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과 동료위원님께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의 심의지정기간이 명확치 않아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지정업무의 효율성과 조례의 예측가능성을 도모코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 시지정문화재의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심의기한을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시지정문화재의 심의지정기간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의 지정여부에 대한 기간 예측을 가능토록 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물과 국보의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예고기간과 지정기간을 명시하여 문화재 지정여부에 대한 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에게 지정여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1981년 7월 1일 규칙 제정 이후 6회에 걸쳐 규칙개정을 하였으나 지정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자칫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명확한 기간설정을 통해 해당 민원인들의 문화재 지정여부에 대한 예상기간을 확실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소지를 줄이고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부득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한 내용의 부재에 따른 조례의 예측가능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해당 개정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문화재보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시ㆍ도도 이러한 조항을 둬서 업무의 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데 지금 공병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다 정해져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 울산, 대전, 세종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거기도 다 6개월 이내인가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왜 그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서 그대로 했을까요?

문화재 지정여부는 지정에 대한 것은 요구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례조사도 해야 되고 또 전문가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사실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 문화재 지정요구한 게 사실상 다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조금 행정편의적으로 업무가 좀 추진됐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업무처리에 대한 객관적인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발의에 전적으로 동의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예고를 해 놓고 한 2년, 3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드는 건데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6개월로 제한해 놓는 것이 오히려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모든 문화재 예고된 것을 서둘러서 전부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위원님 이번 조례개정안하고 상관없지만 예고를 할 때는 예고 전에 사전조사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조사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해야 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사전조정이 끝난 다음에 심사는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수정안에 보시면 다만 6개월 이내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6개월을 좀 더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융통성 있게 부여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입법예고가 끝난 후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는 여기서 문화재의 심의라든가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지정여부를 6개월 안에 해 주는 거지 이게 지금 문화재를 여기서 신청했다고 6개월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정여부 심의가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있을 텐데 그 입법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무난하게 다 되는 것으로 자료에도 있지만 2, 3개월 안에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설명을 드리면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가 빨리 끝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모든 게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답변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종결합니다. 더 없으시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0월이요?

내년 12월까지.

12월?

네. (보고계속 ) 다음은 91쪽에 시티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시티투어 운영은 지난 AG 전까지는 도심과 강화코스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AGㆍAPG 동안에는 선수촌에서 출발하고 선수촌에서 도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특별히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은 물론 임원 관계자들의 많이 호응을 받아서 운영이 참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도 현재 집행률은 50%입니다만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5,5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적격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적격자가 선정되는 대로 업체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약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국제스포츠 도시로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현재 남은 것은 내년도 개최될 프레지던츠컵과 관련된 예산집행하고 황해국제요트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54%에 불과하지만 행사는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33억원이 투입된 선학빙상경기장은 이미 경기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만 남겨놓고 있는데 AG경기 동안에 핸드볼경기장으로 임시 쓰는 바람에 준공을 지금 못 하고 임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최종 준공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11쪽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선학동 빙상경기장 바로 입구 쪽에 선학경기장 부지 내에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가 2월달에 완공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드리는 2015년도 사업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기점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최종 예산확정 업무는 예산심의와 의회심의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내년도에 우선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3억원의 예산으로 인천의 문화실태 조사와 인천만의 고유문화 조사 등 장기적인 인천시 문화발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내년에 검단도서관 건립을 저희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57억에 추진될 예정으로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2016년에 준공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은 총사업비 281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내년에 설계용역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청라지구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절차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책의 수도 추진입니다만 이것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이어서 이것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제아동교육도서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151쪽에 주안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시립도서관은 저희가 교육청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건물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13억의 예산이 필요해서 일단 이것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과 153쪽은 도서관 발전 진흥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사업이 전국도서관대회 사업이고요. 154쪽에 보시면 전국도서관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서관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내년에 책의 수도 행사와 관련돼서 내년 도서관대회는 인천에서 개최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10주년 기념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되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개최된 이후에 내년이면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음악축제로써 자리매김을 해서 10주년을 기해서 또 한번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행사로 추진을 하고요. 총예산은 12억으로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만 인천상륙작전기념관도 사실상 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도 필요하고 지금 냉ㆍ난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보수공사 1억 8,000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인데 지난번 전수교육관의 체험행사를 위원님들도 했습니다만 교육관은 저희가 확보를 했지만 운영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야 원만하게 본래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억 5,000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설공연, 기획공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인데요. 이게 은율탈춤전수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수봉공원 밑에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건축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도 내년도에 국비 3억 400하고 시비 4억 5,600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활성화를 통한 영상물 제작비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각종 촬영이 이루어지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예능프로그램의 영상물과 관련돼서 상당히 인천을 촬영장소로 많이 활용함에 따라서 인천을 알릴 기회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천의 홍보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자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강화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도 강화 해안도로와 석모도 일원에 한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탐방로의 데크라든지 쉼터를 조성해서 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한 축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74쪽에 한류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송도에서 매년 K-POP 한류콘서트가 열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K-POP 한류콘서트를 좀 더 다양화하고 또 음악뿐만이 아니라 패션, 푸드, 뷰티까지 다 포함한 한류축제로 하고자 20억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 행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류문화의 종합적인 축제로 한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177쪽입니다. 내년도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를 내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날 대통령께서 프레지던츠컵에 대한 명예대회장 수락식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예산은 한 12억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시민이 쉽게 찾고 즐기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좀 전에 2014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공사에 대한 부분을 착공하고요. 우측에 181쪽에 옹진군 국민체육센터도 영흥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국비 32억과 군비 20억을 투입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송도에 컴팩스마트시티 건물을 저희 시립박물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컴팩스마트시티 자체가 전시장을 콘셉트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전시장 용도로 좀 더 활성화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다른 전시장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인천문화예술, 미술계의 현안사항인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 사실 시립미술관이 없는 도시가 인천이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사실 시립미술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립미술관 건립에는 사실상 최소 수백에서 예년에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소 800억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지연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간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결론적으로는 194쪽에 보시면 인천대 부지, 도화 부지는 확정은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은 했는데 그 부지에 시립미술관 규모를 건립하려면 1,000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당장 인천시 현재 재정 여건으로써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항의 그 대신 부족한 전시공간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을 대안연구를 통해서 시립미술관이 확보가 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장수동 산 132-1번지 일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영세자인 이승훈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승훈 묘지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천주교 인천교구에서는 이쪽 지역을 천주교 성지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96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24억과 시비 12억, 구비 12억의 예산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동 지역이, 198쪽입니다. 동 지역이 GB구역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과 관련된 장애사항이 좀 많고 또한 최근 구에서 구비 부담의 어려움을 저희에게 호소하고 있어서 조금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수정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수정을 통해서 사업 방향의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AG 신설경기장의 사후활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현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활용의 대상은 신설경기장 16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19개소까지 검토를 통해서 사후활용 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 19개소는 나름대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경기장 활용검토 때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다만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사후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여건에서 초기 투자비로 저희가 예산 잡고 있는 것이 1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 이달 중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하고 또한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체육시설 본래의 기능을 충족하면서 그 공간을 문화적, 복지적 또 최근에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조속하게 준비하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실천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미집행되거나 조금 다소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많은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안 하려고 그랬더니만 이것 또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개만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먼저 문화재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명단만 되어 있어요. 명단만 되어 있고 26명인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보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임기가 얼마나 됐는가, 위촉이 언제 되어 있고 그것을 좀 보고 싶으니까 그 문화재 위원 위촉된 걸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수도 때문에 시장님하고 국장님도 독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책의 수도, 여기 시에서는 상당히 야심차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집행위원회라는 거 있죠, 책의 수도 집행위원회?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그때 추진위원회 명단 갖고 내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추진위원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집행위원회예요? 추진위원회예요?

추진위원회입니다.

그 명단 좀 한번…….

추진위원회 명단이요? 별도로 드린 자료에 명단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지금 황흥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어도에 배나 접안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합니까?

이게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가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배로 운영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선착장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선착장하고 선착장의 물량장하고 해서 조그맣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요. 이게 지금 해안도로에 있는 건데 세어도가 군부대 옆에 있는 건데.

군부대에서 배 타고 건너가죠.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어도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20명 정도뿐이 안 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어야 여기 예산대로 말씀하신 거면 10 몇 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10억 4,0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나중에 종합적인 개발사업 목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한번 국장님께 묻습니다.

이게 원래는 동구 만석동에서 출발을 했어요. 제가 거기 지역경제과장을 해 봐서 거기를 몇 번 들어갔다 왔고 거기 초등학교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서구에서 매입을 해서 각종 워크숍 장소로도 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서구에서는 서구의 유일한 섬이라고 해서 상당히 행정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말씀하신 대로 배편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만석동에서 일부 가고 있고 거기서 가고 있는데 이후에 서구 쪽의 해안도로에서 가는 것을 좀 더 확장해서 배를 큰 것으로 서구에서 마련해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배편이 없는데 10억씩 굳이 세어도에다가 투자해서 활성화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 이름이 정서진호…….

하루에 몇 편 있습니까?

하루에 대수는 제가 있을 당시에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들어가는 것 한 번 있었는데 만석동에서는 그런데 해안도로에서 가는 것은 불과 10여분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거기가 밀물, 썰물이 있어서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배를 접안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제일 간만의 차이가 심한 데가 그쪽 아닙니까, 현재로써는요.

간만의 차이로 배가 닿는 데 지장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봤냐면 지나다니다가 봤더니 선착장을 임시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군부대 철조망이 쳐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실상 보니까 물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갯벌이 물 빠지면 조그맣게 수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 놨는데 거기서 들어가려면 또 거기는 물이 안 빠지겠습니까. 가운데 정도만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 지금 주민들도 20가구 정도뿐이 안 살고 있어요.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려면 관광객이 많이 가야 되는데 배편도 나쁘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활성화가 되겠어요?

구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설득을 통해서 그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국비까지 따온 건데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투입할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냐는 부분은 저거를 하는데 서구에서 어쨌든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따와서 그래서 저희도 시비를 주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정확하게 활성화 방안 자체를 찾아서 해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인천이 160개가 넘게 섬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도 안 될 것 같다 10억씩 들이면 다른 데 활성화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지금도 접근성이 좋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그것을 굳이 여기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인천시 재정도 힘든데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인데요. 일단 예산은 내려갔는데 추진은 상당부분 진행이 돼서 이후에 추가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 문제는 이미 많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예산이 내려가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건가요?

네, 10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07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대회 참가ㆍ개최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회 수는 41개가 나가고 예산은 6억 4,200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는 보통 전국생활체육대회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열렸습니다만 전국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각종 대통령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의 지금 107페이지 상단에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구성은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하고 각 종목별 대통령배 체육대회 그것이 사항이 되겠고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인천시에서 열리는 각종 종목별 대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금액을 어떻게든 산출해서 6억 4,200이 나왔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은 전체를 해서 8억 9,500짜리 말씀을 하시는 거고 4억 2,000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고 인원이라든가 산정이 있어야 거기 가서 교통비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도에요?

네.

사업개요가 이게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것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107페이지가 금년도 것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 것은 2013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작년에 세운 예산을 올해 사용하고 있는 거죠.

3억 2,500을 작년에 세운 거고 그래서 2014년에 사용한 거고 이번에 속초 간 게 그럼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15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요?

아니요, 107페이지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금년도 집행분입니다.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3억 2,500이라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3억 2,500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생활체육대회 대전이 3억 2,550이고 전국생활체육종목별대회가 8,900 그 다음에 전국생활체육종목별대회 3개가 5,100만원 이게 전부 그렇게 해서 6억 4,200만원입니다. 그 위에 상단에 보면 41개 대회 수에 6억 4,200만원 있잖아요. 금년도 내역이 전국생활체육대회, 전국생활종목별대통령대회 그 다음에 시장기 대회, 회장기 대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게 왜 안 맞냐면 전국대회는 몇 개가 나왔습니까, 종목이 몇 개 나왔습니까?

전국대회가……. 전국대회 참가는…….

34개가 나갔습니다.

35개요.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는 34개로 나왔는데.

34개요. 그러니까 전국생활체육대회는 하나로 보는 거고요. 종목별대회가 34개 해서 전부 35개입니다.

지금 1번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 참가 개최비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6억4,200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그리고 여기 보고한 것은 3억 2,500이 왔고요.

3억 2,500이요?

이것 참가할 대회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가가 35개고 인천에서 개최가 6개예요. 그래서 41개가 되는 거고 그 참가예산하고 개최예산 합해서 6억 4,200만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그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의 참가 및 개최라고 해서 6억 4,200이 되어 있고 시장기 같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22개, 32개 종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대회 규모 참가개최 지원을 한 게 6억 4,200이 되어 있는데 보고하는 데는 3억 2,500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광역시하고 특별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서울 같은 데는 3억 2,500이 들어갔습니다. 40개 종목해서 인원은 1,300명, 1인당 기준은 25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부산은 2억 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7개 종목 인원은 1,400명, 1인당 21만원 정도. 대전 같은 경우는 약 1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0개 종목, 77명이 갔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약 1억 9,950만원인데 37개 종목, 인원은 928명, 1인당 21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1억 3,000에 31개 종목해서 680명이 가고 1인당 19만 1,000원이 됐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실게요. 인천은 3억 2,550만원을 썼습니다. 거기 34개 종목이 나갔어요. 인원은 1,382명이 나갔고 1인당 경비는 23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생활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주고 있고 갔다 오면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비용의 대부분은 사실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단체복 구입입니다. 딱 세 가지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 예산낭비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산할 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부산하고 인천하고는 인구수가 별 차이가 안 나죠. 280만 대 300만 정도 되니까요.

320만 정도 됩니다.

거기는 2억 8,200을 줘 가지고 거기는 1인당 21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인원도 비슷합니다. 1,400명이 도리어 많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거리도 더 멀고. 교통비가 인천에서 속초 가는 것과 부산에서 속초 가는 게 어떤 게 더 가깝습니까?

비용은 일단 거리도 그렇고…….

자료 자체가 거기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요. 국장님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터무니없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매년 시ㆍ도를 달리하면서 개최되고 있는 건데 흔히들 생활체육인들의 1년에 한 번씩 있는 잔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좀 단순 수치로 보면 과다하다는 측면을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이후에 집행되고 또 일단 집행된 것도 철저하게 한번 정산을 들여다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해서 무슨 뜻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예산 자체가 이것은 과다하게 된 거고 지금 서울하고 여기 두 개면 서울 1,300만해서 3억 2,500이 들어갔는데 1인당 25만원꼴이에요. 그런데 부산하고 대비를 하면 1인당 21만원꼴인데 우리는 왜 23만 5,000원을 더 주고 다른 데는 단 10만원대가 되는데 굳이 23만원, 지금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예요. 전국 도 단위까지 따져서 주는 데가 인천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높아요, 1인당 저기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좀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다른 것을 내가 여기서 괜히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터무니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터무니없는 게 있어요. 상임위 중이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분을 저희가 철저히 정산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갈 인원 자체도 터무니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쓰여 있는 것 보면.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체계적 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1억 8,000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현장조사를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상으로 세운 겁니까?

이게 일단 아시겠지만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지은 지 오래됐고 준공 이후에도 누수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 상태에서 냉ㆍ난방기나 이런 것들이 누수로 인해서 상당히 부실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하는데 보수가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된, 보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 1억 8,000 정도가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수 부분이 빠지고 여기 지금 냉ㆍ난방기 공조기, 보일러, 배관, 전기배선 교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었는데 그럼 사실상 누수를 이번에 1억 8,000 갖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흔히 전문공사업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누수가 나면 근본적 치유는 어렵다. 다만 최소화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최대한 누수 부분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84년도에 지어서 시민의 혈세도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자체를 잘 해서 쾌적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박물관 같은 데 누수가 있다고 그러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여기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활성화 사업 실시라고 하는데 3억 6,0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15년에 확보된 소요예산이 시비, 162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광까지도 다 같이 하시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 수치 갖고 있는 것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한 400, 500명?

잠깐 자료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인천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26만으로 나오네요. 담당팀장 얘기 수치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송도나 이쪽의 관광객이 흥륜사나 여기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돌아다녀보면 관광차들이 많이 와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관광지역 마케팅도 들어가야지 이게 지금 보면 현충시설 탐방, 거북선 만들기, 영화상영 이런 것보다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관광부서하고 같이 여기 같은 문화복지에 있으니까 협력을 해서 관광하고도 활성화가 돼야지 이것은 사실상 애들 위주의 프로그램 같아서 지금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님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야가 관광분야고 그래서 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상륙작전기념관이 그런 관광객을 위한 일종의 수용태세를 어떻게 확립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학생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계통의 프로그램인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이후에 관광공사가 창립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도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요.

그 주위에 관광지가 몇 개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묻겠지만 지금 선학경기장 자체에다가 테니스 만들려고 그러죠, 그 부지에다가? 테니스장 계획이 있죠?

저도 처음 듣는데 지금 실무팀장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섯 면 정도를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저희 그쪽 연수구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의 옛날 법령에 의해서 아파트마다 테니스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테니스장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아시아경기지원팀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줬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주신 내용은 국장님이 아세요? 어떻게 줬는지 거기에 내용이 어떤지 아세요, 주경기장에 대해서만?

지금 주경기장 내에서는 경기장지원본부에서 저희 체육과에서 안 하고 있고 경기장지원부에 주경기장 사후활용팀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MD마케팅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받았는데 그게 경기장 평면도를 놓고 여기는 커피숍, 여기는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마케팅을 했어요. 그 분야가 안 들어오면 그게 마케팅이라든지 사후방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마케팅을 입주자가 뭐가 들어올 건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상업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돼야지 월세도 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안이하게 그냥 원론적인 것 잘라서 여기는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마트 하겠다 이런 식의 원론은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이 안 되는데 상업성이 떨어지는데 들어가겠습니까? 먼저 상업성을 찾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업성을 찾고 그게 임대를 줘야 오래 가는 거고 그런 거지 먼저 여기다 커피숍이라면 사람이 있어야 커피숍을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케팅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리모델링해서 쪼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역 보면 먼저 다 잘라놨잖아요, 부분별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고 그것은 확인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장의 사후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화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대안을 드린다면 마케팅을 해 놓고 잘라야 맞는 거지 뭐가 들어올지 모르고 먼저 여기다 커피숍이다 뭐다 미용실이다 이렇게 잘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잘 보셔서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이번에 용역 나가는 것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조계자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책의 수도와 관련해서 국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책의 수도 내년에 4월이면 개최를 할 텐데.

책의 수도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질문하셨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국비를 당초에는 40억 정도를 계획하고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체부는 동의가 됐는데 기재부 설득에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기재부의 논리는 전년도 예산 확보과정에서 국회 예결위 삽입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음 년도에 반영을 안 하겠다는 자체 안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반영을 못 했다고 하고 안 된다는 그런 기재부의 일관된 논리에 저희가 설득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방법은 국회 예결위 때 해당 상임위와 내년도 필요예산을,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목표는 국비 2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 20억을 현재 자체적으로 편성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유 시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독일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비신청할 때 왜 10억 이상을 요구할 때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10억 이상을 신청을 할 때는 그러니까 행사를 치르게 될 때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잘못해서 개최규정을 어겨서 지금 안 준다는 게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맨 처음에 기재부 논리가 그거였습니다. 실제 10억 이상의 국제행사는 국제행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의견은 이게 책의 수도 사업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체부의 논리였고 기재부는 해당된다는 논리였고 그런데 기재부는 안 주기 위한 논리를 그것으로 내세운 거다 문체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10억 이하로 그래서 첫 해에 10억 이하인 9억을 확보했고 저희가 기재부에 그럼 9억만 달라, 승인을 안 받은 행사니 9억만 지원해 달라 그리고 저희는 내심 국회에서 더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9억마저도 사실상은 저희가 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 논리는 전년도 국회 삽입예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를 세운 겁니다. 그때는 그 논리를 세웠고 당초 요구했을 때는 국제행사심의를 안 받았다고 반영을 안 해 주었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행사인데 이 부분을 한 가지라도 더 짚고 넘어가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국제행사 심의대상이요. 이 총사업비가 10억이고 총사업비라는 것은 국ㆍ시비뿐만이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비도 총사업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모든 행사를 거기다 다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규정에 보면. 그래서 행사 자체를 어찌 보면 심의 안 받고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심의를 받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문체부에서 사실상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심의에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더 신중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사후 용역 경기장, 그 사후관리 때문에 저도 용역 받은 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받아봤는데 어제도 크리켓경기장에 대해서 일단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다른 경기장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크리켓경기장 그것 만드는 데도 상당한 돈이 투자된 상황인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계양경기장의 양궁경기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한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모든 16개 경기장도 다 분야별로, 종목별로 다 있는데 그 종목에 관계된 협회하고 일단은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원안을 먼저 중요시하고 그 부분과 상의를 해서 일단 그 다음에 절차가 거쳐져야지 그냥 사후관리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그냥 운영하는 데 급급하다 보면 나중에 국제경기를 치를 일이 있을 때 또 다시 돈이 낭비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궁경기장 같은 경우도 국제 규모로 해서 잘 지어진 경기장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골프장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협회하고 일단 공청회랄지 서로 얘기를 나눈 다음에 협의를 해서 다음에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보고 일을 진행해야지 가깝게 우선 1년, 2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어서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혈세가 낭비됐느니 이런 얘기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일단 그렇게 먼저 추진할 때 추진단계에서 잘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사후활용을 하려면 또 추가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자칫 또 다른 매몰비용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하는 편이고요. 모든 경기장은 본래 기능을 저해해서 활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비근하게 지금 양궁경기장을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양궁경기장에서 양궁을 1년 동안 거기서 과연 몇 회를 하게 되는가. 그러면 1년에 2회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에 대한 활용성 문제도 같이 대두가 되거든요. 모든 경기장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하고 지금 양궁경기장을 하겠다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과정을 앞으로도 많은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협회 의견은 물론이고요. 전문가 의견, 위원님들도 구성되어 있는 거기 의견도 들어야 될 그런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사전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이랄지 이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앞으로 인천이 어떻게 해서 수익사업을 할 것인가 지금 지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경기장도 마찬가지로 국제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몇 번을 활용하느냐 이런 것보다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 다시 여기서 경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규모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경기장을 아시안게임 끝나고서 다시 개정을 해서 빙상경기장으로, 전용경기장으로 만들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다 지어져 있습니다. 행정적인 준공절차만 남았을 뿐이지 완료됐습니다. 빙상경기장으로.

빙상경기장으로써 완료가 됐다 그 얘기인가요?

네, 12월달에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목적이 빙상경기장이었고.

그래서 준공 후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물으려고 해요.

지금 빙상경기장은 김연아 선수 이후 빙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일반인들도 생활체육활동으로써 호응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운영비를 최소화시키느냐의 요령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내 빙상장 사례, 목동의 빙상장이라든지 고양의 빙상장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학에 있는 빙상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시민도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되고 또 운영하면서도 운영비도 좀 일부 수익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공성하고 흔히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어떤 적정시점의 최적의 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빙상경기협회에서는 자기 협회에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요구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 가면서 시로부터 시비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자체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시에다 사용료를 낼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

네,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데 협회에 줬을 때의 문제점, 장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ㆍ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비용을 아끼려고 협회에다가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것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좋아야 하고 저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빙상협회는 전문성 내지는 그 분야에 대한 경험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저희가 받고 또 하나의 안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후에 결정할 때 참고할 예정입니다.

어떤 점이 시로서는 유리한가.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협회의 뜻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얘기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도서관 지금 내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도서관 신축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봤어요, 신축.

내년에요?

네.

내년에는 도서관이 검암도서관하고…….

검암?

네, 검암도서관이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아까 보고드렸는데.

내가 지금 그러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암도서관. 맞아, 내가 본 것 같습니다. 검암도서관보다도 그것은 계획대로 하겠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용현5동 도서관이 그게 구에서 계획 세운 지가 벌써 3, 4년이 지났어요. 3, 4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국비 31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전혀 계획조차 안 세우고 있다 그 얘기죠. 구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담당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위원님, 구에서 받은 자료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가 국비를 받은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갖다드릴게요. 드리는데 제가 구의원 할 적에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국비가 이미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에서는 전혀 계획조차 안 세우고 있어서.

그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그것뿐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있죠?

네.

국민체육센터 역시 이번에 옹진군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그것 역시 32억을 지금 국비를 지원받은 상태예요, 남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인데 전혀 시에서는 계획이 없이 이러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체육과장이 답변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들이 결정되면 내년도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구의원을 했을 적에 사실 제가 추진을 한 거예요. 해 가지고 국비까지 내려놓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아니,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요. 지금 절차상에 있는 거고요. 투융자심사가 끝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시비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려가면 곧 확정이 되는 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필요 부지는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지.

시립미술관이요?

시립미술관.

도화지구에 확보됐습니다.

도화지구로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그 부지가 몇 평이나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단 면적은 한 4,0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000평?

네, 아니, 7,0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7,000평.

네.

그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왜 물어보냐면 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있어요. 그것이 3,800평뿐이 안 돼요. 그래서 몇 평이 필요한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땅값만 안 들어가도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끝내고요. 혹시 휴띠끄 상품이라고 아세요, 휴띠끄?

뷰티가 아니고.

뷰티인가?

뷰티요, 뷰티.

화장품.

네, 뷰티.

휴띠끄요, 휴띠끄.

휴티?

휴띠끄로 제가 알고 있어요, 휴띠끄 화장품. 그게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구에 판매전시장?

네, 전시장 판매를 해 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인데요.

아, 그런가요? 관광상품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거기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황흥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저도 그렇게 질문할 테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시사편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면적으로 편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인천 체육의 발자취와 인천의 지명만 별도로 발간하는 거로군요.

이게 매년 사업대상을 역사자료관에서 정해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인천의 지명에 대해서 이것 1억 2,000만원 물론 체육도 그렇지만 이게 1억 2,9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인천의 지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천일보라든가 경인일보에 아주 저기한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시사편찬은 시사편찬대로의 그런 방향이 있지만 언론사에서 하는 지명에 대한 유래라든가 역사성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인천의 지명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단행본으로 컬러풀하게 만들어 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다가 하면 이렇게 억단위로 할 예산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00, 2,000만원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꼭 시사편찬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다가 단행본으로 컬러풀하게 친근하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사편찬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책은 이게 무엇보다도 자료근거의 사실성과 이것을 모든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고 있고 그것에 근거하지 않으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신문에서 하는 것은 보도적인 측면에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영애 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지정문화재보호인데요. 제가 기사를 언젠가 보니까 인천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아마 문화재 특별종합점검을 한 것 같아요, 8월달에. 그런데 그때 시지정문화재를 145건을 했는데 약 24%에 해당되는 35건이 뭐 D, E, F 아주 하위등급을 받아서 문화재 비용만 해도 139억이 든다 이렇게 내가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특별점검해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몇백억씩 나올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보호 지금 어떻게 정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년이면 매년 이렇게.

위원님, 문화재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문할 게 많으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재과장 김경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금년에도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이제 A, B, C, D 그 다음에 E까지 나왔는데 전국 평균에 거의 버금가도록 저희가 등급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수조사에 의해서 등급판정이 나온 D급, E급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올린 금액이 저희 예산이 한 170억 되는데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수리를 하려면 저희가 올린 게 또 다시 170억이 되어서 34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물어보는 논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기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금년에도 정기안전진단을 해서 등급판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글쎄 매년하고 있어요? 매년 안전진단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5년 단위로 하는데 올해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왔던 것은 올해 나왔던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할 때 5년 단위로 한 번씩이요.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정기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안전진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기안전 전수조사하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매년 이렇게 정기안전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각 시ㆍ도에서는 거의 정기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매년. 우리 인천시는 그것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아무튼 그런 문제를 안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5년 단위의 D, E, F 해 가지고 예산이 한꺼번에 100억, 200억씩 그럴 게 아니라 매년 전문가가 정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데 그런 안전진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론 저희가 다 전수 대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중요 시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훼손이라든지 또는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차원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안전까지도 점검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의 발언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 문제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해서 하면 공무원이 안전진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일단 한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매년 했을 때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5년 단위로 하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매년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하면 심도 있게 문화재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82페이지. 러시아 특화거리 조성 있잖아요. 국장님도 언론에서 최근에 나온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러시아 특화거리를 하는데 러시아의 대표적인 사원, 피의사원을 모형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원형과는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지. 너무 조각스럽다 이런 얘기지. 문화재, 관광객을 유치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을 산다 이런 걸 저도 봤는데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을 만들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문화를 소개할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초에 아시겠지만 중구의 조계지 단지에 일본 거리는 일본풍에 맞게 중구에서 하면서 그게 일본풍의 원조도 아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었듯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신청을 통해서 시비는 투입이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자문 내지는 개입하기 쉬운 사항이 아니어서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구에 한번 전달을 해서 이왕 예산이 어디든 조성하는 김에 원형에 가까운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16억인데 구비가 8억, 국비가 8억인데 이것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러시아대사관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찾아가서 당신들이 이것을 만들어라 말이지, 당신들한테 러시아광장 만들어 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괜히 돈 1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냥 엉뚱한 조형물을 갖다 세워놓는다 이렇게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관광편의서비스 제고인데요. 지금 아까도 관광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공병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얘기하기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또 쉴거리 뭐 이렇게 되는데 머물 곳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호텔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와봐야 사람들이 많이 안 자고 비싸고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월미도를 가보니까 말이죠. 중저가 호텔이 12개나 돼요. 우리 관광과장님, 월미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왜 거기가 그렇게 12개씩이나 호텔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거기가 최근에 중저가 호텔을 지어 가지고 중국 요우커들이 이제 비싼 데는 안 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중저가 호텔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소위 요우커라고 불리는 중국관광객이 서울 도심에는 거의 진짜 일부 VIP 외에는 거의 의정부까지 숙박 장소를 정한다는 것이 중저가 호텔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월미도는 최근 몇 년 전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마는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고도제한폭이 올라가면서 중저가 호텔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관광수용 여건으로써는 좀 바람직한 자세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나마 거기하고 영종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 여건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여건입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하여튼 그것을 보고 앞으로 인천시내에 중저가 호텔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관광서비스 제고인데요. 지금 공항에 관광안내요원이 있죠, 지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6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 또 우리 인천, 서울인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공항 갈 때마다 거기를 들러요. 거기 B출국장 앞에 E출국장 앞인데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 슬쩍 한번 얘기해 보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아까 요우커들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아까 인천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강화도라든가 송도라든가 무슨 도호부청사라든가 이런 데 6명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인천공항의 관광안내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의 문제고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지금 관광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안내원에 대한 저희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사기도 앙양시킬 필요도 있고요. 지금 거기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안내소에서의 할 일을 인천에 공항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돈, 지금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2억 6,000만원 이상 1년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명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어요. 하여튼 국장님이 그것을 재검토해서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인력을 괜히 있는 사람을 내가 없애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잘 판단하셔서 효과가 있는지 여가관광 편의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요우커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 새로 뽑으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 수요를 잘 진단해서 그런 데다 배치했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잘 좀 판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섯 군데로 쪼개져 있잖아요. 공단, 구청, 역사재단, 체육회 지금 앞으로 신설경기장에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단 말이죠.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느니 문화시설하느니 좋은 얘기는 남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이 사람들이 공단에서 구청에서 또는 무슨 체육회에서 이 사람들이 맡아서 과연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렵고요. 일단 정책적인 결정은 전부 시에서 하고 지금 현재 체육회든 시설관리공단이든 단순히 시의 시설관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은 물론 관리자의 의견은 듣죠, 저희가 듣고 하는데 결정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산지로 찢을 게 아니라 지금 아시안게임 끝나고도 잉여인력이 많이 남아돌아가죠?

네.

그러면 아시안게임의 그 사람들이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체육시설진흥공단이라든지 체육시설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설립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케팅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이런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마 당초에 세 개 단체로 운동장을 쪼개서 관리단체를 맡길 때 그 부분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공단을 만들고 고정비용의 증가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기존의 단체를 활용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인천&아츠 추진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애초에 아츠 사업이 정명훈으로 하여금 인천시에서 50억씩이나 1년에 줘 가지고 추진하다가 그게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지금 아츠 사업이 5억 2,000만원이란 말이야. 제가 자료를 그 전에 한번 받은 것 보니까 2012년도에 10억 9,300만원 예산이, 2013년도에는 6억 8,000만원 그리고 올해는 5억 2,400만원 자꾸 줄어요, 지금. 어떻게 내년에 더 줄 겁니까? 한 3, 4억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준단 말이죠. 수치가 맞죠? 어떻게 종합문화회관장님 2012년도에 아츠 예산이 10억, 6억 8,000, 5억 2,000 그럼 내년에는 한 3억이나 4억 될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의 공연은 인천&아츠 사업의 기획공연이 있고 자체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분석하신 대로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공연장에 공연을 안 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매년 기획예산을 진짜 줄기차게 확대하면 확대해야 할 판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기획공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수년째 동결된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재정상황과 관련해서 더 적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최소한 올해 예산 수준 이상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대안은 이게 법적으로 될지 모르겠으나 아츠에다가 포스코에서 1년에 50억씩 했었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지역 향토기업에 해서 50억원은 안 되더라도 5억씩이라도 좀 출연해서 인천시민으로 하여금 수준 높은 문화공연 내지는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저촉과 관련돼서 이 주관을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힘들고요. 민간이 할 경우에는 그게 조금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당시 정명훈 아츠프로그램도 그렇게 운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주관이 문화회관이 돼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저촉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어렵고 다만 그쪽이 계획을 하고 우리가 장소를 협조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된 방식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하나 그 사람들이 기획을 하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좋은 공연을 투자유치마냥 유치를 해서 그래서 그 사원들도 즐길 수 있고 일반시민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모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21페이지 기획공연 이것은 예술회관 자체기획공연인데 1억 4,900만원이에요, 올해 예산.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4,000 하나 제대로 된 공연 유치하려고 해도 1억이 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획공연은 국장님도 거기 관장하셨기 때문에 기획을 잘만 하면 수입도 손익분기점이 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익도 나는 건데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칼로막베스니 이런 클래식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윤문식, 최주봉, 박인환 그런 사람들의 마당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애들만 사람이냐고. 어른들도 60대 그 사람들 위주로 좀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이것을 칼로막베스, 칼로 막 베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대중적이고 조금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공연은 그만큼 제작비가 기본적으로 소요가 돼서 문화회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부분뿐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공연도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질문할 것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고 하여튼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좀 신중히 검토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서 예산은 없다고 하지만 말이죠. 투자유치 개념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발상을 바꿔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세요,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엘리트체육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ㆍ육성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내용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금 군ㆍ구마다 엘리트체육들이 하나씩 있죠?

네.

그런데 지원금이 1억씩 다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를 봤을 때 얼마씩 총액을 쓰는지 모르시죠, 그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럼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중구부터 해서 얼마 정도로 예산을 1년에 쓰고 있는지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군ㆍ구별로 격차가 있습니다. 1억씩 지원 받는 데도 어느 구는 5억, 6억씩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느 구는 불과 이억몇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2억, 5억, 6억 쓰는데 1억을 주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 연수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씨름부입니다. 씨름부 1년에 10억 넘게 써요. 차 자체도 막 해 줘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1년에 10억을 쓰는데 1억 주면 10%뿐이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2억 쓰는데 1억 주면 50% 주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예산 대비해서 군ㆍ구별로 차등을 줬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ㆍ구청장들끼리. 그러면 우리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경기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공평하게 달라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군ㆍ구별로 똑같이 달라고 해서 똑같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은 맞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다시 구분하는 것은 그렇고 일단은 1억씩 나가는 것 이상은 좀 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로써는 그래서 시장님도 지난번에도 군수ㆍ구청장회의 때도 그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이번에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요청은 해 놨습니다, 예산실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씨름부가 엘리트체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제대회가 있습니까?

체육이라는 것이 꼭 경기만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종목을 키워야 하는 공공의 목적, 의무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보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 놓은 연수구의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용량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후에 그 방안을 충분히 알고 있고 하여튼 생각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자료요청을 못 해서요. 197페이지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에 대한 것 자료를 조성사업의 개요라든가 이것은 다 봤는데요. 여기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서 우선 검토를 좀 할까 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사업에 관한 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립박물관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작전기념관이 같은 시기에 조성이 되었는데 인천시립박물관도 함께 누수라든지 내부 부분도 함께 검토하실 때는 같이 해야 형평도 맞고 건축시기상 하자가 거의 동시에 시설을 둘러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시립미술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립박물관 플러스 상륙작전기념관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륙작전기념관 할 때 시립박물관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박물관 그 뒤쪽이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서 제가 예전에 유치원을 경영할 때는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아서 작전기념관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있는 사람들은 쉽지만 아이들을 인솔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이 불편해서 표지판을 항상 유념할 수 있게 LED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질의할 내용 중에서는 시간상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시립미술관의 규모는 큰데 인천시립박물관의 얼굴과 그리고 보존에 대한 가치를 이번에 책자로 받아보면서 많이 우리가 고심을 했던 부분 중에도 시립박물관도 구체적인 플랜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인천이 명문도시가 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미술관도 중요하지만 기존 소장된 박물관에 여러 가지 유품을 보존하는 가치도 함께 미래비전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박물관의 규모를 비롯해서 접근성 또 올라가는 고개가 너무 언덕이 져서 초등학생들이 가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시립박물관의 신축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송도중앙공원에 있는 박물관 부지에 시립박물관을 거기다 짓자는 얘기도 수년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게일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유한회사로 되어 있는데 일단 아직은 시립박물관의 신축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정적인 여건이 나으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에 박물관을 안내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이게 박물관이냐고. 서울보다 멀리 있지 않은데 이렇게 작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술관이나 예술관을 보여줬는데 역시 조명이 너무 어두운 부분이 저희 인천관광의 침묵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돌로 되어 있고 투명화되지 않은데다가 LED라든지 안내등이 좀 부족한 예술회관 주변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주차할 때 주차하고 낮에도 올라올 때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술회관의 집중적인 관심과 재조명을 해서 예산뿐 아니라 계속 새로 지어지는 것에 위주를 할 것이 아니고 기 있는 곳에 대한 보존과 그리고 문화에 대한 가치를 그동안 했었던 전시관을 좀 더 명확하게 밝게 좀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남겼던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보유자 수가 상당히 많죠?

네.

보유자 중에 최고령자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료를 좀, 문화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문화재과장님이…….

문화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경집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분이 27개 단체 플러스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명 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분이 여섯 분 해서 3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든다면 삼현육각에 이영만 보유자는 ’13년생이시고 그 다음에 도상구 선생님도 나이가 좀 많으시고 그래서 활동이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쭉 한번 지정이 되면 유지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평가계획을 마련해서 금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하는 정기공연에 문화재 위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두 명이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가 좀 좋지 않으면 1차로 경고를 한다든가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무형문화재 명예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국가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세 드셔 가지고 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을 때는 무형문화재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제외보다도 일단은 명예 무형문화재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별도 관리?

네.

별도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무형문화재로서의 수당은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전수자가 나오면 그분이 못 하게 되면 전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수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그분들의 활동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분들이 활동을 못 하실 정도로 연세가 드셨으면 별도로 모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다른 전수자가 또 다시 무형문화재로서 활동을 하고 그분은 예우를 해 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우는 해 드리되 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을 때는 별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이 되면 그 수당이 얼마 나간다고 했죠?

지금 현재 전수자한테 100만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 그쪽에 있는 조교로 해서 50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00만원은 지급되는 거고 그 외 수당 이런 것 있습니까?

현재로는 공연을 하게 되면 정기공연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정기공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상설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 한 250만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단체가 많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 얼마?

한 250만원 정도.

250만원.

네.

그럼 1년에 공연을 몇 번이나 하나요?

그동안은 사실 공연이 정기공연 위주로 일련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기공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27개의 단체를 전부 모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상설로 그쪽에 오면 항상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공연을 70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0회를요?

네, 그러니까 1년에 70회이니까 27개, 한 개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오시면 무형문화재 전수관 쪽에 오면 공연관람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말씀입니다.

27개 단체를 계속 돌려서 70회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려고 예산실에 올렸는데 그게 좀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런 예산이 돼서 무형문화재가 현재도 한 1,800명 정도 와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 배려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들께서 무슨 개인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은 허용이 되나요?

그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기능과 예능이 있는데 예능 분야는 공연을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기능에서 예를 든다면 무형 관련된 물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파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타시ㆍ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특히 수작업을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검토…….

기능 부분이 나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수익을 올린다면요?

그건 왜냐하면 대금장이 대금을 만들게 되면 150만원, 얼마 이렇게 받게 되면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전에는 자기 공방에서 했지만 현재는 저희가 마련한 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타시ㆍ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이 조금 미흡한데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엘리트 선수들 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아마 각 군ㆍ구단에서는 수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국제대회에 나가고 또 전국대회에 나가고 전국대회에 나갈 때는 시 대표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구 대표로는 안 나갑니다. 시 대회 때만 구 대표로 나오지 그런데 전국대회 때 시 대표로 나가고 국제대회 때 대한민국 대표로 나갔는데 전체적인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다 둔다는 것이지 지자체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어느 구, 어느 구 얘기 안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격 선수들은 거의 국제대회 나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고 인천광역시 대표로 나가요. 그런데 1억 갖다 주고 그 사람들 관리를 다 알아서 하라면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냥 자료요청 몇 가지로 대신하고요.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임정빈 위원님이 사격 선수들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전국체전, 전국 이상의 국제대회 출전선수랑 수상실적 그리고 그러한 선수들에게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그게 좀 달라요, 보니까. 이런 지원 부분들이 무슨 근거로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추가 자료로 어떤 대회에 나가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얼마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는 우리 시가 제안한 것 외에 체육회라든가 가맹 협회나 군ㆍ구나 소속한 기관들에서 별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시키기 위해서 한번 검토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추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도 제가 체육시설 이용현황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사실 계속 이어지는 것이 주말에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로 공공적 체육시설을 심야와 주말에도 개방한다는 정책을 편다라고 했을 때 그러려면 어떤 조례 또는 뭔가의 기준, 뭐를 바꿔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현재 기관이나 부서들이 운영하는 인력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이 현황과 관련한 자료로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조례로 변경할 수 있다면 저희가 조례 준비를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5년 지금 예산편성안이 거의 돼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축제나 행사나 이런 선심성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도마에 오르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러한 것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디가 주관한 축제, 체육행사, 무슨 행사 이런 것은 그냥 유지시키고 그렇지 않은 소위 이런 부분들은 또 감액을 하고 그래서 현재 축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감액조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여기서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리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축제나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시비를 받으면서도 참가비를 받는다든가 또는 다른 곳에서 협찬을 받는다든가 또 하나는 입장권을 판다든가 이러한 상업적, 수익적으로 병행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결과에 대한 정산이나 이것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 시가?

시비가 들어간 것은 전부 받습니다.

아니, 시비가 들어간 것만 받지만 나머지, 우리 시비 말고 참가비를 받았다든가 협찬을 받았다든가.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던 경우에는 전부 다 정산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게 제출할 때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의무화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 사업에 반영돼서 경상보조금이나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지원한 모든 축제, 행사, 체육행사에 그 사업을 주최하는 기관들이 나머지 부대수입들, 참가비, 입장권 또 협찬, 모든 부분에 대한 정산 결과를 최근 2년치의 자료를 받으세요.

네.

왜냐하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익성이 높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가 많은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지원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기회를 줘서 어떤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사, 축제는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우리 시비 지원을 전액 감액할 그럴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치의 행사에 대해서 그 행사 자체에 대한 전체 정산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양 정명 800년 사업이, 계양 정명 800년이지만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는 인천문화권, 부평ㆍ계양문화권, 강화문화권이 통합된 인천광역시이지 인천문화권만이 인천광역시가 아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1910년도 이전에, 일제시대 때 통합되기 이전에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현재는 각 구나 군으로써 이런 부분이 특화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천 역사의 한 부분으로써 비중 있게 사업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이 계양 정명 800년 바로 계양구와 부평구와 서구,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바로 인천시민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구역적으로도 사실은 옹진군을 빼면 전체 3분의2가 넘는 인천 행정구역인데 우리 인천시의 사업에, 내년도 주요 사업에도 없어요, 지금. 인천을 자꾸 이렇게 아주 협소한 인천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인천시가 계속 이런 편향된 역사ㆍ문화정책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장님이 책임성을 가지시고 사업계획을 다시 보완하셔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생활문화지원 조례가 2014년 5월 2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지금 역시 내년도 사업에 이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 시민이 직접 향유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여내는, 사실은 이것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인데 아무것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후속조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빨리 후속조치를 하셔서, 조례는 괜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생활 속에서 직접 시민이 문화예술활동을 좀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장 내년부터 그 부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빨리 보완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시아경기장 중에서 박태환수영장을,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한다라고 작년에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전국대회 또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인천 소속으로 해서 많은 실적도 냈는데 지금 연일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이 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내기로 한 2억 또 체육회가 내기로 한 게 2억인가요. 또 박태환 선수 측에서 내기로 한 1억 이런 부분을 갖고 재단을 설립해서 박태환 선수가 언제까지 선수로서 활동을 할지 모르지만 선수활동 이후에도 우리 꿈나무, 많은 수영을 하는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적으로 수영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시가 추진한 부분인데 전혀 후속조치가 지금 없는 걸로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박태환수영장의 추진 당시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박태환이라는 인지도를 활용해서 인천 시민의 수영에 대한 관심과 수영 분야의 발전을 한다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태환 측에서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의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한테 의견을 표현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재단 설립을 촉구하거나 재단으로 가겠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일단 사후활용 측면에서 같이 그때 검토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박태환 선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비인기종목 관련 자료요청이나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인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유소년부터 중ㆍ고등학교까지 많은 공을 들여서 훌륭한 실적을 낸 선수들이 사실은 대학교나 사회로 나오면서 우리 인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속적 지원이나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 우리 인천 밖의 이런 데로 출전하면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유치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선수들 또는 그런 지도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천을 떠나려고 한다고 하는, 아시아경기대회까지 유치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국제경기시설 여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더욱더 이것을 높여내면서 인천 브랜드 가치나 관광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적 고민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중이시잖아요, 지금.

용역은…….

끝나셨나요? 국제대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경기장을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주경기장에 대해서만 용역이 됐고요, 공단에서 했고 나머지 경기장은 국내의 사례라든지 경기장의 공간구조, 경기장의 종목을 감안해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계략적으로 이런, 이런 시설이 여기는 맞겠다라는 어떤 안이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경기 끝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장별 국제경기 규모를 갖추었는데 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나 훈련시설로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그것을 통한 관광 부분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광을 활성화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별도로 기존에는 사후활용방안을 유지관리비의 문제라든가 재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기적인 그런 부분이 대부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경기장이 다른 용도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원점에서 그런 국제경기장 규모를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정책과제를 한 것인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경기장에 대해서만 용역이 끝난 상태였고 그 주경기장 용역 자체도 용역보고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경기지원과에 나가있는 사후활용팀하고 저희 과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 시작을 해서 12월 말까지 확정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이고 위원장님도 안 계신데 다른 위원님들도 여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경기장으로써의 본래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국제대회 유치하고 국내대회도 유치를 하면서 또 필연적으로 비수기 공간에 대한 활용문제 또 경기 없을 때의 활용문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같이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을 몇 년만인가요, 지금. 1993년도 폐지한 거니까 20년 만에 부활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이사회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아시아경기대회 이후로 당초에 연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죠, 지금?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시행했던 제도인데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해서 없앤 거다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상임위원장제도의 임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과거의 상임위원장 역할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생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다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제 개편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장애인전국대회가 끝나면 그 부분 문제는 이사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지난 의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도 그런 옥상옥 논란이 되는 부회장직제도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도 하고 특별하게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처장 선에서도 그동안 쭉 무리 없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관리를 위한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인식됐고 실제 지난번 생활체육협의회에도 그런 측면이 강해서 사실은 그것을 폐지시켰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치적 측면의 이런 부분에 사실 많이 그것이 앞서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 재정 상황들이 특별히 어려워서 모든 걸 감액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저희 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