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직위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백경록님 외 1명과 다행복사회 네트워크 의정모니터단 김현수님 외 6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지난 회기에 회부된 최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합쳐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화·배지숙·이경애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선배 및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배지숙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정규학교를 중단해서 학업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시스템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대구광역시의 초등학교 학업중단 사태를 보면 매년 약 2,600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이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안 제4조입니다. 셋째,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넷째,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다섯째,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해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해당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학업중단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도 매년 2,6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대부분 사회적 편견과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심의기능을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원대상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차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별도의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역할 분담 및 정책적 연계와 함께 정확한 현황과 유형분석을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한 맞춤형 대응방안과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종합계획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계획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게 집행부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예. 교육청소년정책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한 2,600명 정도가 있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만 매년 이게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상황에 맞게끔 좀 수정하는 작업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계획을 1년에 만들어 놓고 그다음 해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종합계획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개선된 계획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종합계획이 아니고 그냥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지, 종합계획이란 것은 어느 정도 장기에 걸쳐서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매년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마련해 놨는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예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한번 협의가 되었고요. 여가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원대상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차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별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것은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조금 상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도위를.

그게 아니고 대안교육기관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기관에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그런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잖아요?

이 문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그쪽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초·중등학교에서 학업 중단을 한 학생들 매년 2,600명인데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쉼터나 센터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지금 현재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인 경우에 저희들이 학업중단이 478명이 있는데 사실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가미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드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네 군데 있다고 했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를 분류해서 대안학교에 어떤 그런 전문가를 조금 배치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교육이나 생활보다는 정서적인 면에서 아이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단기, 장기의 센터나 쉼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말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교육받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검토보고서에 봐도 교육청과 역할분담 및 정책적 연계라고 그래 놨는데 교육청하고 역할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역할분담을 할 것이다.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안학교도 교육청 소관이니까, 그 역할분담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시는지 그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학교 밖이라고 했을 때 학교 안에서 부적응해서 중단하고 나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부적응이고 이런 원인도 교육청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면 교육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교육만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겠지만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도 사실 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무래도 젊은 청소년은 학교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되도록 그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인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재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효과적으로 대구에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정책관님 아시겠지만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세에서 24세까지가 학교 안에 있으면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밖으로 나와 버리면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학생도 청소년이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을 때는 학생이라 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보호·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 조례 제목처럼 학교에 적응이 조금 덜 되거나 학생들이 어떤 다른 게 있어서 학교 내에서 학교 외부로 나오게 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학생이라는 지위는 박탈당하고 그냥 청소년으로 되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적응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무조건 문제시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예.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 적응을 하면 무조건 정상이고 단체에 적응을 못하면 비정상이다.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정책화시킬 때 정책관님 꼭 의사를 반영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문제가 있다, 어떤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단체든지 부적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 단지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나간다면 그것은 정책 자체의 출발이 잘못되는 겁니다.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보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야 되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물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정보는 잘 가지고 있겠지만 교육청과는 분명히 역할을 분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적응한 학생이라 해서 학교 밖에서까지 얘들이 부적응할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교육청과 계속해서 협력해서 어떤 정책이 진행된다면 얘들은 학교 밖에 있어서도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은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우리 이재화 의원님 조례에도 있듯이 시장의 책임 하에 두고 지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는 대구시민 중에 한 명,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구시민 중에 한 명인 청소년으로 봐주셔야 되지 학교에서 문제 있었던 그런 학생으로 계속 보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점 명심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정순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과 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구세계육상대회에서 피스토리우스가 남자 400m 경기에 특수 의족을 달고 출전해 대회 역사상 첫 준결승 진출의 쾌거를 이룬 장애 극복의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사례에도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불리우는 이희아 씨는 손가락이 양손에 두개씩 있고 허벅지 아래 다리가 없는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지만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해 고난과 시련을 딛고 지금은 당당한 피아니스트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도 도처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여 꿈을 이루고,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시상을 하여 자긍심을 고취하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상의 종류에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18호에 담았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을 장애인 극복 부문과 장애인 봉사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도록 하고 안 제22조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극복하여 꿈을 이루거나 장애인에게 헌신·봉사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신 분들이 한층 더 자긍심이 고취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여 꿈을 이루고 장애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여 타인이나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을 신설하여 장애를 극복하여 타인의 귀감이 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극복 부문과 장애봉사 부문으로 나뉘어 매년 분야별 1명씩을 선발하여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를 훌륭히 극복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해 헌신 봉사한 단체나 개인에게 장애인 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표창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2조의 표창대상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자격요건 보완, 예를 들어 3년 이상 대구시에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 실적이 있는 등으로 보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과 시각장애인 재활축제 등 각종 장애유형별 기념행사 시마다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장애인 및 장애인 봉사단체 표창과 금번에 제정하는 장애인대상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언론, 관련기관·단체들과 적극 협조하여 포상제정 취지와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타인과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해 묵묵히 헌신·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각종 포상운영 조례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등 15개나 되는 각종 포상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포상을 주관하는 부서나 시정 분야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으로 인해 행정력과 의사일정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포상 주관부서와 시정 분야별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합하여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면 연 2회 정도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례안 22조 개정안을 보면은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는 거주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적합하나 단체의 거주요건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자구수정을 한다면 단체의 시상요건으로는 ‘3년 이상 대구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실적이 있는 단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이제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라 하는 의견을 낼 때에는 단체도 같은 3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걸로 포함해서 냈는데 그렇게 하셔도 맨 어차피 3년 이상이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개인과 단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명목을 여기에다 삽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동의안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개정 중 ‘제20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32조로 한다.’를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라고 수정하고, 안 제22조의 조문 중 ‘장애인대상 단체 선정을 명확하기 위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3년 이상 대구시에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실적이 있는 단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광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부지 매입,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등 3건입니다. 먼저,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튜닝산업을 자동차 분야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달성군 구지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 부지를 활용하여 시비 52억7,000만원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 연면적 2,600㎡ 지상 5층 규모로 2017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 지원센터에는 국비 150억원을 투입 튜닝장비 8종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의 튜닝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자동차부품시험장과 연계함으로써 원스톱 기업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또한, 자동차 부품업체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부지 건입니다.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꼭 필요한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32억원으로 국비 209억원, 시비 196억원, 민자 27억원이 투자되며 시비 7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1만 1,664㎡에 건물 연면적 7,3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본 연구소가 완공되면 장비비, 운영비 등을 정부와 대구시, 출연연구소가 분담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분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박차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60억원으로 이 중 70%인 182억원은 국비이며 30%인 78억원은 시비입니다 사업 대상지와 규모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인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부지 2만 2,200㎡를 매입하여 주차장, 관리동, 정비고 등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5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 후 2016년 5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사업은 튜닝산업을 자동차 분야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대구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며 달성군 구지면 자동차부품시험장 내에 위치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받아 시비 52억7,000만원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건립사업을 추진하며 연면적 2,600㎡ 규모로 2017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에는 국비 290억원을 투자하여 튜닝장비 구축, 카바타 서비스, 소음진동 시뮬레이터실 등 튜닝관련 장비 구축과 성능평가 및 부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주관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튜닝산업은 신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그 핵심 기반시설인 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7월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이미 통과되고 국비 10억원을 기 교부받는 등 정부로부터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센터의 대구 건립은 지역의 자동차부품 관련기업, 전국 규모의 튜닝업체 밀집 특화구역과 함께 대구가 국내 튜닝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어 튜닝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마련되며 자동차부품업체 및 튜닝관련 기술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 건축비를 전액 시비부담으로 하는 만큼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건물 소유권을 반드시 대구시로 하도록 사업추진 협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국비 투자계획 290억원 중에 2015년에 60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현재 40억원만 반영하고 있는 등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연도별로 계획한 국비 전액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부지매입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건은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는 생명공학육성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유전체 분야 연구거점 집중지원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서 개인별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개발과 유전자 정보 분석, IT·BT 융·복합 연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432억원을 투자하며 시비 7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건물 연면적 7,300㎡ 규모로 연구소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완공할 계획이며 동 연구소에는 유전체정보 생산실, 유전체DB 운용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 8월 대구시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앙 투·융자심사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며 완공 후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맞춤형 의료로 빠르게 전환 중인 의료시장의 패러다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유전체 연구 육성이 필수적이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주요 연구기관들과 연계한 맞춤형 진단·치료기술과 차세대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와 지역 의료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미래 의료산업의 핵심인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의 대구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국가가 국가·공공기관의 신설·이전 등 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 연구소 건립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와 대구시 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지매입비 70억원, 건축·장비비 81억원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도 연구소 운영비의 50%를 매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우려되므로 연구소 유치로 대구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적 판단과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사업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60억원 중 국비는 182억원, 시비 78억원을 투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혁신도시 내 부지 2만2,200㎡를 매입하여 250면 규모의 주차장과 주유소, 정비고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7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2014년 3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5월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2014년 7월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 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금체계 등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인접지역인 신서동 혁신도시 내에 거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이미 통과되고 2015년 국비로 104억원을 기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 내 화물자동차 진입 억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와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불법 주·박차 감소로 이면도로 제기능 회복, 주택가 소음 등 민원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화물터미널 조성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므로 타 지역 등록 화물자동차 등의 도심 내 주택가 불법 주·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주·박차 화물자동차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으며 지역 내 화물자동차 현황과 불법 주·박차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에는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튜닝전문센터 건립 후에 운영을 주관할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업무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일단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이 시설을 주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사업을 주관할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시에 튜닝전문지원센터가 지역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협약 내용들을 강화하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렇게 지역 기업에 어떤 연구 의뢰라든가 아니면 부품개발 의뢰라든가 또는 연구·개발하고 생산·부품의 검증 용역비를 좀 저렴하게 한다든가, 또는 지역 기업과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좀 구체적인 사상들을 내용으로 하셔가지고 지역 기업이 어떤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관련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강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제 저희가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연구소 운영비는 대부분 국비로 하신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연구소 운영비 50%를 실비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획재정부의 지침상 국책 출연 연구기관의 분원을 설립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장비라든지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향후 국비로 하게 되고 여기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향후 운영비의 어떤 범위, 지원 정도 이런 것은 계속해서 조금 협의를 더 진행을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앞으로 또 대구시에 굉장히 좀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대구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입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대폭, 시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다음에 어떻게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는 대구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지, 뭐 인근에 대학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질환이 어떤 치료보다도 사전 예방적으로 흐르고 있고 사전 예방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유전체의 분석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생명과학연구원 측과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를 좀 설득시켜서 지금 기획재정부 예산을 7억원 반영시켰는 단계인데 저희들은 이 유전체연구소가 잘 운영이 되면은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어떤 앵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연구소 유치에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 기획재정부, 특히 생명과학연구원 측과 협의를 좀 하면서 운영비 부담을 아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전체연구소만이 아니고 주변에 뇌연구원, 신약센터, 그다음에 의료기기센터, 그다음에 실험동물센터 등 이렇게 모든 기관들이 전부 다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중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운영비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거의 운영비 정도는 국비에서 다 한다든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문제에 있어서요. 물론 이게 두 번째로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말씀하셨듯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각 지역에 사실은 밤에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주차, 박차인 부분인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세우셔서 이거를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일괄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말씀으로는 충분히 이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에 있어서 민자를 하시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하시든 이렇게 계획을 조금 짜셔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해서 대구시가 부담을 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주변만을 특별히 단속을 해가지고 초기에 그쪽으로 주차나 박차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정말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속적인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가 지고 가야 될 부분들을 항상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을 국가, 정부에 최대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튜닝, 그다음에 첨단의료, 신서화물자동차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튜닝이 지금 법적으로, 어제도 제가 현장 가서 그랬는데, 우리가 아래 신문에 보니까 자동차 불법개조를 단속한다고 나와 있던데 그것하고는 상충되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예. 이것은 창조경제본부장이 바로 답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도상 승인이 필요 없이 튜닝을 할 수 있는 부품이 8개 분야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튜닝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부분에 안전성이라든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품의 어떤 튜닝은 아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법 튜닝을 여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세사리 계통은 쉽게 말하자면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튜닝이라 하면은 보통 보면 시중에 광폭 쪽이라든가 예를 들어 사람들이 즐겨 타는 그런 자동차를 일부 불법 개조해서, 지금 현행법상은 그렇게 해서 부품을 만들고 주행시험장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상위법도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튜닝산업진흥 실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규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튜닝을 또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 부분도 있는데 그 계획에 저희 대구 쪽에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앞으로 규제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아마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되고 있고 이 계획은 중앙정부 전체 차원의, 어떤 우려하신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것까지 로드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변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착오 없이, 또 나중에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이렇게 안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구 지역에는 지금 튜닝사업 상권이 제일 형성돼가 있는 데가 남산동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약 80여 개가 대구의 튜닝사업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하고 부지하고 상당히 좀 멉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상호간,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성립돼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원센터는 자동차부품시험장 있는 데 있지만 체험관이라든가 카바타 서비스는 남산동 골목 거기에 저희가 설립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해서 정말로 국민의 혈세인 시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산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서 허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거기에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은 용어가 투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투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보면은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투자가 되면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단어 자체가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국가에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전체연구소가 우리 대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단어가 투자인지 지원인지 정확히, 왜냐하면 여기 또 민간자본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저는 지원이라고, 재무학적 용어로는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대구의 공기업과 한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가 돈 대고, 대구시도 돈 주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여기 서류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국가 산하기관이 이쪽 지역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대구지방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저는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오늘 심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와가지고 저는 공기업인지 뭔지 제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출연은 생명과학연구원에 대구분원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에 상응하는 어떤 지방비,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고.

투자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 줘야 혼란이 없지 그냥 어떤 재무적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투자인지 융자인지 그것도 모르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공기업의 성격이 맞다고 보는데 운영비의 50%를 매년 부담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흑자가 나도 매년 운영비라 하는 것은 개정이 별도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를, 저는 새로 이렇게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왜냐하면 흑자가 나도 50%를 지원해 줘야 되고, 운영비. 운영비와 수입, 결손액은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라 하는 거는, 그래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김혜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MOU를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50%는 지방이 대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 부분은 서류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결손액의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단어도 바꾸고, 투자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들이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어물쩡 해가 와가지고 이게 공기업인지, 정부 산하기관인지 그것도 모르게 이렇게 서류를 해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면 사실 이거는, 연구기관은 어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주로 정부 예산, 특히 국비 예산에 의거해서 연구비를 받고 연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손처분이랄까 이런 어떤 사기업적인 거는 사실상 많이 다르겠습니다.

사기업 개념하고 다른데 연구도 성과물이 나면 민간이양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양할 때 돈을 받지요?

예. 일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게 그런 말로 덧대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신서화물차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실 이 차고지는 해야 됩니다. 변두리 가보면 전부다, 어제도 가보니까 밤에 차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가서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외각지에도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 운용할 때 그것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래 하면은 대구시 공기업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지금 공기업을 죽 들여다보면 다 적자가 나고 대구시 재정에 압박을 가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서, 거기 보면 주유소도 있고 정비소도 있고 이래 되던데 어떤 그런 문제가, 또 잡음이 안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게 우리가 대구시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충정어린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안을 좀 철두철미하게, 공무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사립주차장만큼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 저도 압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을 할 때 개인, 민간이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운용이 좀 잘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화물자동차 인·허가 시에 화물자동차 5톤 이상입니까? 몇 톤 이상 되면은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인을 해와야 되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사실 형식적이거든요. 물론 일부 극소수는 대겠지만은 형식적입니다. 그거를 앞으로 부지증명 떼올 때 진입도로가 있다든지, 차고 거리하고 실질적으로 좀 댈 수 있도록, 그거 돈 10만원인가 주면 아마 그거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정을 좀 현실화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물차고지 증명은 사실상 대구 시내가 아니라도 되고 또 성주도 되고 안동도 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화물차고지 증명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그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대구에서 하면 어디까지 차고지가 가능한 거리로 됩니까? 해당 차량 소재지에서 거리가 있지요?

택시운영과장입니다. 거리로 제한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 대구경북 지역은.

그러면 여기 있어도 경상도 되고 다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서류상만 맞지 여기서 경산 차 대고 대구 자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가면 전부다 불법주차해 놨는데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조례가 안 되면 고친다든지 이래 해서 정말로 실용 가능한 그런 규정이 되어야 되지, 제가 하는 거는 그게 돈이 낭비되고 하나의 행정적인 형식적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담당자께서는 깊이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화물자동차를 살 때 차고지가 실현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 차고지 확보 위치를 각 시·도 안에, 관할구역 안에 하도록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경계를 풀었는, 완화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추후에는 어느 정도.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실용 가능한 그런 법이 되어야 되지 형식적인 법이 되어서는, 형식적인 법은 비용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경산 가가지고 땅 임대차계약서 하나 써가지고 여기 갖다 주면 됩니다. 좀 이래 실용성 있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용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저는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가 국비, 시비를 들여서 건립하고 난 이후에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권은 어느 쪽에 갑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토지에 대한 부분과 건축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건축에 대한 소유권은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물은 어디에서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각 개별연구를 할 때 생명공학연구원과 기업이 이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이 관련된 어떤 연구성과가 특허를 가지게 되고, 물론 이제 또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일부 본인들 계약에 따라서 조금은 소유권을 가질 어떤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연구과제를 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연구과제를 준다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기업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에서 연구개발하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 생명과학연구원이 국가출연원이기 때문에 일부분 의무적으로 국비로 연구과제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수탁과제라 해서 별도 국가출연원끼리 응모를 하는 개별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와 개별과제가 있는데 기본과제가 국가출연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과제물 연구결과의 소유권은 우리 대구시가 가질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기본과제는 상당 부분 출연원에서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 역시 기업들이 당연히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과 출연원이 특허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이 우리 지역에 미칠 기대효과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한뿌리상생위원회는 대구시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우리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성과를 내려면 대구시와 경북도에 구성된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와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북도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이제 협의를 해왔습니다. 당선되신 이후에 저희들이 미리 많이 협의를 했고, 경북도에 기획조정실장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각각의 의회의 선결과제가 의회에 조례 통과다 이것부터 되어야 되고 해서 모든 것을 할 때 의회와 충분한 협력과 의견 교환을 한 후에 진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해나가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보고드리고 도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잘 소통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뿌리상생위원회의 사무국은 어디에 구성하고 있으며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과거에 경제통합추진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대경연에 사무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대경연에 사무국을 두고 하고, 예산은 현재 지금 1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양쪽 다 7,500만원씩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시·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숫자와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북이 4급 1명, 6급이 1명, 저희는 5급이 1명, 6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2년 뒤에는 다시 저희들이 4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1명 이렇게 교대로 교차로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기로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뿌리상생위원회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우리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재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는데 대구·경북이 상생협력하겠다는 취지에서 보면은 위원회에서 표싸움을 한다거나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모양새가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해서 앞으로 우리 만장일치제를 채택해서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 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서로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대응해서 잘 해나가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표결로 이렇게 가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저희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역위원회가 2013년 12월 31일 부로 종료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계약에 의한 종료입니까? 서로 화합이 안 되어서 종료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MB정부 들어오면서 광역발전 5플러스2 해서 저희들 전국을 권역별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서 법도 제도도 뒷받침해서 했는데 그 근거법이 이제 13년 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의 정책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5플러스 2가 없어지고 지금 지역 맞춤형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폐기돼 가지고 협력이 조금 많이 약화되어 있었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변화된 형태로 이렇게 위원 숫자도 좀 늘리고 35명에서 40명으로 하고.

이번에 명칭을 보니까 한뿌리라고 하고 명칭을 아주 잘 지었던데 우리가 가장 현안사업인 취수원.

예.

이런 것도 한뿌리 같으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또 뒤에 보니까 회의는 자주 못하더라도 인원은 많이 좀 늘렸더라고요. 늘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경제통합추진위원회니까 경제 부분에만 한정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전 부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위원 숫자도 좀 늘리고 필요하면 당연직 국장들도 좀 바꾸어서 관련되는 국장들 좀 넣어서 하고 관련되는 분들 좀 초빙해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의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늘리고 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위원회 숫자를 늘리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예. 중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상생협의가 때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에 끌려가는 모습도 보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생이라 해놓고 뭐 취수원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할 사항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있던 경제분야 중심에서 모든 분야에 상생 가능한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이래 하셔서 인원도 늘리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대구·경북이 같이 추진해야 될 큰 문제들이 남부권신공항이나 도청이적지, 후적지 개발이 크게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부권신공항 유치가 사실 밀양쪽으로 가능하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경북에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도청 후적지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유리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그쪽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하셔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제를 조금 강하게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는 늘어났는데 사실 정기회는 분기에서 반기로 횟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임시회나 각 분야별로 위원회 모임을 또 이렇게 해나가시겠지만 이 분야가 경제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회의도 분기 1회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도청 후적지, 남부신공항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잘 아시다시피 같이 노력해서 밀양으로 가져와야 되지만 도청 후적지의 경우에도 크게 건축비가 있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가 있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이런 걸 100% 다 안 주려고 하니까 저희들 경우에도 진입도로 같은 것도 다 달라, 같이 경북도하고, 충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노력해서 진입도로에서 기반시설비 등도 주고 부지매입도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공동대응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횟수문제는 과거에 해보니까 결국 자주 모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는 아마 분기 1회로 되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반기 1회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규정하고 안 맞으니까 현실화시킨 건데 저희들 현실화시킨 상태에서도 오히려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자주 만나서 하는 그런 실무선에서의 회의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청이전 후적지는 사실은 부지문제 부분이 국비지원이 안 되면 경북에 어떤 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관을 통해서라도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유승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 운용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간사를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에서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에서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촉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촉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민간위촉을 합니까? 자격은.

주로 재정 쪽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재정학을 주로 담당하는 분들이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 전문성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한편으로 보면 민간위원들은 자기 성향이나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있는 조직이나 이런 조직에 따라가지고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 더 엉뚱한 방향으로, 공무원은 국가의 어떤 직을 걸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은 위원회에서 해촉되어버리면 끝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이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위촉을 한 번 하면 몇 년간 근무를 하십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그러니 왜냐하면 그것을 할 때 자기 성향이나 그걸 뒤에서 지원하는 어떤 단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공무원보다도 더 아까 했다시피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 허점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공기업 검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1월 2일 안전행정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으로 이사회 의장 선임 방법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로 개정하고,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회의 소집권자를 당초 이사에서 감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 검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공사·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구도시공사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공기업 검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2014년 1월 2일 안전행정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개정으로 이사회 의장 선임 방법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로 개정하고,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회의 소집권자를 당초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에서 감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기업 검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공사·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하고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회의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장의 공기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장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아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업무와 관련한 상위법령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 의장 선임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은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도 열정적으로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