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이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별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것은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조금 상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도위를.

이 문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그쪽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광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부지 매입,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등 3건입니다. 먼저,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튜닝산업을 자동차 분야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달성군 구지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 부지를 활용하여 시비 52억7,000만원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 연면적 2,600㎡ 지상 5층 규모로 2017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 지원센터에는 국비 150억원을 투입 튜닝장비 8종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의 튜닝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자동차부품시험장과 연계함으로써 원스톱 기업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또한, 자동차 부품업체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부지 건입니다.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꼭 필요한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32억원으로 국비 209억원, 시비 196억원, 민자 27억원이 투자되며 시비 7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1만 1,664㎡에 건물 연면적 7,3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본 연구소가 완공되면 장비비, 운영비 등을 정부와 대구시, 출연연구소가 분담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분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박차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60억원으로 이 중 70%인 182억원은 국비이며 30%인 78억원은 시비입니다 사업 대상지와 규모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인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부지 2만 2,200㎡를 매입하여 주차장, 관리동, 정비고 등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5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 후 2016년 5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사업은 튜닝산업을 자동차 분야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대구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며 달성군 구지면 자동차부품시험장 내에 위치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받아 시비 52억7,000만원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건립사업을 추진하며 연면적 2,600㎡ 규모로 2017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에는 국비 290억원을 투자하여 튜닝장비 구축, 카바타 서비스, 소음진동 시뮬레이터실 등 튜닝관련 장비 구축과 성능평가 및 부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주관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튜닝산업은 신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그 핵심 기반시설인 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7월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이미 통과되고 국비 10억원을 기 교부받는 등 정부로부터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센터의 대구 건립은 지역의 자동차부품 관련기업, 전국 규모의 튜닝업체 밀집 특화구역과 함께 대구가 국내 튜닝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어 튜닝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마련되며 자동차부품업체 및 튜닝관련 기술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 건축비를 전액 시비부담으로 하는 만큼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건물 소유권을 반드시 대구시로 하도록 사업추진 협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국비 투자계획 290억원 중에 2015년에 60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현재 40억원만 반영하고 있는 등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연도별로 계획한 국비 전액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부지매입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건은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는 생명공학육성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유전체 분야 연구거점 집중지원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서 개인별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개발과 유전자 정보 분석, IT·BT 융·복합 연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432억원을 투자하며 시비 7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건물 연면적 7,300㎡ 규모로 연구소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완공할 계획이며 동 연구소에는 유전체정보 생산실, 유전체DB 운용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 8월 대구시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앙 투·융자심사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며 완공 후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맞춤형 의료로 빠르게 전환 중인 의료시장의 패러다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유전체 연구 육성이 필수적이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주요 연구기관들과 연계한 맞춤형 진단·치료기술과 차세대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와 지역 의료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미래 의료산업의 핵심인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의 대구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국가가 국가·공공기관의 신설·이전 등 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 연구소 건립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와 대구시 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지매입비 70억원, 건축·장비비 81억원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도 연구소 운영비의 50%를 매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우려되므로 연구소 유치로 대구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적 판단과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사업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60억원 중 국비는 182억원, 시비 78억원을 투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혁신도시 내 부지 2만2,200㎡를 매입하여 250면 규모의 주차장과 주유소, 정비고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7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2014년 3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5월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2014년 7월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 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금체계 등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인접지역인 신서동 혁신도시 내에 거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이미 통과되고 2015년 국비로 104억원을 기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 내 화물자동차 진입 억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와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불법 주·박차 감소로 이면도로 제기능 회복, 주택가 소음 등 민원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화물터미널 조성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므로 타 지역 등록 화물자동차 등의 도심 내 주택가 불법 주·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주·박차 화물자동차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으며 지역 내 화물자동차 현황과 불법 주·박차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에는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토지에 대한 부분과 건축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건축에 대한 소유권은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거는 각 개별연구를 할 때 생명공학연구원과 기업이 이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이 관련된 어떤 연구성과가 특허를 가지게 되고, 물론 이제 또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일부 본인들 계약에 따라서 조금은 소유권을 가질 어떤 여지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생명과학연구원이 국가출연원이기 때문에 일부분 의무적으로 국비로 연구과제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수탁과제라 해서 별도 국가출연원끼리 응모를 하는 개별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와 개별과제가 있는데 기본과제가 국가출연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과제는 상당 부분 출연원에서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 역시 기업들이 당연히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과 출연원이 특허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경북도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이제 협의를 해왔습니다. 당선되신 이후에 저희들이 미리 많이 협의를 했고, 경북도에 기획조정실장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각각의 의회의 선결과제가 의회에 조례 통과다 이것부터 되어야 되고 해서 모든 것을 할 때 의회와 충분한 협력과 의견 교환을 한 후에 진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해나가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보고드리고 도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과거에 경제통합추진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대경연에 사무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대경연에 사무국을 두고 하고, 예산은 현재 지금 1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양쪽 다 7,500만원씩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금 경북이 4급 1명, 6급이 1명, 저희는 5급이 1명, 6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2년 뒤에는 다시 저희들이 4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1명 이렇게 교대로 교차로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기로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예.

예. 원래 이 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서로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대응해서 잘 해나가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표결로 이렇게 가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저희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