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사랑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5 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운암 1, 2, 3동, 동림동 출신 김동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장휘국 교육감께서 민선2기 광주 교육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민선1기에 진보교육감으로서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 혁신학교 운영에 이르기까지 광주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 6·4지방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일선학교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민선2기에서는 지난 민선1기에서 부족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을 통해 보완해 나가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당초 정책사업 목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 그 자리에서 당장 효과를 보려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보기 쉽습니다.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광주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광주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아침 8시에 우리 시의회 의정혁신연구회 연구모임을 통해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청소년정책을 통해 우리 시의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진로교육 관련 사업 증가 등 진로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미흡한 수준이고 진로개발의 목적을 위한 진로체험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교육청에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를 두고 민간위탁 공모방식으로 진로직업체험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직업체험교육의 전부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이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충실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시기에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에 대한 시 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선거 당시 공약으로 학업성취도가 아닌 진로성취도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도록 진로진학교육원을 설립해 창업 및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진로진학이라는 명분하에 실시된 사업들은 90% 이상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진학도 진로의 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로교육의 필요성은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진학도 진로의 한 방편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현황을 보면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교과 학습의 하나로 진로교육이 제시되어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주요 통로로 활용되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일회적이며 단편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교육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관련 내용의 양이 적으며 발달적 연계가 미흡하고 지식위주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학교가 독립교과로서 진로교육을 선택하고 있으나 다양한 전공 교과교사가 전문성 없이 일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수업 및 업무부담, 학생들의 활용 미흡으로 진로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교육청에서 진로교육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학교에서 교사를 추천하고, 모든 과목 교사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하면서 진학지도 유경험자나 일반계고등학교 근무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단순한 진학지도를 넘어서서 직업세계에 대한 소개와 체험까지 포괄하는 보다 직접적인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자유학기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 교육청이 보다 책무성을 갖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사, 진로전용교실, 학교 내 전담부서 운영 외에도 독자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들의 능력, 관심, 학년, 학부형의 역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진로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바리스타 특강을 듣는 아이들은 정규 수업시간 중에도 진로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많지만 본격적인 건 매주 진로탐색 동아리 시간이 편성되어 활동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를 도입한 학교는 150개로 학생 수는 3만 8천여명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학생이 매주 한 차례씩 각각 원하는 직업현장을 찾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가 주로 활용하는 게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갖춰놓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4개와 청소년수련관 32개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도 수요를 다 맞추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의 학교 진로교육은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진로교육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교육청은 진로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사업을 진학, 즉 대학입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가보면 온통 대학입시 관련 내용들이 첫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진로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로와 진학을 구분하여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업체험에 대한 진로상담의 경우 학교 내에서의 진로상담, 심리검사 실시에 따른 교육적 효과가 미미하고 매우 제한적이며 그 내용 또한 충실하지 않습니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지도, 진로진학상담 등이 과연 진로교육의 본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진로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로교사 선발에 있어서도 실효성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교과교실제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서 그저 명칭만 진로상담교사라고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우선 도입하여 진로탐색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목별로 진로 연계 수업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로교육 정책의 최종 단계는 민간과의 통합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개인의 삶에서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지역 네트워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학습과 진로가 통합되는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 교육청에서 국·영·수 중심의 진학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의 정책도 필요한 만큼 다각도의 노력을 기대해보면서 광주에 직업체험센터, 또는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잡 월드 같은 진로체험관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초·중·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장점은 다양한 정보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급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짧은 시간과 좁은 공간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과도하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오래하게 되면 불안증상이나 집중력결핍, 두통, 대인기피증 육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5월 휴대폰의 전자파가 뇌에 미치는 영향으로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엔 산하 국제 암 연구기구(lARC)와 미국의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은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핸드폰의 전자파가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창 성장기인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양날의 칼과 같은 위험한 무기이며, 최근 스마트폰이 더 좋지 않는 것은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통해서 가출, 탈선으로 이어져 개인의 장래는 물론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전수조사(총 학생 수 59,374명) 중에 위험군 598명(1.0%), 주의군이 1,680명(2.8%) 총 2.9%에서 2014년 전수조사 결과 위험군 438명(0.8%) 주의군 3,943명(7.2%), 총 8.0%로 2배 이상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중·고생들의 경우 하루 4시간 이상,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면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으며 중·고생이 하루 3시간, 초등학생이 하루 2시간 정도면 잠재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중독속도가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스마트폰 보급과 맞벌이부부로 가정에서 통제 불가, 학교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으로 인한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후조치 결과 2011년 개인상담(13명), 집단상담(169명), 치료지원(25명) 총 207명이 치료를 받았었는데 2014년에는 개인상담(872명), 집단상담(406명), 치료지원(32명)으로 총(1310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뒤에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에 대한 자체조사나 실태파악을 해 본적이 있으신지, 만약 하셨다면 어떤 방식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독현황, 중독실태, 중독상담 등 사례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교생활 부적응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일선 학교와 시 교육청에서는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어떤 방안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정보화기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특수학교(특수학급) LED감성조명 사업 의혹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18억원대 감성조명 사업을 하면서 각종 의혹과 진정서가 경찰서에 접수되고 본 의원에게도 며칠 전 민원이 접수되어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말까지 광주지역 특수학교 2곳 및 일반학교 178개교에 노후 조명기구 2,880개를 LED감성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3,790만원이 투입되었고, 이중 LED감성조명기구 구입비로 85.5%인 15억 7000여만원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다. 구매가격은 LED감성조명 55만원이 소요되었고 LED가 일반 등보다 무려 3~4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렴성, 투명성을 강조한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썽과 진정서, 언론을 통해서 이 사업에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입찰방식과 물품선정, 구매방식, 납품시의 검사방법, A/S문제점에 대해서 특별조사나 감사를 지시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시설과 CCTV, 지킴이막사, 돌봄교실 등 웬만한 사업은 전부 학교로 예산을 내려 보냈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사업은 시 교육청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의료계 등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나 많은 예산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과 정책은 시범사업, 임상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닌 감성조명 사업을 시범운영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룩스노바 회사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회사로 수의계약과 때를 맞추어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5호 로열오피스텔로 급하게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아마 「지역제품 우선구매 조례」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조달제품 등록 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 검증되지 않는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설학교 관급자재구매 소위원회(건축, 토목시공, 기계설비 등)가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을 하셨는지 그 배경과 소위원회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양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업체 ㈜필룩스, ㈜삼진 등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시연도 참고할 수 있었을 텐데 유독 특정업체 제품만 시연하게 하고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 제출된 제안서와 조달청 규격상 내용은 동일한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참고자료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의 방향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광주 교육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찬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진학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진로와 진학을 구분하여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진학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진로와 진학을 구분하여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와 진학지도는 매우 중요하지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진학중심으로 지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진로지도에 더 중점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의원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크게 고입, 대입, 진로, 그리고 진로진학상담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입학과 대학 입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많아져서 진학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메뉴를 진학정보 중심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진학정보와 진로교육 자료를 균형 있게 배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진로교육이 소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진로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진로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원활동이 필요하므로 진학지도와 더불어 진로교육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3, 고3 담임선생님과 진로진학부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 맞춤형 연수, 진로상담 연수, 사이버 연수 실시와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자료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학교에서의 교과지도, 진로진학상담 등을 통하여 진로교육의 본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진로교과학습 활동은 전문적인 연수를 받은 진로진학상담교사에 의한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교과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진로교육연구학교 4교, 연구회 3팀, 동아리 32팀 등을 운영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일반교원 대상 수업공개, 워크숍 및 연수 등을 통해 우수사례 및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체험과 활동 중심의 진로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진로상담활동은 진로진학상담교사와 담임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상담활동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도입을 통한 과목별 진로연계수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2010년 진로진학상담교사 충원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ㆍ배치하여 현재 전체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우수한 진로진학상담 능력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 진로진학업무 경험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역할 수행을 위하여 총 570시간 부전공 자격 연수 이수와 매년 6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연수를 통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현재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 18개 중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특히 타 시ㆍ도 교육청보다 1년 앞서 내년부터 광주형 자유학기제를 전 학교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을 기대합니다. 향후 초ㆍ중ㆍ고등학교 연계 진로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위학교 학년 연계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민간기관의 통합적 파트너십 구축과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148개 기관에서 교육기부를 통해 211개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단위학교 진로체험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수 민간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감하며 현재 직업체험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팀이 구성되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기존의 교과중심의 학교교육과정을 미래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진로교육과 직결되는 것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실태조사와 사후조치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실태 현황 및 조사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인터넷 이용습관 조사만 실시하다가 올해부터 인터넷 이용습관과 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2011년과 2012년은 설문지를 통해 학교별 통계를 작성하였으나 교사의 업무 과중과 통계의 신뢰도가 낮아 2013년에는 OMR카드 설문지로 올해는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조사 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 결과 인터넷중독 위험군 학생이 2011년 3.8%(59,374명 중 598명), 2012년 1.3%(63,823명 중 799명), 2013년 0.6%(58,606명 중 375명), 2014년 0.8%(55,108명 중 438명)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군 및 주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지도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ㆍ치료를 받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정보, 윤리, 사회 등 관련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연간 7시간 이상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학급 단위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 2014년 400학급에서 2015년에는 1,200학급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적극 안내하여 모든 학교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자료를 초등교육용과 중등교육용으로 개발하여 이를 모든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스마트정보윤리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교과별 수업 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해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담당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정보화 연수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건전한 정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LED감성조명사업 관련 시 교육청의 특별조사나 감사 여부 등 6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LED감성조명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특별조사나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물품은 관급자재구매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매하고 있으며 조달등록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인기관을 통하여 검사 및 시험을 통과하여 합격 판정된 물품만 공사현장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납품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 철저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A/S 발생문제는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발생시 수리 및 교체 등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나 감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ED감성조명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이 일괄하여 집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감성조명사업은 조명밝기와 색온도가 뇌파와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실조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성조명등을 이용하여 특수학교(학급) 장애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키고자 하였으며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집행한 이유는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공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학교별 시공이 상이할 것이 우려되었고 공사의 일관성과 질적 향상 및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범운영 없이 LED감성조명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감성조명 실증실험 결과와 타 시·도 교육청 실증실험 사례조사 및 각 기관과 대학의 연구 자료에 근거하여 공립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한 관급자재는 사업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LED감성조명사업 계약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법률적으로 이상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성조명 등 구매 당시 교실에 맞는 감성조명 업체로 등록된 업체임을 확인하고 조달우수제품을 선택 후 시공하였는데 민원이 제기되어 광주 및 수원 공장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수원 공장에서는 조명 등 조립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는 광산구 임방울대로 사무실이 아닌 광산구에 있는 한국광기술원 내 202호 사무실과 작업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관급자재구매소위원회의 업체 선정 방식과 결정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관급자재구매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라 신축학교 및 재배치 공사 등의 관급자재 구매 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각 1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매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 감성조명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과 우리 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에 따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조례 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9월경 관급자재구매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 물품 구매와 같이 사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소위원회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업체 제품만 시연하고 제안서를 받은 이유 및 해당 업체에서 교육청에 제출한 제안서와 조달청 규격서의 동일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용 감성조명 생산업체별로 제품특성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조달청에 미등록한 업체이거나 등록된 업체라도 LED조명이 아닌 일반 형광등이나 가로등 생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학교 교실 조명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납품된 제품의 제안서와 조달청에 등록된 규격서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장휘국 교육감님과 해당 국장님들,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앙정부와 잘 협력해서 반드시 국·영·수 위주의 수업이 아닌 우리 수많은 학생들에게 어릴 적부터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먼 미래의 자신의 직업관을 어릴 적부터 미리 설계하고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통해서 멋진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에 관한 해당국장님…….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사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교육관계자 분들게, 특히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책임을 나름대로 져야 되고 또 이 사회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위험군과 주의군 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현실은?

저희들이 위험군과 말씀하신 주의군, 일반 학생군으로 나누어서 전 교사들, 전 교과지도를 해 가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으나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 학교나 지도교사들의 역량으로는 제한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가정 모두가 관심을 가져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여러 유관기관들과도 연계를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청소년기에는 한참 배워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또 다양한 것들을 연마해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그 애들이 위험군이라든지 주의군에 노출되어서 심지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고요. 단순하게 학업을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비, 특히 미래의 복지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와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청소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휴대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가요, 학교에서?

사실 휴대폰을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서 회수해서 하교 때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게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침해할 요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으나, 수업시간 중에는 일체 핸드폰을 못 쓰는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 수업이라 해가지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같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역사자료나 학습 자료를 찾는 교과활동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대부분 학교가 활용하도록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부 학교에서 반납을 시키지만 학생들이 내지 않으면 수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전파를 차단시킨다든지, 직접 뺏기는 곤란하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우리 시·도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됐는데, 외부에서 핸드폰수거를 했는데 독거노인을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연락을 받지 못해 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모르는 상태에, 아이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핸드폰 수거가 과연 옳은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계몽을 통하고 아이들에게 권장을 통해서, 특히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의원님 말씀에 쫓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겠지요. 그런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이고, 대부분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결핍증이라든지, 아무튼 학교에서 최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 보시고. 학교 말고 현재 산·학·관 연관되어서 예방 프로그램은 없나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도와주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마당극 같은 것이 4개 학교에서 올해도 시연이 됐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또 광주에서도 사이버 도박을 막기 위한 인터넷사이버중독대응센터, 청소년쉼터, 이런 여러 유관기관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고 또 연결을 맺어서 공동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로는 어떻게 보면 예방프로그램을 가르치는데 한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뭔가 대안으로 외부 강사들을 초대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치유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도 400명이 인터넷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실시 중이고, 각 학교에 정보화 역기능 담당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연수도 강화시키고, 학급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사확대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학·관들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잘 협력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LED감성조명, 우리 해당 국장님…….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지금 경찰조사 중인 사항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사법적 판단,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과연 정책의 판단이 옳았는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집행지침, 「지방계약법」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본청이라든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토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요?

예.

그러면 조달청 우수기업, 그 외에는 의무사항입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조달청 우수기업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지 조달청 자체가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기관에서 구매를 하라는 그러한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보면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제가 끝에 부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무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저도 지금 확인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감성조명 제품을 먼저 알고 그 회사가 선택받았는지, 아니면 우수조달제품 업체를 알고 그 제품을 소개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감성조명 설치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 업체를 알고 했냐 아니면 사후에 했냐,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업체가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저희들은 몰랐고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인터넷도 보고 조달청에 알아보고 한 결과 나중에, 사후에 그 업체가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업체임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요. 제가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에 8월 9일날, 작년, 재작년에요. 이 회사가 조달제품을 받기 위해서 광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 교육청에서는 9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한 달 후에요. 물론 그에 대해서는 경찰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룩스노바 회사지요?

그렇습니다.

그 룩스노바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까? 조달청 우수기업제품이라는 것만 알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룩스노바 회사를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본금이 1억입니다. 룩스힐로 해서 다시 또 명칭으로 옮겼습니다만, 자본금 1억 회사에요. 실적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제안서를 낼 때 실적증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술력이라든가 자본력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우수제품 등록을 할 때 조달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수제품 등록을 했다 했는데 그것은 일반 LED 제품입니다, 감성조명에 대한 실적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액수는 가능하지요. 그러나 큰 액수는 아니에요. 지금 전국 한 번 봐보세요. 전국적으로 보면 4개, 5개, 몇 십개 짜리도 있습니다만, 거의 몇 백, 몇 천에 불과하지 우리 광주처럼 1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했었습니까?

기술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검증은 않고요.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할 당시에 조달청에서 검증을 해서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하도록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했다고 했는데 관련 다른 회사에서, 필룩스라는 회사에서 “유감스럽게도 귀사는 상표서비스권자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감성조명 상표서비스권을 각종 포털사이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귀사는 현재 상표권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들을 즉시 이행하라.”라고 해서 룩스노바에 띄웠습니다. 룩스노바 자체가 이미 감성조명을 사용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원래 특허 자체를 낸 업체도 아니고요. 단지 기술원에서 기술만, 일부러 기술만 이전을 받은 게 아니고, 물론 이전을 받았겠지요. 페이퍼 상으로 기술만 사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룩스노바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감성조명이라는 단어가 상표등록 되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에 있는 룩스노바 회사에서 “대표이사 000” 이렇게 띄웠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답변을 보면 관급자재구매소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구매했다고 하셨는데 서부·동부지원청 모두 다 하셨습니까?

본청하고 동부만 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아, 본청하고 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왜 안 했습니까, 서부는?

서부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청하고 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관급자재구매소위원회 회의록이 2013년 12월 10일 10시부터 12시까지 동부교육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위원회를 보면 소위원회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부재합니다. 지금 일곱 분이 있는데 조명과 관련된 분들이 한 분 정도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 분도 건축전기설비에요. 여기에서 그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LED 설치 보면 학부모라든지 관련 회사라든지 관련 조명전문가라든지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 6조에 추진협의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 정책이라는 것은.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어떤 오해의 소지들, 그런 전문적인 감성조명 18억원 어치를 학교, 특급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도움을 준다고 했으면 그만큼 검증과정도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제품만…….

아니요. 조달청, 그것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니까요. 다시 이야기해서 조달청 우수제품은 두 가지 것만 갖추면 됩니다. 첫 번째,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특허제품을 받아가지고 등록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실사를 하는데 대부분 서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조달청 등록업체들도 아주 ―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 하기 그렇습니다만 ― 문제가 많은 업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조달청, 조달청 그러시는데 뭔가 학교당국에서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런 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

예. 그렇습니다.

본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의 위원들이 또 겹쳐요. 겹칠뿐더러 이 분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회의를 하셨냐 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LED감성조명 등 집행계획 및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라고 그 분들이, 이미 감성조명 집행계획과 지침이 내려와서 형식적인 회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시 교육청 지침에 따라 선정한 제품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계획, 지침계획이 이미 시 교육청에서 결정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단지 형식적인 절차 그 과정만, 어떠신가요. 국장님?

저희들이 계획서를 교육청에 하달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관급자재소위원회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광주 공장하고 수원 공장에 다녀왔었습니다.

광주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간 전화를 했습니다, 114로. 룩스노바 회사를 114로 물어봤는데 룩스노바 회사는 없습니다, 광주에. 그리고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우편물만 쌓여있지 없습니다. 이미 옮겼습니다. 그리고 광기술원에 회사가 있다고 해서 확인했는데 이미 다른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A/S는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하자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A/S는 안 받았습니다.

저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광주업체도 아니고 광주에서 생산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지역 업체, 그리고 지역의 광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육청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악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청이야 나름대로 조달청 단가로 했기 때문에 악용을 당한 겁니다. 실은 악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단가가 얼마지요?

당시에는 55만원이었습니다.

55만원, 그것이 적은 돈입니까? 조명 하나에. 제가 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강의실에 9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불이. 조명만 500만원 어치에요, 한 강의실 당.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얼마든지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논문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등등 참석해서 그 결과만 보고 계획도 수립했었고요. 실제…….

좋습니다. 저도 그 논문을 봤습니다. 논문을 보고요. 감성조명이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집이라든지 해서 아직은 실시 중에 있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을 좀 지적하자면 그 엄청난 예산을 굳이, 병원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신약이 만들어지려면 임상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1억 아니면 삼사억 어치라도 미리 해 보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시범사업으로.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대형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사업이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 가서 특수교사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명단만 따서 전화로 확인했었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세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초창기에만 특수학교 학생들이 뭔가 호기심에 보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논문결과에 나온 것처럼 언어영역, 수리영역, 이런 데 도움이 된다?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분위기로는, 학생들의 어떤 분위기를, 장애발달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과과목까지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을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뼈저린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해당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방금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고, 그 사용하는 방법도 교육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조명에 색온도를 해서 수리영역, 언어영역,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그 분들이 크게, 특수학급의 선생님들입니다, 특수교육을 받은. 자,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이 또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누구보다도 소통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교육 주체자인 우리 학생, 그 다음 교사, 특수학교 관계자들, 그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한번 하셨습니까?

그 점을 소홀히 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군사정권에나 가능한 일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내려 보내서 탁탁 할 테니까 너희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와가지고 보니까 등이 딱 달려있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감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결재라인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님, 방금 내용 들었고 이미 해당 공무원들한테 보고 받았겠습니다만,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처럼 관계되신 분들, 특히 특수교사들과 이것에 대한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봤어야 한다 하는 말씀에도 공감하고, 또 그 회사, 아니, 그 감성조명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전면도입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면도입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더더욱 서세하게 잘 살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사법적 판단을 합니다.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법기관에서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예산들 사용에 있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교육감님.

예.

사용해야 되고, 의문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 그리고 그 사항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 말 못할 의문점을 품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편성을 보면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 2.5%, 2.0%. 저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 특수학교 교사들의 하소연이 특수학교에 우선순위 예산도 단돈 몇 천 만원이 없어서 난리다. 난리인데 이 18억이라는 것을 우리 시 교육청에서 일반예산을 통해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감성조명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정책적 판단의 미스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어떤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 최종결재라인에 계시는 분입니다만,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LED감성조명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평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교육감님, 검증도 안 됐으면서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평가가 되어서 검증이 됐을 때 18억을 했어야지…….

예. 그건…….

평가도 안 된 것에 18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설치한 것이 전혀 효과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감성조명은 논문에 몇 장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감성조명 해당 교사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 전국 과학교사모임 교사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제가 4일 동안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료도 준비하고요. 단지 박사는 통화를 못해 봤습니다만. 감성조명이라는 자체가 아직, 어떻게 보면 감성조명 회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교육 차원에서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달랑 그것을 받아서 집행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물론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