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3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해서 오늘이 벌써 4일째 회의로 제219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 경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일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문경복 감사입니다. 최현모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이광호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변호득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김순태 종합관제소장입니다. 권영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정선종 차량기지사업소장입니다.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끝으로 김정세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영준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2호선은 2016년 7월달 개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2호선이 경전철로써 무인운전, 무인역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또 운영 인력을 적기에 충원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준비작업 아울러서 시설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래서 개통에 만전을 기하는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선 연장은 서구 오류동에서 주안역, 시청을 거쳐서 운연동까지 29.2㎞고 역수는 27개 역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동차는 2량 편성해서 37편성에 74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산 4호선이라든지 김해 경전철이라든지 사전에 개통해서 운영한 기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현재 의정부경전철도 무인운전, 무인역사입니다. 그래서 운영 노하우를 현재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역사하고 기지 내 추가 시설이 좀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현재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일부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고, 인력은 저희가 조직ㆍ인력 선진화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조직은 1사업소 5팀 해서 한 416명 정도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열차는 무인열차로 운행한다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고 역사는 무인역사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라든지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역사에 1인 근무하는 그런 조직 설계를 가지고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운영기구 1단계 정원 40명을 확보를 해서 현재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역사에 1인 근무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인력들이 역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하고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2호선의 총인원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별로 인력 충원을 해 나가도록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일단 단계별로 정원 확보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무인운전, 무인역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서 2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혼란 없이 서비스 좋은 철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월미은하레일 정상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김금용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고드리지는 않겠고요. 앞으로 지금 시의 정책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저께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관계기관 회의 저희하고 시 저희 또 중구청 그 다음에 시공사인 한신공영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시장님 주관으로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어저께 회의는 시의회에서 방향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시려고 회의를 소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주로 의견들을 들어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다, 안전성을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장기간 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조속하게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의정부경전철 운영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저희가 10년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까지 약 969억원의 어떤 도급액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런데 물가변동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에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의 어떤 에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면서 근자에는 그렇게 운영의 어떤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 운영 대가도 계약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일자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자 쳐서 받아서 다 받고 있고요. 있고 뭐 계약한 목표, 운영하고 품질 확보 이것은 저희 계약 내용보다 초과해서 100% 달성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경전철 운영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기술노하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장애, 고장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아서 2호선 운영에도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미진한 시스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현재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고 현재 한 가지 의정부경전철이 시멘스에서 들어와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심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이것 관련해서는 프랑스 쪽의 어떤 기업들하고 이렇게 저희가 어떤 협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이나 부품을 싸게 우리가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여기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대만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현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구축해 가지고 점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개통한다 그러다가 계속 개통이 지연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구조물적인 것도 있고 시스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돼 있습니다. 복합돼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운영권을 따 가지고 48명이 들어가서 현재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기능시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저희가 들어가서 Punch List라고 이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들을 쭉 지적을 한 게 651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525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아직도 126건이 조치 중에 있고요. 영업시운전은 7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히 돼야 우리가 개통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전성 저희가 선행 사례를 보더라도 김해경전철이나 부산4호선, 의정부경전철 조금 더 월미은하레일 이런 것들을 보면 초기에 제대로 건설이나 운영시스템을 점검하지 못하고 날짜에 맞춰서 개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 개통 후에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부상철도는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큰 뭐 시민들을 실어 나른다기보다는 공항에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국제적으로도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런 부분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노후시설 장비 교체 부분입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지하철1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됐고 여러 신문지상에 서울지하철 부분 여러 가지 고장 사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품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고 사실상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통계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 중기계획적으로 잡고 차근차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차계획을 세워서 차량분야, 구축물ㆍ궤도분야, 편의시설분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차별로 투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금액이 한 1,343억 정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원안대로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안전 확보하고 장비 교체를 하도록 하고 또 저희 그동안에 기술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보강하는 작업들 이렇게 해 나가면서 노후장비나 노후시설 이런 것들로 인한 열차운행 장애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부채감축과 건전재정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는 부채가 비율로 보면 14.2%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거 같지만 사실은 영업부채가 1,800억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영업부채의 대부분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퇴직충당금을 저희가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835억 정도 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매각에 따른 이연법인세가 531억이 있습니다.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지급비용이라든지 예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채도 현재 거의 많이 갚아서 금년 말이면 약 180억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부채가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요금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가 대비 수입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원가는 1,600원인데 수입은 700원 정도 수입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어떤 적자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요금은 사실 수도권이 묶여있습니다. 서울하고 저희하고 코레일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세 기관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200원 정도 요금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서울시 또 코레일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같이 되면 조금 더 원가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저희 경상비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부분도 저희가 30% 절감목표를 세워서 계속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정부나 자기부상철도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만 저희가 지하철, 경전철, 버스, 택시, BIS, 터미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 교통공사와 같은 글로벌기업으로 나가는 그런 역량도 앞으로 키워 나가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울러서 그런 노력들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연결해 가지고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월미은하레일은 월미지구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가 어제 시장님과 그리고 중구청에 관련된 부구청장, 주민대표, 사장님 이하 참석해 가지고 논의를 한 거로 저도 이 신문을 지금 보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아는데 시장님 입장은 그런 거 같아요. 이 문제는 월미지구가 중구에 속해 있고 중구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 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구에서 월미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생활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월미은하레일 개통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4년을 끌어왔습니다. 2010년도 개통을 해야 되는데 개통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도형 위원님이 발언했던 것처럼 6대에서도 특위가 만들어지고 계속 이걸 갖다가 점검을 해 오고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인데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개원 초기부터 개원 우리가 다음 날인가요. 해 가지고 현장시찰 이렇게 했죠.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내막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가 가지고 쭉 내막을 확인하고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 처음에 접근할 때는 한신공영이 왜 이걸 못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지금 위성까지 쌓아올리고 그 정도 기술이 앞서 있는데 한신공영이라고 하는 이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 부분에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 오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열차 만드는 여기, 객차죠. 그것 만드는 회사가 부도나 버리고 앞으로 그런 열차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특히 레일방식이 특허를 내 가지고 이거는 한신 외에는 또 제작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유정복 시장의 조속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건 100일이 아니라 지난 4년을 끌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빠른 시간 안에 조속한 시간 안에 이게 결정이 나줘야 이게 된다, 안 된다. 어떤 결정을 내 줘야만이 앞으로 이렇게 가람스페이스하고 계속 협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월미은하레일을 갖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4년도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100일도 늦었고 내일 하루도 또 이렇게 당장 급한 문제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들어가고 이것저것 결정을 이렇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저게 시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민간업체 같으면 저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지를 않겠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결정을 내려 가지고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하고 어떤 결정을 갖다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사장님 처음에 인천도시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포부와 결심을 갖고 취임하셨을 텐데 임기 내내 이것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또 다시 뭐 안전성 가지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인천시민들은 이제 두통 날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월미은하레일 정도는 말을 안 꺼냈으면 했는데 어저께 뭐 시장께서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또 얘기한 게 안전성이다라고 했다는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 시장님은 몇 번 뵀어요? 이 은하레일 몇 번 보고 했습니까?

네,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 또 이런 저런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어저께는 뭐 이렇게 좀 더 진지하게 한번 더 들어 보시겠다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모임에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결단을 내리시라는 그런 그 주요 메시지를 전달 안 했습니까?

물론 저희는 계속 그렇게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드려왔고 어저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뭐 이제, 사장님 이제 임기 다 끝나 가시죠?

네.

인천시민에 대해서 좀 뭐 어떤 미안한 감 이전에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월미은하레일하고 관련해서는 뭐 제가 취임해서, 2011년도에 제가 취임했는데 그 이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현안사항으로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3년간 방치했다 그러는데 사실 방치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한신에서 뭐 고치는 작업을 2012년까지 했었고 저희가 철기연을 통해서 진단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되지는 못한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이 조속히 결론이 나서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은하레일은 그 부분까지 거기까지만 하시고 도시형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에서 보고할 때 그 문제가 한 120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고를.

네.

그래서 이 개통 목표가 2013년 8월인데 금년 12월까지 목표를 변경해 갖고 보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12개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시운전해서 나타난 게…….

그런데 어저께 건설교통국에서는 120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보고서 보시면요.

네.

16쪽에 보시면 그 펀치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는 게 126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영업시운전에서 또 이렇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12개 항목이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개통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딱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현재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시운전을 쫙 해 봐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개통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또 뭔가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영종역을 건설해야 되는데 영종역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이나 지장물보상이 안 돼 가지고 그걸 2015년 12월까지 뭐 보상을 하고 개통을 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것도 저는 은하레일과 같은 그런 건이 아닐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런 수준의, 아닙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국책사업이라도 지금 거기에 일단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마지막, 거기서 영종역이 마지막 종점이잖아요.

네.

무의도와 이쪽에 가기 위한 관광객을 실어 나르려고 하는데 아직 보상도 안 되고 역사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개통이 된다는 게 이게 좀 안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부상철도가 이렇게 처음 국책사업으로 해서 시험사업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초기에 여러 가지 뭐 좀 보완해야 될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뭐 월미은하레일 같은 그런 어떤 부실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완하면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예요? 98%예요?

네, 공정은 뭐 다 됐습니다, 됐는데 공사가 다 하고 우리가 시험운행을 하니까 기능시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 공정 98% 다 해 갖고 시험운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역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개통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영종역은 이 자기부상철도역이 아니고요, 그 공항철도에서 건설하는 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부상열차가 가는 종점이 영종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용유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유까지.

그럼 용유역은 완전히 준공이 끝난 거고요?

네, 용유역은 됐습니다.

용유역, 제가 용유역인데 영종역으로 잘못 봤네요.

네.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네.

문경복 감사님 인사가 언제인가요, 날짜가요? 부임 날짜가.

10월 2일자입니다.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 마찬가지로 공히 공직에 계시다 퇴임을 하면 바로 이해관계가 있는 뭐 기획, 중앙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해서 이렇게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경복 감사님 자리에 계시나요?

문경복 네.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시장님의 지역조직책을 맡으셨나요?

문경복 지역조직책은 아니고요.

선대본부에서 활동하셨나요?

문경복 옹진군 연락사무소장, 법률적 지휘는 옹진군 연락사무소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유정복 시장님의 옹진군 연락사무소장님을 하셨다고요?

문경복 네.

그럼 선거대책본부에 어쨌거나 편제된 조직이잖아요.

문경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대단히 보은성 인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경복 저는 이 교통공사에 상임감사의 역할인 이러한 부분의 공직에 감사관, 감사팀장, 건설교통국장 이러한 두루한 경험 때문에 제가 공모에 응해서 제가 임명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가 몇 분이나 됐었나요?

문경복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경복 우리 감사님의 경륜과 또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선거조직에 활동하셨던 당사자가 그 지방공기업 산하에 감사로 오시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직무에 좀 충실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해 주시고.

문경복 네, 존경하는 신은호 부위원장님 저의 역할은 사랑받는 이런 인천교통하고 그 다음에 감동 주는 이런 교통문화를 위해서 그동안의 경륜을 해서 시민을 위한 그런 교통문화 행정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를 함에 있어서 냉철하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서 감사도 좀 하시고요. 또 오해받을 그런 소지의 직무에 관해서는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복 명심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문경복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11쪽 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향후에 도시철도 2호선 운영 준비에 보면 지금 뭐 거의 완공단계에 있나요?

지금 토목하고 궤도, 지하에서 하는 구조물이 돼 가지고 지상 이제 노면복구가 됐고요. 그럼 이제 노면복구 된 상태에서 지하에서 여러 가지 후속 작업들이 진행이 돼서 그게 2016년 상반기에 끝난다 이런 공정입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7대 의회가 구성되고 월미은하레일을 현장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4년 넘게 운행이 되지 못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한 최고 책임자가 전전임 시장인 당사자가 저희들 현장방문하는 데 동행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선출직,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은 최소한도로 예산집행을 하는 직접적인 관련 있는 당사자들은, 본 위원은 정말로 실명적인 그런 행정책임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인천시민한테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지만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인천시에서 경제적 효과가 20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한 냉철한 평가는 빚더미 속에 인천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또 인천 전체 재개발사업을 212군데나 이렇게 지정하고 사업을 표류시키고 지역주민들한테 갈등요인을 만들어낸 당사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책임을 한번도 진 적도 없고요 인천시민들한테 사과한 적도 없는데 이 많은 예산 853억을 들여서 현재 5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대단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이 중대한 의제로 의회에서 다뤄지고 있을 때 단 한마디도 본인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첫 회의부터 어떤 문제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간담회를 하고 논의를 한 자리에 지금 재판하고 관련돼 있는 부실공영 아니, 부실시공의 책임자 당사자인 이해당사자인 한신공영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일반 행정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 집행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도 상당히 절제되게 잘 안 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면담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무 알맹이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본 위원이 회의를 할 때마다 검증할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그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안전이라고 얘기한 그 내용 더 어필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이 진행 중인 이해당사자인 한신공영 관계자를 불러서 회의에 참석시킨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사장님,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당사자, 당사자의 어떤 얘기를 직접 들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부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기 해당 기관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진 감사원 감사까지도 부실공사라고 판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5년 동안 장기표류, 사업표류를 시킨 당사자입니다. 책임 추궁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다른 우리 동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향후 대책을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5년 동안, 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3년 됐습니다.

임기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사장님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해결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법정소송하고 있는 게 전부잖아요.

뭐 결론…….

레일바이크에 대한 뭐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것도 뭐 지금 협상 단계에 있고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계약을 해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뜨거운 감자의 논란 속에 있는 이해당사,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를 했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사장님도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시고 이것이 마무리되면 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이 직접 이런 부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온당치 않았다라는 지적을 좀 합니다.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신은호 위원님 말씀, 그것 하신 그런 취지에는 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한번도 한신공영 시공사의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려면 그래도 시공한 회사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교통공사하고 한신공영하고 법정소송 중이죠?

그렇습니다.

결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죠?

네.

그런데 이해당사자를 시장님이 불러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부른 거예요? 그게 온당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부임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싶으면 부임하셔서 바로 하셨어야죠. 의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그럴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왜 결론이 이미 안전성에 대한 그 문제가 확실히 입증됐고 부실공사란 것이 확실히 판명됐는데 그때에서야 이해당사자인 부실공사의 책임자인 한신공영 당사자를 불러서 면담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인지, 그동안 왜 침묵하고 계셨는지?

신은호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 준비에 관한 내용 중에 중점추진사항 중에 개선ㆍ보완대상이 651건이고 조치완료가 525건이고 조치 중이 126건입니다. 이거는 서면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철도부품, 불량부품 납품 건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혹시라도 여기에도 불량부품을 납품한 회사가 끼어있는 건가 좀 질문하고 싶네요.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가지고 한번…….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노후장비 교체 부품납품업체도 마찬가지로 점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채감축 내용과 그 다음에 현황에 보면 제가 잘 접하지 못한 용어가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연법인세라는 게 뭔가요?

이연법인세는요. 저희가 터미널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매각차익이 발생하면 저희는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거든요. 법인세를 한 해에 그냥 몽땅 내는 게 아니고 5년간 이렇게 분할해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5년 동안요?

그래서 이연법인세가 이연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못 본 용어라 질의한 겁니다.

흔한 용어는 아닙니다, 이것.

부채감축이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아니,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어제 그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네.

이것을 사실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맞습니다. 맞지만 이 문제를 사실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인천교통공사사장님 부임하신 지 3년 됐는데 그럼 3년 동안 이걸 빨리 해결하시지 않고 뭐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한신공영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소송관계 대상, 상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는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들어보려고 부르신 거고, 왜 부르셨냐면 실제적으로 많은 민원이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월미도 상인회, 주민 또 중구청에서 지금 많은 민원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한신공영하고 교통공사 또 주민대표, 중구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 보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최고책임자로서 할 수, 아무리 소송관계라고 할지언정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도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제 뭐 결론을 못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골머리 아플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뭐 이건 부실공사라고 실질적으로 단정을 지어줬고, 실질적으로 어떤 가닥을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 할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그리고 교통공사도 잘못된 게 뭐가 잘못 됐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선협상자로 해서 주식회사 가람스페이스를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월미도 상인들이나 월미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활용사업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몇몇 사람이 뭐 레일바이크다 뭐 언론에 터진 얘기만 계속 뭐 레일바이크로 활용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레일바이크가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원안개통만 해 달라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공사 측에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활용사업을 시원하게 좀 설명을 해 드려서 거기서 더 이상 민원제기가 안 되게끔 하는 것도 교통공사의 임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계속 레일바이크 활용사업으로 레일바이크 올리겠다고 지금 언론보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 부분은 저는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만약에 협상이 성립되게 되면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협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기에는 단계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협약이 체결되면 주민들한테 가서 내용은 이런 거고 이런 기능이 있고 전에 것하고 대비해서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물론 충분히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너무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물론 뭐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그쪽에서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교통공사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시장 입장에서 상인회, 중구 또 주민대표 하루가 멀다 하게 아마 전화를 하루에 몇 통화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시장 입장이라도 어떤 결론을 못 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교통공사에서 좀 감지하셔서 시장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빨리 어떠한 결론이 나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또 주민교통편의 차원에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성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까 회의시작하고 나가서 참여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으니까 어저께 시장이 회의한 것 가지고 뭐 가타부타. 아니, 유정복 시장이 월미은하레일에 뭐 죄 진 것 있어요? 원인제공자입니까? 사장님, 대답해 보세요.

원인제공자 아니죠.

네, 아니죠? 참 기가 막혀 가지고. 우리 마침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같은 맥락으로 좀 더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얘기하려고, 우리가 당선되고서 처음 맞는 행정감사입니다. 그때 우리 사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회랑 오늘과 행정감사는 나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죠? 틀리죠, 사장님?

당연히 틀리죠.

그때 어느 정도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니까 저는 그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언론에 어저께 만난 거 가지고, 그러면 오늘 만났으면 이 교통공사 보고 자리에 그게 화두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만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은 더군다나 그게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중ㆍ동구에 같이 있고 여러 가지가 그게 액수도 뭐 우리 도시공사에 비해서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하도 우리가 인천이 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1,000억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평생 보지도 못 할 액수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무슨 명을 받고서, 2011년에 잘 관리하라고 명을 받은 건지 잘 운영하라고 명을 받은 건지 거기에 임명장에 뭐라고 안 쓰여 있습니까? 임명장, 뭐라고 그 부임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2011년 부임할 때.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임하신 겁니까?

월미은하레일 가지고 뭐 어저께 회의한 것 가지고 자꾸 논점이 제기되는데.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2011년에.

그러니까 2011년 얘기를 합니다. 2011년도에…….

2011년에 부임하셨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신 거냐…….

월미은하레일이 뭐 2010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민검증위원회 뭐해 가지고 말만 많고 이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보수를 해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이 계속 말만 떠들고 있다 이래 가지고 결론이 안 난다. 그래서 철기연을 통해서 안전성 검증 용역을 한 겁니다. 첫 번째로 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철기연을 통해서 보니까 심대한 하자가 있다. 현재는 운영 못 한다. 보수해서 뭐 다 확인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신공영하고 이것 보수할 수 있냐 보수할 수 있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냐 책임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까 최석정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민간기업이라면 그 결론 얻는데 그렇게 지금 3년 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뭔가 달리 해야죠. 뭐 더 센 표현은 안 하겠는데 이게 자기 일이다, 자기 개인 재산이다 그러면 아마 사장님도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는 이게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저보고 아니 교통공사 사장이냐 월미은하레일 사장이냐 회사에서 그럽니다, 계속 이 월미은하레일 갖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뭡니까. 지금 다니냐 안 다니냐. 지금 못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 해결을 얼마나 하셨다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론, 결과적, 결과물은 안 나왔지만…….

자, 결론은요. 제가 알기에 2010년에 안상수 시장이 떨어지고 모 정치인이 이랬어요. 자, 4년 동안 절대로 못 다니게 만들겠다. 그 사람 말대로 된 겁니다. 그렇죠?

글쎄요, 저는 그런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 말대로 지금 못 다녔잖아요, 4년 동안 어찌 됐건.

글쎄요. 뭐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않아요?

네,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론이 못 다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난 4년간 어찌 됐건 지금 운행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디 무슨 철기연이고 뭐 한신공영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한 대로 못 다닌 겁니다.

왜 못 다녔냐, 왜 못 다녔냐 이 부분이…….

그게…….

엄청나게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길어진 겁니다.

자, 부실했다 하더라도 빨리 재촉을 하고 자기 일이나 민간이면 이렇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은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니고.

아니, 의회에서도 의회 특위 했습니다. 저번…….

특위 안 했다는 게 아니죠. 시간이 흘러간 거죠. 조사특위하고 무슨 뭐 시민 뭐 하고 자, 뭘 보더라도 하려고 한 거냐, 결론적으로. 그때도 시간이 만만디로 흘러가서 결국 4년 동안 못 다녔어요. 우리 지금 7대는 2, 3개월 내에 빨리 결론을 내려고 이게 기계니까 벌써 녹슬고 자, 그러면 철로가 휘었다면 그것 빨리 잡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없는 건지 열의가 없는 건지 그냥 서류 만만디로 물론 재판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나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판단을,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법은 피해 가도 우리가 위아래 다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 있어요, 언론도 있고 여론도 있고. 이게 새롭게 이제 당선된 지 3개월 됐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뭔가 우리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운행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시장은 당연히 이것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4년을 끌었던 사람도 아니고 또 당연히 만날 수 있고 그게 왜 여기서 지금 뭐 거론돼야 되는지 안타까운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뭐 그 사람들 생각은 자유겠지만.

황인성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여튼 저는 가능하면 11월달에 가능한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차원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좀 앞으로 사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세월호 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두 번씩이나 하고 깨트리고 막 그랬어요. 한쪽 당사자 측에서 세월호법하고 관련해서도 그만큼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가급적이면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정말 우리 뭐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최고정책결정권자나 책임자는 시장이신데 유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은하레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어저께 만난 사실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가타부타 말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어제 공사 사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유 시장님의 그 진정성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위기도 알고.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장님께서 그 분위기를 위원님들한테 잘 좀 전달해 줘야 되지 않았느냐. 물론 전달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최고 책임자가 얼마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몇 번이고 만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지금 만나면 어떻고 내일 만나면 어떻고 모레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제 관계자들하고 이해 당사자들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든 회의를 했든 간에 그 분위기를 잘 좀 전달을 해서 이런 곡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국회에서 합의해 놓고 그것도 파기를 하는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갈등 조정을 하기가. 그러면 지금 와서 유 시장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와 관련해서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어떤 부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본 위원도 같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민망하기도 해요. 민망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전 부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회의에서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 그런 진정성, 그 분위기 이런 것을 잘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 달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도 제가 드린 말씀 좀 참조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오해하지 않도록 모든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답변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위시해서 간부공무원님들 진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 가면서 외부에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월미은하레일이 또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빨리 어떠한 결론을 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쉽게 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쉽게 해서 월미도 분들한테 원안개통을 해 달라, 대안 사업이 뭐냐, 빨리 밝혀라 등등 레일바이크는 안 된다. 뭐 어디서 솔직히 그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시 돌아가는 상황을.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가람스페이스 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사실 쉽게 얘기해서 꼬마모노레일이다. 자기네들이 추진하게 된다 하면 꼬마모노레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은 래크피니언 방식이라고 해서 산악지대에 올라가는 모노레일 그런 형식의 안전성 있는 꼬마모노레일이다. 뭐 시속은 한 15㎞ 정도 된다. 또 한 8인승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교통공사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월미도 상인들이나 주민들께 또 중구의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계획을 좀 알려드리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아, 이것 월미은하레일 대신 활용 사업으로 이 사업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만큼 민원 안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제 방에도 민원서류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소송 중이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어제 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가닥을 잡기 위해서 한신공영하고 전부 다 같이 만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뭐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빨리 결론을 좀 내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 운행 중지 상태인 월미은하레일의 운행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여 구도심과 월미 관광특구의 관광 및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황효진……. 지금 위원님하고 잠깐 대화 중이신 것 같습니다.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조용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인규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건설 허브의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와 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ㆍ외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인해 과도한 부채문제와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사의 임직원은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재도약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검단신도시 사업구조조정 및 투자유치와 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재도약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 및 검단신도시 사업구조조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도약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입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실적 악화 및 정부의 고강도 부채감축계획 요구와 대규모 손실 발생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경영위기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재도약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경영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며 금년은 유동성 개선 및 부채비율 320% 이하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첫째 유동성 개선 및 부채감축, 둘째 안정적 사업추진 및 미래성장, 셋째 경영혁신 및 내실화이며 목표 및 핵심과제 달성을 위하여 9개의 실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창립에 준하는 9개 과제 실행으로 생존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첫째 유동성 개선 및 부채 감축입니다. 9월 현재 매각 및 회수 저조로 금년 부채감축계획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부족상황에 대비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적기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확보하겠으며 확정채권 매각 및 지출 축소로 1,793억원의 추가확보, 가격할인 및 용도변경 조건부 판매 추진으로 6,183억원 회수 노력 등 매각 조건 개선 및 판매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리츠, 민간 공동개발 등 사업방식 다각화와 경상경비 등 비용절감으로 2017년까지 364억원의 추가 경비 및 비용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및 개발 활성화 노력으로 사업부진을 해소하겠으며 검단신도시의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무 불확실성 제고 및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둘째, 안정적 사업추진 및 미래성장입니다. 시와 적극 협의하여 임대주택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확보로 중장기 사업기반 기틀을 마련을 하고 마케팅 전문성 확보, 도시재생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택지, 주택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경영혁신 및 내실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관리를 위한 내부 전담조직 및 시와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사 성과관리 체계 재수립으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극복 및 중장기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으로 지속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검단신도시 사업구조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무 불확실성 제고 및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LH와 검단신도시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사업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3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기관별 입장 차이로 실무협의에 이견이 있으나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구조조정 등 난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관리사업, 기타 사업 및 PF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추진현황과 주요현안 및 대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단지ㆍ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원 1,118만㎡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사업으로써 LH와 5대5의 지분으로 공동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ㆍ허가 변경을 추진 중이며 인천시와 공사는 중앙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법원, 검찰청 등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분양성 확보를 위한 조성원가 인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광역 교통비용 절감과 녹지율 축소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 일원 1,930만㎡ 규모로 LH와 3대7로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분양 및 회수실적이 약 23% 정도로 저조한 실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제3연륙교 건설 손실보전 주체 및 규모와 관련한 이견으로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 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이 사업비 5,000억을 전부 이전받아 선착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제3연륙교 건설, 외자유치 등 대형 호재가 미흡하여 투자 수요가 현재 저조한 상황으로 영종지역 활성화를 위해 집객효과가 큰 앵커시설 투자유치, 토지리폼 및 랜드마크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1단계 준공 이후 예산, 관리 조직 미확보 등의 사유로 준공시설물 인수ㆍ인계가 지연되고 있는 바 해당 관리청과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시설물이 인수ㆍ인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일원 270만㎡ 규모로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가 공동 시행하여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모구역은 사업준공되었으며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진행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복합리조트 및 부동산 투자 이민 상품 마케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현안사항은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사항으로 기존 및 신규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 지연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유치 추이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화동 인천대학교 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단지조성공사는 금년 2월 착공하였습니다. 선도사업으로 금년 5월 4블럭 준공공임대사업 임차인 모집이 100% 완료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분양성 저하가 우려되는 바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핵심 앵커시설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투자유치 현황 및 중소기업 공동물류지원사업 진행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 을왕ㆍ덕교동 일원에 약 129만 3,000㎡ 규모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청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며 12월 경제청과 사업 면밀히 검토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건설사업은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선수촌ㆍ미디어촌 건설을 목표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난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촌ㆍ미디어촌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8일부터 개최되는 장애인아시안게임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37쪽 시설공사 진행현황 및 선수촌ㆍ미디어촌 활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임대주택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선학, 연수, 청학 등 임대아파트 3,395호와 매입 임대, 운북 공공임대, 기존 주택 전세임대 992호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임대료 체납 세대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강제집행 실시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체납 예방 사전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양해해 주신다면 임대아파트 관리 현황, 송도3단지 하자처리 및 시설 개선 방안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E4 관광호텔은 아시안게임 협력 호텔로 활용하고자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되는 관광 레지던스호텔 건립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유치하였으며 금년 8월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여 아시안게임 협력 호텔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48쪽 송도석산 개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흉물스러운 석산 주변을 시민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및 시와 손실 사업비 보전 관련 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적극적 투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공고가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쪽 PF사업입니다. 현재 PF사업에 대해 우리 공사는 약 813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이 중 경영개선 명령 및 자체 경영개선을 위해 3개 사업은 지분정리 및 청산 절차 진행 중입니다. 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 타당성이 낮은 PF사업에 대한 추가 출자는 지양하고 출자사업이 성공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미단시티 공모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 일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6월 공사가 미단시티개발(주)에 조성원가의 120% 6,864억으로 일괄 매각한 민간 협력 PF사업입니다. 지난 3월 문광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판정을 받았고 토지매각 실적은 약 2,921억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카지노 사전 승인을 받은 LOCZ와의 토지매매 본 계약을 연내 체결해서 본격적인 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카지노 허가 적합판정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상복합부지 수익금을 기반으로 축구 전용 경기장을 건립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현재 전용경기장은 준공되어 2012년부터 인천유나이티드 홈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익 부지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부분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 보완공사 완료로 사업 부분 준공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OK센터 개발사업과 더불어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지난 4월 G1-2블록 오피스텔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하여 현재 90%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 마케팅을 강화 연내 오피스텔 분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 OK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현재 공동주택은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9월 호텔 오픈해서 아시안게임 숙박시설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61쪽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뉴욕주립대 대학원 등 4개 대학이 개교하여 220여명이 수학 중입니다. 금년 9월 착공한 1단계 3공구 건설공사를 2015년 말까지 적기 준공해서 2016년 봄 학기부터 활용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62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면 개교하여 신입생 정원 500명을 대상으로 레지던셜 칼리지로 운영중이며 수익부지 중 공동주택은 65%, 주상복합은 약 67% 분양되었습니다. 분양 활성화 및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제캠퍼스 1, 2블록과 3블록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도화 4BL 준공공임대사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을 활용한 리츠를 통하여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임차인 모집이 100% 완료되었으며 현안 사항으로는 임대주택 시장의 낮은 자본수익률을 감안 임대 리츠의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바 국토부와 국민주택기금의 사업 참여를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 서운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양구청에서 중앙투ㆍ융자 사업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사업협약 및 주주 간 협약 체결 후 출자를 완료하여 공공성 확보 및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게 개별적인 사항을 질의하기가 매우 난감한 상황이죠?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네, 도시공사의 어려움은 언론이나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으세요?

사실 지금 도시공사의 부채라든지 이런 거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또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워낙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제흐름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투자유치와 자산매각, 분양 이런 것들인데 먼저도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 중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량의 어떤 토지나 이런 건물들은 거의가 다 매각이 돼 있는 상태고 사실상 정형화 안 됐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이런 데 저희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래도 여하히 어떻게 정리해서 매각을 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에서 저희가 한 게 자산매각과 투자유치하고 하나는 어떤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인데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은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즉 지구단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분양 내지는 매각,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보면 청라에 12단지 아파트 부지가 그냥 이자만 내고 있던 그런 부지를 저희가 양질의 가격을 받고 지금 매각을 했고요. 또 경서동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분양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계약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도에 있는 브릿지호텔과 그 옆에 지금 SC1 부지도 거의 지금 계약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도화구역도 어느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규모 유통회사가 지금 저희한테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진척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도 대기업에서 지금 저희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그러고 또 저쪽 너머의 산업단지도 자동차 관련 시설이 저희한테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타진 중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봐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이런 투자유치와 자산 매각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부채비율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와 우리 도시공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관련된 중앙부서에 저희가 현재 부채 비율로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새 경제부서가 들어오면서 총량 쪽으로다가 국가기관은 관리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어떤 공사나 이런 지역에 맞게끔 어떤 사업성에 맞게끔 부채비율도 좀 관리하는 방법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서 또 저희가 실무진들을 만나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보고드린 내용 중에 저희가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제때 매각이 된다면 이번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320% 부채비율 달성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시에서 또 나름대로 출자를 한 2,400억 정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면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320%의 부채비율은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감사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7월달에 보고받고 내년 현안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행정감사는 한 달 후에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6대를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새롭게 들어온 위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객관적으로 행감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장도 마찬가지죠, 시장도 새롭게 당선이 됐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더 높은 데서 멀리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역량을 배양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투자가 아직까지 안 된 것도 잘, 우리가 말은 쉬운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직접 뛰어들지는 않죠. 그러나 옆에서 장기나 바둑도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본다고 홍보전문가라든지 협상전문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지금에 있는 맨파워 갖고 안 되면 자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되 본봉은 적게 하고 인센티브를 좀 많이 해서 그리고 지금 주5일 근무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바쁘면 저녁도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는 제일 나가는 IGM 협상에 아마 주말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분들이 또 그분들을 초빙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홍보에 대한 것도 연이어서 투자에 관한 것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아직까지의 지금 사장님이 보니까 1년 한 3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오래 되신 지 알았더니 아직 임기의 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1년 4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그전보다 안 좋아요, 그렇죠? 이 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최노믹스 중앙부서의 지금, 이자도 대출이자가 2%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경기부양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편승을 해야죠. 남의 일처럼 생각 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 거다. 자기 걸 팔아야, 이걸 팔아야 오늘 쌀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하시죠.

황인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와 가지고 보니까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초에 금융전문가를 저희가 한 분을 영입을 해서 금융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가 돈이 많아서 전문가를 돈을 줘 가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한 결과가 그러면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유치를 활용해 보자 그래서 해외에 나가있는 지인들, 오래된 지인들 또는 거기 국민들을 저희가 해외협력관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한 14명 정도로다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 19명까지 늘어난 거로 났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지금 미단시티에도 저희한테 투자자가 소개돼서 지금 들어와서 협상 중이고 그런데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GM 협상을 이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한 지가 2013년 7월 25일날 취임하셨네요?

맞습니다.

1년이 조금 넘으셨네요.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거든요. 도시공사의 계획이 있는데 답답하고 그래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2014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요약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린 게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부채감축계획에 보면 감자 약 9,000억원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자라는 것은 일반기업으로 볼 때 회사가 어떤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자본금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기업으로 볼 때, 그러면 부실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떤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감자라는 어떤 행태를 취하거든요. 전형적인 수법들이에요, 부실기업들이. 그런데 9,000억이야. 그러면 9,000억원을 갖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시 보고 출자를 해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출자를 해 달라는 거죠? 시 보고. 그러면 인천시 재정은 더 압박이 가중이 될 텐데. 그래서 답답하고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거 도시공사 사장에 취임 당시에도 인천시 재정이라든가 도시공사 부채와 관련해서 다 파악하고 보고도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고민을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감자라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시가 이 9,000억원을 출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 재정 때문에 못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손철운 위원님 답답하시니까 아마 고민하시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출자가 2017년까지 9,000억 정도를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저희한테 시에서 당초에 출자할 때 무수익 자산을 출자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안부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감자를 해 갖고 그게 올해 6,600억 정도를 감자를 하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600억 정도를 감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0%의 비율을 저희가 맞출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안행부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공동협력 하에 안행부에다가 이것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게 해 달라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대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누구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관련된 부서에서 현장을 또 다녀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검단신도시라든지 영종하늘도시라든지 또 여기 도화 우리 개발사업하는 데 또 송도 다녀갔는데 다녀가면서도 인천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 다른 데하고는. 그래서 확답은 없었지만 와서 보시고 가시면서 인천은 뭔가가 될 수 있는 뭐가 보이는 구나라는 인식은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자가 사실은 저희한테 줄 때에 이게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무수익 자산을 주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에서 출자에 관한 부분이 논의돼서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수익 자산 뭐 쓸모없는 땅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언제 받은 거예요? 언제 출자된 거예요, 시에서?

(관계관을 향해) “출자연도가 나와 있나?”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출자는 날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여간 이 출자는 오기 전에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수익 자산으로 해 가지고 출자를 내서 자본금이 허수로 잡혔다는 건데 받지 말았어야죠, 애초에.

이게 위원님 연도수로 보면 2006년도, ’07년도, ’09년도 이렇습니다.

사장님 취임하기 전인데, 취임하시기 전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예상을 해서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원칙적인 행정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사실은 받을 때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모르고 받았겠죠. 그러니까 감사라든지 이런 거 받는 과정에서 구속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내일 일도 예측을 못 해요. 못 하는데 원칙을 지켰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사장님 취임 전에 발생된 일이겠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쭉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임 시 정부 때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원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지적한 후로다가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하고는 잘 협의가 될 거 같아요?

시하고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출자하겠다는 겁니까?

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저는 형도 망하고 동생도 망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우리 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자에 있어서는 인천시의 무수익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거가 많죠. 많은데 인천시에서 U-CITY 홍보관이라든지 대우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현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현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성 사장님, 여기 2013년도 7월달에 부임을 해 오셨죠?

네.

2013년도 유영성 사장님이 부임을 해 오셔 가지고 도시공사의 문제점과 그리고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 맞추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쪽에 이렇게 쭉 이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또 사장님도 2013년도 320% 맞출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하다라기 보다는 가능하도록 저희가 만듭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사활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여기 공사 사장님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대답하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올라온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기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기록이 이렇게 지금 안 돼 있는데 지금 우선 여기 9페이지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 여기서부터 한번 봐 봅시다. 2014년도 7월달 순이익이 마이너스 72억이에요.

네.

그런데 전년도 2013년도에 2,409억인데 ’14년도 7월달에 와 가지고는 확 줄었어요. 줄고 이걸 갖다가 또 부채비율 320%로 맞추려고 그러면 손실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거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제가 와서 봤을 때는 2,400억이 손실이었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추상하기에는 이것을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은 누구라도 지금 공감을 하고 내주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다운시키자. 단 10원이라도 2,400억에서 손실을 좀 낮추자라는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추진해서 적어도 올해는 1,000억이 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관계관을 향해) “1,000억 안 되지?” 1,000억 밑으로 나올 거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그마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제가 죽는 소리하면 직원은 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밀고 나가야죠.

그런데 사실 이게 안행부에서 부채비율 감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2017년까지 200%를 감축해야 하고 미준수 시에 공사채 승인한도 제재 및 건전화 대상 지정을 해 가지고 이걸 맞추지 못하면 부채발행을, 채권발행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 자금 사정상 부채발행을 갖다가 제재를 당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당연히 회사 자체가…….

도시공사, 경제청, 인천시.

그것뿐 아니라 인천 전체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시 사장님 이거 대마불사라고 도시공사가 정말 죽겠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는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60년을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이 직장생활을 하지만 애증과 애정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하루하루를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저의 하루하루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4년도 7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48%예요, 7월 기준이. 맞나요?

네.

그러면 금년 연말이면 320%로 맞출 수 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요인들이 지금 많이 산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 지금 현재 자산매각이나 투자유치, 분양총력 이 정책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부채비율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산매각이나 분양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할인매각이 불가피하고 그런 데서 일어나는 손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수치상으로다가 통계를 내놓은 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저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시대 어느 시기에 어렵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도시공사 제가 처음에 작년 7월달에 발령 받아서 왔을 때 가장 큰 위기가 사실은 12월 13일날이 위기였습니다. 미단시티 보증을 서줬던 금액은 5,000억 이상인데 여기에 대놓고 제가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대규모 5,000억 이상이 되는 보증을 우리 도시공사가 서 가지고 그게 12월 13일날 도래가 됐거든요.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미단시티가 땅 하나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 선 저희가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여러 군데 직접 찾아가서 거의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하면서 최종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 그것도 단기적으로다 연기를 해 주는 바람에 그 연기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금계획을 짜서 운영을 짜서 최근까지 저희가 온 겁니다. 사실은 작년 12월이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고마운 게 일심단결을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직원들은 저로 봐서는 저희 경영진으로 봐서는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기가 올 겁니다. 극복할 겁니다.

위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년 6월달에 돌아오는 만기채권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이게……. (관계관을 향해) “나가도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고 특수채 발행으로 특수채 발행승인을 이렇게 받았다는 게 그저께 신문에 나온 보도를 봤습니다. 상당히 숨통이 트이죠?

그렇습니다. 올 6월달에 특수지위를 저희가 받아서 채권발행이라든지 금리에서 상당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게 사실 금리를 높이 준다 그래도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금리가 다운된 상태에서 저희가 채권발행이라든지 차환이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단기가 중기로 변하고 중기가 장기로 변하거든요. 이런 어떤 특수지위를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의 운영에는 상당한 숨통이 좀 트였다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영성 사장님의 지금 현재 도시공사 운영 방안이라든지 부채비율 맞추는 데 있어 가지고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러면 할인 매각을 통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면 손실이 불가피한데 그 손실은 2017년도까지 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금융 이자 부분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 도시공사 자산이 남아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령 뭐 하나 하나 이렇게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송도 석산 이것 매각됩니까, 이것?

다행히 지금 저희가 여러 각도로 접촉을 해서요. 저희한테 지금 매입의사를 밝힌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냈거든요, 매각공고를. 지켜봐 주시죠.

매각공고는 진작에 1차,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갔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매각할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이걸 가령 뭐 10%라든지 20%라든지 뭐 이렇게,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네.

가격이 내려가고 또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분양도 지금 안행부 그러니까 재경부 정책이 경제부총리가 해 가지고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정책을 펴는 데 반해 가지고 지금 안행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비율 맞추라고 해 가지고 부채비율 못 맞추면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나치게 그런 정책에만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천도시공사는 서울도시공사나 경기도도시공사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영업이익을 가지고 현재 이자상환도 지금 다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2013년도 영업이익을 이자상환하고 나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네.

지금 인천도시공사 실정이 이러는데 이걸 갖다가 부채비율을 맞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구심이 들고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안행부에서 2017년까지 이걸 맞추라고 하고 못 맞추면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거가 부채, 채권발행할 때 안행부에서 승인을 다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발행 할 때 안행부에서 승인 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것.

네.

했는데 이걸 어느 순간에 야, 이것 안 돼, 감축시켜라, 부채비율 맞추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해 놓고 그걸 못 맞추면 제재를 하겠다. 이것 죽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상당히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 정책이 초기에는 이걸 갖다 다 승인을 이렇게 해 주다가 어느 순간에 야, 이것 회수를 다 해. 이게 개인기업이라고 그러면 민간기업이라고 그러면 못 견딥니다, 이것. 죽으라고 해 가지고 이것 뭐 죽이는 것, 죽으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그래서 저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건의를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도 건의를 하고 또 공사들이 모여서도 건의를 저희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게 뭐 중앙정부의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정책인데 저희가 또 그것을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지금 발맞춰서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인 어떤 내용이나 정책적인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의제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행부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별로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부채 총량을 갖다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만이 지금 견딜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이 상태, 유영성 사장님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 200% 맞추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행부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아니, 공사에서 이런 걸 맞추겠다고 하는데 안행부에서 그러면 맞춰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 물론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가지고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안 하면 또 모든 것을 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동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또 중앙정부의 정책을 저희가 무시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는 230%에 대한 비율은 저희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320%죠?

네, 320%.

그것 하는데 그런데 유영성 사장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갖다가 2017년까지 맞추고 ’14년까지 320% 맞추고 이번에 손실을 갖다가 마이너스 1,000억밖에 안 내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니, 죽으면은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죽어가는데도 내가 이것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안행부의 정책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못 견딘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미 다 건의를 했고요. 수차례 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그렇지만 안행부에서…….

하지만 거기서 바뀌어지지 않는데 안 하면 당장 우리한테 제재가 오는데.

아니,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안행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제재가 온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할인 매각을 해야 되고 자산 할인 매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이 부동산 매각은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로 한 것을 이것을 급하게 매각을 하다 보면 손해를 다 보고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부채 감축 비율에도 맞추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2008년도에 났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미 그 전후로다가 토지를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이 돈을 다 들여서 땅을 사 놓은 거예요. 이 땅을 사 놓은 게 이자가 나갑니다.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억씩 나가거든요. 이 이자, 사실 갚으려면 매각을 안 하고는 할 길이 없어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검단신도시에 좀 한번, 말씀하시니까 검단신도시에 이자가 1,000억씩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그 검단신도시가 이번에 LH공사에서 주택기금을 갖다가 저리로 받았죠?

네.

거기에 10개 블록인데 10개 블록에 주택공공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 재정 895억을 무상으로 받고 그리고 기금을 6,099억을 저리로 장기차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는 LH하고 50대50 지분을 가지고 토지는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LH에서 주택기금으로 무상지원을 받고 저리로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소유권이 50대50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공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허락까지 받을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LH에서 그 지분만큼만 매입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협의를 쭉 했어요.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뭔가는 착공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거기에 준하는 것은 주겠다라고 지금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론……. (관계관을 향해) “결론은 아직 안 난 거지, 그것?”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직 착공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착공이 되면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서 주겠다 뭐 얘기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한 20여일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공사 사장님은 LH에서 이걸 무상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직원들…….

제가 못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직원들이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뭔가는 좀 감이 잡히면 보고를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시공사 지금 현재 재정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 그리고 LH에서는 무상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사장님이 아셨다고 그러면 이 보고체제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닌가요?

글쎄요. 업무파악을 제가 못 한 것은 뭐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뭐 그냥 나중에 흐지부지 될 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보고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드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미 그것은 다 그렇게 결정이 나버렸고…….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저희,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공공주택사업을 LH가 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몫이겠죠.

그런데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보니까 화성동탄2지구는 LH가 했고 그리고 영종하늘도시는 시행자가 도시공사예요.

3대7로 같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갖다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무상지원 800 얼마입니까, 800 얼마 절반 정도는 50%는 여기 도시공사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화성 말씀을 하시는데 화성도 보면 저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거기에는 이미……. (관계관을 향해) “뭔 팀이 다 구성이 돼 있었다며, 거기?”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우려를 하는…….

이 내용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류상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지금 LH하고 도시공사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협의가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여기 토지비를 갖다가 LH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매입하는 거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를 않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구조조정하는 데도 이것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이것?

구조조정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부채 가지고 워낙 중앙정부에서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대화를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우선해서는 우선대로 정책적인 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하고 지금 검단산업단지 공사 사장님 폐기물 나온 것 아시죠?

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나온 것은 당초에 소유자가 거기 있던 자가 처리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협상이 됐습니다.

당초에 소유자라고 그러면 수용할 당시 토지주 얘기하는 건가요?

네.

협상이 됐습니까, 이것?

네, 하기로.

그러면 당초에 소유자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거기서 나온 폐기물이 재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재사용하는 쪽으로 확인해서 그것은 쓰는 것으로 하고 폐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그것은 본인들이 폐기하는 쪽으로다가.

폐기물이 재사용하는 폐기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 거기는 폐기물재사용처리시설이 있어서 그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량 그러니까 그게 폐기물이냐 아니냐, 재사용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냐를 지금 분석을 해야죠.

거기에 폐기물 나온 양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양은 현재 지금……. (관계관을 향해) “그것 집계된 게 있나?” 지금 그쪽이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기존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보링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덜된 것 같아요, 하도 반대도 심하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나온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당초에 수용할 때 있던 회사에서 처리하는 쪽으로다가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나왔어요, 이것도.

네.

신문에 나왔는데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그 관련 법안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검단산업단지는 협의 취득이 아니고 수용 취득이죠?

네.

수용 취득을 한 경우에는 수용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를 하면 수용한 자가 그것을 책임지도록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수용한 시점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게 발견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것 왜 기반공사를 할 때 토지 감평을 하면 그러니까 토지 감평을 할 때 지하에 뭐가 있고 폐기물이 있고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감평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에 있는 것까지야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공장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도 워낙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있던 상태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조금 덜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이게 수용을 할 때 공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수용을 할 때 기본공사 표본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이것?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해태를 한 거죠.

뭐 해태했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좀 조밀하게,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기존 공장이 있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존 공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핑계라고 보고 이걸 갖다가 수용하고 기반공사를 이렇게 수용할 당시에 토지 감평을 할 때는 천공도 해 보고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손실이 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안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한 게 아니죠. 했는데 거기는 조금 소홀히 됐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인정을 해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금 협의가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폐기물 처리하는데 도시공사의 비용은 들어간 게 없나요?

지금 들어간, 협의 지금 한 것은 그쪽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협의가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누구누구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있던 공장.

공장, 수용할 당시에 있었던 공장?

네.

그 공장들이…….

현재 나온 부지에 대해서는 있던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거기 있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입주를 한 공장을 얘기…….

아니죠, 아니죠. 그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 공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 발생이 돼 있는데 공사 사장님은 그 사람들이 물어주기로 했다.

물어주는 게 아니라 치우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폐기물을 자기네들이 비용 들여서 그걸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비용은 나중에, 지금 현재 분양원가가 그게 초기에는 1, 2순위는 250만원 분양을 하고 3, 4위 순위는 차등 분양하는 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걸 갖다 분양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분양 원가를 갖다가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264만원으로 그걸 올렸어요, 지금.

네.

올렸는데 그런 폐기물 처리하는 그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도 조성원가에 포함이 됐나요?

지금 여기서 나온 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있던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원가에는 들어갔다고 추가로다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순수하게, 그것은 이제 조성원가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초기에 협약할 때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죠.

(관계관을 향해) “명시가 돼 있나?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당초에 우리가 조성원가를 할 때 지금 폐기물 들어가 있는 것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갔냐 지금 그 얘기…….”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처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 서경호입니다. 검단산지 조성할 때 보상은 했고요. 분양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산단에는 원래도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에 폐기물이 일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성원가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 지상에 있는 것도 있고 지하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가에 이미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반 이하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 다 발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기 전에 시추공으로 뚫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부 공장이 시설물이 깔고 있었던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추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온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당초에 장형기업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굉장히 큰 한 몇 만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현재 나오는 건데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장형에서 원래 있었던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원인자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소유자들이 매몰한 것으로 원인이 밝혀지면 일단은 그네들이 치우는 걸로 됐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가 이게 협의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 데 수용방식으로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기 원가에 포함이 됐죠. 우리가 수용해서 취득한 토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폐기물 나왔다는 게 협의 취득한 거거든요, 거기는. 본인들이 그것은 처리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공사에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손실 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네.

제가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E4호텔 할 때 여기에 임차인이 오비케이글로벌이죠?

(관계관을 향해)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47페이지.

네, 말씀하시죠.

이걸 갖다 주식회사 미래금에서 전차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공사를 한 건가요?

네.

그리고 임차는 오비케이글로벌에서 임차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을 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도시공사에서 토지를 갖다 대여를 하고 우선 주고 그리고 미래금에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임차는 오비케이에서 임차를 하고 그리고 건물비가 여기에 보면 802억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802억은 보증금으로 받은 거죠?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처음부터 내용을 컨트롤한 우리 본부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본부장 조용민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오비케이이고 전차인이 주식회사 미래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오비케이글로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비케이월드입니다. 글로벌에서 월드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로 처음에 임대를 했다가 그게 교보증권에서 만든 회사인데 명칭을 월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거죠?

네.

회사는 그대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을 갖다가 도시공사에 802억을 주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건설사인 미래금에다가 건설비를 지급하면서 건물 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금에서 보면 공사비는 도시공사에서 받고,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받고 그리고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고 그리고 5년간 운영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운영을 하고 이 사업이 안 되면 못 하겠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년 간의, 의무임차기간이 5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저희가 그것을 인수해다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의 것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미래금은 손해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건설비 받아 가지고 건설하고 그리고 5년 간 임대를, 5년간 사업을 해 보고 사업이 잘되면 사고, 사는 것도 여기 1,100 얼마인가 그렇죠? 계약, 그 금액까지 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나중에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예상되는 감정평가금액은 탁상감정을 해 본 그런 금액은 있지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걸 미래금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5년간 사업을 해 보고 사업이 잘 되면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하고 안 되면 반납을 해 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미래금은 건설사기 때문에 건축할 때 원가건축이 아니고 여기에 마진율까지 다 포함 돼 가지고 건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사업비는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저희 공사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감리도 그러면 도공에서 했습니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감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저희가 직접 관여를 못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 당사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당사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감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선정한 감리자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건설사업 관리자를 뽑았죠. CM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했던 상황…….

감리는 미래금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미래금에서 감리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땅만 무상으로 5년 동안 사용권을 주는 것과 같은 행태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자금 802억을 민간사업자가 조달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802억 중에 토지임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802억은 순수하게 공사비와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고 토지비는 301억원인데 토지비와 그때까지 건립돼 있는 건물분에 대한 금액이 301억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거기에 그 802억 중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다 거의 포함이 되는 건데 미래금에서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을 건물과 땅을 토지비가 한 300 정도 되는 이 땅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토지비에 대한 임대료를 도시공사가 받느냐는 얘기죠.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희가 802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이라는 게. 건물을…….

아니, 그런데 802억 보증금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은 거의 공사비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비로 이렇게 받은 게 있냐는 얘기죠, 토지사용비로.

토지사용비로는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없지만 그 자체의…….

그러면 토지사용비는 받지 않고 미래금에다가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준 거와 똑같은 그런 행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은 무상이 아니고……. (주택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런데 거기에 5년 동안에 임차사용을 하게 되면 802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융비용이 한 150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건설하는 동안에도 비용이 한 70억 정도 금융비용이 발생이 돼서 지금 그 비용을 다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뭐죠?

802억원에 대한 그 금융비용입니다.

금융비용은 이게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보증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금융비용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고 그리고 가령 이걸 갖다가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고 그냥 있는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없죠? 땅은 방치돼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냥 있으면 들어가는 비용이 없죠?

저희가 인수한 비용이 한 487억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융비용은 계속 발생이 된다고 봐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

그 비용은 지금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죠?

네, 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건축비 802억 들어간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을 갖다가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건축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것은 원시적으로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내버려두면. 그러면 이것은 미래금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저는 이 미래금이 혜택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위원님 지적이 그런 부분에서는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지목해서 뭐 한 게 아니고 공모 또 공고 이런 걸 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본 결과 그때 한 5개 업체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5개 업체 정도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것 중에서 우리 공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 즉 미래금으로 하여금 그것을 저희가 선정 우선협상자로 대상자로 삼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유리하다고 저희 공사에 판단되는 업체에 그런 사업권을 주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리한 조건이고 조건이라고 그러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조건이 맞았을 때 그게 조건합의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토지비에 대한 임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안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5개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공개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미래금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미래금이 손해 볼 수 있는 것은 없고 반대로 도시공사에서 손해가 날 수 있는 소지는 만약에 이 호텔이 장사가 안 됐어. 그러면 미래금이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 공사비 802억 내줘야 되고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면 미래금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를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거 도시공사에 이렇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갖다 왜 하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제안공모를 받아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결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그 사업추진의 배경에 대해서 또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흉물로 이게 송도국제도시에서 짓다 말은 건물로 그렇게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계속 인수비용에 대한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공사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공모를 하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사하고 준공 받고 나서 감리를 갖다가 미래금에서 지정하는 그 업체에서 감리를 받고 그 건축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도시공사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방식이었나요, 그러면?

저희는 미래금이 민간사업자로서 사업에 대한 주체가 되고 당사자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맺었고요. 용역계약 맺은 그 내용에서 그 다음에 건설사업자를 민간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건설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용역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초기에 건축을 할 때 도시공사에서 여기에는 몇 평 규모로 건축을 이렇게 하라고 거기까지는 도시공사에서 협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최석정 위원님!

네.

왜냐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위원장님!

그냥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저기 위원장님!

네.

저기 질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 시간제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건 업무추진상황 보고예요. 지금 최석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업무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회의장이. 그런 건 서면보고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좀 사장이나 본부장 불러서 알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회의장을.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지금 현재 이 제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지금 시간도 늦었고 최석정 위원님이 한 시간 이상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시간이 늦었으면…….

다른 위원이 불만을 굉장히 표시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간 늦었으면 여기 점심식사 시간을 갖다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 회의 들어간다고 저한테 얘기 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생각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저 눈으로 보면 모릅니까? 다 나가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회의장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니, 질의를 하셔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질의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지금 업무추진상황 보고예요. 지금 최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예요, 지금.

저기,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무리 하세요, 빨리.

아니, 전문위원님 여기 의견을 갖다가 좀 들어보고.

아니, 그런 걸 무슨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요. 위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지.

아니,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사전에 업무보고 이렇게 받으면서 이걸 갖다가 이 업무보고 할 때 파악을 이렇게 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행정감사 회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게 따로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위원장님, 정회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아니, 전문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 질의도중에 정리를 좀 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고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주지 못한 데 있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인천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정말 흑자도 내지를 않고 적자도 내지를 않고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이 이상적인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익을 내면 이익을 내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적자를 내면 적자를 내는 대로 인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공사의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부채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가 좀 길어지고 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점검할 것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도시공사 유영성 사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해 가지고 행정감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의하던 부분 계속 연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E4호텔에 대해서 좀 봐주십시오.

본부장님.

주택사업본부장 조용민입니다.

본부장님이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감리를 갖다가 미래금이 감리를 선정하면서 건축하는 방식은 도시공사의 의견과 관계없이 그 승인에 관계없이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임의대로 변경이…….

다시 말씀드리면 호텔을 거기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방식대로 호텔을 갖다가 짓는 거죠, 그렇죠?

네.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승인을 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짓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있었죠?

네.

도시공사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 돼 있던 설계내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검토해서 자기가 짓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그러한 내용들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시작단계부터 설계를 다시 하다시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갖다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 그러니까 이 호텔의 소유주는 도시공사예요. 미래금이 임대를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임대자가 이걸 갖다가 변경을 요구를 하고 변경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면 평수가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올 거 아닙니까.

면적은 변경을 없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만약에 변경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은 안 한다, 금액변동은 없다, 면적이 늘거나 줄거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산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 조항들이 사업약정서에 들어 있습니다.

약정서는 그렇게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800평 정도 더 늘어났죠, 이게?

그쪽에서 늘어났다고 주장을 한 게 803평 정도 됐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도면확인을 해 본 결과는 그거보다 한 60평 정도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한 740평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네.

그런데 이걸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미래금에서 이걸 갖다가 5년 동안 임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성이 떨어지면 이걸 갖다가 도시공사로 다시 넘겨줘 버리는 건데 도시공사에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그걸 넘겨받을 때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그 설계대로 건축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그런 권한이 없이 미래금에서 마음대로 막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은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 오라카이호텔로 바뀐 송도파크호텔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호텔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 하에 사업 관련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미래금에서는 증축분에 있어 가지고 계산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텔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두 개라는 의미가 뭐냐면 관광호텔이 있고 레지던스호텔 일반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호텔의 면적이 늘어나면 레지던스호텔 즉 일반호텔의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들을 감안해서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공사의 손해가 덜 되는지 아니면 일반호텔의 면적이 줄어드는 게 우리가 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을 때 지금 아시안게임이 열린 이 시점에서는 호텔의 숙박수요가 많이 발생이 됐지만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끝나고 이러는데 있어 가지고 호텔의 지금 현재 수요는 제가 알기로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ㆍ장기적인 사업 면에 봤을 때 도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가야 아니, 도시공사에도 지금 현재 한 400명 가까운 거의 거대 조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조직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중ㆍ장기적인 전망을 해 가지고 애초에 사업방식이나 그리고 건축 이렇게 설계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해 가지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미래금에서는 왜냐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게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한 5년 동안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우선매수권으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하면 이상적인 것이지만 이거가 사업이 이렇게 안 돼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 이거예요. 도시공사만큼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금이 호텔을 운영해서 손실을 보게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그런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간 의무임차라는 것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손실이 발생이 되면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을 빼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 5년 간 의무운영이라는 것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또 일반호텔에 대한 부분도 연결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쉽사리 운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5년 동안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손실을 보는 것과 어차피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호텔은 영구적인 것인데 그 이후에 10년, 20년, 50년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이후에는 도시공사가 그것 다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데 어떤 건축을 하는 것도 미래금에 맡겨 놓고 감리를 하는 것도 거기에 맡겨 놓고 또 평수가 이렇게 해 가지고 미래금에서 한 740평을 갖다가 늘려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호텔 부분을 증축을 하고 일반 숙박 쪽으로 평수만큼 감했다는 얘기인가요? 감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800평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는 즉 전체라고 함은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을 합친 면적 그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문제는 일반호텔이 늘어나면 그 일반호텔이 늘어난 만큼이 일반호텔에서 줄어들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손실이 큰지 우리 공사가 어떤 부분으로 의사결정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호텔 부분만 늘어났다는 얘기죠?

관광호텔 부분이 지금 현재는 760평 정도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래금에서 증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건인가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없는데 지금 미래금에서는 늘어난 평수만큼 지금 평당 570만원씩 해 가지고 한 45억 정도 되나요?

4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죠. 그거 지금 현재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것은 관광호텔 부분에서 면적이 늘어났으니 관광호텔 부분의 면적 늘어난 것을 인정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것이 저희 공사에 더 유리한지 다시 말해서 일반호텔의 면적을 줄이고 관광호텔 부분 늘어난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유리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네.

아까 부임할 때가 2013년 7월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럼 1년 좀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부임하시면서 인천 우리 도시공사가 재정적인 그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있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까지 심각한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서 파악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사실은.

잘 몰랐습니까?

네, 심각하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그러면 부임하시면서 경영에 대한 어떤 진단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극복방안이라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보고서를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 준비한, 본인이 그런 방안을 마련한 그런 거라든가.

당연히 취임하고서 직원들로부터의 어떤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고요. 그 후에 베인앤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 용역이 나가서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한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보고서 한 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지금 도시공사 부채 건이 결국은 인천시의 덜미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유동성 위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출자요청하셨나요?

네?

우리 시에 출자요청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출자요청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 여건도 보면 채무비율이 인천 현재로 보면 39.5%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안행부가 지정하는 지방재정위기기준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 좀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뭐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나요?

아니, 물론 시 자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긴밀히 해당 부서 간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시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아니라 현물 출자 중으로다가 저희가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부임하셔서 사장님이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체적인 도시공사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사실 지금 당장 보이는 부채라든지 유동성 위기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사실상은 수익 창출하는 구조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벌리는 게 어느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하히 어떻게 극복을 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타개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양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아시겠지만 시흥에 소래 옆에 배곧 택지개발이 130 몇 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130 몇 대 1로 지금 분양이 다 됐어요, 토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물론 지금 영종 같은 경우에는 제3연륙교라고 하는 복병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정도에는 LH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인데 거기서 우리가 성장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도화구역이 사실상 시에서 대행사업으로다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저게 지금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수익구조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것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그쪽에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 대형유통센터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서 토지를 일단 매각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대형건설회사가 한 두세 군데서 그쪽의 아파트에 관한 부분을 저희하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계로다가 잡으면 풍족하거나 이렇게 뭐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밟아나가면서 재정 위기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어쨌거나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는 인천도시공사에 부임하시면서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좀 진단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급했던 게 유동성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극복하는 데 사실 총력을 다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도시공사가 거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월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거의 뭐 전 직원이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매진을 해서 지금 해결을 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올해는 부채 관리 쪽으로다가 유동성 위기 쪽으로다가 저희가 쭉 관리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관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장 또는 어떤 극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받는데 거기에서 내년도 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임을 제가 7월 말에 했습니다만 사실 12월달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뭐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것 극복하는 데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저희가, 제가 가서 봐서는 도시공사의 문제는 부채하고 유동성 위기하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에 올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범한 지가 11년 정도 됐잖아요.

네?

출범한 지가 11년 정도 됐잖아요.

네.

어쨌거나 도시공사의 주요사업은 우리 주택 분야 쪽으로 많이 하고 택지개발 그런 문제인데 부동산이 활황일 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방점을 두고 사업을 방만하게 경영하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리스크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확장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업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그래서 경영자의 뛰어난 철학이 위기에, 뭐 속된 말로 우리말로 영웅 난다고 우리 사장님이 하여튼 그런 지혜를 가지고 돌파구를 더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현황에 보면 관광사업본부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사업본부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그렇습니다.

퇴직하셨어요?

네.

언제 퇴직하셨나요?

(관계관을 향해) “지난주지?” 지난주 월요일날 사표를…….

임기가 언제까지인데 이것 임기가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자진사퇴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책임지고 하고 계시는가요?

현재는 직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처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공모해서 뽑나요?

네?

공모해서 뽑아요?

아직 사실은 결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만.

관광공사가 독립할 가능성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직제 개편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사표 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려고 결정은 지금 짓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간단하게 45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이 지금 저소득층에 전세금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네.

이 돈은 어디서 지불하나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요.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아니, 저기 임대주택 지원자를 선정하는 것은 구에서 다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올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대행을 해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관계관을 향해) “돈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 구에서 대상자들을 올려주시면 돈은 저희가 임대를 하는 임대주한테 저희가 줍니다.

여기 보면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이 있네요. 이게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하나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또는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세자금지원 대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장판, 도배 뭐 하는 것도 지원하죠?

무슨 지원이요?

장판하고 도배, 벽지 뭐 하는 것 지원 안 하나요?

아, 네.

그것은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관계관을 향해) “금액이 얼마나 되나?”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세대 수는 604세대에 세대당 한 60만원 정도씩 지금 지원되는 걸로 됐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인천시민들이 눈여겨보고 사실 굉장히 도시공사에 대한 그런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인천시의 덜미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정말 각오를 가지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셔서 부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경영 혁신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E4호텔 건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의 사업협약서 그리고 또 진행 중에 사업변경협약 사항과 그리고 면적이 증가한 증축에 대한 도시공사의 증축 승인 관련 지시 공문 이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유영성 사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이게 뭐냐면 우선매수권자가 호텔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 공사비 전액을 갖다가 부담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애초에 도시공사가 건설 공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사장님의 의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사안이 그 당시에 상황이 좀 있었겠습니다만 공사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못 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공모에 의해서 해서 그중에 도시공사에 좀 부합된 데가 어딘가를 판단해서 지금 아마 계약이 체결돼서 한 걸로다가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도시공사가 워낙 돈이 많거나 그 당시의 상황이 좋거나 그랬으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했을 텐데 그 당시의 상황이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고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매각 분양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데 제가 사는 곳이 인천청라국제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는데 그런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굴러 다니는 찌라시 같은 것을 하나 주워왔는데 제가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19단지,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도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좀 됐죠. 됐는데 세대수 464세대 이게 중대형 평수 해 가지고 850㎡ 이상 되는 평수들이죠, 여기가.

네.

464세대,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초기에 이렇게 분양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갖다가 전세로 공급을 했죠. 51세대인데 날짜를 보니까 2014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라지구는 제가 거기에 살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것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쪽에 하나금융타운이라든지 신세계몰이라든지 또 시티타워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또 호수공원이 준공을 하면서 생활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네.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회사채는 거의 지금 현재 다 매각이 다 됐습니다. 매각이 다 되고 일부 조금 남아있는 거가 뭐 리모델링비라고 해 가지고 한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분양가의, 국민주택 규모는 100% 매각이 다 됐고 분양가에 그리고 중대형 평수로 해 가지고는 지금 거반 100% 가까이 분양가에 지금 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세 계약을 하면 2년 후에나 다시 이렇게 회수를 할 수 있는, 아니면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매각을 해도 충분히 매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왜 전세로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갖다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의 의견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도 하고요. 또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거기는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이게 1월달부터 지금 뭐 12월달까지 임대 계약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이 좋아진 것은 이 근래에 부동산 정책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걸로 판단하고요. 작년이라든지 올 초에만 해도 나름대로 저희가 매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느니 일단 전세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평수다 보니까 매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놨는데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매각되는 기간이 종료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매각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올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전세공급보다는 매각 쪽으로 이걸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건수로 보면 올 하반기에 들어온 것만 해도 이게 한 50% 정도 돼요, 전체 물량의.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평수들은 매각이 잘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송도도 소형은 잘 되고 대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대형평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임대를 놓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라 실제 아직까지도 저희는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매각이 대형평수까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영향이 이게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대형평수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 지금 저희가 뭐 전세를 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종료가 되는 부분들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비단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라고 하는 400명 가까운 거대 조직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영성 사장님이 2013년도 7월달에 부임을 해 오셔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을 하는, 새로운 사업을 갖다 추진하는 것 위주보다는 지금 현재 매각이나 분양 쪽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찌라시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것 관리를 도시공사 내부에서 직접 전세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전세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공사 담당 부서에 가 가지고 계약을 해요?

네.

그 알선은 누가 합니까?

(관계관을 향해) “공인중개사에다가 갖다 줬지?” 대행 공인중개사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 거죠? 이게.

네.

대행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그 사람들의 영업 이익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수수료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부분을 대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여기 도시공사 어떤 그 사정을 갖다가 감안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을 갖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회사채는 현재 매각이 거반 99% 이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중ㆍ소형 평수를 떠나 가지고. 그거 하는데 이것을 갖다 전세보다는 전세를 하면 2년 후에 그 돈을 갖다가 2년 후에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채비율 2014년도 320% 맞추는 데도 지금 갑갑한 그런 사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세로 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는 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문제는 제일 시급한 게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도시공사의 부채 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라고 보는데 구조조정을 위해서 사장님 지금 현재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인력진단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인력 진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고 구조조정은 지금 현재 LH, 도시공사 또 인천시 의견도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될 테고 그리고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게 국책사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도 관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만 결정을 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서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 뭐 협의체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초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종합적으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관련 부서는 당연히 뭐 협의를 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협의체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게 왜냐면 LH에서는 LH도 기업이고 지금 현재 도시공사도 인천시와는 별개로 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가 그러니까 사업주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LH에서 손해 보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국민 어떤 인천시 어떤 시민의 어떤 권익이나, 공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LH도 부채 146조에서 이번에 보니까 130조로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내년 연말까지 이것을 갖다가 46조로 맞추라고 하는 게 VIP 지시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러는데 LH에서는 자기네들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원 한 장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저한테 지금 물어보는지 알고 그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사항, 사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일반 LH하고 우리 시하고 관련 부서는 지금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요. 지금 광의의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든다면 국토해양부라든지 뭐 거기에 더한 다른 어떤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데가 필요하면 저희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지금 LH하고는 실무 협의를 하면서 중앙협의체도 저희가 구성하는 계획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인천시와 도시공사 지금 현재 LH 관계부서 담당도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씩 하죠?

(관계관을 향해) “LH에다 몇 번해? 한 달에 한 번해? 거기에 안 나와” 현재까지 지금 LH하고 저희가 협의한 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아, 공사 사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나 보죠?

거기는 본부장이 들어가서 지금 보고를 하면서 참석을 합니다.

LH 관련 부서 담당도, LH에서는…….

거기는 뭐 매주 오는 것은 아니고요.

참석하면 거기는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 중량감 있는 사람이 참석 합니까?

거기도 뭐 부장 이상 처장 이렇게 들어옵니다.

부장, 처장. 도시공사의 이 해법은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 특히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도시공사 자금도 한 3조 가까이 들어갔죠? 금융비용까지 해 가지고.

네, 2조 한 2,000억 들어갔습니다.

2조 2,000억.

네.

그래 가지고 저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가령 그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던 얘기니까 그거 아는데 여기에 그거잖아요. 검단신도시 지분을 LH가 가지고 가고 그리고 영종하늘도시 지분은, 3대7로 돼 있는 것 그것은 도공으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그런 비용은 송도 땅을 갖다 일부 넘겨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LH에서는 자기네들도 급하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큰 거래가 됐든 적은 거래가 됐든 1대1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정말 뭐 이것 구조조정 안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LH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 억지로 해 가지고 끌고 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야, 이걸 갖다 조정을 해 가지고 LH가 이렇게 손실이 좀 나더라도 이 협의를 하는 그런 행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유영성 사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이게 문제없다,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제가 여기 유영성 사장님의 입장을 갖다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본 위원은 정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가 있죠.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덤벼드는 거죠.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320%의 부채비율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저희가 정리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 언론, 지금 자세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다달이 저희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금 유동성에 관한 부분을 다달이 저희가 넘기는 게 굉장히 헐떡거리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어쨌든 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빚이 7조 8,000억에 뭐 매월 이자 나가고 연 이자가 상당히 나가는 이것을 저희가 어려움이 없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도와달라는 거죠.

제가 쭉 이렇게 해 가지고 궁금한 점들도 많고 확인할 점들도 많지만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사장님의 입장도 있는 것 같고 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