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예, 교육체육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평생교육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다가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연법 제12조에 보면 그 공연장을 설치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안전이라든가 검사를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그 법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안전에도 문제되는 사항들이 지금 도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들이 있는 바와 같이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예.

3년,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실하게 좀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약간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센터를 공사할 때 턴키방식이 아니라고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으로 지었던 것이 아니고요.

체육운영팀장 이영수,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위원장님이 턴키방식으로 된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턴키방식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 입찰방식으로 건설방식으로 된 겁니다.

저희가 시청에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스포츠센터를 공사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까지 무대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이 그것은 2년입니다. 2년이라서 그 2년 기간 동안에.

예,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것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6월 2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점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 하자보수를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고요, 4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무대시설이라는 게 이런 일반 이런 시설공사하고 다르게 각종 기계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제가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렸듯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본예산은 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자가 좀 바뀌시면 본 위원장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예, 교통정책과장 한정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위례～신사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광역철도 용역비는 저희가 성남시 위례～신사선까지는 철도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성남공단까지 연결 7.5㎞하고 저희 이배재를 경유해서 시청～터미널～광주역사, 그 다음에 오포읍 주민자치센터까지 9.5㎞ 연결해서 성남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비는 약 1조 1,000억 들어갑니다, 구간에. 저희 광주시 구간에.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지방비 30% 중에서 20%는 도비, 지금 1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액은 저희가 한 99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저희 벤치마킹 5,300은 저희가 지난해 30만 미만 교통영향 문화지수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시‧군이 돼서 저희가 포상비 2억 원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중에서 1억 4,700은 저희가 공영버스 3대를 구입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5,300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교통문제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대두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성남～장호원 전철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이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에 대중교통에 대한 체제개편이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지금 광역버스도 저희가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선진 외국의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좋은 사례로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그 다음에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작년의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을 5,000톤을 치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걸 1년치를 다 세울 게 아니라 예산 하반기에 나갈 것은 추경에 좀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실 상반기에 거의 가까운 예산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작년에 이 대형폐기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11월에서 12월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대형폐기물 반입된 폐기물이 이월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예산으로 치우게 된 거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까지 치우고 이후 반입된 것은 지금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이 2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