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3D가상기술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문화체육과장 박성래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하남시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준공과 인라인경기장의 확장으로 체육시설의 명칭, 사용료 및 운영방법 등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에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도로명주소, 사용과 신축 확장되는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명칭, 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을 안 2조 및 제3조 별표 1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나’에 그린카드 소지자의 이용료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수강료 부과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8조 제4항 및 별표 3항으로 정하였으며 ‘다’에 전용사용료의 규정에 동호인의 리그전 운영에 따른 참가비를 징수토록 하고 하남시생활체육회에 가입된 관내 축구동회인클럽의 사용료를 20% 감면하고, 이용실적이 없는 일반축구장을 유료시설에서 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라’에 새로 운영되는 제2체육관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징수토록 안 별표 2의 2호 및 별표 3호, 4호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관련 시설에서 하남시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을 신설하고, 소재지에서 도로명 부여에 따라 망월동 189번지 일원에서 아리수로 600번 망월동 일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7페이지 별표 2의 1 전용사용료 관련 사용되지 않는 일반경기장을 제외하고 비고에서 하남시생활체육회에 가입된 관내 축구동호인클럽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별표 2의 2 제2체육관 관련 1일 사용료는 성인 기준 하남시 거주자 1,500원, 관외거주자 2,500원이며 단체는 하남시 거주자 1,000원, 관외거주자 2,000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 사용료는 성인 기준 하남시 거주자 4만 5,000원, 관외거주자 7만 5,000원이며 단체는 하남시 거주자 3만원, 관외거주자 6만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준공과 인라인경기장의 확장 등 하남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선양에 이바지 하고 또한 생활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이 서울과 인접하여 있고 미사강변지구 입주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관외자 이용으로 인한 우리 시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하남시가 서울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서울 인구가 우리 하남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관외, 특히 서울시민들이 하남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 종목에서는 시민이 불편이나 불이익을 보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장 했죠. 내용을 들어 보니까 강일지역, 강동지역 사람들이 강습을 하겠다고 대관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강습하는 시간에는 우리 하남시민들은 이용을 못 하게 차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다시 말하면 관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용사용료에 대해서는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회장이 처음 취지는 무료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용 신청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강동구에서 전용사용을 신청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한다면 하남시 사람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자기도 사용료를 주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무료로 계속 사용했으니까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전용사용료를 “자기도 중간에 들어가겠다, 개인사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틈이 있다면 전용사용 기간에도 그 사람들이 개인사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기존에는 무료로 썼으니까 우리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하남시에서 시도한 거니까 무료로 쓰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고 어찌됐든 입장료를 실비로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비를 받는 것은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실비…….

1,000원입니다.

여기 별표에 보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관외 사람들이, 싸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인라인 같은 경우에 주간에 4시간 기준으로 6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6만원이면 사실은 별 것 아니잖아요, 4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주간은 그렇다 치고 야간을 비교해 볼게요. 특히 일반인들은 퇴근을 하고 저녁에 활용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인근 서울에서 와서 강습을 하겠다고 대관을 했단 말이에요. 대관비가 야간은 여기 보면 얼마입니까?

전기사용료는 별도고 6만원 똑같습니다.

전기사용료 기준이 얼마입니까?

전기사용료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실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계산을 안 해 본 게 아니라 이것을, 과장님 그게 라이트가 얼마입니까? 상당해요. 전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 4시간 동안에 이 돈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전기 값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주간에는 그렇다고 치고.

전기사용료는 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전기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용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사용료, 관리비 모든 것을 따져서 야간에는 얼마, 주간에는 얼마 이것을 명문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앞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이거예요. 강습을 하더라도 전체를, 그 사람만 강습하는데 하남시 일반시민들이 저녁에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습은 강습대로 하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아무 때고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만 없다고 그러면 중간에 전용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허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기 전용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강습이라는 것은 초보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트랙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비싸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강습 몇 사람 한다고 그 사람들만 달랑 막아놓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이 조례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외 시민이 아닌 외부사람들은 여기 보면 50%를 할증한다고 돼 있죠?

아니, 연습사용료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성인 1일 2시간에 관내사용자는 1,500원, 관외거주자는 2,500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요금을 정해놨습니다.

어쨌든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은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별표 2, 별표 2의 1, 별표 2의 2, 별표 3에 사용료와 이용료를 50% 이내에 할증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조례대로 하자고요, 하남시는 조례가 법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별표를 한번 보실래요?

네.

방금 과장님이 어떤 것 갖고 설명하셨어요?

18쪽이요.

별표 2-1을 한번 보실래요?

네.

보셨어요?

네.

연습사용료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관내 사용료를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50%라고 했죠?

네. 50% 이상 할증을 한 겁니다.

이상?

네.

왜 이상을 해요?

50% 범위 내니까 돈을 끊기 위해서 딱 50%를 맞출 수 없고 100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은 그렇다고 쳐요. 하남시는 1,500원, 외지인은 2,500원 몇 프로예요?

잠깐 계산기…….

계산기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구는…….

아니, 50%면 7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렇죠. 그럼 옆에 단체를 보세요. 하남시 1,000원, 관외 2,000원이에요.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그럼 이 조례 문구하고 맞아요?

50% 이내니까 50%가 좀 넘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행정서류예요. 나중에 이것 가지고 “당신들 여기 조례에 50%로 돼 있는데 왜 100% 받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건데요.

별표도 조례이기 때문에 별표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문구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지, 앞뒤가 맞아야지. 별표라고 해 놓고 앞에는 50% 별표라고 해 놓고 금액을 이렇게 마음대로 책정해 놓으면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별표도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설명드리잖아요. 계산을 이렇게 받을 것 같으면 감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문구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사용료 같은 경우에 2-1번에는 여기는 왜 관외 표시를 안 하죠?

전용사용료요? 몇 페이지…….

2-1별표. 안 돼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정했던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과장님,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왜 따져요. 기존에 있는 게 지금 미흡해서 전체적으로 전면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야 일반,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이것을 뒤에 보면 연습사용료는 100%까지도 만들어 놓고 조례상에는 50%라고 해 놓고 그러면 여기는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나요, 50%가 됐든 100%가 됐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용사용료에도 관외, 이것은 지금 관내기준이잖아요.

네, 관내 기준입니다.

그러면 관외를 표를 만들어서 명문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죠. 물론 과장님 지금 업무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13일 됐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면개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외지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이 우선돼야 되고 나머지 공간 활용을 외지인들한테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생들은 하셨는데 “별표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수정을 해서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용 의장님.

방금 윤재군 부의장이 지적을 했듯이 문화체육과가 이 조례를 갖고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사실 이 문구가 너무 안 맞아요.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조례는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재군 부의장이 지적했듯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이 문제는 하남시민들의 혈세로써 건설된 겁니다. 저희는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이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후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조례상에 보면 어떻게 서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과장님은 잠실 스케이트장 가보셨습니까?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들 연습도 하고 일반시민도 이용하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민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전기세도 안 나오면서 대관해 주면서 시민이 이용 못 하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문화체육과에서 이 조례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요. 문구에다가 반드시 넣으셔서 우리 시민은 항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세요. 이 사람들 대관 해 주고 잘나빠진 돈 몇 푼 받아서 어차피 우리는 적자예요.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었을 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당연히 시민이 우선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민을 우선해서 대관이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무료로 사용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현재는 내용이 달라졌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존에 사용했으니까 무료로 사용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자기도 “사용료를 내어 들어가겠다.”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강동구 사람들이 만약에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을 대관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시간 동안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퇴근시간 맞춰서 와서 운동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조례상에 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러한 문구를 조례에 넣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이 물론 지금 많이 필요하긴 한데 기존에 있던 영어체험관을 폐지하면서까지 시급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영어체험학습관을 폐지하는데 영어교육 자체까지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체험학습관 건물에 소공간으로 12개 정도 강의실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영어체험학습관 위탁업자가 도산됐을 당시 영어강사 세 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개 방 중에서 운영되는 방은 3개이고 나머지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영어체험관 조례안에 보면 생활체험공간이나 기타 시설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안에도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영어체험관 안에 사실 평생교육센터는 물론 공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가능하다면 같이 이쪽에다가, 개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영어체험학습관 건물 하나를 두 개로 운영하시자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는 힘든 상황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평생교육 범주에 영어는 들어가지만 영어만 가지고 평생교육을 접목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각각으로 운영하다보면 한 건물에서 예를 들어 운영체제가 둘이다 보면 마찰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평생교육을 하나 영어체험학습을 하나 각각 전문강사들이 운영할 거니까, 다만 운영하는 중심이 하나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사실 어린이들 교육도 그렇고 청소년도 사실 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한 저희 시 현실에 지금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영어체험학습관은 기존에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운영을 한다 해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포함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특별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조례 13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물론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까지는 해 놓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사업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안에는 영어학습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평생학습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는 분명히 영어학습을 포함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 상황이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수정해서 다시 발의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실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신가요?

지금 제가 이것 조례규칙심의회부터 해서 다시 조례안을 마련한다면 올해 안에 공포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12조에 보면 설치에 대해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혹시 시청 직영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12조 규정은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아직 조례도 마련이 안 됐는데 거기까지 검토는 못 했고 조례 공포 시점에 맞춰서 직영으로 하는 게 장점이 많은지 위탁으로 하는 게 장점이 많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운영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드리고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 유아나 어린이들한테는 언어교육에 있어서 영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어체험관이 만약에 없어지고 평생학습관이 생기게 되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론조사 이런 것도 해 보셨나요?

여론조사는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도 했고 또 영어체험학습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게시문을 공고하면서 별도로 그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터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그래서 영어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매년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 영어체험학습관에 대해서 많이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어체험학습관을 위탁운영하든 업체에서 운영할 때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20기에는 149명, 21기에는 161명이 이용을 했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어수강이었고, 체험교육인원은 20기에 35명, 21기에는 8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이용률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매년 3억 이상의 적자를 봐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영어체험관이 생겼을 때 기대가 많았거든요. 특히 학부모들도 그랬고요. 특히 하남시에 있는 대학생들이 새벽에 서울에 종로 같은 데 영어학원 같은 데를 나갑니다, 우리 하남시에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용도로 많이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영어학습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 영어교육이 평생학습관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영어체험학습관이 문제가 됐는데 아까운 건물을, 지금 처음 지어서 한 업체가 한 번 운영해서 실패한 그런 현실이죠? 처음 한 사람이었었죠?

네, 그 업체가 3년 운영을 하고 다시 연임해서 두 번째 운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이 연임할 때는 무슨 비전이 있으니까 재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저희들이 안내 받으면서 설명 들을 때는 “그 원장이 암 투병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부도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는 과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고 또 타 시ㆍ군에도 보면 영어체험학습관이라든가, 영어마을이라든가 현재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파주 쪽에도 유명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은 글로벌시대라고 하면서 앞으로 36만을 내다보는 하남시에서 영어학습체험관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평생학습관을 꼭 영어체험학습관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꼭 거기다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속내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 “타 시ㆍ군들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벤치마킹해서 하남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기 인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체험인원은 몇 명 안 되고 그냥 수박겉핥기식, 이쪽에서 들은 얘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남시에서 주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학습관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이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어체험학습관과 병행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그러면 출입구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출입구 하나죠?

네?

출입구가 하나 아닙니까?

아니, 영어체험학습관하고 평생학습관은 병행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에서 영어체학습을 운영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내…….

두 가지를 각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개인이 됐든 시가 됐든 그 주체가 영어체험학습관까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영어체험학습을 운영하겠다는 말입니다.

학습을?

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학습을?

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하죠.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셔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지금 2기 위탁자는 금년 11월 9일까지가 원래 만기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평생교육이 중앙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이 철수하면서 우리 시 평생교육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올 11월이 지나면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저 시설이 지금 개관한 지 6년이 지나면서 6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시대에 영어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침 오늘 아침 중부일보 지면 1면입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경기마을 등 9곳을 통폐합한다고 돼 있고 전체적으로 각 시ㆍ군별로도 양평 영어마을도 적자, 파주영어마을도 적자 그 다음에 안산영어마을은 폐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 국제화센터도 폐관을 했고요. 또 기타 성남영어마을, 군포영어마을, 이천영어마을 등도 지금 매년 적자로 민간운영 방안이나 평생학습관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용인시에서는 외국어대학교에서 용인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영어가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영어 자체만으로는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으로 영어체험학습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2월부터 6월 초까지 약 4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업자가 직접 직영을 해 봤는데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면 직영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얻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직영으로 하게 될지 위탁으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평생교육을 위탁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운영한다면 공무원들보다는 더 낫게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6년 전인가요?

네.

그럼 6년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겉모델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 건물로 인해서 학습관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그럼 지금도 이것을 평생교육관을 만들어 줬을 경우에 이것도 유야무야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안 된다” 해서 치워버리고 평생학습관이 그냥 전부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영어교육이 전면 폐지되고 평생학습으로만 운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시나 아니면 평생교육 운영 주체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류가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학습관 자체가 지금 축소되는 조류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평생학습관 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31개 시ㆍ군 중에서 지금 8개 시ㆍ군이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보조금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인구 4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평생학급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마련이라든가 건물 확보 같은 대책은 지금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체험학습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또 시민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남시는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해서 흑자난 시설이 없잖아요.

이것은…….

거의 다 적자죠?

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체험학습관을 이것을 정말 운영이 안 된다면 어차피 하남시 2세들을 위해서 이게 준비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체험학습일을 돌아가면서 학교에 정해줘서 체험학습장을 정말 체험학습장으로 만들어서 그 학교에 1일씩 대여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남시가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공과사를 구별해서 뭐가 좀 굴러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섣불리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남시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자리를 준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우리가 과거에 경기도지사가 정책적으로 경기도에 영어마을체험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다 실패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은 그런 기준의 잣대를 두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평생교육원을 거기다가 4개 층을 다 주는 것도 솔직한 얘기로 무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한 단체인지 기관인지 와서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 평생교육원도 한 개 층, 두 개 층까지 썼었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서 철수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면적이 더 큰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고 제가 절충을 한다면 일단 지금 4개 층이니까 “반 정도는 영어체험학습관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2개 층 가지고 우선 평생교육원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지금 전체를 다 영어체험학습관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운영하기에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부도가 났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일부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평생교육 영어학습관을 이용한다.”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평생학습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 정도는 기존에 있는 영어체험학습관으로 활용을 하시고 반은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우리 시에 중앙대학교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데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앙대 유치가 무산되고 MOU가 백지화 되면서 바로 철수를 한 거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을 평생학습관과 반반씩 이용하도록 하자는 문제는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출입문이 하나인데 두 개의 운영 체제가 각각으로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50% 정도를 영어체험학습관에서 이용하도록 하게 하려면 “평생학습관 전체에서 교육과목 50% 이상을 영어체험학습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면 되지 굳이 운영업체라든가 운영주체가 둘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기철입니다. 3D가상기술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와 전자부품연구원과의 산업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 시 벤처센터 내에 3D가상기술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산업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7조의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용할 재산은 하남시 검단산로 239 하남벤처센터의 2층 및 지하 1층 총 660㎡입니다. 벤처센터 내에 3D가상기술산업지원센터 설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를 면제하고 관리비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부담토록 하여 국책산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전자부품연구원과 MOU체결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남시에다 이걸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연구원을?

네, 그렇습니다. 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도시가 아니고 굳이 이걸,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연구원은.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 국비 200여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굳이 면제까지 해줘야 되나…….

이 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간 200평 정도만 제공을 하고요. 사업비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국비 200억원하고 자부담 일부 부담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공간은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거기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라든지 다른 사용료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내도록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만 면제하고 관리비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용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건물자체가. 이렇게 열악한 우리 하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든 시설을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어차피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다만 일부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유관리법상 면제규정이 있고요,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리비까지 면제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야 부자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생산적인 건 아니잖아요, 연구원이. 말 그대로 연구목적인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시에도 거기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 업체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하남시로 유치한다는 취지는,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공감을 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열악하다보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벤처업체를 임대를 하면 우리 임대료를 받고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이지. 어차피 국비니까, 국비사업이니까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좀 받는 방안도 검토가 됐으면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벤처센터 내에 2층 공간이 비어있고 6층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건 왜 비어있습니까?

입주 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비어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제가 듣기로는 준비가 미흡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미리미리 계약만료기간이 되면 공고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공간을 채워놔야 되는 건데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벤처센터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계속 있고 싶어하거나 이런 현상도 봤거든요. 그런데 비어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벤처 시설 자체가 아무 기업이나 입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벤처인증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남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 입주할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 놓은 시설인데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비어있으면 결국은 하남시 돈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6층에 비어있는 부분도 얼마 전에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 걸, 제대로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서 빈공간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물론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도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앞으로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잘 좀 챙기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관리ㆍ감독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력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근로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할 사용자의 책무를 시장이 지원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7일부터 8월 29일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조례안이 입법취지가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하남시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확대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인력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중심상업지역 등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 지켜야 할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 로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완화하는 것으로 안 별표7에서 별표9까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도시과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의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 지켜야 할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에서 30m로 완화함으로써 장기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시장에 사업량 증대효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용 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미래의 산업기반이며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첨단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대상을 안 제3조에 정하고 첨단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식기반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 근거 마련을 안 제8조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로 하남시 벤처기업 운영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하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과 지식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 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ㆍ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첨단기업유치 촉진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용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결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