서 교육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으면 해 주고 의뢰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포항시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가 보면 포항시에 봉사활동, 교통봉사활동은 참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지원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조금 이들의 활동상황에 비해서 전년도에 자기들 사업계획에서 하겠지만 비용도 이것은 조금 다른 단체보다 적은데.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이것은 보면 교통캠페인도 하지만 어린이 자전거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어린이 자격시험. 자전거시험, 자격시험 그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매일 나가서 하다시피 이렇게 자주 나갑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우리 부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네요. 전국 모범자 남·북구지회에 지역사회 교통질서 선진화 정착 양 지회에 800만 원 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얘기 한번 해봐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모범운전기사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에 자기들 조를 짜서 교통정리를 하고 행사 때마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제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협조 많이 하고 또 우리 시 행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단체입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지킴이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지킴이운동본부와 새마을교통봉사대는 봉사활동단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내용은 거의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불빛축제 같은 것은 사실은 이 단체도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불빛축제 그리고 해맞이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큰 행사 때는 많은 단체가 자기 구역에 맡아서 봉사활동을 해 줘야만 그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하나씩 다 짚었습니다만 적절하게 사실은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서 자부담과 함께 사회단체가 활동 중에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실제적인 봉사는 아니고 어떤 단체를 운영할 어떤 그런 비용적인 목적으로 자부담과 포함해서 지원금액을 요청하는 단체들이 없잖아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7개에 적절하게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지원하는 봉사단체는 사실은 몸으로 때우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단체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전국모범남부지회, 모범운전지회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북부지회, 시 지원금액이 남구 800, 북구 800입니까? 1600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여기는 뭘 지원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자기들 돈을 지불하면 자기들 남부는 겨울 잠바를 다 공동구매 했습니다. 북부는 모범 운전자 잠바를 구입하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잠바구입을 할 때는 우리는 집행만 해 주고 구입은 그쪽에서 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람들이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여기 이렇게 보면 거의 같은 데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남·북구요. 이것은 포항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게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도 내에는 자기들이 연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하면 조금 세율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포항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돈은 대구서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포항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그 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있거든요. 그것하고 밑에 보면 교통정보수집 CCTV 및 문자전광판 유지보수, 그렇죠? 하단부에 보면.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가 1식으로 해서 용역하면 안 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별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별개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 보면 사업량 보면 센터시스템 1식 있고, 센터설비 1식이 있는데 센터시스템하고 설비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게 기술이 다릅니다. 기술이 용역을 실시하지만 유지보수 입찰을 하면 월 얼마씩 유지보수비를 주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설비 1식은요. 그래 유지보수 용역 1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업량은 통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말 그대로 현장시스템하고 또 실내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시 용역을 보면 중복적인 것 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용역도 분산해서 하는 그런 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본인이 봤을 때 이런 교통정보센터하고 교통정보수집 관련 된 1식으로 용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적하는데.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이것은 용역을 맡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또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1월 달에 마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2월 달에 마치는 것이 있고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용역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시내버스 결산조사 있죠? 태경회계법인에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 태경에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태경에 제가 알기로도 3년 된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연속으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태경에 수의계약 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한 회계법인에 연속으로 3년 씩 이게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뭔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바꾸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내년에는 바꿔서 이렇게 좀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3년 연속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 회계법인이 그 기업에 짜 맞추기식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더욱더 투명성 있게 회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2번은 해당사항 없고요. 13번, 계약직 현황, 그다음 항목 53번입니다. 밤샘주차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 54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55번,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현황.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사실은 54번도 여기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저번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있는 것이 있어도 테두리 안에 평일은 10% 이내 감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30% 이내 감회를 할 수 있고 법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에 뒤에 보면 있어요. 그런 것을 착오 없이 해 주시고,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 해당 없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 해 주시고. 또 시내, 55억 원의 시내 보조금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것인데 사실 보십시오. 2010년도에 7억 5,5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87만 2,200만 원, 2012년 79억 6,000만 원, 2013년도 74억 8,400만 원, 2014년에는 갑자기 102억 4,7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원인은 있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원인이 뭡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우선 2012년도에 14일 근무해서 13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내 운행하는 노선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곽지는 19일에서 18일로 바꿨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차가 5대 되었고, 정차를 1대하면 우리 운송원가가 2억입니다. 그게 한 10억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내버스보조금 전체 400억 중에 손실보조금이 전체 100억 됩니다만 거의 임금이 한 50%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26%, 그래서 76%가 사실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임금만 조금만 올라버리면서 운송원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한 것도 그 테두리 안에서, 물가상승률 안에서 임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2012년도, 2013년도는 노사 간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로는 부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임금이 50% 했습니까?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50%.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유가가 이제 한 26%.

재진

이재진위원

유가가 26%,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어쨌든 2010년, 12년 계속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환승이나 서비스, 친절 면에서 변함이 없다. 좀 이렇게 우리가 14일에서 13일로 1일 추가 주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19억 거의 20억 돈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보조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서비스, 친철 면은 변함이 없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임금 14일에서 13일만 되면 서비스도 상당히 향상되고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보니까 서비스 향상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주무부서에서 획기적으로 좀 하려고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교통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버스를 타면서 현장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릴게요. 이제까지 보조금은 매년 늘어나고 어쨌든 14일에서 13일 하루 줄잖아요. 준만큼 다 돈은 기사분들이 쉬에도 돈을 주잖아요. 그 돈이 모아놓으면 19억 8,000이나 이렇게 20억 가까이 되어요. 그러면 그런 기사분들이 필요하고 누적되고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그 보조해 주는 만큼 시민들한테 질 향상이라든가 어떤 친절이라든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갑갑하거든요. 돈만 주고 질은 향상은 하나도 안 되었다. 그러니까 그 주무부서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버스를 직접 타시라는 말입니다. 타고 결과를 가지고 오고 또 타시고 결과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접근을 하면서 여론사항을 듣고 또 좋은 점은 그대로 받아 연계를 하고 나쁜 단점들은 개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들고 개선은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주인으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불친절하다든가 승강장을 무단 통과를 했을 때는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나가고 회사에서 보조금을 나갈 때 보조금 한 건당 승강장 무단통과는 100만 원, 불친절은 30만 원, 그래서 저희들 2011년도는 6,400만 원 페널티를 주고, 2012년도에는 6,4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9,800만 원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세 이상 시내버스 3회 이상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문답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해서 회사에 뭔가 제지를.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그런 데이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선별한다는 것은 한 번 잘하면 차라리 그런 방법보다는 직원들이 하루 나가면 버스기사분들 우리 보조금 주고 다 주는데 한번 수당을 한 번 줘보세요. 획기적으로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런 것은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라도 한번 개선해서, 벌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조사에 보면 12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한 것은 7건입니다. 전체 따지면 5.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엄하게 대한민국 국민성이라는 것이 자기 앞에 불리한 혜택이 가면 바로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27건에 7건입니다. 제재를 가한 횟수가.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과태료 7건은 운전기사에게 과징금이 나가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7건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경고하고 주의는 회사에 저희들이 별도의 페널티가 나갑니다. 경고, 주의 그리고 여기에 지금 데이터는 저희들이 한 번 신고 들어오면 입력을 다 시키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서 한 번 정도 위반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피곤할 때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고나 주의를 줍니다. 두 번째 오면 바로 과태료를 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페널티, 어쨌든 범칙금을 그렇게 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리더도 하고 알리기도, 경고도 하고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선을 베풀고, 배려를 하면 뭔가 시민들한테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범칙금 안 내도 좋습니다. 경고, 가볍다면 안 내고도 우리 서민들한테 질 향상, 서비스 차원이 좋다 라면 그것이 오히려 낫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모두 달라고 하는 것 다 주고 또 이렇게 건수도 해서 배려도 해 주고 해 주는데 해 준 만큼 달라져야 하는데 안 달라지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데 53만, 10만 해도 그래 그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하루에 10만이 움직인다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주무과장님이 다른 과장들 보다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도 이 부서를 맡았고 계실 때에 좀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철저하게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다른 위원들 때문에 내가 배려차원에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버스 보조금이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증차요인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증차를 하고 또 노선구간을 연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오래 전부터 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봐온바 버스회사가 나름대로 경비절감이라든지 어떤 경영개선책이라든지 이런 점들도 상당히 부진하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행정에서 어떤 회사에 간섭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 안 해 준다면 간섭할 수 없겠지만 많은 시민의 혈세가, 올해도 100억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좀 저는 강력하게 나름대로 간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간섭하고 있습니까, 관여하고 있습니까? 간섭보다 관여.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간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페널티를 많이 주는 그 방법이.

상원

김상원위원

그 페널티 몇 천만 원 해 봐야 전체 해봐야 우리 100억 중에 몇 천만 원, 물론 몇 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보조금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영개선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름대로 회사에 요구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영개선 올해 TV도 그렇지만 언론에도 많이 비췄습니다만 임원이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고 언론, 사회단체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다행히도 7월 달부터는 사장, 부사장, 회장은 임금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장은 회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봉급을 받아야 되고 회장이나 부사장은 앞으로 받아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회사가 직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급여는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회장이나 부사장은 사실 출근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출근하면 모르지만 출근을 안 하는데 적자회사에 돈 준다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회사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돈, 경영개선하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돈 많이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자기들 챙겨가는 것은 다 챙겨가고, 받을 것은 다 받고, 할 것은 다 한다는 그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가장 보조금 인상 요인들이 아까 말씀대로 급여하고 그다음에 유류대가 급여에 한 50% 정도, 유류대가 한 26% 정도 차지한다고 하셨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유류대는 지금 계속 세계경기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유류대는 시행지하고 일단 휘발유나 경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하여튼 계속 유류대는 제가 보니까 국제경제하락으로 계속 하락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급여인데 아까 말씀대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임원님들의 급여는 스스로 자기들 보수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 경영개선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보고 우리 일반운전기사들하고 관여하는 급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일반현황을 제가 청주, 충주, 천안, 구미, 용인, 전주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전반적으로 급여가 상당히 높거든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높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금 상정하는데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50%라는 압박의 요인이 되니까, 물론 급여문제는 노사문제이니까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상은 우리도 일정 관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운수원가제를 도입해서 그 테투리 안에서 노사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도 잘살고, 잘되고 자기 봉급도 많이 받아가면 좋은 데 회사가 경영이 물론 여러 가지 공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해 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균형개선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면 첫째 요금 현실화, 카드요금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환승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첫째는 임금도 저희들 입장 같으면 동결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처지서 못 되고 일부 최소한 임금인상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수익 좀 많이 내서, 아까 말씀대로 버스 좀 친절하고 일반시민들이 내차 끌고 가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것이 더 낫더라, 이런 어떤 친절도를 향상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서 직원들에게도 많이 봉급 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에 보면 경영, 시내버스 경영진단분석에 이렇게 보면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업계의 자구적인 경영개선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이 5분이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제까지 다 월급을 드렸죠? 그게 보면 총 1억 3,065만 4,618원입니다. 다행이 이런 개선 자구력으로 부사장님, 회장님 월급을 그래도 반납하고 7월 1일부터 한번 시행한다면서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면에서 과장님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이렇게 보면 한 대에 55만 611원입니다. 이것 주차대수가 시내버스 200대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200대하면 얼마 나옵니까? 한 400억, 402억 정도 나오거든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한 260억 정도.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빨리 계산해보세요. 402억 정도 나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거기다가 365일 곱해야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다가 365 곱해야지. 200대 곱하기 365.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선책으로서의 지금 200대가 운행, 5대가 결항되고 예비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비차량은 월급을 나간다 하더라도 차량이 5대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결항이 생긴다든지 기사분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결항 나가는데 거의 이 5대는 예비차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비차량에 운전기사분의 월급은 나간다하더라고 차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유류비는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5대 유류비는, 유류는 사실 소비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것은 전체, 유류대 전체 금액에서 차량보유대수를 나눠서 산정한 것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은 카드로 하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카드.

재진

이재진위원

카드로 지급하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요즘은 100% 카드결재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어쨌든 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돈은 속일 수는 없네요?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남는 돈은 결산 때 나타나겠네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카드결재는 쓰는 만큼 결재를 하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나중 결산할 때는 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니까, 자체 내에서도. 경영자체분석에도 이렇게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절약도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발과 손이 될 수 있는 정말 시내버스, 아까 우리 김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가용보다는 버스가 낫다, 친절도나 이렇게 좋았을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 특별히 주무과장님 신경을 써보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56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현황, 57번, 시내버스 관련 각종 민원 현황.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강장에 놓여 진 위치와 교통정보시스템 버스운행시간표 알림현황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승강장에 놓여 진 위치가 지장물이 심한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보이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어느 곳입니까?

우현

김우현위원

예, 포항에서 좀 외곽지로 나가면 제철, 청림에 어떤 부분입니다. 승강장의 위치가 도로와 거의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 바로 앞에 녹지경계선에, 도로경계선에. 자, 이래서 비가 왔을 때 어르신들께서 차를 타기 위해서 바로 돌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큰 차들이 다니니까 겁도 많이 내시고 또 승강장의 위치가 꼭 여기뿐만 아니라 또한 중간에, 인도 중간에도 또 놓여 있고 또 어떤 것은 인도 뒤에 놓여있고 보기도 별로 좋지않고, 안전에도 예방을 시켜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버스 승강장이 놓여진 위치를 안전하게 변경시킬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불편하면 저희들이 변경하겠습니다. 승강장에 보면 도로개설 전에 설치되어서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 후에는 절대로 그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편하면 위치변경을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버스 운행시간표 알림 현황판에 우리 차량운행은 많은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 승강장에 전체 포항 시내에 한 1,660개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변두리에는 사실은 승차하기 어렵습니다만 시내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승강장 알림판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변두리 예를 들어서 청림동, 제철동, 오천 같은 곳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그쪽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시민들께서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적극 나서 주실 의향이 계시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버스 각종 민원 현황, 작년 대비 올해 지금 현재까지 민원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큰 차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그러면 2012년도에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14일 근무제에서 13일 근무제로 바꿔줬고, 그에 따르는 임금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고 물론 외곽지는 19일에서 18일, 또 이제 1일 2교대를 요구하고, 9.3% 인상을 요구하고 그러면 하나도 서비스는 개선되는 것이 없으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도 그저께 잠시얘기를 나눴지만 14시간, 15시간 근무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웃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급여가, 제가 그래서 타 도시와 급여를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자료로 설명) 타 도시와 비교해 봐도 우리 포항이 상당히 급여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 근무조건은, 같은 근무조건에서 타 도시는 보통 3,00만 원 정도, 우리가 한 50만 원 정도 높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 무단통과, 급정차, 급출발, 이용불친절, 욕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에, 얼마 전에 대구에 계시는 분이 한 분 내려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보니까 대구는요 정말 친절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타면 제자리에 앉을 때까지 출발 안 한다고 합니다. 출발 안 하고 앉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포항 같은 경우는 딱 올라타면 바로 출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시내버스 타 봤어요. 타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세우면 벌써 기사들이 욕이 나옵니다. 아주 불쾌한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포항시에 53만 시민들을 수송하고 사명감이 도대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뭔가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전에 누가 이런 제보를 합니다. 거기 교통 불편 신고함을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렇게 찾다, 찾다 보니까 거기 위에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짚으려고 하면 기사와 눈을 안 마주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사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기사가 열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시민들의 권리를 이렇게 차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교통불편신고함 손이 닿기 쉽게, 아무나 손 닿기 쉬운 곳에 위치를 조정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를 동원하든지 정말 암행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통행정과 직원이 하면 다 알잖아요. 기사들 다 아는데 뭐 당연히 친절하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개선이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공담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기사님들 참 고생하신다, 정말 친절하다, 정말 저런분들 처우개선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포항시도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좀 더 지급하더라도 명분이 섭니다.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물론 강요에 의해서 그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친절 교육을 시키고 해도 그것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항상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CCTV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와 같이 나를 누가 항상 감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질이 정말 개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원은 다 해 주고 보조금은 늘어나고 하지만 전혀 지금 서비스 개선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래 가지고 누가 이전에 그렇게 하던데요. 신고함 찾으려고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기사 앞 쪽에 높이 달려 있더랍니다.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못 가지고 오죠. 이렇게 교묘하게, 시민들이 요즘 똑똑합니다. 옛날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똑똑합니다, 요즘은요. 옛날의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눈 가리고 그렇게 할 세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러나는 친절, 스스로 우러나는 친절 그런 교육을 하든지 해서 좀 서비스 질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을 바꿔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58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전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보고한바가 있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포항시 전체를 마스터 플랜을 짜고 우선순위를 정해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사실은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날 보고할 때 대이동, 오천, 흥해 이 세 군데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만하지 말고 전체 포항시 마스터 플랜을 짜서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해서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을 보고 점차적으로 우리 포항시 전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이동 같으면 국비 3억 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3억 원.

재진

이재진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게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대이동이 3공원, 4공원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되었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3,000㎡ 이상의 도심지 공원이 현재 7개가 있습니다. 2,000㎡ 이상은 17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정비 차원에서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0㎡ 이상이면 7개 되기 때문에 우선 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고 대이동은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지금 3억이 예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 3억하고 하면 6억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고 그리고 타당성용역을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착수하면 순차적으로 도에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에는 2개 공원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대이동도 대이동이지만 포항시 전역을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것 확실하죠? 과장님 확실하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대이동은.

재진

이재진위원

확실하죠?

왜 그런데 하면 선서도 했지 않습니까? 거짓증언 하면 무조건.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확실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이동은 믿고 전반적으로 오천, 흥해, 포항시 전역 공영주차장 사실 이것 주차장을 원만하게 해야 경제도 어려운데 해 놓으면 조금 낫습니다. 주차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갑니다. 장사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좀 리더를 해서 우선 시민들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시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것은 위증에 안 걸리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59번, 두호동 도유지 주차장 진입로 2개소 사업 추진 현황 및 대부료지급현황, 60번,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현황, 61번, CNG버스 정기점검 현황, 62번, 차선 규제봉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혹시 감사자료 외에도 꼭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도 이런 일들이 해결되면 만족해하실 겁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될 수 있지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TX와 관련해서 현실을 꼼꼼히 뜯어봤을 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노선을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7번, 500번 그게 전체 2개 노선이 한 256회 그러면 배차간격은 한 3분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열차가, KTX가 한 16회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KTX가 도착되어서 바로 버스가 있으면 사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만 혹시 몇 분 정도 지연이 되어있으면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6회 때문에 전용, 거기에다가 계속 차를 대기 한다는 것은 노선버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택시승강장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3대를 댈 수 있는 것을 33대로 택시를 지금 그렇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KTX가 포항에 오는 것이 확정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복덕

장복덕위원

2011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성곡지구에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 결정 고시가 된 것이 2001년입니다. 맞죠,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성곡지구 지금 도시계획 상에는 1996년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성곡지구에.

복덕

장복덕위원

도로부터 정류장으로 시설결정을 받은 것은 2001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이 되었을 때는 KTX도 생각 못했고 이인지구에 역사가 만들어진다 하는 사실도 사실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2011년도 교통체계정비방안으로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통합해서 성곡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나서 당초에 우리 포항시 2009년도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현 시외버스터미널과 별도로 성곡에다가 만든다고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2011년도 KTX가 이인지구에 역사를 만든다, KTX가 들어온다 하는 이 시점에 다시 또 한 번 달라집니다.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존치를 할 것인지, 옮길 것인지 또 한번 우리 포항시가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성곡도 안 되고, 통합도 안 되고, 현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아직 방향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성곡지구에 지정된 그 주변은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고속버스라든가 시외버스사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한데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또 땅값이 오르지 않아도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땅값마저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면 성곡지구는 아직까지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편해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있는 곳에 운영하는 것이 그게 편안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물론 그쪽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국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 보십시오. 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팔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렸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팔렸는데 산사람은 이부지를 계속 터미널로 활용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심 옮겨가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장사 안 되는 터미널 장사를 하려고 그 땅을 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터미널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터미널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정해져있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차익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샀을 겁니다. 분명히.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토지소유자께서는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위치에 땅을 왜 샀겠습니까?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려고, 적자보는 터미널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옮겨가리라, 옮겨가기를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옮겨갔을 때 그 지역에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사실 터미널 사업은 버스라고 대부분 적자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터미널 사업 자체가 수익이 발생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터미널 사업이 새로 이전 한다든가 이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현 정부에서도 2014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터미널 문제가 있다, 기존터미널에 대해서 새로 이 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상업시설도 도입하고 해서 기존터미널 활성화 하는 쪽으로 현 정부 정책이 방향이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일찍이 KTX가 들어오고 KTX역사가 이인지구로 결정이 되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불과 몇 달 후에는 KTX가 포항까지 들어오는데 우리 터미널,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시외버스, 고속버스도 어차피 지금은 대중교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들이 과연 어디로 가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야 하고 사전에 염두 해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KTX역사가 결정된 그 시점에도 우리 포항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행정절차는 어떻게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 터미널도 옮길 수 없다, 시외버스도 성곡지구로 올 수 없다, 고속버스도 올 수 없다, 성곡지구는 땅값만 올라 있고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때 당시에 KTX역사가 시작이 되고 건물을 짓고 하기 이전에 불과 4년 전입니다만 왜 우리가 복합터미널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복합터미널은 운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역사와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복합터미널이 대구는 지금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동대구하고 동부터미널은 통합하는 것으로 복합터미널하는 것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만들 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나,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KTX역사가 계획되고 할 적에 이병석 부의장님께서 철도시설공단에 강하게 주장하셨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포항 신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 신역사에다가 복합역사를 계획해보자. 거기에다가 쇼핑센터라든가 복합터미널, 복합적으로 그 당시에 조감도도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한 대규모 복합역사를 짓는 것을 검토를 해서 사실 전국에다가 철도시설공단에서 공모를 했는데 포항에는 아직 도시가 규모가 작고해서 대구, 동대구역사처럼 여력이 못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같이 그렇게 상당한, 엄청난 그런 복합시설, 복합터미널을 사실 만들 수 사실 없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포항의 중심권이 어디냐고 판단했을 때 역사는 북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쪽이라든가 이 일대 사람들은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포항 간의 KTX를 안 탈 수는 없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2시간 10분에 도착을 한 이후에 나머지 귀가시간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칩시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통합해서 성곡에 온다고 합시다. KTX역사와 거리가 1.5km입니다. 1.5km 하는 것은 걷기도 힘들고 택시 타기도 돈이 아깝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지금 와서 이 불편에 대해서 불과 5개월 후에 불 보듯이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를 하지 않았나. 그때 당시만이라도 어떻게라도 검토를 조금만 했다면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물론 개통시점 맞추지는 못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국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KTX역사에 오는 KTX 타는 손님, 버스 타는 손님, 손님 계층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활성화하는 방향 북구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북구 쪽 일부터미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가라든가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이전, 새로운 터미널이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KTX 터미널하고 일반 시외버스, KTX하고 손님계층 이런 것을 봐서는 기존에 있는 터미널 활성화하는 방향에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터미널 시설을 많이 개선해서 현 정부정책에 맞춰서 좀 터미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덕

장복덕위원

국장님 우리 포항은 54만 도시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그게 고속버스터미널이 포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도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은 빨리 가지만 행정이 뒤따라오지 못해서 시민이 겪는 불편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늦장 부렸을 경우에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더 큰 불편을 초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 그냥 예사롭게 듣지 마시고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들으십시오.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존치한다면 존치하는 대로 이전을 한다면 공동화 현상까지 제대로 판단해 보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교통정책 이런 관계를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충분한 반영이 있어야 하고 또 급하다면 급한 대로 그런 부분을 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교통시설 갖다놓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이 불편하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시를 원망하겠습니까? 집행부가 발 빠른, 지금 늦었지만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배터리 충전버스가 도입되어 있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배터리, 승용차 얘기합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아닙니다. 버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전기버스 말이죠?

복덕

장복덕위원

아, 전기버스. 용도가 뭡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전기버스는 현재 국내에 나오는 것은 플러그식 전기버스가 있고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있고 우리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개발한 것은 배터리 교체형 전기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하는 것은 테스트배드 구축사업으로 해서 45억 원의 예산으로 국비가 25억이 들어오고, 지방비 13억, 그리고 참여기업 7억이 들어서 지금 2013년 1월부터 2014년도 2월까지 연구개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충전소는 SK 앞에 하고 환여공원에 있습니다. 현재 그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12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서 처음 개발했고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곳은 개발한 구미도 무선 배터리 충전식으로 개발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플러그형 전기버스를 개발해서 운영하다가 조금 문제가 되었고 현재 창조과학부에서 포항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획기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포항에 두 대가 들어와서 지금 시행운행하고 있고 또 다른 형식의 방식이 들어와서, 들어올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현재 다른 형식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다른 형식이 있다고 들어는데 아무튼 그 버스를 만약에 상용화시킨다면 시내버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를, 한 20대 정도 국비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시내버스 대치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본 위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듣고,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아직 완성단계라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도·농 통합도시다 보니까 높고 낮은 지역이 많고 산악 지형도 많고 물론 차량을 평탄한 길에만 배차한다면 무리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우리 포항시의 여건하고 맞지 않다는 부분도 들고 특히나 대중교통, 일반자가용이 가다가 잘못 되어서 차가서면 견인차를 부르면 되지만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바쁜 사람, 급한 사람, 시간 맞춰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들을 시내버스 도입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처음 이게 상용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포항, 우리 시에서 전기버스 선도도시로 하다보면 처음에 리스크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리스크를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오입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은 필요에 의해서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기버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다고 봤을 때 20대가 적은 대수입니까? 우리 포항시내버스가 200대인데, 200대, 10%가 전기버스로 대체가 된다면, 아니면 정차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한 실험이라든가 검토 없이 대중교통에 투입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래, 지금 저상버스는 사실은 우리 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상이 지금 내년 하반기에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생산되고 저희들도 만약에 도입할 때까지는 지금 부산하고, 서울하고, 성남하고, 제주도는 지금 현재 50대가 계약되어서 내년 봄에 바로 투입.

복덕

장복덕위원

전기버스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보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는 저상버스는 사실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고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상은 하반기에 생산된다 하니까 그때 봐가면서 저희들이.

복덕

장복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우리 지형이라든가 우리 여건에 충분하게 맞는지를 검토하시고 한꺼번에 무리하게 도입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밟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의회에 다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감사에 앞서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는 291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291쪽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뒤에 공통사항 9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효곡, 대이동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도로변에 많은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습니다. 가로수는 가로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순기능도 있으나, 역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플라타너스 나무,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병충해도 강하고 생육이 왕성하며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열매가 떨어져 악취를 풍겨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플라타너스는 여름철에 잎이 왕성하여 상가 간판 등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의 수종 교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포항시는 전체 우리가 가로수가 4만 5,000본 정도 생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라타너스가 지금 시내지역에 한 1,758본 나머지는 공단지역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플라타너스가 물론 당초에 심을 때는 저희들이 철강공단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환경오염수해서 이제 녹용수로해서 아주 우수한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상가라든지 그리고 또 여름철에 가로등이라든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 시내구역에 1,758본 해서 지금 현재 당장 옮긴다고 하면 막대한 돈과 시내의 좋은 나무를 빼내고 새로 심게 되면 삭막함과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 플랜트하고 같이 해서 이름다운 도심거리를 계획을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봐지고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017본 정도가 생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열매가 열리는 것이 한 250본 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시민들이 열매 채취를 위해서 상당히 가을철에 수확의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도로변의 어떤 환경저해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 관계도 현재 숯나무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혹시 은행나무에 열매 이렇게 보면 주로 도로변에 많이 전해질 것 같고 앞나무들의 열매 도로변에 보면 거의 준금속 차량이 많이 지나가니까 오염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시민들이 그걸 또 주워서 약으로, 약재로 쓰더라고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진

이재진위원

혹시 시민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닌 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주로 차량에서 나오는 것이 납이나, 카드뮴이나 이쪽으로 제일 걱정하는 분야인데 이관계도 2013년도에 10월 17일 날 경상북도 환경보호원으로부터 해서 유해하지 않다는, 지금 현재 시내에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개소수의 몇 개를 선점해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에 문제없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해결된 것 같고요.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을철에 보면 잔잔한 솜방망이 같이 많이 날리거든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열매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열매가. 그래서 시민들 눈병 유발하는데 주로 요인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종교체도 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산화탄소 문제, 그다음에 온난화 현상,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봤을 때 반드시 수종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몫에 많이 바꾸려고 식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지구온난화에도 대치하고 또 아까 눈병같이 그런 것도 한꺼번에 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나무들은 점차적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도심재생관계에 반영시켜서.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으로 하지 말고 10년을 두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선 인근지역부터 사람이 많은 시민이 다니는 길거리부터 변화시켜서 수중교체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노선별로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할 수 있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우리가 계획된 과가 6개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촉박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관계상 요점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3번에 보시면 모든 사업은 사전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서도 이 사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감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5월에 감사공원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교부세 5억을 받았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 5억을 받아서 구룡포 청소년수련관 뒤쪽에다 소공원을 짓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나서 2013년 6월에 전직 대통령 시민의 군집상을 만들겠다고 다시 의회에 보고 했습니다. 맞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 의회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맞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나서 2013년 8월 당시 박승호 시장께서 무슨 소리하느냐 만들어야 한다, 밀어 붙이라고 지적을 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원안대로 하라고.

복덕

장복덕위원

원안대로가 그래 대통령 군집상 10개를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의회가 또 반대를 하니까 이번에는 포항운하에다가 감사공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나서 2014년도 1월 달에 다시 이게 또 변경됩니다. 도음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상과 박태준 회장의 상을 만들어서 포함한 공원을 만들자 하는 걸로 다시 안이 바뀌었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 까지 왔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난 번에 4월 15일 자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3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호미곶 광장에 조형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포토숍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로 그 당시에 보고하면서 그 관계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 형상 절차를 거치면서 도에 거치고 관계 법절차를 거치면서 그 후에 저희들이 현재 이 관계가 그 장소성하고 조형물 자체 갖고 있는 그런 독창성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50년을 보든지 미래를 봤을 때 그 형상이 맞느냐 그에 대한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감사운동이 한창 벌어질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느낌에 올 수 있는 감사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5억의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발생은 하지 말고 순수한 감사공원으로 갔다면 지금쯤 준공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대통령 군집상을 집어넣다 보니까 의회와 대립이 되었고 의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열 분의 대통령이 군집상을 만든다는 그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감사할 사람이 있고, 감사 안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애초 생각대로 감사공원을 만들었으면 지금쯤은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원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밀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점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 5억 원을 올해까지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반납은, 이 관계는 안전행정부에.

복덕

장복덕위원

변경을 하든가, 변경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반납이, 포항시에 자체 영입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포항시에 영입되면서 사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부세라든가 정부의 혜택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만큼 쓰고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따른 금액만큼.

복덕

장복덕위원

결국은 그만큼 손해라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쓰든, 뭐를 쓰든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우왕좌왕하고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루려고 하니까, 이뤄지지 않으니까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포항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간접 피해보는 것이 시민이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최근에 와서 이강덕 시장한테 이 사항을 보고를 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검토한 것이.

복덕

장복덕위원

최근에 보고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보고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떤 답을 받았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그 관계는 현재 다시 부시장님하고 현재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재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현재 우리 나름대로 현재 물론 이 관계가 그 당시에는 감사공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창조나 그런 다 같이 함께 하는 변화에 대해서 맞게 하는 그런 또 컨셉을 맞췄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 누가 시장이 되느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제목들이 늘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 때문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와 유사한 공원을 만들려고 받았으면 그 용도에 써야 되는데 엉뚱한 발상하니까 지금까지 지체가 되었고 또 새로운 시장한테 결재를 가니까 무슨 소리냐 감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또 와서 감사공원을 만드느냐 그렇다면 창조공원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추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이 언제들어 왔습니까? 2012년 아닙니까? 지금 벌써 2014년입니다. 올해 사업 못 하면 우리 포항시가 페널티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돈 5억 받아 놓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했죠? 도음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 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설계는 안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당시에.

복덕

장복덕위원

계약 안 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2013년도에 6월 27일 날 테라노바팀에서 대통령상을 해서 그 당시에.

복덕

장복덕위원

계약을 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협상에 의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협상해서, 공모해서, 계약해서 지금 돈 50% 나가있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나갔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왜 그것은 보고 안 합니까? 한 번도 보고 안 합니까? 돈 5억에 50%가 이미 빠져나갔는데 아직도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우리 포항시가 계약한 이후에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 목적에 애초에 출발 외에 다른 방면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2억 5,000만 원 지금 돈은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돈은 그쪽에 올 금년 3월 달에 조기집행과정에서 3월 달에 50%를 2억 750만 원을 선급을 지급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조기집행할 것이 있고, 있을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아직 결정도 덜 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기집행을 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3월 달이니까 충분하게.

복덕

장복덕위원

3월 달까지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날짜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릴 때 그때까지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종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심의까지 했지만 정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체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기집행이라는 명문으로 돈을 50%으로나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지금의 시장이 아니면 의회가 이런 사업을 하시오, 했을 때 이제는 설계변경은 못하고 준비 다되어 있고 다 만들어진 것을.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계약을 했는데.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계약만 되어 있지.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계약을 하고 우리가 목적에 공하지 못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돈을 떼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법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론 지급을.

복덕

장복덕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했지만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 시가 왜 굳이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법률적인 문제까지 나오도록 만듭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행정이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와서 다시 또 시장의 입에 맞추려고 창조도시공원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꼬여왔고 2년 동안 공회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장님으로서 새로운 시장이 왔으면 소신 것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결정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추진하면 될 것을 아직도 한번 지금 시장으로부터 퇴짜를 맞고 나서 다시 보고를 안 했잖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보고를 지금 현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해서 부시장 추진해서 회의를 어제아래 가졌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결론 나오면.

복덕

장복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보고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나중에 또 집행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 칩시다, 의회가 또 반대한다, 의회가 반대해서 못 하겠다, 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의회는 정당하게 짚었습니다. 대통령 군집상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감사할 사람이 따로 있지 열 분의 대통령 중에 감사할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시대적 발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태가 왔는 겁니다. 물론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이 5억의 50%가 이미 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빨리 결정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재보고하십시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녹도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녹도 보수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녹도는 잔디를 심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은 현재 164km, 면적은 19만㎡되겠습니다. 보통 축구장이 한 면이 보면 7,140㎡인데 한 27개 정도 녹지면적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리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보면 잔디 관계에 있어서 풀베기라든지 재초작업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2억이 읍·면·동에 각각 물량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1,000만 원 정도가 잔디를 보수하고 그리고 매트를 다시 보충하면서 갈아 끼우고 하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자활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일부 재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다 합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1년에 소요되는 것이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잔디는 그늘진 곳에 안 삽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봄에는 심었다가 겨울 되면 다 밟아 말라죽습니다. 또 봄 되면 다시 심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다른 도시에 가보면 아마 사철목 같은 것을 가져다가 조성을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수와 같이 이것도 지금 현재 그늘진 곳에 안 사는 곳은 사철목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가꿀 수는 없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잔디가 보면 km당에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관목류라든지 이렇게 사철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초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꽃이 피고 그리고 단풍이 들고 하는 그런 나지막한 관목류들이 많습니다. 최소 경비 들여서 그리고 또 훼손이 심한 곳을 배제하고 관리가 가능한 그런 지역을, 특정한 지역을 해서 노선을 정해서 계획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시조성이 잘 되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건으로 해서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가 우리 도시에 하는 역할이 대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일단 봄 되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나무도 있고 또 그리고 도로를 주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을 도모하고 일단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걸을 때 녹읍수라든지 어떤 시야가 보이는데 있어서 눈을 맑게 한다든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심에서는 가로수가 없으면 안 되는 어떤 하나의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통일성, 일관성, 또 먼 곳에서 보면 원근감 이런 것들로 주면서 한 도시에 품격을 주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상징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꿔서 미래세대에게 남겨줘야 하는 가로수인데, 과장님 보통 보면 우리가 살면서 소설을 좀 읽잖아요. 소설이나 수필이나 기행문을 읽다 보면 항상 도입부에 보면 한 도시를 설명할 때 그 도입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제가 가로수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도로를 걸었는데 그 가로수에 대한 아름다움이 갔다 왔던 사람의 정서적 아름다움이 끝까지 남아서 소설로 연결되기도 하고 수필로 연결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본 질문으로 들어가면 포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는 하는 도로가 있는데 중흥로라고 생각합니다. 중흥로는 오거리에서 한전까지 연결되는 포항의 주된 간선도로입니다. 보통 하루에 2만여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터미널도 거기 있고 이런 상황인데 몇 십 수년 동안 계속 걸어 다니지만 상황을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에 보면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 부분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은행나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가면 수렴과 키가 문제입니다.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굵은 것은 굵고 완전 바짝 마른 것은 바짝 마르고 어떤 곳은 이쪽은 대우증권이 주도로인데 쫑대기가 날아간 곳도 있고 먼 곳에서 보면 완전히 파노라마처럼 춤을 춰요. 또 그것조차도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곳도 있고 옆으로 비스듬히 넘어진 곳도 있고 한 쪽은 보통 한 30년, 40년이 수령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곳은 보면 10년산도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심어져 있고 그런 상황, 물론 재식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령을 맞춰서 수령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령을 맞춰서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통일하기는 힘들고 지금 거기가 중흥로에 은행나무가 현재 455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관계가 보면 굉장히 보기 흉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한 64본 정도가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중흥로가 포항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병원이, 의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 밀집타운이고, 또 외부손님들도 제일 많이 오고 포항에 오면 그 도로를 거의 안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미리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수종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 장기프로젝트 10년, 20년 가로수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수종변경은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우선 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완전히 넘어 갔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 정도 넘어가고 없는, 가로수가 비교를 해보면 반 정도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가로수 식재 중에 최악의 도로가 중흥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된 가로수 조성되어 있는 것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물론 신규도로공사해서 이렇게 보시기에도 통일성과 키도 맞고 옆에 아마 이팝나무가 이게 중간에 느티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기가 좋죠? 그렇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메트로 관문.

안병국위원

관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성을 포항에 대표적인 도로가 된다면 조성해야 되는데 계획은 언제 한 번 잡겠습니까? 실행은 언제 한 번 옮기겠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이 관계는 본수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번 내년도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가 연일 쪽에 하고 개통되고 맞춰서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고속도로가 올 연말에 개통이고 우복IC 말고 인주IC에서 남부서, 우리 연일읍사무소까지 도로가 연결되고 남부서에서 한전으로 연결된다면 울산고속도로 개통되고 난 다음에 울산 110만 인구가 다는 오지 않겠지만 울산 관광객들이 포항에 내방객들이 그 도로가 주진입도로가 됩니다. 도시의 얼굴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가로수가 우리 도시의 품격을, 또 우리 도시에 대표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품격 있는 나무를 골라서 하여튼 명품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훈식 과장님 또 관계 직원들 현재 포항시가 11만 2,000ha에 산림이 2만 1,273ha에 해당합니다. 맞으십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7만 5,500.

해수

이해수위원

소나무림.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2만 1,273ha 맞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2004년 10월 기계면 내단리로부터 촉발된 재선충 방제사업이 국민적 관심사에 놓여있는 이 와중에 시장님을 비롯한 도시녹지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큰 고민에 함께 동참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는 지난 얘기의 과오를 토대로 발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냥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함께 해서 서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서로 힘 있게 받아드리고 서로 양해해가면서 감사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지금 순서가 좀 안 되었거든요. 다음에 순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 끝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우현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련해서, 방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전체 11만 2,000ha 중 산림면적이 7만 5,000ha로 산림비율이 67%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우리 시는 재선충병이 2003년 10월 20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32번지에서 최초로 발생 이후에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포항시는, 포항 지역 소나무에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병이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겁니다. 예산과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신속한 방제가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방제, 설계, 납품, 입찰, 납찰 순으로 방제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군더더기 예산집행 행정으로 이러한 한 달 정도의 기간소요를 허비하다보니 이렇게 확산되고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약 70만 5,800여 본의 피해수량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하반기 방제 피해외곽부터 고사목 제거를 중심으로 방제를 시작하는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2015년 4월까지 전량을 제거로 목표하는 것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가능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은 전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고사목과 그리고 4월 말까지 발생되는 고사목 그 전체를 전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량을 전체 다 방제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그다음에 5월 달부터 솔수염하늘소가 우화되면서 새로 또 잎을 가해하면서 또 이렇게 고사목이 또 발생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점차하면서 프로테이지를 다운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알겠습니다. 피해 고사목 25만 본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80만 본과 2015년 4월까지 17만 본에 대하여 방제를 하고 고사목 제거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확실한 계획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고사목 제거는 과거에는 연중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수염하늘소의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방제작업을 해야 하는데 연중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제전략은 고사목에 대해서 4월 말까지 무조건 방제를 하고 5월 달부터는 솔수염하늘소가 고사목에 들어가 있던 유충이 번데기로 변하면서 다시 나방이 되어서 성충이 또 다른 건강한 나무에 피해를 가하기 때문에 피해를 가할 때는 그때는 그 나무를 보통은 피해가하게 되면 2주정도 되면 색깔이 변하면서 20일 정도 되면 완전히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면 또 애들이 그 나무를 죽여야만이 다음에 죽은 나무에다가 알을 낳기 때문에 죽은 나무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나무를 죽여가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솔수염하늘소가 서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5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는 방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은.

우현

김우현위원

방제 안 한다고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만약에 계속 방제를 해버리면 애들이 계속 다니면서 계속 건강한 나무를 가해합니다. 방제방법, 이 시스템이 완전히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에서 이 관계가 매뉴얼로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나무를, 고사목을 베어서 1m씩 잘라서 산에, 현장에다가 훈증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것을 일부는 우리가 산자락에 길이 있고 하는 데는 현재는 꺼내서 파쇄 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하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꺼내서 소각하는 방법, 소각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쓰지 않습니다. 지금 훈증하는 방법과 파쇄 하는 방법 두 가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중앙부처 재선충방제 사업비 예산확보가 어느 선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산림청에서나 기재부에서, 지난주에 기재부에서 비행기로 김해하고 경주하고 다녀갔었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서 보통사업들은 100이라 하는 계획을 세우면 끝이 나는데 계속적으로 88년도에 지금 현재 부산 동래 온천 들어와서 27년간 접어들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한 번 비행기에서 보겠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비행기에서 보시고 또 산림청에서도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금방 어떻게 1, 2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반영시켜서 이것은 하나에 소나무가 없어지는 것은 국가에, 국토에 어떤 재난이다, 그런 쪽으로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은 재난으로 이렇게 반영시켜서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16억 중에서 지금 39억 정도 12월 달까지 당장에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 돈은 39억 정도 됩니다. 이 관계를 지금 현재 중앙에, 도에 지금 요청해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 관계는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국비확보 관계는 원활하게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보면 3분의 1이 기계, 기북 지역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우리가 올해 4월까지 했는 것이 35만 5,000본 중에서 22만 7,000본이 우리 포항시가 실행했고 12만 7,000본은 남부지방청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10월 10일 날 MOU 채결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도저의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기계 기북의 물량도 포항시가 다 방제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알겠습니다. 급속히 확산되는 재선충방제에 방제인력이 1일에 5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포항시의 광활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족하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이러한 인력으로 충분한 방제가 가능하겠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570명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22억 4,300만 원을 국비하고 받으면서 추경에 받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12월 20일 날이 마지막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공기에 의해서 그 돈을 사실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월되면서 1월 달부터 4월 말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전체 120일 중에서 눈 오고, 비 오고 하니까 84일을 저희들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는 인원을 구한다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보면 6만 6,000명을 우리가 동원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포항시가 현재 4만 6,000명하고 지방청이 2만 명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강원도까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작업장에 오고 조사팀들도 중앙회에서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오고 도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봄철에 산림사업 하는 숲가꾸기라든가 재선충이 없는 시·군에서는 무조건 포항시에다가 인력을 다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4월 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 관계는 도에서 인력관계는 모든 것을 조절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 작업하는데 열중하고 인원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계속 대책회의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하면 저희들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항시 피해목 불법 방출에 대한 위반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단속해서 적발된 것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2004년도에 10월 22일 날 서포항IC인데 그 위에 들어오면서 그 후에 홍보에 계속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이렇게 2005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홍보를 계속하고 하면서.

우현

김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니 홍보를 잘하고 단속을 잘해서 없다고 보겠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우리 1건 처리했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은 1건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알겠습니다. 폐목 반출 관련해서 단속대책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재선충 관계해서 나무들은 주로 저희들이 5월 달부터 해서 9월 달 그 후에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본 작업이 들어가고 하는데 산불로 저희들이 감시원들이 278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시원들하고 우리 이장을 통해서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나무를 베는, 아궁이가 있는 쪽에는 단속을 다합니다. 지금 현재는 훼손하는 것이 없는데 하여튼 반상회라든지 지속적인 홍보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즘은 전부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해서 처벌조항이라든가 넣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남구 지역 전역을 돌다보면 방제단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표시해놓은 붉은 색 페이트가 칠해진 소나무를 절단하면서 바로 옆에 말라죽은 나무는 그대로 둔 채 좀 떨어진 곳은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방제단에서는 관계부서의 지시 하에 이러한 방제 절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이렇게 감염목 절단이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헛도는 방제로 끝나 결국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포항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 그 지역에 새로 어떤 발생한 것 같으면 검경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나무를 표시하게 됩니다.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옆에 나무는 저희들은 사실 파편을 많이 안 뜨는데 한 나무가 감염되어서 재선충병이 감염되었다면 그 나무들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방제도 있고 방제단이 현재 20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많을 때는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그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선충 방제 그동안 노력하신, 노력을 많이 기울어져 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특별히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시고 산림청과 관계 기관에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체계적인 방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우현 위원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평소에 아마 체계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저희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도표를 작성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단지 수치가 틀려서 감사의 수치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력의 대가는 차기에 감사 때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방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감리기준으로 건수가 실시설계만 58건 중에 41건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 실시설계 그리고 감리, 사업시행이 이렇게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와 감리는 같이 이렇게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업체가 편중이 많이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시설계도 보면 31건 중에서 한 업체가 20건이 되어있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수의계약은 4건이 이뤄졌는데 나머지는 입찰이 이뤄졌습니다. 입찰이 뭐냐 하면 영덕하고 경주하고 포항하고 권역을 묶어서 하면서 입찰이 많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리는 보면 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에 9건이 되고 나머지는 입찰이 되고 했는데 감리는 저희들이 2014년도 금년에 우리가 1월 28일 자로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도로부터 해서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편중이 되었는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말을 잘라서이기보다는 대의기관에서 물었을 때는 그 의문점을 바로 바로 대답해 주시면 바로 바로 해소해나갑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이 길어도 시의원이 그 설명을 다 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어차피 둘이 다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건수는 중복되어 있지만 입찰과 수의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도 수치상으로 봐서는 입찰이 높다. 맞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수치상으로 입찰이 높다 보다도 당초에는 입찰을 진행했는데 그 후에 긴급을 요하면서 저희들이 법 관계를 풀면서 수의계약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답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위원이 질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시간을 줄여보겠습니다. 창동이라는 업체에 직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직원이 대표로 해서 11명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가 방제 권역이 몇 ha 였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방제 권역은 포항시 전체 권역을 말합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대상지, 이제까지 실시설계를 했는 대상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좀 있다 대답하실 겁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자료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작지 않는 면적을 그 인원으로 현장실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시설계는 현장을 보고 현장에 목적대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1명의 인원으로 실시설계 했다는 것은 도저히 홍길동이 아니면 헬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점을 설명 해보세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직원은 11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용을 대학교 학생들 고용을 많이 했는데 총 연인원이 3,822명이 고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세부자료에 의해서.

해수

이해수위원

예, 그것은 임금지급표가 곧 지급 될 것입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학술조사나 시 간부회의 때 상정했거나 보고를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예, 포항시 관내에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관내에는 저희들이 의회에는 예비비 받기 위해서 꾸준하게 몇 번이나 보고를 했었고요.

해수

이해수위원

학술자료를 마련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학술자료는 원래 하려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올 1월 15일 날 포항시가 양 구청에서 사업하다가 1월 15일 자로 해서 저희들이 T/P팀을 만들면서 6명이 구성되면서 왔기 때문에 그때는 오자마자 방제에 주력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쉽게 말하면 2013년도에 피해발생건수가 차트가 있습니다. 얼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가 4월 30일까지 방제한 숫자가 좌표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이 있는 관계로 제가 손으로 주고받고 질문을 조금 짧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산을 쓰고도 아직까지 방제가 되지 않았다면 소관부서의 우문현답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문현답 아시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선충병 관계는 물론 일본에서도 1905년도에 발생되어서 70년간 사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연구를 했었고 지금 저희들도 과학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사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재선충병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항시에 왜 이렇게 많이 되고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그동안 10년 동안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제설계가 잘못됐다면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방제설계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이해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챙길 시간도 없고 해서 자료도 다 못 찾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가 보충이 좀 미비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감리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은 전부다 보면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별로 해서 나눕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리비하고 조사설계비하고 이 관계를 토탈 해서 실시설계비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전부다 따내기는 좀 양식하고 그것은 좀 새로 좀 기회를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저희가 자료 만들어 달라는 소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버하지 마시고, 감리용역이 19개나 특정업체에 맡겼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속기록을 향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감리관계는 지금 현재 특정업체에 19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중에 수의계약이 저희들이 감리가 총 42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32건이 이뤄 졌는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도표하고 다른 내용에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 이 도표를 작성한 것은 도시녹지과에서 작성해서 저한테 준겁니다. 이 색깔은 뭘 의미하느냐 칸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 도표를 3권을 저한테 주셨는데 58건으로 되어있고 아까 말씀은 42건 되어있고 하나는 62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반증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실설계와 부실감리 의혹이 듭니다.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부실설계와 부실감리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물으신다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감리가 있고 그리고 또 감리 이렇게 해서 설계자하고 같이 동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 우리 도의회 그리고 포항시의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설계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지만 방제하고 하는 것, 감리하는 것 잘하는지, 부실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중으로, 4중으로 해서 현장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고맙습니다. 이것 참 답답합니다. 특정업체가 총, 제가 중간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 건을 기준으로 하면 58건입니다. 설계를 찬동에서 41개를 가지고 가고 2개 업체가 합쳐서 17건을 했습니다. 이것 이해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 58건 중에 2개 업체가 39건을 가지고 가고 찬동이 19건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님, 시장 철학을 이해하십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함께 하는 변화와 함께 도약하는 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은 의회하고 대의기관하고 협력해서 함께 변화하자, 발전도 시키자 하는 이런 마당에 이 소관부서는 서류자체를 거부하고 수치가 안 맞는 자료를 제출해서 대의기관을 무시하고 거기에 관련 되어있는 서류 3종 중에 2종은 알아보지 못하는 종으로 오늘 아침 9시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1조 3,000억을 사용하는 포항시 산림에 이 대의기관 안에 이 부실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편중 되어있는 사업 중 분별할 수 있는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포항 시민의 대표가 서류 하나 못 받고, 감사자료 하나 못 받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좀.

해수

이해수위원

짧게 할까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15분 가까이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질문이 좀 깁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조금 빨리 좀 마무리를.

해수

이해수위원

동의해 주시면 하고 아니면 덮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가 마치면 우리 녹지과 소관은 지금 327쪽까지 일괄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동의해 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 4월까지 예산요구액이 150억입니다. 이 돈을 투입하면 방제는 진압이 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게 되면 이정도로 예상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4월 말까지는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 조금씩 조금씩 말씀하셨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은 방제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참여를 하셨는지를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와 그리고 과에 직원들 산림 관계 녹지직이 한 32명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거기 가서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3번 이상는 현장을 나가 보고 그리고 독려를 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 현재 포항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영양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울진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저희들 품질향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도 들으면서 같이 현장을 나가고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소나무 방출이 가능합니까? 물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사진으로 내지 현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현장과 사료집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굳이 고사성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문현답의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은 산림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은 경험과 기술은 부족함보다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이 위중한 만큼, 국가사업인 만큼 우리 금수강산을 지킨다는 욕심으로 T/P팀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매달리시는 것이 지금 하루라도 급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사람이 아프면 아플 때는 말을 합니다. 죽어서는 말을 안 하지만 나무는 살아도 죽어도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병에 걸려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방제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따릅니다. 홍수가 난 곳이 급합니까, 산불이 난 곳이 급합니까? 다 급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곳은 누구나가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서, 산에 다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의기관하고 협력해서 잘하자고 하시면서 시의원 자료를 오늘 아침 9시에 받을 수 있고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 공사계약서 건별 총괄표를 첨부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공사계약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실시설계서에 현장보고서가 없고, 감리용역서에 현장보고서가 없다면 과장님은 눈을 감고 계신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욕먹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눈에 부딪히게 되어있습니다. 안 보이면 서로 욕할 것도 싸움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능력이 있으신데 정말 이 시청에서 내가 아니면 저것 못 잡는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서연정씨가 누구십니까? 오늘 상당히 자괴감이듭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낸 사람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서류 도시녹지과에서 작성해서 저한테 줬습니까? 아니면 용역사에 줬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의장 간담회 때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의원을 무시하면 볼 줄 모른다고, 초선이라고 한 쪽으로 몰아붙이시면 정말 저는 4년 동안 도시녹지과하고 한 몸이 되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이런 대접을 받고 감사장에 앉아있다는 것은 정말 눈물 납니다. 꼭 정리해 주셔서 위원장님이 저한테 사과해 주시고 간담회 때 꼭 위원장 명의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저는 296쪽하고 297쪽. 먼저 아까 군집상 공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공원입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모든 일은 순리적으로 풀면 됩니다. 순리라는 것이 의회에서 보고해서 하지 마라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찾고 관광객이 찾는 곳은 오히려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됩니다. 자연 그대로 생태를 살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제산이라는 정말 오어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유서 깊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적어왔기 때문에 생중계기 때문에 좀 이것을 알려드리고 이게 정말 맞다 라면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포항으로 7번 국도를 타고 오다보면 포항 첫 관문의 우측 편 포항철강공단 뒤편으로 우뚝 솟아오른 산봉우리를 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운제산입니다. 운제산 명칭은 신라의 원효대사와 해공선사가 함께 수도하면서 서로가 구름을 타고 넘나들었다고 하여 운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제산 정상에는 대왕바위가 우뚝서있고 산자락에는 오어사, 원효암, 자장암, 영일만온천이 자리 잡고 있어 등산은 물론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많은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오어사 사찰 대웅전은 조선 영조 17년에 중건하였으며 사찰 주변에 수려한 자연 경관과 오어사 저수지의 푸른 물은 한 폭의 동양화를 영상케 하고 기암절벽의 자장암, 원효암은 관내유적, 문화유적 오어사 동종은 보물 제 1280호 지정 되어있고 오어사 대웅전은 문화자료 제 88호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림휴양 수 충족을 위하여 산림의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자연환경과 생태지원 이용 및 사업 실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제산 주변의 도시형 산림 휴양시설 단지조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운제산의 숲길을 찾고 포항에서 7km 정도 한 20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권에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제산 등산로 입구주변에 진입로 협소와 절대부족한 주차장 조성계획과 아울러 이러한 좋은 산림과 지리적 여건을 골고루 갖춘 대송면 운제산 주변에 오어사, 무장산, 자장암, 원효암 등을 테마로 한 산림휴양시설 단지조성계획과 편백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치유의 숲과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제산 일원으로 해서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진

이재진위원

짧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당시에 제일 관건이 대각지구에 보면 거기에 현재 주차장들이 없어서 도로라든지 남의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도 많았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많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현재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받아서 저희들 올해 전체 우리 대각지구에 산 105번지 일원에 5만6,000㎡ 그런 면적에다가 저희들이 산림욕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는 지금 현재 10억 정도 매입 다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6월 13일 자로 해서 지특예산 4억이 확보가 해서 되어서 금년도에 우리 확보된 5억하고 합해서 총괄예산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오어지 이런 무장산 그리고 해병의 혼의 숲길 이래서 같이 연계한 그런 저희들이, 같이 우리가 2012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오어지 일원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 관계도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되면 안항사로 해서 무장산, 무장못까지 전체적으로 연장이 15.36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해병들이 훈련받고 나면 마지막 코스가 지금 현재 대각에 보면 산위에 산내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로 해서 대왕암 해서 홍은사까지 돌아오는 길이 한 3.2km 그리고 오어지가 보면 아마 포항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되는데 전체 둘레길이 7km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같이 우리 산림욕장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남구 쪽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힐링의 숲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할 생각이 있죠? 계획 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이 입구도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도로를 내게 되면 지반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 사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 한 쪽으로 보면 이쪽은 천이 있습니다. 이 천을 이용하면 거의 보상금도 없고 잘 되겠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화장실이라든가 먼지떨이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축구장, 개인적으로 족구장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같이 군림, 우리 공원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하면 정말 우리 포항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건강의 힐링 숲도 만들 수 있다 북구에는 보경사, 남구에는 운제산으로 하여금 양 산맥을 이루면서 포항시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됐지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분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일괄 질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선충 관련해서 나름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뭡니까?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전체 한 어느 정도 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전체 2004년도부터 말씀하면 2004년도부터 해서 금년 봄까지 해서 포항시가 했는 것이 한 250억 정도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250억,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감리용역 있잖아요. 용역비 얼마 되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용역비가 전체.

상원

김상원위원

13억 좀 더되죠? 도시녹지과장 오훈식실시설계 용역비가 13억이고요. 그리고 감리용역이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억 8,000. 그러면 한 22억, 23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많은 예산 들여서 25억 정도 2004년부터 오늘까지 한 2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고 또 용역비가 한 23억 가까이 쓰여 졌는데 중요한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 효과가 없느냐 지금 감염목 제거해 놓고 보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도 산을 다녀보고 있지만 감염목 제거해 놓고 지금 다시 다 죽고 있어요, 바로 옆으로, 인근에. 지금 방제하기, 방제할, 그러니까 감염목 제거하기 전 상태까지 가 있거든요. 비슷할 정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이, 무슨 용역을 왜하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용역은 워낙 면적이 과적화되었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소수의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고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선 감염되었다, 그러면 왜 이게 감염되었는지 옆에, 인근에 확산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왜 용역이 단순히, 감염목제거하는 것이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런 것은 과학적인 것은 과학, 산림과학원에서 그에 대한 자기들 자료에 의해서 파악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 관계를 또 설계에 반영해서 한다든가.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하고, 감리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해서 그다음에 감염목을 제거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없어서 임박하니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감염목 있는 것을 보고 표시해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표시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굳이 용역이라든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아까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 확인하면 되잖아요. 나무 제거하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조사와, 조사 설계와 그리고 감리하고는 같이 이렇게 꼭 현장을 완벽하게 해야만 따라가지 그 설계 조사해서 사업실행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죽은 나무를 베어버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에 대한 품질이 있습니다. 품질을 돕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나무를 가면 이 나무를 그대로 현장에서 훈증할 것인지 꺼내서 파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훈증할 것인지, 파쇄 할 것인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썼을 때 아까 말씀대로 전문적인 용역을 했으면 그 인근에 어떤 확산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괜찮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만약에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레이저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 기계만 사면 가져다대면, 나무에 가져다대만 아 여기는 현재 재선충이 들어있네, 아, 이 나무는 살아있더라도 이것은 언제가면 죽는다, 바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현재 모든 것은 어떤 징후에 의해서, 징후가 나타나면 그 징후를 그에 대한 검역을 해서 의뢰해서 결과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항시만하더라도 260만분의 소나무가 생잎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육안으로 바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아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이 판단 못 하니까 전문가에 줘서 용역을 주고 많은 비용을 투여하는데 그런 용역의 효과가 없다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체계적으로 그런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산에 가서 죽은나무 체크해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는 전부다 좌표 취득을 합니다. 좌표 취득을 해서 그 나무들을 다음에 어떤 지역에 새로 어떤 피해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조도 되고 그 관계도 하나의 과학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1억 사오십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쭉 2004년부터 지금 재선충 방제작업에 예산을 투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줄어든다든지 그게 어떤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면 저는 과장이 답변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계속 확산일로에 있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재선충 방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나무를 베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유사한 만큼 지금 또 확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이 올 4월 달까지 작업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10월 말 되면 거의 조사수량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대조해 보면 분명하게 저희들이 품질향상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감리와 설계를 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상원 위원님께서 감리설계 할 필요 뭐 있냐,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데 이 관계는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70개 지자체단체 됩니다. 이 관계는 법으로 해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감리 설계, 실시설계와 감리로 이뤄져있고 그것도 하나의 체계라고 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아까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과정도 있고 체계도 있지만 효과가 없는 어떤 과정, 체계가 필요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효과가 없다고는.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제가 아까 말씀, 전문지식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장기적인 어떤, 그럼 우리가 어떤 재선충 방제하려면 단기계획, 장기계획 그다음에 인근 감염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야 그게 용역이지, 아까 말씀대로 감염목 제거해버리고, 운영해버리고, 파쇄 해버리고 그다음에 끝나버리고 다음 또 확산되면 다시 베고 계속 같은 절차를 밟으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별도의 어떤 학술용역이 필요하겠죠. 저희들은 사업실행을 위한 어떤 그런 조사 설계를 하는 것이고.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효과입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물론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문가집단이 실시설계를 하고 감리용역까지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하니까,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계획, 좋은 설계,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유인 트랩 쓰고 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안병국위원

한 1,000㎡, 4개씩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개 설치 되어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10개를 해봤습니다. 8월 20일 날.

안병국위원

시범으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시범으로 해왔습니다.

안병국위원

몇 마리 잡았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가 30마리가 들어왔고 최근에, 지난주에 2마리 들어왔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안병국위원

효과가 지금 그러면 실험적으로 사용했다면 계속적으로 실행할 거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이 관계를 5월 달 이후에 한 1,500개 정도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이 관계는 꼭 필요하다. 이제까지 물론 집합페로몬인데, 페로몬 향을 이용해서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초로 배합을, 페로몬을 배합을 잘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병국위원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인데 이 두 종류이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안병국위원

솔수염하늘소가 많고, 우리 포항의 소나무 비율이 해송과 일반 소나무하고의 비율이 거의 어느 정도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한 30%가 해송이 되고 나머지 70%가 금송이 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죠? 한 50% 정도 된다. 솔수염하늘소가 해송을 좋아해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솔수염하늘소는 해송하고 일반 소나무하고는 거기에 있고 북방하늘소는 지금 잣나무 쪽에.

안병국위원

잣나무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도로를 타고 확산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보통 보면 솔수염하늘소가 20도 이상의 따뜻한 곳의 기후를 좋아하고요.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그쪽에는 가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온난화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소나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병국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어제 사진은 전부 국도변에 이게 지금 되어있는 것인데, 이것 훈증되어 있잖아요. 훈증되어 있는데 이게 번졌어요. 그러면 훈증되고 난 다음에 외곽지 나무 재선충이 이쪽 나무로 들어가서 고사시키는 이 정도의, 빨간 정도의 될 시간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빨갛게 된다면 한 달 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한 달 넘었고, 그러면 여기 했으면 이쪽 전체적으로 방제를 같이 했으면 이게 더 확산되지 않았을 것인데.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당시에는 건강한 나무가 있다시피 다 푸르고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 25일 날 저희들이 작업을 마쳤는데 그 후에 보면 우리 포항시내에 어느 곳을 다녀 봐도 굉장히 푸르렀습니다. 지난 8월 달까지만해도 굉장히 푸르렀는데 9월 달에 굉장히 확산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지금 주택가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도심 중간에 있는 시청 옆에도 그렇고, 양학산도 그렇고, 주택가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반경이, 날라 다니는 반경이 약 한 4km 됩니까? 날라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의 이동수단으로 오는 겁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보통 400m 이내에서.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무인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용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헬리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집단 된 지역은 사실은 다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선단지 쪽에는 피해지역 일원으로 해서 조금 집단지하고 벗어난 지역은 헬리캠을 이용해서 헬리캠에서 좌표를 받으면 다시 사람이 가서 그 좌표를 들고 현장 가서 찾습니다. 찾아 가지고 표시하고 하나의 공중에서 관찰하는 것이.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랬다 재선충 잠복기가 2년 쯤 된다는데 그러면 알이 2년 정도 된다는 거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재선충이 잠복기가 2년.

안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남아있으면 방제를 했더라도 훈증처리하든, 파쇄하든 손치더라도 잠복기가 알이 있으면 또 그대로 남아있어서 또 확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재선충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이 많이 하시고, 많으신데 이것이 한 번 걸리게 되면 거의 100% 고사죠. 많은 돈을 시민들한테 핫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라서 위원님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아픈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다들 잘되자고 박멸시키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아픈 그런 부분도 어루만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게 내년에 아마 15년 초에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재대책단 세워 가지고 더욱더 좀 같이 함께 노력해서 박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 마치겠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남아있는 숲가꾸기라든지, 일반 병해충 9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17개 업체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되면 거기 다 나옵니다. 나오면 체계적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 장복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감사공원조성, 사실상 무모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소년수련관 뒤에 가봤지만 거기 등산로에 애초에 거기에다가 대통령 군집상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등산 누가 다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또 호미곶 광장으로 갔다가 또 여의치 않아 포항운하로 갔다가 또 도음산으로 갔다가 지금 또 다시 호미곶으로 유턴했다가 지금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사업을, 아주 귀한 돈입니다. 교부세가 참 귀한 돈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사업을, 애초에 이사업자체에 문제성이 있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의회가 이해하고 또 의회를 설득을 할 수 있고 명분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해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으로 완벽하게 자료를 갖춰 가지고 이해수 위원님께 먼저 제출해 주시고 회기 중에,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우리 업무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 건의 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는 17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석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먼저, 175쪽,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에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은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8번 중에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자료에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내용이.

안병국위원

건축대상이 없어요. 없으니까 판단을 못하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어디 어디 인지.

안병국위원

예, 그게 없으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내용이 초곡IC가.

안병국위원

그래,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초곡IC 있는데, 지금 초곡이라는 지명은 있는데 밑에 것은 전혀 지명이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서류를 좀 행정사무 자료 만드실 때 밑에 달아서.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위치를 넣어 가지고.

안병국위원

그래 주셔야.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양식을, 주어진 양식에다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8번에 행정소송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심에서 조건이 붙어서 그것 때문에 현재 졌는 상태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패소를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패소를 했는데 지방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 항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항소가 진행되었다고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고문변호사는 이것 항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검찰 지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고등검찰청에서 항소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래서.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우리 시는 검찰 지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이것을 할 때는 일단 검찰 지시를 받는 것이.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법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법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고문변호사는 이 조건 자체가 이렇게 패소하고 나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절차상으로 어쩔 수 없이.

재진

이재진위원

절차상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조건이 승소할 조건이 안 되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힘들다고는 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질 것을, 패소될 것을 아는데 굳이 고등법원 얘기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검찰 파트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거부한다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검찰에서 소송비하고 다 줍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죠.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그렇죠.

재진

이재진위원

주무과장이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해야지 검찰이 한다고, 소송비하고 주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절차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현재 저번 주에 금요일 검찰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재진

이재진위원

아직 항소는 안 한 상태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질것 뻔 한데 우리가 알면서 항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행정절차상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면 방법이 없는데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굳이 가도 진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지. 그렇잖아요. 힘도 안 들고, 시간도 벌고, 돈도 절약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고문변호사 세 분 있잖아요. 상의해서 하도록.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한 번 검토, 지금 한 분한테 받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변호사한테 받았는데 다른 변호사한테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한 번 받아보고, 세 분이 다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재래시장하고 바로 그런 데 하고 바로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 건축 심의 조건에 나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만약에 이건으로 하여금 다른 외부에 연계되어 있는 그분들이 자기 재산권과 연계된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가 예를 들어서 손해청구를 들어 왔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함으로써 그분들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해서 그분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시를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큰돈입니다. 만약 소송 들어오면, 따라서 여기에 패소했다 라면 항소심에도 또 패소합니다. 이길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건축하고는 효자시장하고 틀립니다. 별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다 확인해보시고 후타도 생각해야 한다. 한번 그렇게 상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연락주세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조율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9번, 다수의 민원 현황.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다수 민원사항에 포항운하 인근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되는 사람들 민원이 없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여러 번 민원은 있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안 되었네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것은 전화상 민원이 있고, 사실 민원이 서면상으로 내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 내는 것도 있고 하는데 사실 서면상으로 이렇게 종합, 다수 민원인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도 중요한 사항 같으면 표기를 해야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한 사람 민원도 있고, 100사람 민원도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여기에 표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것은 한 건당의 다수 민원으로 되어 있는 건수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재생이라든가 구도심권에 대한 사업으로서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도 되는 만큼 외부에서도 이 부분이 잘 될까, 못 될까 지켜보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업, 물론 모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몇 군데 부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부서에 갔다가 또 어떻게 만들고 나니까 저 부서에 갔다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 부서에 가는데 이제는 또 주택과가 왔습니다. 물론 거기 과장님께서 동빈내항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쪽 부서가면 과장님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이 부분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아서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 행정들이 이게 연속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업무가 주무부서가 없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이런 업무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생겨도 그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또 그 업무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포항운하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민원은 엄청나게 들어 왔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주민의 생각은 뭐냐, 한번 물어보자고 시정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주민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공청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위원이 무슨 소리하느냐, 주민들의 뜻이라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행동인데 그것마저 집행부가 남의 재산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느냐고 제가 보충질문에서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시장님의 답변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했고, 공감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포항운하를 해서 어느 도시 못지않게.

복덕

장복덕위원

묻는 것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이게 연계되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시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이것은 실무자, 담당과장으로 저는 봤을 때 한 시라도 어느 정도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토론식으로 제가 풀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 자체를 왜냐 하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그 자체를 시민들도 아시는 것이 또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적으로 문제는 가중처분 하는 문제의 쟁점이 됩니다. 조합이 형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가중처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나가서 직접.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보충질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수차례 설명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추가로 물으니까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얘기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런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 부분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직접 나가서 하겠다는 얘기.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점을 풀어줘야 합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부닥쳐보지 않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첫 답변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첫 답변이 국장님이 썼는지, 과장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답변이 주민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 혼란이 오면 그 재산권 그렇게 묶어놓고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변도 잘못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 주민들과 부닥쳐야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공감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역 상황이 이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아니면 최소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공감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첫 번째 답변을 그렇게 썼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것은 복합적으로 봐서 이제 판단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한 시라도 찾으면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동의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 하고 또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군데는 빨리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거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력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해소를 하고 진정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이고 기다리는 방법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재산권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늦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지역에다가 땅 투기할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물론 땅값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전망이라든가 가능성이 있어야 땅 투기하는 것이지 그 소 먼지, 분진, 냄새, 악취 그 지역에 그렇게 누가 투자해서 뻥튀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냄새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됩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위원님 공청회 하니까 좀 커지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설명회를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공청회든 설명회든 같은 맥락이고, 떨지 말고요. 주민들이 겁이 나면 사업을 안 해야죠. 더 할 말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서우면 사업을 안 해야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묶어놓고 주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집행부가 겁이 나서 안 달라 든다면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애꿎게 재산권을 침해당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나줘야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금액을 보니까 5,000만 원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300만 원 이렇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기준에 일단.

상훈

이상훈위원장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5,000만 원 이하지만 좀 예산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한 곳이라도 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지 이것 한 군데 5,000만 원 가지고 가버리고 다른 곳은 300만 원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너무 편차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할 때 최대한 수혜를 많이 줄 수 방법으로 이렇게 택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 신청은 지금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청은 많이 하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이게 거의 신청 들어 온 상태가 이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건축과장 신청을 요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300만 원을 요구한 곳도 있고, 최대가 5,0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요구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그게 자부담이 거기에 또 있거든요. 자부담이 40% 있고, 지원이 60%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자기할 공사 물량만큼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것은 그분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그렇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자료를.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노후주택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뭔가 그런 사업인데 노후주택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잠재해 있을 텐데 어떻게 300만 원 지원하는 곳이 있고, 5,000만 원짜리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이게 단지가 큰 단지는 클 수가 있는데 적은 단지에는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올해 6억 지원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 6억 중에 우리가 예산이 6억인데 신청금액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신청은 올해 25건, 신청 들어 온 것은 28건이 들어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요? 25건의 혜택을 줬는데, 수혜를 줬는데 28건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대상이 안 되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대상이.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15년이 넘어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지 그것도 15년이 넘어야 되고 지원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신청 들어 온 곳에서 크게.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아,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을 신청은 많이 하러 왔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반려 시켰다는 이 얘기입니까? 이것 예산심의위원회 있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심의위원은 아파트관리조합 대표되시는분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는 시에서 공무원은 당연직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지금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시의원은 없습니까? 전자에 시의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시의원도 저번에 이진수 의원, 손정수 의원, 의원도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 이진수 의원하고 손정수 의원은 7대 때 못 들어왔는데.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보편적으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올해는 아직 내년되어야지 위원회를 만들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시의원이 이번에 7대에 입성 못해도 위원회 소속으로 남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다른 의원, 당연직이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 위원으로, 그렇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것은 내년 그거 하기 전에 교체를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교체해야 되죠. 공통사항 11, 12, 13, 14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항목 41번, 마트 건축허가 현황, 42번, 아파트분양 승인 및 미분양 현황.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아파트분양 승인 및 미분양 했는데 공동주택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요. 최근에 양학동 도뮤토 아파트 하자, 입주자들 비대위에서 하자를 요청하고 시행사와 건축사간에 여러 가지 감정개입 부분에서 잘 처리해서 주민들한테 지역구, 그쪽 지역구 의원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것도 감사하게 받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을 임시사용승인해줄 때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받습니까? 그러면 본 준공 날 때는 공용 부분까지 받고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까? 임시 사용승인 할 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임시 사용승인 할 때는 별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준공되지 않았으니까 하자는 준공할 때 하자보류를 받죠.

안병국위원

임시 사용승인 할 때에도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로 받아놓고 하는 나중에 같이 할 때 같이 뭉쳐서.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다시 전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안병국위원

그렇죠. 본 승인할 때, 본 준공 날 때는 5%에 대한 하자를 받죠. 건축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변경 16조2항을 적용 받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건축의 종류에 따라서 최장 10년을 그날 기준으로 10년을 받는데, 이게 이제 종료될 때 마다 1년 정도하고 종료되는 종목이 있고, 다음에 2년, 3년, 5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자보증금은 연수별로해서 5개 땅을 따로 받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종료될 때 이것을 알리미서비스를 해줍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보증서를 어디서 보관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보증서를 공동주택관리대상아파트는 준공과 동시에 업무관리대상일 때는 주체가 새로 생깁니다. 그쪽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고요. 소규모일 때는.

안병국위원

그런데 입주자 대표, 소위 말하면 구성이 되면 하자보증금 관계는 넘겨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또 입주자 대표 몇 명과 업체 간의 이것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 주는 전문처리업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를 보니까 하자보증기간 완료 전에 행정의 주체가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것 한번 보고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세대수에게 우리가 1년짜리 끝났다, 1년 끝났으면 보통 2, 3개월 전에 끝난다고 통보를 해 주면 하자발생 시점에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면 하자발생시점이 그 기간 내에 발생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입증해야, 기간 이후에 발생 되는 것을 어떻게 나한테 주장하냐고 했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은 속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입주자를 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150세대 이상이 되는 것은 입주자 대표가 있어서 거기서 거의 잘 챙겨주는데, 미만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아니면 알리미를 우리 시에서 만약에 건축과에서 못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각 세대수로해서 우편이나 보냈는 기록을 주세요. 그러면 입증이 되잖아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행위가 행정이 했는 것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리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또 행정에서 바로 알리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방안을 찾아서 일단 입주민들이 하자보증금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그것은 누락되지 않도록 알리미 그것을 해서 100%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43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42번.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중단된 공동주택 건설현황.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같이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보면 중단된 공동주택 건설현황 있죠? 이보니까 중단된 지가 오래 됐거든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대로 방치하는 것 이것 뭐 행정적으로 조치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행정적으로 이게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최고 우리 포항시도 용흥동에 금광포란재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4년 이상을 유지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보면 우선 좀 정리가 잘 되어가는 입장이 되어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뭐 금광포란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에 보면 라온빌아파트라든지, 티엔비아파트, 또 한성아파트 이런 경우에 도심에 처음에는 나름대로 보호벽도 설치하고 안전망을 설치해서 좀 체계를 갖췄는데 지금 보면 바람에 완전히 흩날리고 완전 우범지대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도심미관이라든지 빈집 정리라든지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심이 오랫동안 이런 것을 방치함으로 해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또 불량한 학생들, 청소년들이 유해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이것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쪽 공무원하고 또 우리 건축사협회에 좀 자문을 같이 협조를 구해서 점검하고 사람들이 접근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챙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공사가 착공이, 만약에 착공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두호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구이니까 제가 내용을 알지만 처음에는 부도났다가 다시 또 재시공하다가 또 부도내서 건축자금 받아쓰고는 다시 부도내는 처음부터 거의 예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허가 나서 공사하다가 나름대로 어떤 융자받을 정도 공사해놓고는 부도내고 계획부도도 났네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도시미관상에서도, 미관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 시가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정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서로 민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이라든지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왔을 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방치됨으로써 상당히 환경적으로 그렇고 도시미관도 보기도 싫고 또 우범지대로 변할 소지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자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님하고 같이 체크가 되었는 것 같은데 저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게 도심의 흉물이고 또 안전사고, 범죄 이런데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했고 답변을 들었는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된 지 10년이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다는 법이 지금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법화 되었고 이 부분이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단된 건물이 10년 이상 되었을 경우에,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또 지방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이 건물들을 조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바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법을 알고, 발의 된 법을 알고 지난번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런 법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지 10년 된,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바로 챙겨보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43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44번, 기계주차시설 단속실적, 45번, 각종 인허가 시 조건부 현황, 46번, 건축물 준공 후(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47번, 건축물 준공 조서.

안병국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이게 건수 건이 적당하게 적용시킬 항목이 없어서 이건에 대해서 적용시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물 옥외에 은행 ATM기 설치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옥내에 말고 밖에. 그게 우리 현황이 몇 개 정도?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주차장시설?

안병국위원

은행 ATM기 있지 않습니까? 돈 뽑는 것.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이게 ATM기 현금자동입출금기인데 이것자체가 8월 달에 지방언론에 나와서 조사를 은행에 협조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 234개소 중에 외부에 되어있는 것이 28곳이 나왔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죠? 그래 은행에 붙어있는 것이 있고 거리상으로 상당히 원거리 이격해 있는 것도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건축 공작물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니까 공작물로 보기는 어렵고 건축물로 보는 거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지금 이제 아직 현장 실사를 안 해서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게 몇 개 되다 보니까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8개 자체는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직접 실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 외부의 28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게 언론사가 메이저든 부수가 발행이 저조한 언론이 제기를 했었다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일단 그일 때문에 은행에 협조를 받아서 실사해서 현황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올해 내로 거의 정리를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인 경고할 것이 있으면 경고를 받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일반시민들에게 건축 후, 준공 후에 용도변경이 조금 뒤에 각출을 한다든지 옥상에 짓는다든지 또 주차장에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차 없이 사실 우리가 발견해서 행정에 제재를,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그게 금융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법 적용을 달리한다면 법의 잣대에 형평성 문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한번 체크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48번, 신제강공장 허가와 관련한 민원처리 현황. 과장님 민원이 다 해소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근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중심은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해소되기 위해서 잡았는데 아직도 할 일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할 일 많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정말 이일들은 동해면민들은 아무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이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포항시라고 해서, 시장님이라고, 포항시라고해서, 포항시에서 허가를 전담과 건축허가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벌어진 사태다, 그렇죠? 그래서 이일들이 약 한 4년 동안 저도 이일에 매달렸는데 주민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특히 도구 공항하고 인접한 주민들은 여기 살 곳이 못 된다고 많이 떠났습니다. 오천으로 많이 갔겠죠. 많이 떠났습니다. 불안해서 그리고 물론 들어 온 사람들은 들어 왔는데 사실 주민들이 한 4년간 정말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사생결단으로 사실 싸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노력이 있었고 하였지만 공은 주민들이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올 8월 25일 날 수정 합의 채결했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정 합의 채결했는데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였지만 제가 그 날 할 얘기는 다하고 왔습니다. 할 얘기를 다해도 아직 뭔가 실속은 없습니다. 사실 이행합의를 애초에 채결할 때도 동해면 주민하고 무관하게 포항시, 포스코, 해군6전단 이 삼자가 동해면 방향으로 378m 활주로를 확장하겠다,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삼자가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렇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거의 4년이라는 세월 속에 수십 번의 집회를 통하고 국방부까지 가서 차량을 6대나 대절해서 약 250여 명이 국방부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집회를 하고 그 결과 활주로 확장자체는 없던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포스코에서 전에 보도가 이상하게 한 번 났더라고요, 언론보도에. 100억이 남아서 동해면에 주느니 뭐 이렇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것은 포항시에서 보도 자료를 줬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아닙니다. 포항시에서 별도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먼저 사실 신제강으로 인해서 동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주고 오랫동안 장기적인 민원으로 상당히 어렵게 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활주로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활주로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내용은 아는데.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리고 포스코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된 상태인데 거기서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까 도면적으로 다 나온 것은 아닌데 거의 9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 한 100억 정도는 시뮬레이션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분명히 동해 주민들한테 공익적인 사항을, 혜택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것 자체를 우리가 행정에서 선택할 수는 또 없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중재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상훈

이상훈위원장

행정이 잘못한 당사자인데 중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아니, 중재는 하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자격이 안 되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자격이 안 되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포항시가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무슨 중재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들이 공익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혜택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애초에 이게 공사가 신제강공장으로 인해서 활주로 확장공사가 이렇게 1,000억을 보장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금액을 1,000억이라고 이렇게 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항내부에 500억, 공항외부 편입, 토지를 편입해서 새롭게 활주로를 만드는데 500억, 왜냐하면 그때는 7m 마지막으로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500억 짜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900억.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기술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훈

이상훈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0억 보증을 해놨으니까 1,000억에 맞춰서 이제 해군6전단은 이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900m 표본 높이는 것하고, 최첨단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일단 돈을 1,000억 다 쓰겠다는 그런 의도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그 의도라기보다는 6전단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또 의견 제시할 것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되어서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재포장을 저지합니다. 재포장을 아마 못할 겁니다. 지금 공사착수 했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곧 저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시달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힘들었지만 없어졌잖아, 끝났잖아, 이런 식의 그런 삼자가 태도라면 동해면민은 공항 자체에 지금 재포장 문제를 아마 그때 공항 확장 반대보다 더 강도 높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지를 할 겁니다. 그런 민원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다음 주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 해서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그냥 바로 안 들어갑니다. 공문을 다 띄웁니다. 우리 그때 관계됐던 그런 기관에 공문을 띄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바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는 용역비를 주실 겁니까? 포항시에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용역비는 제가 좀.

상훈

이상훈위원장

일단 정식적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까? 현금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동해면민에게 그만큼 많은 고통을 줬으니까 공공시설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공시설을 우리가 몇 가지 정했습니다. 정해서 우리가 제의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항문제가 일단 활주로 확장문제는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지만 또 한 가지 남은 것은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송병흠 교수를 만나 보니까 모든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전에 우리 고도제한 완화 용역비 1억 계상했다가 다시 불용처리 했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항공대죠, 항공대 교수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항공대 그 송 교수를 통해서 이 용역은 동해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동해, 청림, 제철, 오천 이 비행안전구역에 속해있는 모든 지역을 고도제한 완화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연구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그런 결의안을 채택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의회에도 했고 포항시 개발자문위원연합회도 했고 여러 곳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고도제한 완화용역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거의 뜻은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부다 묶어서 하다보면 전부다 희석되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선 신제강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확장을, 고도를, 높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먼저 일차적으로 동해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서 정리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고도제한 쪽도 힘을 모아보고요. 또 고도제한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절차상으로 먼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공항이전까지도 같이 한번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괄에, 한 번에 하면 희석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상훈

이상훈위원장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0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 아까하고 동일하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같은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10번하고 50번하고 몫은 틀리고 내용은 동일하고. 공통 10번하고 50번하고 몫은 틀리고 내용은 같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지원 했는 것을 지금 이것도 50번은 현재 완료, 올해 것도 보면 완료된 것만 이렇게 표기가.

재진

이재진위원

완료된 것이고, 앞에 것은?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같은 내용인데 왜 같이하지. 그런데 20세대 이상 지원해주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2,000세대 되면? 1만 2,000세대 되면?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에는 혜택이 많이 가질 못하고.

재진

이재진위원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하는 목적은.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15년 노후 된 건물에 어린이시설이라든지 각종 안에 아파트 내에 포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목적을 봤을 때는 노후 된 15년 이상 연약한 아파트단지 아마 그쪽으로 방향,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그렇다면 300세대, 500, 1,000세대 되면 수선분담금이 자체 내에서 많이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곳은 안 줍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런 곳도 그런 대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대상되는데 지원금액이.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지원금액이 최대 5,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재진

이재진위원

5,000만 원 넘어가면.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5,000만 원 넘어가면 자부담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이 되면 우리가.

재진

이재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나중에 별도로, 하여튼 앞으로 300세대 미만 쪽으로 없는 서민 아파트 초점을 맞춰 달라.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맞습니다. 적은 아파트에는 지원대상이 되면 경쟁률이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앞에 갑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잘사는 아파트는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20세대 이상 적용은 되잖아요. 한계를 지어서 없는 서민 쪽으로 지원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아마 목적은 그것일 겁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51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현황 및 추진사항하고, 52번, 양학동 도뮤토 아파트 관련까지 해서 일괄질의 하십시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도뮤토 아파트 관련해서 이것 득량동 산 37번지 37-6번지 현황측량 끝내 가지고 어떻게 끝냈습니다. 다시 줬습니까? 아니면 지구 밖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사실 이 사항은 보면 아파트는 관계없고 도시계획도로가 별도로 거기에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자기소유의 땅이 도로경사지에 좀 침범 되어있지 않느냐 아파트 단지는 침범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에서 현황측량을 신청이 들어가고 하면 그게 늦겠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안병국위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2011년도 정도에 현황측량을 했더라고요. 시에 요구를 했죠. 자기 것인데 자기가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시보고 해달라고 해서 안 해준 겁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것은 민원.

안병국위원

대상이 아니다, 이것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사업주하고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안이고 공식적으로 시에 요구해달라고 해서.

안병국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이것을 기록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서 시가 공무원들도 거슬리고 전부, 한 사람이 굉장히 한 번 물면 안 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한 번 짚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건에 대해서 끝났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37-6번지는 지구 밖에다가 현황측량을 했는 것으로 결과가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종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마지막으로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제가 서두를 공무원은 기본에 충실 합시다, 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지금 최근의 일을 들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2월 27일 날 주택조합 설립신청이 하나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오천에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그간의 개요를 한꺼번에 설명을 다하고 하나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날 지역주택조합 인가신청에 따른 건축과에서 도로계획과로 업무협의조서를 보냈습니다. 지역주택인가신청에 따른 협의회신이 3월 27일 날 왔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4월 1일 조합인가가 왔습니다. 이 과정은 맞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27일 날 지역주택조합 인가신청에 따른 협의회신이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왔느냐 하면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 서류가 부족, 검토가 어려우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재협의를 바란다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는 재협의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내줬습니다. 맞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이것은 쟁점사항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말씀해보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제가 구성요소는 첫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두 번째, 대상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잔잔한 것은 다 치워버리고, 맞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인적 맞습니까? 충족이 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대상부지 충족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대상부지도 전체 보면 대상부지에 국유지가 17.4%이고, 사유지가 76.8%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4.2%의 국유지를 포함해서 80%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수

이해수위원

좋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그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반박자료를 내겠습니다. 우선 1차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면 받았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자료로 설명) 거기에 관련된 도면이, 면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은 3만 9,756㎡입니다. 그때 당시에 6월 20일 날 취득이 2만 880㎡였고, 미 취득이 1만 8,870㎡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복사자료를 드렸습니다. 복사자료 첫 장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자산공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주택과에서 4월 22일 날 오상찬 주무관이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국·공유지 매각가능여부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받았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받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14518번호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에 따른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국유재산법시행령 40-3-18타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해당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면적과 같이 토지 분할이 완료되었거나 편입되는 지분 전체면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 신청할 때 매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봐주십시오. 국·공유지 현황. 국유지가 몇 ㎡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국유지가 1만 3,980....

해수

이해수위원

됐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회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단서조항을, 질의회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받았던 것이 나오죠. 상기 단서조항을 주택법시행령 37조, 주택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포항시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실 겁니까? 하나를 물었고 두 번째 소유권 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면 국·공유지가 20% 이상인 사업부지는 지역주택설립인가가 불가한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답변 보십시오.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는 건설대지의 소유권을 100번지 9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 들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 관리청에 해당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답이 왔습니다.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요건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설립인가요건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인가하고 사업계획서는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꾸 그러시면 타이밍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협의완료 그게 조건입니다. 제출할 경우 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설립인가 시에도 이에 확인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인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전체 토지 매각조서, 토지조서에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면적은 3만 7,756㎡입니다.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합쳐서 몇% 됩니까? 70% 안 되죠? 60% 안 되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면적을 어느 면적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숫자 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프로테이지로 설명해 주면.

해수

이해수위원

오상찬 계장님 오셨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오상찬씨 담당자는 모친이 위급해서.

해수

이해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인이 안 맞았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유보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현재 토지가 국유지가 현재 20%가 넘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사유지가 5.7%가 일부 사업체, 법인체 하나 있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송락산업 2필지를 포함해서 약 한 6.5%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안 되고, 주택조합설립도 안 되는 현실에 감안할 때 주택과에서는 회신도, 재협의도 없고, 인가도 내주고,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날짜가 4월 2일 날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포항시 공무원은 4월 22일 날 국가에다가 질의 했습니다. 답은 24일 날 왔습니다.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예, 법적인 근거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택조합설립에 있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절차상으로 보면 우선 조합원을 조합자체, 임시조합원에서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인가를 득하는 것 자체 가지고는 우리가 각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이쪽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이런 이런 조합으로 하는 것은 관계서류를 갖추면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해놓으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차적으로 인가를 내줬는 겁니다. 인가를 내고나면 그다음에는 그냥 조합에서 모든 구비서류를 갖춰서 뭐를 하냐 사업계획서를.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다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 기록되고 있고 사후에 과장님 책임져야 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사업계획, 절차상으로 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고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자들이 공사를 다하고 나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절차상으로 뭐냐 지금 같이 위원님이 이야기 드렸는 것 지금 우리가 인가를 내준 것은 조합설립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고도 자산공사에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자체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자산공사에서는 우리 법상으로 주택조합법에 의해서 하면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해 주는 것으로 봐준 것이죠. 그래서 인가를 내준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그 선에서 자르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인가를 내주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무자가 이것도 자산공사에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바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읽으신 대로 이게 관계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법대로 해 준다, 이런 상태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각 실과소에 업무를 조합인가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장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야기고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도시계획 이것 모든 조건이라든지 이것 자체는 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듭니다. 만들다보면 그것 가지고 협의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는 도시계획조정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폐도를 시키려고 하니까 폐도가 안 된다, 그것 자체는 그때 심의를 그 당시에 해줬으면 맞지 않느냐 그 자료가 들어와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지금 인가도 내주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조합한테 또 요구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안 된다 했으면 왜 인가도 안 내준 상태에서 인가내서 이것 들어온다, 사업계획서까지 내놔라 그래 가지고 되면 더 없이 좋은데 안 될 때는 민원인한테 피해가 더 가는 거죠.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쟁점이 뭡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공무원은 관계규정과 서류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되시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자의적 해석해서 국·공유지를 팔거냐, 말거냐, 너희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는 포항시 주택과장이 되실 겁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지금 파는 것은, 판다고 얘기한 것은 이 조합에 대해서 서류가 만들어져 들어오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답답하십니까? 정말 포항시 53만의 주택과장이신 이분이 관계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가 났는데 말씀을 많이 하시면 책임질 일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의논할 때 요식행위만 묻고 감사청구를 해서 밝혀지면 자체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제가 여기서 알곡같이 다 찾아내서 회의록에 남겨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단 우리 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낼 때 이것을 자체 감사를 득하고 감사를 득한 결과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는 검찰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청원서도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가를 내줬는데 조합설립을 해서 절차상으로 1차 인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들어갔는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 해서는 인가요건이 안 되는데 왜 인가를 내줬느냐.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런데 그 사항이 국유지가 그렇게 가지고 우리 직원이 어떻게 질문을 써 국토부에다가 냈느냐. 만약에 국유지를 가정해서 거부하는 것으로 봤다고 치면 국유지 땅이 20% 이상이 되어버리면 인가를 득할 수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바로 그 점이.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바로 득할 수 없는데.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 국유지가 얼마이던가요? 1만 3,989㎡ 아닙니까? 대상부지가 얼마입니까? 4만 9,706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20%가 안 됩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우리 실무자가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물어봐 가지고 했는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주택설립인가를 4월 2일 날 굳이 내줘야 할 만큼 마음이 바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4월 22일 날 질의 회신 받고 24일 날 답신을 받아서 결과가 충족되었을 때 인가를 내줘도 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민원인을 우리 지역 민원에 대해서 최소 민원입장으로서 챙기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그것 자체가 인정을 해줬다고 해서, 법을 위배해서 아닌 것을 해줬다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아까 말씀대로 주택설립조합인가를 해줄 때 국유지는 어떤 동의로 본다는 그런 어떤 법 규정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법 규정은 없는데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가지고 오면 수의계약을 해 준다 하는 것, 매각을 해 준다.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서는 답신에 보면 그 서류를 보고 판단하겠다, 자산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렇죠. 그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한다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가 청원서도 있고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 많은 다뤄야 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