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현철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현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황명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서는 수양리 지열보급사업에 1억 2,800만 원과 오포실내체육시설 사업비에 9,500만 원, 총 2억 2,4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좀 논란적인 질문인데요, 보통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항목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됩니까?

대개 보면 사업별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일단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또 사업비를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실 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불가능해 지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할 기회를 시에서 뺏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께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예를 들면 국도비가 갑자기 변경됐다거나 수해가 났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수정예산 제출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수정예산안은 기본적으로 1년 내내 얘기되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을 수정예산으로 가져오면 뭐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뭐가 삐져 들어왔든지 뭐 압력이 있었든지 해서 이런 식의 예산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이번 수정예산은 두 건을 제출을 했는데요. 한 건 지열난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하고 오포 신현리의 실내체육관 사업은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불가피하게 연말 안에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정예산안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미리 좀 넣어주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주실 생각을 해 주셨어야지 본예산에 다 논의하고 협의 끝난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예산안이 들어오면 그것은 기본적인 예산심의권을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후로 수정안 예산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내시고 오시고요. 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확실히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의회에서 요구해서 그런 예산들이 수정안으로 들어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음 본예산부터는 불요불급한 수정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수양리 지열사업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 것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것 광주시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가 있느냐하면 우선은 1차에서는 부결됐던 사업인데 안성하고 화성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된 예산에 한해서 2차 공모에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관계되신 수양1리 마을회관에 출장가셔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수양1리 지열보급사업 주민동의 여부 검토를 2013년도 8월 29일까지 회신해라,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미동의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출장보고를 하셨어요. 여기서 미동의란 뜻은 뭘 뜻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자원화기금 부분 말씀을……

아니 여기 출장복명서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지는 않으셨는데 주요내용이 출장가신 분이 그 당시에 참석자 그 당시 장형옥 의원, 수양1리 주민지원협의회장 외 7명, 에너지관리팀장, 주무관 두 분 이렇게 현장에서 출장가셔 가지고 설명회를 하셨어요. 다른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회신해 달라” 그래서 “동의여부를 회신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미동의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보여드릴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좀, 출장복명서. (관계직원 서류 전달) 그렇게 출장가셔가지고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통보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왔어요. 아시지만, 광주시청 기업지원과장님께 “귀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마을에 지열보일러시범사업 설명회를 갖고 동의, 미동의에 대한 설명할 것을 요구하신 바 저희 수양1리에서는 2013년도 지열사업을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 태양광 미설치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 사업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을 이면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미동의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이 미동의서 보낸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납해야죠, 사업을. 뭐하러 출장가셔가지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설명회를 왜 합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2013년도 주민지원금 사업변경신청서에 아예 사업명이 빠져있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시고 통보하시고 문서를 수발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기본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어떤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하고 공문서 만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뭐하러 출장 다니세요? 지역주민들이 안 하겠다라고 미동의서를 냈으면 거기에 맞게 행정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아니 의원이 끼었다고 해서 행정적 편의를 봐주시는 행위는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참 부당한 행위예요. 이상입니다.

그 안건 중에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지원비 1억 5,000만 원 현재 예산서의 내역을 살펴보니까 1억이 무대보수 내역인데 이것을 왜 지금 시점에서 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체육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평생교육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다가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올라온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연법 제12조에 보면 그 공연장을 설치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안전이라든가 검사를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그 법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안전에도 문제되는 사항들이 지금 도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들이 있는 바와 같이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스포츠센터 지금 설치한 기간이 몇 년 됐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된 건물을 또 보수를 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10년 이상 되어야지 뭘 보수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집을 짓고서 3년도 안 됐는데 그걸 보수한다,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에 이게 턴키식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턴키식으로 지으면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다 맡은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다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그런 권한을 줬는데 이게 일반식보다는 턴키식이 또 공사비도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5% 이상 더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하자기간을 지금 부분적으로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포괄적으로 2년으로 했다고 아까 설명을 했죠?

3년, 예.

아니 어떻게 하자기간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3년을 잡아요? 그것을.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잡았다는 자체가 그것도 규정상 법규상 맞지 않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 업체나 이런 데에서 한 번쯤 이것에 대해서 건의나 조치 그런 의향을 통보한 사실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실하게 좀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약간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센터를 공사할 때 턴키방식이 아니라고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턴키식이 뭐라고요?

턴키방식으로 지었던 것이 아니고요.

스포츠센터를 턴키식으로 안 지었어요? 그래요?

체육운영팀장 이영수,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위원장님이 턴키방식으로 된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턴키방식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 입찰방식으로 건설방식으로 된 겁니다.

그럼 누가 답변한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물어봤냐고.

저희가 시청에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스포츠센터를 공사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턴키식으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정도도 지금 파악이 안 될 정도면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니 턴키식으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정도면 하자 관계, 지금 이게 지금 몇 건 발생하는지 알아요? 몇백 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발생한 부분을 지금 시청하고 스포츠센터가 지금 하자발생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00건 이상 돼요. 그러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서 하자가 최소한도 이걸 갖다가 보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간을, 이 기간을 실기해 가지고서 지금 못하는 사항도 엄청 발생했고, 하자를 조치하는데도 또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를 못하는 부분도 지금 발생했고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총체적으로. 이건 뭐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0억 이상 더 소요될 그런 위기에 있는데, 이것 1억 세워주면 앞으로 문화스포츠센터는 앞으로 보수할 것 없어요? 내년도나 후년도나 가까운 기간 내에 그럼 보수할 사항이 이제 발생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까지 무대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이 그것은 2년입니다. 2년이라서 그 2년 기간 동안에.

아니 2년 기간 동안이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보험을 끊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어떤 사전 계약 조건에다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후 조건에다가.

예,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와서 저거를 예산요구를 해야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보완방법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이건 뭐 뭐야, 무대 안전성 문제가 문제되니까 보수하겠다고 이러고 올리고 그러면 1억이다는 돈이 적은 돈이냐고? 최소한도. 내가 1억을 부담한다고 봤을 때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이것 지금 11개 부분의 이 보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백 건이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담당부서에 직접적으로 공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부적인 사항은 안 물어보고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안전성 문제는 누가 체크를 한 거예요? 이것은.

그것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6월 2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점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 하자보수를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고요, 4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그것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하자를 네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다는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대시설이라는 게 이런 일반 이런 시설공사하고 다르게 각종 기계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든가.

그건 아는데, 기기가 됐든 일반 시설이 됐든 간에 아니 기계는 수명이 있는 거고 어떤 것도 이게 3년 이내에 고장 나거나 이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은 생기지만 이렇게 1억 원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체크하는 담당공무원이. 그러니까 지금 부서가 지금 이쪽 교육체육과하고 회계과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업무가 이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할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총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게 삭감대상에 들어왔으니까 내용을 충분히 여기 위원님들이 아시고서 이것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서는 사실상 공사를 다해 놓은 것을 갖다가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담당부서도 그 정도는 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으로 9,500이라는 예산이 체육과에 올라왔습니다. 오포실내체육관 시설공사로 인해서.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5,500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9,500이 수정예산안으로 긴요긴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현장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금액이 수정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설계용도가 지금 변경이 돼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그랬으면 그전에 그 설계를 하실 때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은 감안 못하셨나요?

예, 실내체육관 부분인데요. 마룻바닥을 재질을 다른 걸로 변경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바닥재질을 재료를 변경하면서 금액이 상향돼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어디 공사 뭐를 설계 이런 기준이 변경된 게 아니라 설계 바닥을.

저희가 처음에 원안 바닥재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예,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장 이청운입니다. 원래는 탄성매트로 되어있었습니다.

탄성매트로 되어있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갑자기 바닥재를 지금 어떤 걸로 보완을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목재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드민턴장이라고 하셨죠?

예.

그랬을 때에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바닥재하고 지금 바닥재하고의 차이점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많이 나나요?

탄성매트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재로 했을 때는 관절에 무리가 안 온다라는 그런 사유 때문에 목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계 용역을 줬을 때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저희가 한 번쯤은 점검 차원에서 그것을 짚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변경을 해서 추경도 아닌 본예산도 아닌 수정으로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물론 체육시설도 잘 되어있고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면 광주시민이 건강해지면 우리 광주가 행복해지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시가지를 보면 광주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우후죽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안동이 광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함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오수관이나 도시가스,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연탄을 때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이 수정예산안으로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먼저 예산 설명회 때 경안동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다시피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경안동 주변 구 시가지에 동상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지구대 옆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겠고요.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수정예산안이 될 수 있으면 안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담당관께서 물론 사업이나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물론 두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는 편의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41쪽하고 440쪽에 대한 교통정책과의 위례～신사선 연장 광역철도사업하고 대중교통 시책평가 포상금 이 두 가지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예산심의 때 조금 내가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한정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위례～신사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광역철도 용역비는 저희가 성남시 위례～신사선까지는 철도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성남공단까지 연결 7.5㎞하고 저희 이배재를 경유해서 시청～터미널～광주역사, 그 다음에 오포읍 주민자치센터까지 9.5㎞ 연결해서 성남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비는 약 1조 1,000억 들어갑니다, 구간에. 저희 광주시 구간에.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지방비 30% 중에서 20%는 도비, 지금 1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액은 저희가 한 99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저희 벤치마킹 5,300은 저희가 지난해 30만 미만 교통영향 문화지수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시‧군이 돼서 저희가 포상비 2억 원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중에서 1억 4,700은 저희가 공영버스 3대를 구입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5,300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교통문제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대두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성남～장호원 전철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이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에 대중교통에 대한 체제개편이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지금 광역버스도 저희가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선진 외국의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좋은 사례로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지금 성남시하고 분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산 세웠습니까?

예, 지난 10월. 제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10월 2일날인가 1일날 추경이 확정이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동의해 주면 그 이후의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협의체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협의체에 대한 각계각층 저희 공직자도 있을 수 있고 의원님이 될 수도 있고 거기까지 아직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그 이후의 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든 기간을 조정하든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용역은 저희가 대표기관 방식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는 1억 5,000에 대한, 지금 예산은 1억 5,000 요구했습니다만 1억 4,000 정도로 지금 잠정적으로 또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성남에서 추진을 하면 성남시에서 대표기관 방식에 의해서 집행을 할 걸로 그렇게.

사실은 이 건하고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올라온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 이 두 건은 이것을 좀 한 달이면 또 본예산 심의가 있는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행정적으로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양 자치단체 간에 MOU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양 자치단체, 추경이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도 추경을 10월에 했고 저희도 이렇게 추경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한 달 후면 본예산인데.

본예산에 하게 되면 성남시는 예산이 확보되어있어서 추경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남시는 또 이것에 대해서 이월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서로 자치단체 간에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이월에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또 사업기간이 뭐 입찰 이런 것 빼놓고도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저희가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지 용역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이번 추경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철도라는 것이 시민의 어떤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도 이것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 이것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나요? 왜 이 시기에 이런 비용이 들어오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시기에.

예, 체육운영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수예산이 들어간 게 무대시설 쪽입니다. 전부다. 조명부터 그 다음에 무대 슬라이드부터 해 가지고요. 음향, 이런 무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공연이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안전상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신속하게 조치를 안 하고 갔다가 혹시나 재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에 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연말공연을 전제로 해서 그 전에 시설을 개량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추경 예산으로 넣어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게 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체육운영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체육인 역량강화 연찬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매년 실시되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지금 이 대상이 저희가 1년 동안에 체육활동을 다 마치고 12월 말경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엘리트들 학교 운동부가 한 23개 팀이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있는 코치하고 그 다음에 지도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장애인 쪽에 좀 단체들이 저희 43개 단체가 지금 현재 가맹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지도자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원을 역량강화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갔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좀 열악해서 연찬회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이걸 긴요긴급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재정여건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예,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영수 팀장이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연초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형편이 좋지를 않으니까 하반기에 계획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리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2월달에 예산에 담지 못했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명단. 참석자 명단요?

참석자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못하고 있지만 이게 왜냐하면 학교 운동부 코치나 그 다음에 지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바뀌고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관계되는 관계자 그 다음에 각종 가맹단체의 사무장님들 이런 분들도 임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적사항 잘 받들겠습니다.

저는 교육체육과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유지호 의원님 자리에서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보니까 감속기기어 보수 이렇게 교체보다는 보수가 많더라고요, 내역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을 받고서 유지보수, 지금 매인트넌스 맺어있는 유지보수업체는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이 보수업체는 별도로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하고 관련된 것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 보수에 대한 견적을 받을 때 좀 다른 업체도 두세 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최적의 견적이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광주시 체육인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체육인들도 좋겠지만 장애인들 체육회도 좀 지원을 하셔서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연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자원관리과에 대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문제가 어저께 좀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작년의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을 5,000톤을 치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걸 1년치를 다 세울 게 아니라 예산 하반기에 나갈 것은 추경에 좀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실 상반기에 거의 가까운 예산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작년에 이 대형폐기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11월에서 12월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대형폐기물 반입된 폐기물이 이월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예산으로 치우게 된 거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까지 치우고 이후 반입된 것은 지금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이 2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