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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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전도시국장과 각 부서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4년 10월 16일, 2차 2014년 10월 20일, 3차 2014년 10월 22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박영근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14건으로 12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12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화정천 실태점검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정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이후 우수토구 악취발생에 대해서는 악취가 심한 노후 연립단지 오접 조사와 오접 시정공사 실시 및 화정천 차집관로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하천 내 생활하수 유입차단을 위해 차집시설 보수보강 및 주거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조성 이후 하자 발생에 대하여는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산책로 및 데크 보수, 라텍스매트 설치, 초화류 보식 등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바닥분수 LED교체는 10월중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 미수납액 123만 2천원 중 99만 1천원은 납부 완료하였으며, 현재 3건인 24만 1천원은 계속 납부 촉구하여 10월 중으로 완납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무단점유발생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83쪽에 보시면 민방위 장비 현황 및 관리 실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소요량하고 확보량이 그 어떤 거는 지금 휴대용 조명이나 교통신호봉 같은 거는 오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응급처치 세트라든가 들것 같은 게 부족하거든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부족한 이유가 뭐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다 부족한데 옆에 확보율 보시면 전자메가폰은 2개대당 한 대씩 해 가지고 67%,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매년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충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안 서다 보니까 올해도 500만원 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동시에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일이 없으니까 인근 동이나 인근 통에서 쓰는 것을 갖다가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국

김재국위원

응급처치 세트 같은 게 실지로 보면 우리가 전쟁이 예고해서 나는 것은 아니죠? 무슨 사태가 항상 예고해서 나는 것은 아니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항상 미리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응급처치 세트 기간이 지난 것도 있죠? 점검 안 해 봤지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동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불량한 것은 다시 조정하고 하는데 아마도 산지 오래된 것은 불량한 게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불량이 있는데 그게 점검을 안 해 가지고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기간 지난 것을 지금 시에서 보유한다는 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단속할 때는 기간 지난 것 단속하잖아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시에서 보관한 게 아니고, 동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동에서 보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 관리자가 이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기간 지난 것 솔직히 누가 응급처치 세트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동에 무슨 동에 몇 개씩 나간 것 있잖아요? 그것 실태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안전재난기금 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안전재난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기금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안 쓰고 있죠? 혹시 과장님 그 뒤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으로 있는데 관련된 장비 있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관련된 장비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진측정계 있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가보셨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우리 지하실에 있고요. 옥상에 두 개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가족여성과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잘 아시네요.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옥상에 올라가셔서 혹시 보고 느낀 것 없으세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글쎄요. 태양열판 속에다 해 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보기 뭐해도 그게 지진 감측기니까 사용자나 담당자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통신선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선 현황 보셨어요? 옥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담배 피고 흡연장소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옥상 올라가 보면 케이블 있잖아요? 엄청 너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청사 관리 부분은 회계과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안 해 주면 우리 회선은 관리 안 하고 나중에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 일어났는데.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것 지진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민방위 사이렌 위에 있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통신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면 케이블이 엄청 너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예 노출되어 가지고 삭여 있어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지진 계측기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지진뿐만 아니라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면 회계과라고 책임 돌릴 필요가 없죠. 왜냐 하면 설치할 때 닥트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케이블을 일정한 레일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인 안전을 총괄하고 있지만 이 청사 문제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조만간에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92페이지에 보시면 설치공사 되어 있죠? 2013년 설치공사 되어 있죠? 그러면 공사할 때 그 위에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가셔 가지고 보면 케이블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고 사실 민방위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사이렌 울려야 되는데 안 울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비가 문제 있을 수 있지만 통신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회계과라고 책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금 밑의 상황실에 보면 서버실 들어가 보셨어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사무실 옆이니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것 늘상 일주일에 한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들어가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창고 비슷하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라꾸라꾸 침대 거기 있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거기에 보관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서버가 굉장히 중요한 장비예요. 그것 좀 다 치워주시고 서버실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도록 해서 장비가 망가지는 그런 역할 하지 않도록 하고 첫째는 옥상에 한번 올라가세요. 국장님 다 같이 올라가셔 가지고, 저하고 한번 올라가시자고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거기가 케이블이 엉망이에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통신설비에 대한 것은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지금 지진 측정하기 위한 통신설비는 그렇게 구분을 별도로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지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게요.

재국

김재국위원

케이블을 최소한 닥트 속에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닥트까지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있죠. 그게 왜 없습니까?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닥트에 안 들어가도 관계 없어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선인데 무슨 닥트까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관공서에 보면 닥트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필요성이 없는 것을 과하게 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과한 것 아닙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국

김재국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김경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적환장 갔다 왔었는데요. 적환장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왔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지금 압축해 가지고 그거는 프로그램 수정으로 다 된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압축이 15톤 가까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지금 운영자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줬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톤 나오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톤 1일 나오는 것은 모르겠어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 운영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 자료를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한 번 1층에 보면 대형 폐기물 파쇄장이 있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어떻게 보강하셨어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보강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바닥을 철판을 2㎝짜리 철판을 깔아 가지고 바닥을 보강을 해 가지고 집게로 긁어도 바닥 구조체에 흠집이 안 나도록 그렇게 철판을 깔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긁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밑이 진동에 의해서 뜨지 않을까 해서 그 보강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그거를 위에다 철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철판을 콘크리트 구조체하고 접합시켜 놓은 거죠, 볼트로 해 가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앙까 박아서?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언제 한번 나가서 그것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 건축 조례 26조 공개공지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개공지에 설치한 안산시 건축물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예.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전체적인 것 현황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파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특별히 공개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실제로 공개공지에 설치한 건축물은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고 있고 건축 조례 제26조 6항을 보면 주민을 위한 판촉 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해서 60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이 해당하는 공개공지를 일반인들이 공개공지 그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도 해 주시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글쎄요. 우리가 여태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6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없었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런 예가 많은 사례가 없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가 봐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에 실지로 다니시면 불법이 보이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보이죠.

재국

김재국위원

특히 대형마트 같은 데 가다 보면 불법이 많은 것이 보이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럴 때가 있죠.

재국

김재국위원

혹시 이 기사 거리 보셨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글쎄 어디 건지.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이 앞에 NC백화점 아시죠? 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서 저도 확인하고 찍어서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실지로 우리가 이런 거는 불법인데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NC백화점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재국

김재국위원

며칠 전에도 여기 다문화행사 할 때도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단속도 많이 하고 거기가 항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백화점이라는 성격 때문에 많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작업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주차장 일부를 점유를 하고 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은 하는데 사실 그걸 완벽하게 하려면 우리가 거기 상주하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단속을 저희가 NC백화점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데 가 보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늘 작업하기 때문에 잠깐 쓰고 안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거기에 상주적으로 그 장소를 주차장 공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그 공간을 쓰면 주차단속 합니까? 안 합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단속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서민들이 그렇게 물건 쌓아놨다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시킨 적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도 주차장법이 지금 강화되어 가지고 엄청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런데 일반 서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런 것 안 하시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대형마트에서 그런 일 일어나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항상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매스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인력부족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 과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민원인들이 전화해 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주차장에 쌓아 놨다, 장애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대형 백화점 대기업들은 봐주고 우리들은 안 봐준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주차공간 확보는 무조건 해야 되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해야죠.

재국

김재국위원

아파트에서도 보면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에다 일반인들이 주차하면 딱지 10만원짜리 끊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글쎄요. 그 업무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끊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볼 때는 NC백화점뿐만 아니라, 지금 NC백화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최소한 차가 한 15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공간이거든요. 이것 최소한 가서 주의 조치가 아니라 좀 강하게 해 주세요. 이런 매스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기분이 안 좋죠. NC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수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시정조치 이전에 무조건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곧바로 시정조치 전에 과태료 부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NC백화점은 옛날에 박모 시장님이 지분이 있으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봐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공중선 관련되어서 업무보고 하셨죠?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공중선 관련해서 조치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공중선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중선 주체, 그러니까 통신이라든가 한전 이런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거를 정비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선하고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도 그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전이나 통신사는 인정하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이동통신사들이 지하로 매설하고 있죠? 보니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땅 파고 그런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그거는 굴착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공중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전기선 관련되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일반 건물에서 개별적으로 전기를 따 가지고 전기를 막 쓰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 단속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것도 공중선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공중선에서 선을 연결하는 것은 각자 개별법에 따라서 아마 연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건축허가 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공중에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거지 개별적으로 선을 넣어주는데 그게 불법이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도 위험한 전기선이 공중으로 막 다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동명삼거리에 가 보시면, 지난번에 물론 구청에서 한전에다 보고해서 잘랐다지만 한전에서 자른 게 아니라 개인이 자른 거예요. 아직도 건물에서 나와 가지고, 한 200m 정도 나와 가지고 지금 전기가 중간에 공중에 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누가 단속하는 건가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그거는 어떤 교통이라든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공중선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그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 시설물은 아니지만 가로수를 통해서, 일반 전주를 통해서 그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현장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구청도 아니고, 한전도 아니고, 그리고 본청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선은?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그거는 다른 한전이나 통신사업법이나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도로를 통행하는 거나 크게 지장이 없으면 거기까지는 지금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공중선 정비하는 거는 너무 무질서하고 난립해서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각자가 정비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는데 그걸 각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행정관청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하고 있는 거죠. 그 부서가 또 우리 건설과가 담당이 됐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국장님, 전기선이 지금 노출돼 가지고 선이 중간에 잘려 있거든요, 그 건물에서 나와 가지고.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감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애매하네요.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서 전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으니까 당연히 한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재국

김재국위원

한전에서 하는 거는 실내를...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아니, 실내고 실외고 일단...

재국

김재국위원

실외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선을 연결해서 쓸 것 아닙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허가를 안 내준 거죠. 불법으로 지금 우리 도로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불법으로 한 거니까 한전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도로나 이런 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없어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단원구청에서 포장마차 때문에 제가 한번 점검하다 보니까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도로에다가.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어디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도로.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도로에다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도로 어디에다가 차단기를, 땅을 파고 합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도로에다 위에서 내려 가지고 일반 우리 도로에 돌아다니는 전주대라든가 아니면 그 기둥에다 연결해 가지고 땅으로 내려가서 배전반 설치했어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가로등에다 연결했다는 얘기인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죠.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러면요.

재국

김재국위원

자기들이 건물에서 따 가지고 왔어요, 전기선을.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도로에다 어떻게 밑으로 지하로 파고 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도로에 보면 도로 진입 못 하도록 펜스 쳐 놨죠? 도로에.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도로에요? 중앙에다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중앙 말고 도로에...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방호울타리 설치된 거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거기에다가 포장마차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전기선을 거기에다 설치했어요. 그거 감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도 아니고, 그러면 한전도 아니고, 책임소재가 없는 거죠, 그거는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한전이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전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시도 아니고 한전도 아니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한전에다가 책임을 지우는 게 맞겠죠, 한전에다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공중선 정비사업이 원래 방송통신지원에 통신자원정책과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통신선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처가 바뀌어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왔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우리 건설 쪽으로, 지자체에다가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 가지고 이렇게 각자 돈 내서 정비하는데 좀 도와주고 관리감독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온 거지 전기가 무질서한 거를 책임지라, 우리 지자체에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네요. 아니,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한 선을 노출된 거를 철거시켜야 되잖아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 포장마차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전선을 사용한다 하면 포장마차 단속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게끔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재국

김재국위원

구청?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구청인가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단속은 구청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전기를 사용에 대한 걸 누가 하느냐, 그거 한전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한전 법에 의해서 다뤄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한전은 전기에 대한 것을 벌금 물을 수 있지만 안전에 관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고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안전보다도 일단 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했으면 불법에 대한 건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안 받으면 그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하듯이 한전에서 도전에 대한 허가를 안 받고 임의대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한전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죠, 한전에다가.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또 발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에 전기가 무분별하게 계속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도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방관을 했다, 이거는 얘기가 좀 잘못 되신 것 같고...

재국

김재국위원

결국에 보세요. 사고가 나면 시가 피해 갈 수 있습니까? 안전에 사고 나면.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간접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어디서 하느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 얘기는.

재국

김재국위원

저하고 한번 같이 나가시고...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예, 그러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도 우리 사실은 얼마 전 4월 16일 이후부터 계속 안전 안전 얘기하잖아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공무원 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저런 게 문제가 된다, 저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눈감고 지나갈 게 아니라 최소한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그걸 연결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도 지나다 보면 그런 거 신고하지만 최소한 공무원, 특히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그런 걸 더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지금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도로의 여러 가지 전기를 임의대로 불법으로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이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으로 처리방향을 찾아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안 했다, 이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알았어요. 같이 나가셔 가지고...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예, 그러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다시 한 번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화정천 한번 갔다 오셨죠?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금강산가든 있잖아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때 가 보시니까 참게 껍데기들이 쫙 있잖아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보셨죠?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치웠습니까?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안 치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를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누가 게를 먹고, 참게든지 무슨 게를 먹고 껍데기를 버린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요. 물론 지금 펌핑하는 과정에서 참게가 따라 올라가는 거죠?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참게가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참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밑에 많은데, 저희들이 수질정화시설에서 펌핑을 하다 보면 죽은 게가 침전이 안 되고 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껍데기들이. 거기 있는 게 게가 있는 게 아니라 게 껍데기 부스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예.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그런 것들이 펌핑할 때 같이 따라 올라가 가지고 그 폭포 있는 밑에다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 부분도...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니까 펌핑해서 딸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게들이 타고 넘어간다고 그러던데요. 실제 여과장치가 되어 있죠?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여과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게가 어떻게...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여과망에 보면 살아있는 참게들 그런 것들이 아주 살아있는 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게들은 조직이 부서져 가지고 껍데기들이 그 여과망을 타고 들어가면 그게 또 물에 뜹니다. 뜨다 보니까, 침전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그렇게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찾아보면 몇 개 있는 것이지.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깜짝 놀랐어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그렇게 너무 혐오스럽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과장치에 타고 올라갈 수 없어요, 게 등껍데기도 있으니까. 우리 여과장치가 그렇게 엉성하지는 않잖아요? 그 장치를 게가 못 올라가도록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밑에 그것 좀 치워 주시고 우선 여과 쪽에서 참게가 타고 올라가지 않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게는 아주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웃음으로 넘길 게 아니라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도시정비기금과 관련돼서요. 목적사업대로 잘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저희가 구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정비기금 갖고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한 필지에 면적이 80평 내외이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많으면 10대 작으면 8대 정도 되는데, 한 필지에 대한 매입을 통하고 주차장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평균 조성비까지 다 따지면 한 면당 한 10대 기준으로 해서 한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이민근위원

최소 6천만원.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요즘 한 필지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당 한 7, 800은 가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지금 평균 올해 5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게 5군데를 평균을 해 보니까 평당 한 660만원 매입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조성까지 합치면...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조성비는 빼고.

이민근위원

빼고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차 한 면당 들어가는 돈이 한 6천에서 7천만원 정도?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6천만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엄청난 돈이거든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차 한 대값, 보통 차 2천만원 잡으면 3대의 신차 구입비용이 들어갈 정도의 주차장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이민근위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토지소유주와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거래가격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의 괴리감도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한 필지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 필지, 같은 연결되어 있는 부지가 있다 라고 하면 좀 더 용이하게 주차장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여러 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단독필지밖에 지금 매입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 기능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하면 과감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물론 구도심권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는 바고,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등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시설을 한다든지 상부를 이용을 하고 그런 시설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지하화 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주차장은 교통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사업비 문제가 시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구도시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면적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어떤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지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인데, 향후적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동료 위원인 김재국 위원님이 제안했던 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 조성단가가 비싸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상당히 넓다 라고 하면 어쨌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가 지금 일동 안산대학교 옆에 보면 이게 안골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 주택가로부터 높이가 한 3m 정도 높이에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이민근위원

안산대학로 이쪽 부분이 왕복 4차선 도로인데요. 저녁 때 가시면 3차선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의 교행이 지금 안 되는데요. 여기를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형태의 제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동장이 있는 이 부지를 상층부, 이게 지금 운동장인데요. 운동장이 3m 높이에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이게 부설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층부에는 청룡사가 있고요. 여기는 땅이 완만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운동장을 이 위로 좀 배치를 하고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쪽 상층부부터 이쪽까지 잘라내서 평탄화를 시키면서 운동장을 좀 위로 올리고요. 이쪽은 3m 높이에 있는 땅을 좀 평탄화시켜서 주차장을 만들면 대략 한 2,500평 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얼마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주차장 기능으로.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실제 면당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가치 산정은 지금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또 필요성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도시정비기금은 물론 도시 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민근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정비기금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으로서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렇다면 그 부분도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 뒤쪽의 야산자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교통 쪽에서 주차장10개년계획에 대부분 넣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요청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하주차장으로 만약에 만든다 라고 하면 높이가 3m이기 때문에 조성단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쪽 높이에 있는 토사를 어쨌든 평탄화시키면 조성원가는 얼마 안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00평 정도의 땅이 확보되면 대략 주차대수는 120대 더 나오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차로까지 포함하면 한 120대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120대 정도면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갖고 땅을 산다 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한 50억 이상, 60억 이상의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10개년계획에 반영시킨다 라고 하면 어떤 의견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시정비기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목적성에 맞다면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는데 그럴 때 각 해당 부서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듣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쪽에는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기금 갖고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운동장 부지, 체육시설을 주차장 부지로 전환하는데 있어서의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세월호 관련돼서 특별교부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이민근위원

차량 임차비에 관련된 비용이 있는데, 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임차 관련된 내역,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이민근위원

쭉 있는데 택시, 교통수단이 택시나 버스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의 검증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택시다 그러면 어떤 입증이 가능하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그때 당시 50만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돈은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버스 같은 경우 계약하고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택시는 얼마나 주는지는 그때 당시 진도 오가는데 아마, 그 부분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그때 당시에 다 똑같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산정기준이 안산에서 진도 킬로수에 관계없이 목적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1일 50만원입니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1일이 아니고 회당, 그때 당시 진도에서 오는 택시도 있었고, 안산에서 가는 택시는 안산택시로 갔고 그랬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수습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유가족 지원과 수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업 내용은 맞는데...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35만원씩 줬다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시비는 아니지만 세금에 의한 집행내용이잖아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이민근위원

맨 처음에는 버스를 하루에 5회 이상 운행했나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지금은 3회 합니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이민근위원

3회 하고 있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하루 3회도 안 되죠, 사실은.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도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할 때 가겠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고 따지지 않고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버스를 대라 그러면 안 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과하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량지원은 바람직한데, 얼마 전에 또 유가족이 어디 간다 라고 해서 지원요청 했는데 또 한 분도 타지 않아서 돈은 돈대로 집행이 되고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사람이 안 탄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제로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어려움은 물론 알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집행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교통수단으로서 11억 8천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김경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압축에 대한 부분은 성능이 개선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압축률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고 받았고, 또 운영자가 확인을 해 준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집게시설이 있는데 그거 철판 까는 건 그건 아직입니다.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주를 못 했다는 걸 제가 정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승현 위원님이 조금 아까 사진 어제 2시에 가서 찍었는데 발판이 없다 라고 하는데.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아직 못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둘이 조금 전에 ‘언제 찍은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제 2시에 찍었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집게시설 관련된 공간적인 의미가 한계가 있어서 개선했습니까? 가능합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시공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철판 까는 것으로만 기능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5, 60㎝ 더 높인다 해 가지고 자유롭게 집게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되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50㎝ 정도 공간확보를 위해서 구조체를 깨 가지고 기계를 또 낮추는 것 대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바닥 철판 보강하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처음에 왜 그런 고민이 안 됐나요? 현장을 이해한다 라고 하면 틀림없이 비전문가인 저희가 보더라도 지게 집게 기능이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충분한 높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할텐데...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게 전문가들이 다른 시설물들 견학도 하고 설계한 부분인데 이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가구가 들어오면 일단 외부에서 파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로 실려 들어오기 때문에 집어서 옮기는 기능만 하면 된다, 그 실내에서 가구를 파쇄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파쇄된 가구를 집어서 컨베어 벨트로 옮기는 기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해서 검토되어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공간확보가 충분히 됐으면 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더 좋았겠죠. 위의 경사로가 램프가 지나가는 게 없었으면 충분히 공간이 더 확보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경사로가 그 위의 상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미확보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어쨌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아니 하도록 현장을 많이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호수공원 참 말이 많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이민근위원

하도 귀 따갑게 들어서 야외수영장 정말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또 완성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어서 의원들이 고민 속에 추경에 대한 부분 6억도 또 반영을 거꾸로 부서에 제안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됐던 일정을 못 맞췄어요. 물론 실무관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시행사에 대한 부분 격려도 하고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시설물이잖아요? 2014년도 여름에 시민들한테 물놀이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도 반영을 해서 쭉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절을 다 놓쳤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그러면 14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15년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인수위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확약한 그 기간 내에 준공을 못 시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자체가 조금 처음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공정대로 충분히 따라서 시공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회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그 공정을 못 따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약속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시민들 이하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쉽죠. 맨 처음에는 총사업비 65억 중에서 진흥기금 30억원을 확보하는 성격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기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전액 시비로 했던 사업내용이고, 물론 차운회 실무관이 현장을 정말 약속을 지키겠다는 측면에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평가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 결과물은 저희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예산편성까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할 정도의 사업이었다 라고 하면 많은 고민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일동복지타운이요.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재검토까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산편성 해 놓고 사업 진행 안 하면 정말 다른 데 꼭 필요한 부서의 사업에 예산편성 못하는 꼴이 되잖아요? 일동만이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내용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동복지타운은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죠. 더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벌써 10년이 넘은 내용입니다. 선출직에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단체장부터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과장님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정말 어려운 사업이지 않나, 또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억 예상을 했겠지만 지금은 한 3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안이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도 드렸지만 지금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확보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부서의견은 시급한대로 주변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암반을 갖다가 몇 년에 걸쳐서 그거를 파쇄를 해서 옮긴다는 것 자체도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위치는 여기이지 않습니까? 산24번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은 일동이 안산시 생길 때 반월면의 중심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구반월 지역을 빼놓고는 이쪽이 가장 이주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가 중앙병원이거든요. 지금 대상지 말씀드린 데가 여기이지 않습니까? 잘라내겠다는 거지 아닙니까? 여기가 1대학이고요. 이쪽이 식물원이 있는데 맨 처음에 도시가 조성될 때는 여기 중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형성이 됐지만 지금은 안산대학교하고 이쪽에 있는 식물원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평탄화를 통해서 일동지역이 갖고 있는 고민을 좀 해결해 보자, 10년 전의 주민들의 청원에 있어서 접근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다 주차장, 그 다음에 학교, 복지시설, 체육관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10년 동안 사업이 집행이 안 돼요. 이것만 만약에 평탄화 작업이 된다 라면 이쪽과 이쪽이 소통이 되는 형태의 지형을 갖고 있고요. 지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노선이 별로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돌아가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지역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24번지를 평탄화를 통해서 없애겠다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집행부에 명분은 있죠. 고등학교 부지와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향후 학교수급계획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을 이제 취소해 달라 시 입장에서는 총 사업비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가 조성이 되면 한 90억 정도의 조성원가로 교육청에 이제 매각을 하면 총 사업비 중에 한 40% 정도는 조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접근을 했는데 시장님들이 계속 공약을 했고 약속을 했는데 주민들한테도 수차례 하겠다 라고 했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m 근거리에는 무진동, 그 다음에 암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집행부가 안 하는 거죠.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이제 북측 간석지 관련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매립비용 한 1,100억 예상하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는 흙이 필요하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이민근위원

물론 산 24번지에 관련되어서도 흙이 나오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골운동장 높이 3m 되는 부분을 평탄화 하면 흙 나오겠죠. 와∼스타디움 옆에 보면 흙 많이 갖고 있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이민근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하면 매립비용에 대한 부분도 세이브가 상당히 될 것이다, 단일사업으로 이것만 보지 말고요. 큰 틀에서 보면 상당 부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집행부의 고민은 이해합니다. 만약에 무진동으로 한다 라고 해도 인근에 있는 주택가 소유주 분들이 크랙이 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고민되겠죠, 물론. 그런데 그 고민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상가로 한 300억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해도 지금 막상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정도밖에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학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네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투입을 해서 부지조성을 한다고 한들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비용 대비, 그리고 저 현장 자체가 접근이 전부 다 주택가로 둘려 쌓여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의 기존주택을 헐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소 2, 3년 이상의 무진동 발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브래커로 이 돌을 다 깨야 됩니다. 이거는 깨는 거는 무진동이 안 됩니다. 발파는 무진동으로 한다 하지만 상차를 하려고 그러면 브래커로 돌을 다 깨야 되는데 그 소음은 또 어떻게 할 건가, 2, 3년 동안 계속해서 소음과 진동, 분진에 저 동네가 다 또 시달릴 건데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들 그 감내를 하면서도 그 부지가 꼭 필요한 부지인가 그런 부분도...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꾸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향후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계획을 잡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수차례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으며, 과장님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쪽 부곡동에 보면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왔어요. 거기는 왜 고등학교가 쉽게 접근했을까요? 위치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산24번지 위치가 맞아요, 인구적인 부분이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갔느냐 하면 거기는 쉽게 도시계획결정만 하면 별도의 사업 크게 하지 않아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평지였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평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 라고 하면 일동에 지금 2009년도부터 매년 한 5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호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호동초등학교, 안산성호중학교, 안산대학교가 있는데요. 6학년 졸업생보다 신입생이 60명이 늘었어요. 향후에도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2019년까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학생수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논리대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은 학교 어떤 수급계획상 필요 없다 라고 하지만 틀림없이 고등학교에 대한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한 번 더 고민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평탄화를 통해서 땅을 조성해 놓으면 지금 당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 라고 하지만 향후 제가 장담하건대 3, 4년 후에는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야산 그 암반 있는 산에 대해서 학교 지으려고 합니까? 안 하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당장 필요 없으니까 시설 취소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집행부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정말 이 부분이 여러 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해야죠. 그 분야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영역에 책임단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얻어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이거는 단적인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만 갖고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한번 잘못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잘못 지으면 꽤 오래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와∼스타디움 1,178억이 들어갔는데요. 그 와∼스타디움이 점유하고 있는 땅의 가치까지 합치면 한 4천억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와∼스타디움이 안산시민들한테 만족도를 얼마나 주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그 시설에 가는 안산시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스타디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롯데마트가 철수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일동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지역구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의 크기가 클 뿐이죠. 안산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일동만 가면 항상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제 약속을 집행부에 떠넘기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 형태로 고민을 해 보지만 여기는 정말 평탄화만 된다 라고 하면 일동이 굉장히 좀 더 주민의 삶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지역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 라고 하면 요즘에는 학교 때문에 많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평준화 됐다 손치더라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지역 내에 고등학교는 필요하다 라는 부분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기 때문에, 국장님 고민 좀 같이 해 주세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 때문에 못한다 라는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창문 지저분한데 안 닦으면 깨지지 않죠. 창문 지저분한 것을 알면서도 안 닦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닦아야죠. 닦다 보면 깨질 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목적이 조금 미비하고 또 여기보다도 시급한 예산을 투입할 곳이 시급한 곳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물린 거니까 이해하고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또 하나 여기 정승현 위원님 계시지만 점섬계육관 지었어요. 그게 부곡동을 목적으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받아오려고 하면 부곡동, 월피동, 일동, 이동 그 전체적인 대상지를 놓고 기금을 따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돈 줍니까? 그런데 여기가 평탄화 되어 있었으면 그 위치로 안 갑니다. 저도 동료 위원인 정승현 위원님한테 거기보다는 일동이 낫지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거는 과장님 평탄화시켜 놓고 찾아도 그 땅 버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일단 평탄화가 지금 현 지반하고는 같게는 설계가 안 되어 있고요. 한 5, 6m 정도 상부에 대지화가 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해 가지고 다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보고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부서 가신다고 또, 후임자 분들이 전임자가 했던 것 다 그대로 합니까? 그렇게 매뉴얼이 우리가 정형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