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인권평화협력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시가 제출한 광주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장치시간의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내·외 정세는 WTO체제의 출범 후 경제활동이 단일권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구촌 시대가 도래되었고 한편 FTA 등 국가별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및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간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 각 지역과의 독자적이고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광주의 선택은 한반도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 21세기 첨단산업도시로의 발전은 물론 국제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미주 등의 세계주요 도시와 교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서서히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확실히 다져나가려면 G2국가인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중국 광저우시를 비롯한 4개국 5개 도시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자매결연도시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 2012년 12월 장치시를 우호교류도시 의향서를 체결 2013년 6월 장치시에서 한중 전통문화 교류를 하였으며 그해 9월 정율성 축제에 장치시 가무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광주공연을 개최하는 등 경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장치시에서 우리시와 자매결연추진을 제안해 왔습니다. 특히 장치시는 한국지자체와 자매결연도시가 없는 상태여서 자매결연 제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호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치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과 우호증진 가능이 매우 높아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분야는 물론 산업협력과 경제교류의 실익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치시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로 4개의 성과 연접하고 있어 우리시의 내륙거점도시로서의 입지가 우수하며, 대협곡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많은 역사문화유적으로 인해 중국의 신흥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기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는 지역으로 자매도시결연을 통해 미래투자가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중 지역간 교류협력의 주도적 추진 등 대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거점 확보를 위해서 장치시와의 자매결연체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우리시와 장치시간의 자매결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광주시에서 장치시하고 보다 넓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동의안을 표결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는 당부의 말씀이고 하나는 좀 의문난 사항인데요. 먼저 2012년도에 우호협력 도시로 이렇게 의향서를 서로 주고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적으로는 자매결연은 굉장히 성숙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자매결연도시는 오늘 위원님들 보시고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될 정도로 아주 의미 있게 교류가 돼야 된다고 판단됐을 때 한 것이고, 우호협력도시는 일정한 자매결연도시까지 가기 전까지 전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의회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법률적 절차이고 내용적 부분에 있어서 우호협력도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국제협력과는 아마 아실텐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우호협력도시와 자매결연도시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나 그 쪽 도시하고 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명칭만 여기는 자매도시, 여기는 우호협력도시 그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고 우호협력도시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야 업무가 이쪽으로 와서 위원님 말씀 아직은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 자매도시가 5개 있습니다. 광저우,샌안토니오하고 센다이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메단시, 대만 타이난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만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민간교류도, 교류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행정의 교류하고 기업간의 교류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 교류인데요. 나름대로 광저우나 센다이시나, 센다이시는 독특한 재해문제도 있어서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호도시보다는 깊게 넓게 간 것은 사실이었더라고요.

비단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간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아마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행감 시간에 다시 거론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매결연도시는 자매결연도시답게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2012년도 12월 4일날 의향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년도 3월에 우리시로 자매결연 제의가 들어 왔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3월에 왔으면 지금 10월이잖아요,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시기적으로 좀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셨지만, 불가피한 상황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설명의 내용들이 지나가 버렸다는 놓쳐버렸다는 부분인데 자매결연도시를 할 정도의 도시인데 그 정도로 승격시킬 도시인데 지나가버렸다 놓쳐버렸다. 그것은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다, 역으로 보면. 14년 3월부터 지금까지 장치시와 자매결연을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다. 서로 교류도 없었고 무엇도 없었고 그랬던 것의 반증 아닌가요?

저희도 이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사무관님이나 또 주임님이 가셔서 말씀드릴 때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장치시와 관련해 가지고 적어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두 번째, 지방선거 일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더, 또 주민의견수렴도 20일 정도 있어서 그랬다는데, 기본적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후의 이런 과정에서 정말 신뢰 있는 그런 협력, 교류를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통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좀 형식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한다, 뭐 되어 있다라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제협력부문을 국장님께서 맡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와 관련해서 1년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겠다, 샌안토니오하고는 어떻게 하고 센다이하고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 총체적으로 1년 계획들을 수립하고 장·단기적 계획들도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장치시 같은 경우도 거기서 제안서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거기서 왔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그 정도로 계획성이 없었을 정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 아무리 선거가 있었고 그렇다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의 중요성이 떨어진 부분들이었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서로 이관 받으셨기 때문에 내실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고, 내년 2월에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자매도시다, 우리시 자매도시가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마칠게요.

위원님 말씀 한 번도 헛되이 들은 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 자매결연이 지금 장치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윤 시장님의 차이나 프렌드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판로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지금 장치시가 의견을 제안하니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두 개가 결합됐다고 보여집니다. 장치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차이나 프렌드리 정책에 근거해서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으시고 해서 이게 서로 상승해…….

그러면 이걸 이번에 긴급하게 안건을 올려서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달라고 소집을 한 거잖아요, 이게 기간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죄송하고요. 보통 1년간의 추인동의기간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종 1년 되는 시점이 언제에요?

12월 8일.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저희가…….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처리 못하고 마지막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님 바뀌고 차이나 프렌드리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검토가 조금 면밀한 검토없이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겨서 만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접촉하시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그만큼 두 도시간에 우호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조오섭 위원이 말했듯이 우호도시나 MOU체결한 도시나 자매결연도시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전에 이런 긴밀한 상호 우호가 있어야지만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무 시간에 쫓겨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 같아서 기분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행자위 쪽 위원님들 전체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기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행정적인 것, 청소년 교류 몇 해 왔다갔다 하고 홈스테이 한 분 정도 연결시켜 주는 부분,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저희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문화교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쪽하고 이쪽하고 한 번쯤은 상업적으로 교역량도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규모나 산업 이런 부분도 따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일본 센다이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저쪽 김치축제 보겠습니다만, 초청을 해서 온 것인지 자기들 자비로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김치축제방문, 한 번씩 해 년마다 오는 것, 충장축제하고 같이 가는 거죠. 보면 그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인 교류에 치우쳐 있지 않냐 생각듭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 거기에 걸맞게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교류를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해서 그것이 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체제 2국가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타이난 시하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에만 포함되어 있고 제가 파악해 보면 몇 년간 전혀 왕래도 없고 교류도 없고, 저희 조례에 보면 일정한 기간 교류가 없고 하면 체결을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냥 그대로 가실건가요?

그 문제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고 해서 아무튼 검토를,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