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민 의원 발언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민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수도행정과 515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5번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공통사항 6번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실태 현황입니다. 517쪽까지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의계약이 총 64건인데요, 사업비는 풀사업비입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얼마죠, 총?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금액은 저희가 총계는 안 내보았습니다마는 연간사업비가 수도행정과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5억이요?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거의 연간 다 소진됩니까, 어떻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공사비는 거의 예정가격대로 집행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의계약에 업체가 64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다르네요?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같은 업체도 없지 않아있고, 같은 업체가 있네요?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하는 업체가 대부분 상수전문업체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관내 상수전문업체는 대략 숫자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공사를 사업 선택에 따라서 배정하다보면 1개 업체가 2번 내지 3번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상수도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업체라는 말씀이시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체 선정할 때에는 업체 사업실적이라든지 시공실적, 그다음에 그런…
해종
정해종위원
관내에 몇 개의 업체가 있죠? 전부 포항시 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수의계약 대상업체는 전부 다 포항시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고루고루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 많은 수의계약을 다 수의계약 한 거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이게 64건 정도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 수의계약, 이게 일부러 나눠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 봐도 될 수 있는 물건 아닙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원래 회계규정상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업이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순동
이순동위원
나눈거거든요? 그리고 519페이지 수돗물 홍보관 보강설치에 대해서는 인쇄소하는 분이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519쪽 말씀이십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수돗물 홍보관, 신성인쇄기획에서 했네요?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수돗물 홍보관 안에 홍보물을 보관하는 사업인데요.
순동
이순동위원
리모델링인데, 인쇄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건물 안에 있는 홍보물,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새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사에서 하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장량·환여 김상민입니다. 과장님, 수도 관련 상수도공사는 특히나 다른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생명, 물과 가장 밀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공사, 안전한 시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할 때 혹시 공사기간 중복기간 동안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낙찰이요?
김상민위원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령 A라는 업체가 1월에 공사하기로 낙찰이 되어 있는데 1월에 관련 공사가 생기면 그 업체가 재낙찰 받을 수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상민위원
제도적으로 이런 방지나,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에 이번 달에 어떤 업체를 갖다가 상수도공사에 선정을 했으면 저는 순서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는 다른 업체를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말씀하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다른 공사보다는 수도공사가 어쨌든 중복시공이나 할 경우에는 또 상수는 특히 긴급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럴 경우에 필요없는 하도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지침이나 관련규정이 있으면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도 낙찰률은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거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보면 낙찰률이 동일한 것 같으면 구태여 이 금액을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죠. 원래 이게 원칙적으로 계약상으로는 가능한가요? 낙찰률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거는 규정상으로는 2,000만 원 이하 사업일 경우에는 90%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90%이하니까 90%를 다들 정해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 87%도 될 수 있고, 88%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낙찰률을 2,000만 원이 넘으니까 여기에서 90%니까, 조금 빠지니까 2,000만 원 이하가 되니까 수의계약이 된다, 이런 조건 아닙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어쨌든 우리는 실제 설계금액은 2,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낙찰률은 그 이후에 얘기죠. 거기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90%면 90%, 근데 여기는 금액에서 자체 설계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에서 10%를 절감을 하다보니까 2,000만 원 이하가 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액은 그렇게 2,000만 원 이상되는 게 100만 원씩, 150만 원씩, 14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낙찰률이 동일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 건수 64건 중에서 실제 금액이 2,000만 원 넘는 것은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몇 건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낙찰률이 90%로 하다보니까 2,000만 원이 넘다하더라도 낙찰률이 90%니까 거기에서 10% 절감이 되니까 2,000만 원 이하가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낙찰률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을 보면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 오버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물론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가능하시다고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한 업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찰을 보면, 그렇죠? 이거는 조금 전에 이순동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나눠 먹기식으로 계약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찰을 보게 되면 한 업체가 2개, 3개 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이 되면 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자료를 보시면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맡은 업체 중에 보면 2개나 3개 정도 같은 업체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상수전문업체가 많은 게 아니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다보면 한 업체가 2개, 3개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수의계약 자체가 64건이나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금액이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이 되다보면 낙찰률에 관계없이 입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게 금액이 토탈 얼마입니까? 입찰, 수의계약 한 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저희가 64건에 대해서는 계는 합쳐보면 10억 7,000만 원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은 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말입니다. 다 보면 불과 1년 안에 다 썼습니다, 그렇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나눠 가지고 90%, 90% 했을 때 10% 남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연말되면 결산할 때 불용처리를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까? 이게 과장님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이거 90% 나눠가지고 이렇게 날짜별로 보면 2월, 2월, 그 달, 그 달, 그 달. 이거 과장님이 묶어서 입찰을 하면 얼마나 포항시가 덕을 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예산 자꾸 넓어지고, 이거 입찰할 수 없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금액 자체는 2,000만 원 이하면…
순동
이순동위원
2,000만 원을 나눈 금액 아닙니까? 그럼 이거 공사하는 분들이 포항시에 지정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열 몇 개의 공사한 회사 있다면요?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 상수전문…
순동
이순동위원
그럼 그분들 중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이거 공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공사성격 자체가 상수도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하거나 그런 절차…
순동
이순동위원
여기에서 수도 긴급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해도 될 수 있는 거를 과장님이 묶어서 입찰을 봐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일일이 나눠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로 저희가 나누거나…
순동
이순동위원
일부러 나눴죠. 일부로 안 나누면 나눌 수가 없는데요?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사업성격, 공사성격이 다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6개 업체가 뭐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왜 나누지 말고 딱 보고 어떤 업체든지 묶어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입찰을 봐버리면 우리들도 많이 나을 것이고, 이 90%를 묶어가지고 10% 남긴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은 좀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누가 봐도 감사에 지적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번에는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감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처리 할 때 검토,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전년도에 보니까 103건을 수의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2012년도죠? 올해 2013년도에 몇 건 그랬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계약 건수는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건수가 된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103건이고, 올해 감사자료에 보니까 64건. 이게 어떻게 보면 반이 확 줄었단 말입니다. 전년 감사자료 대비 60% 수준 정도.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이 줄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줄어드는 거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저희는 공사 성격 자체가 전년도에 미리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하는 공사보다는 수시로 긴급, 누수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긴급사항이 좀 많았기 때문에 공사 건수가 많았고 작년하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건수가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이게 다 경기가 어렵지만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포항시에 거주하는 업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 사업비 있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목이 뭡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급수공사, 급·배수공사 항목에 공사금액이 제일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풀사업비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시설공사비 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막연하게 시설공사비입니까? 뒤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포항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포항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있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공통사항 7번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까지. 127번 항목,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조치현황 건으로 가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27번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여기서 감액된 내역은 수도요금을 부과했을 때 누수 같은 그런 사유로 해서 전 달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수용가가 누수된 내역하고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확인을 해서 저희 규정에 따라서 평균사용량의 2분의 1 정도 감면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이 누수된 상태가 보통 며칠 만에 고칩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누수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수용자 입장에서는 즉시 가서 조치를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가정집에는 도면이 없다면서요, 수도배관 도면이.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도면이 없다보면 수도배관이 집에 어디 들어간 줄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앞으로도 건축허가 낼 때라도 수도배관을 도면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은 없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길에도 6m 도로, 8m 도로를 다니다보면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파열에 대해서 물이 흘러서 이틀, 삼일이 흘러도 작업을 못하는 수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포항시 전반적으로 수도배관이 나가는 곳에 도면이 없다보니까 어디 파열된 줄도 모르고 땅을 파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포항시내에 6m 도로, 8m 도로에 우리 배관이 지나가는 도면을 갖고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 자료는, 배관 관계 자료는 상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항시 전체 배관 정리하는 작업이 상수도 블록화사업이…
순동
이순동위원
블록화사업 말고도, 이제는 블록화사업은 새로 전부 다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 누수된 데 대해서 가정집이나, 일반 상가 쪽에서도 이렇게 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동의합니다마는 이거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누수에 고치는 시간이 많이 늦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누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업무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민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누수에 사유가 노후관도 문제가 있겠지만 계량기 문제도 있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항시 노후계량기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저희 계량기는 보통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노후계량기는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계속 해 내가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무상교체하고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네.
김상민위원
무상교체율이면 내구연한이 초과된, 이게 또 구경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해서 구경별 무상교체가 시기적절하게 교체가 되고 있는지.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후가, 연한이 지난 계량기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동파 건 수를 보시면 그게 2012년도 건은 천 몇 백건 정도로 굉장히 건수가 많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동파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노후계량기를 교체할 때 동파방지계량기를 최신, 성능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김상민위원
사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런 노후계량기 연한현황을 파악하고 미리 교체하는 동파 예방 조치가 있잖아요.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그거 계량기 쪽은 매달 검침원들이 수도사용량 검침을 하면서 계걍기도 검침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즉각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시스템적으로 무상교체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질문드립니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계량기 쪽은 전체적으로 노후계량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김상민위원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게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블록화나 노후관 교체만큼 수돗물 행정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들이 행정감사자료에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행정감사 때는 그 부분을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아울러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과장님말씀대로 수도행정이라는 게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대단히 힘드시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을 매일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급수민원이 발생해서 즉각즉각 보고돼야 하니까, 혹시 급수계량기실명제 저희도 도입하고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실명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계량수용가별로 고유일련번호가 있어서 정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실명제는 아니네요? 관리는 하고 있고 일련번호를 통해서.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
김상민위원
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급수민원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계량기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적극 검토하셔서 그게 민원처리가 더욱 효율적이라면 적극 검토해서….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말씀하신 실명계량제도 타 시·군 사례를 참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8번, 533쪽 해당 없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129번,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
동찬
차동찬위원
예.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수도계량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계량기 교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오래 된 계량기부터 수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계량기 뚜껑이 파손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과에 연락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불편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수도계량기가 파손이 되게 되면 어차피 누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동파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수도계량기 자체 민원은, 그리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질문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상가에 아파트, 계량기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예를 들어서, 선을 따서 개인으로 계량기가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개인이 부담합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원래 계량기가 세대별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세대별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상가주민들끼리 서로 문제가 생겨서 옥신각신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보급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인이 부담을 구간별로 해야 되나요, 선이?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원래 20세대 규정상으로는 20세대 미만되는 다세대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0가구 미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130번까지.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한번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상가에. 상가가 있는 곳에 원 계량기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따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건물주들이 일일이 검침해서 돈을 부과시키잖아요, 그렇게 안 할 수 없습니까? 서울은 다 개인적으로 해 준다는데?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빌딩도 그렇고, 각 개인별로 조례를 바꾸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규정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새로 계량기를 갖다 세대별로 설치하려면 공사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순동
이순동위원
건물주가 부담을 하잖아요.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처음부터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사후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부담이나 원인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대별 설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건물주인이 하고 싶다면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8번, 저소득층 절수기 추진실적이 없는데요. 해당 대상이 없습니까, 아니면….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절수기 설치는 수도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0개 정도를 갖다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으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직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설치한 이후에 점검이나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지금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1,500세대를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사용해 본 가구사용자들의 얘기로는 상당히 절수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시범 설치한 이후에 따로 점검이나 효과는 없는 거네요, 아직은?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민위원
설치를 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가 공식적으로 확보가 돼야지, 이 사업이 예산이 배정이 되고 계속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시범설치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설치한 이후에도 시범사업, 특히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신경써주시고요. 관련해서 절수기, 최근 관련법 개정됐지 않습니까? 학교나 공중화장실의 절수기설치 의무화. 포항에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어, 지금….
김상민위원
안 되어 있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학교하고 특히 집단,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절수기설치 해야 됩니다. 포항시 같으면 여러 가지 상수도나, 하수도나 여러 가지 물관리나 행정부분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후에는 이런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하는데, 특히 이같은 경우는 절수기는 의무사항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과태료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이 부분을 방관하시면 안 되죠. 철저히 안 했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나 매뉴얼이나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십시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동걸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고 싶은데, 시범사업 할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때 수도법에 절수기설치 조항이 신설이 돼서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시범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와야죠. 설치 이후에 결과값을 안 가져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 몇%의 절수가 되는지,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치 후에 그 성과라든지, 사업효과 같은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절수기사업 이런 것도 앞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1,500의 세대, 향후 절수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면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이 말입니까?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그래서 보고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절수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사업수완이 있는 건지 따져가지고….
동걸
이동걸위원
세대별로 절수기 설치하기 전에 수도요금 부과내역과 절수기 설치 이후에 수도요금부과내역을 확인해 보면 금방 그게 나타나거든요? 세대별로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 결과값을 안 가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 중요성에 비해서 나머지 쉽게 생각하고 있다, 물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료, 그렇게 정리하는 게 물론 일손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의 부재로 장종두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수과 593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저희들 조금 전에도 수도행정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통사항 2번에 수의계약처리 부적절,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유사항목은 통합발주하여 공개입찰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결과, 공개입찰을 적극 추진을 하셨나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아까 정수과 수의계약 관련을 보니까 64건인가 그랬는데, 장소별로 시기별로 유형별로 같이 묶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예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정수장 도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충분하게 시설물관리에 관한 거는 충분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하다고 보고. 다만 중간에 보면 유압밸브를 교체한다는 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좀 실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연초에 계획해서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은 일괄 발췌해서 일반경쟁입찰로 돌리고 수시로 관이 터지거나 유압밸브 전기문제,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 과가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과에 보면 사실 수의계약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은 우리가 올리겠습니다마는 적극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경북매일신문 보셨죠? 우리 경주포항수돗물 발암의심 클로로프롬 전국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내용에서 보면 우리 상수도의 정수를 위해서 물론 약품을 쓰겠지만 그 약품이 발암물질인 클로로프롬이 최다다, 물론 기준치보다는 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국에서 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분은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가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단속미흡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단속이 더 잘된다면 우리가 약품도 좀 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에서 단속방법에서 물론 CCTV도 활용하고 실제로 실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데서 보면 파파라치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뭐가 오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유해한 약품을 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보호구역 내 경계 사전유도 제한하는 그런 게시판을 설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인접지역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계속 다니면서 감시를 하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좋다보니까 내가 놀러가서 놀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경관이 좋은 곳도 많은데,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곳이니까 조금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데에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넘어가서 596쪽 공통사항 3번부터 공통사항 7번까지.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7번에 대해서 제가 변경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계변경 금액이 감이 됐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거의 공사 설계금액 변경이 거의 다 증입니다. 그 금액을 맞춰서 거의 다 증을 해 오셨는데 우리 정수과에는 보니까 설계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공사 건수는 4건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설계금액은 전체적으로 다 감을 해 오셨네요. 제가 우리 정수과에 건물을 근무를 열심히 하셔서 조금이라도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감해 주신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쓰는 데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공통사항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부터 11번, 601쪽까지 11번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시에 보면, 8번입니다. 각종 용역 추진현황, 많은데… 우리 정수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번에 유감스럽습니다마는 형산강취수원에 취수정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한번이라도 그동안에 취수정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는 기간이 있었다면, 아쉬움이 참 많거든요? 지금 국장님, 우리 형산강 복류수하고 댐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수질이 어느 게 좋습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형산강 복류수가 좋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우리 형산강 복류수를 취수해서 남구 주민의 통계자료를 보면 거의 35% 포항시민 전체의 35% 정도에 해당하는 남구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게 평소에 좀 실태를 잘 점검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고가 안 생겼을 거고, 결국은 사고가 생기면 바로 예산에 낭비라는 게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워야 와야 되는, 그러면 이게 사전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던 데도 부분인데도 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쨌든 식수공급이 불안정함에 대한 불안함,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어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용역을 한번쯤은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이동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형산강 복류수가 남구 지역에 7만 7,000세대 정도, 산업 수로는 18만 명 정도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원수를 채취하는 침수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가서 놀란 게 이게 사전에 점검이 안 됐느냐, 하니까 이게 결국은 지하 4m 밑에 물 저층으로부터 4m 밑에 여과장치를 해서 올라오는 게 되다보니까 갈수기 때 침수정이 15개가 있습니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거는 굳이 물이 맑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잠수부가 들어가서도 충분하게 점검이 가능한데 그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계속 펌핑해도 작동을 못하거나 이런 사실이 근자에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상수도, 복류수 만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침수정 용역을 조사용역비를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갈수기 때 하면 오히려 물이 적기 때문에 탁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탁도가 더 높으면 점검하는데 오히려 더 안 불편합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수량이 줄어들어야 하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그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수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한 흔적이 있었으면 유량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만약에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실태를 점검을 해서 차제에 완벽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정수장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산강 복류수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로하는 젖줄이거든요? 이거는 놓아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디 전체를 일괄점검을 해서 그런 데 돈쓰는 것은 의회에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 꼭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소장님, 우리 형산강 물 우리가 몇% 잡을 수 있습니까? 전체 우리가 일일사용량이 약 24만 톤 정도로 봅니다, 23만 8,000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풀로 취수를 할 것 같으면 10만 톤까지 취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형산강 물이 참 깨끗하고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잡을 수 없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형산강 물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국토관리청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승인받는 배정량이 있습니다, 배정량이. 포항시는 예를 들어서 10만 톤까지 승인을 해 줄 테니까 10만 톤까지 만 그 물을 사용해라, 하는 그런 배정량을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많이 펌핑, 우리는 확보를 많이 하고 싶어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봤을 때는 수자원관리적인 차원에서 포항시는 10만 톤만 배정받으라는 그런….
순동
이순동위원
국가에서도 이 물을 우리 포항시에 이 물로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고, 아까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침수궁,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거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점검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더럽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물밑이 4m라지만 1년에 한번 씩이라도 잠수부를 투입해서 관리를 했더라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물밑이 4m이 아니라 저층에서 4m 깊이에 박혀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물속에서도 있잖아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저층으로부터 4m 박혀있다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관정이 박혀 있는데, 관정 입구가 보통 물이 4m 수준이 된다고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물 수위가 4m가 아니고 펌핑하는 지하에 들어간 게 4m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복류수 말입니다, 복류수를 채취하는데.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복류수라 안 그럽니까? 이게 밑에 저층으로 4m 내려서 빨아올린다고 해서 복류수라고 하는데, 물론 잠수부를 잡아넣을 것 같으면 물속에 있는 기둥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4m 시야 밑에 파묻혀있는 4m는 실제적으로 점검하기가 힘듭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더 형산물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포항시로써는 없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영덕 달산댐 물도 저희들이 바로 가져오자는 게 아니고 달산댐에서 흘러가지고 영덕 오십천 하구에 거를 우리가 8만 톤 정도를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달산댐 완공됐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제의하는 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물은 순환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바닷물로 흘러가면 자원이 유실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의 판단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것도 물자원화가 된다고 보고 일부는 바다로 흘러내려 보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형산강 물 저거를 10만 톤, 20만 톤 받고 싶지만 국가에서 쿼터제로 제어를 합니다.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여러 번 기록에 볼 것 같으면 환경부에, 또는 하층관리부서에 늘리려고 해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형산강 복류수는 최대한 얼마까지,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순동
이순동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 포항시민에 생각하기에는 그 물을 바다에 흘러가면 진짜 자원을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취수를 받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꾸준하게 좀 형산강 취수 쿼터를 좀 배정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공통사항 11번부터 보겠습니다. 601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2번, 13번, 지나서 14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2쪽 넘어가겠습니다. 16번,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지나갔는데, 599쪽에 보면 우리 양덕정수장 배수지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거를 보니까 공기를 맞추셔서 준공으로 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늘 1월 17일이죠? 이게 언제 정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기가 35%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599쪽이죠? 아 시행 중에 있는 사업… 균열이 간 부분을 파내서 다시 경화제 같은 거를 균열 간 부분에 넣고 페인트도색을 해야 하는데 정수장 배수지에 결로현상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시키는 기간이 페인트는 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기간 때문에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공사금액도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공기도 잘 맞추시고 준공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35%밖에 안 됐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그죠?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올해 안에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계속 말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결로가 제거되면 바로 페인트 도색으로 마감을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올해 안에는 준공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공통사항 19번 봐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11번 항에, 600페이지. 관급자재, 업체명에 관급자재 두 건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우리 조달청, 조달물품구입한 내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는 자제구입을, 아니 왜냐하면 양덕 약성정수장 외에 1개소 경계휀스정비 공사거든요? 휀스정비 공사인데, 관급자재가 될 수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재구입을 관급자재라고 표기를 해 놓고 공사금액 중에 관급자재 구입만 들어가고 공사구입은 업체를 명시를 안 했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보니까 업체명에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를 구입한 거는 조달청에 국가로부터 내는 거고 공사한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관급자재로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약성정수장인데…
해종
정해종위원
두 건 공이 2014년 1월 13일에서 2월까지 약 한달 걸렸네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똑같은 두 건이 같은 약성정수장인데, 이거는 위원님 상세하게 공사한 업체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600페이지에 CCTV 구매설치가 7,000만 원인데, 어떤 CCTV가 7,000만 원까지 합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약품 염소 투입하고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식 했잖아요. 여기 보면 유강정수장에 갔을 때 제2수원지에 갔을 때 택전정수장에 두 대 해서 토탈 1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여기는 1식 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이게 표기하는 방법을 CCTV 12개라고 안 하고 그걸 묶어가지고 유강 제2수원지 택전이러니까 1식으로 표기를 했던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감사인데요, 이렇게 해서 소장님이 잘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좀 소상하게 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공통사항 19번, 20번, 603쪽 되겠습니다. 604쪽 141번,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 실적으로 가겠습니다. 142번,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입니다. 606쪽 143번, 정수장 시설물 정비 및 보강 현황, 607쪽까지입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선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단속실적을 관련해서 단속 조치결과를 보면 훈계방면이네요? 특히 다른 것보다 어쨌든 상수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는 취사행위,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중한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그런 훈계조치를 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례로 포항시 같은 경우는 T/P2단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것 아닙니까, 예방적 차원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물을 마시기는 하지만 특히나 물을 상수원보호구역 우리 시민 자체도 지켜야 할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대처가 좀 약할 경우에, 경미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적 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경고표지판은 세워놓고 있는데 단속은 해 놓고 조치는 경고판을 유명무실화시켜버리는데 특별히 관리를 해 주세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훈계방면을 해서 저도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CCTV를 다 설치해 놨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 바로 낚시객이 들어가면 거기서 돌려보냅니다. 좌대를 펴서 낚시하는 행위를 받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엄청나게 처벌을 하는데 진입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나가라는 그런 훈계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김상민위원
오어지 같은 경우는 CCTV모니터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물 문제만큼은 차별없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3배 늘었습니다. 어떤 단속을 하시죠? 전년도에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예를 들자면 형산강에 낚시행위가 50건이었는데 이번에는 다 180건입니다. 몇 배가 늘었습니다. 어떤 단속을 하고 계시죠?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실질적으로 형산강 같은 경우는 CCTV를 중간중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입하면 낚시대를 거치하기 전에 직원들이 가서 바로 막고 나가라는 그런…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과장님, 낚시행위도 많고 취사행위도 3배, 4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훈계밖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단속을 훈계할 수밖에 없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고발조치까지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고발조치까지 되고 문구에 보면 벌금을 얼마를 물겠다고 하고 그런 문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예, 고발조치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에 벌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가보면 팻말이 많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단속을 열심히 하셨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3배, 4배가 늘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소장님, 우리 정수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250억 정도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50억 중에 여기 공통사항 15번에 보면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1억 원 이상 있네요? 이렇게 조기집행할 수 있는 게 급했습니까?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602쪽입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가 5억인데, 이 5억을 조기집행 한다는 것은 많이 급했습니까?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말씀입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급해서 조기집행 했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보통 보면 우리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관련 규정에 5년 되면 기술용역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명시되어 있으면 예산을 넣어서 올해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를 미리 예산을 넣어놓고 조기집행 한다는 것은….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예산으로 써놓은 것을 조기집행 했다는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 면 전체가 그렇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예.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142번, 605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 내역에 시민들이나 기타 외지인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지역에 취사행위든, 낚시든 하다가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건데, 이거 외에 우리 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데, 업소는 없습니까?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가장 대표적인 식당 중에 하나가 예이제 있잖아요.
예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불법건축물 일부가 있어서 계속 벌금을 꽤 많은 금액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법이 중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 약성화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608쪽 144번, 정수처리시설 최적화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정수장 관리중에 어쨌든 시설을 계속해서 계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도관리 기본계획 승인조건이 아마 고도처리방식으로 많이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도처리방식들이 보강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식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담당
정수담당
김학덕 우리 포항시는 아직 고도처리 정부방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 데는 3급 원수자체가 불량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급수 이하 돼야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국비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계장님, 수도관리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고도처리방식 도입하라고 지적됐잖아요. 지금 25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신규로 짓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차는, 2차 계획에는 그런 것도 들어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도 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610쪽 145번, 형산강상수원보호구역관리 슬러지처리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정수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김상민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민위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상수도 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회계만큼은 정말 투명한 법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할 때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서 예산과, 회계과와 여러 가지 소통 문제가 발생했죠?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시 일반회사 말입니까?
김상민위원
추경에 예비비 승인 받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죠?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차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비비 사용하고 조서를 안 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조서를 내줘야 하는데, 시기를 늦게 시작해서 누락되었습니다.
김상민위원
예·결산의 권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한 상태고 공유한 상태에서 집행이 돼야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 예비비나 운영하실 때 충분하고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제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실제로 간담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다 드리고 마지막에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 주어야 조서에 들어가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김상민위원
예산추경, 특위에서 지적이 됩니다. 이런 게 철저히 행정차원에서 했으면.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정수과 감사에 대하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잘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정수과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