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국제교류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3항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4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방향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재)국제교류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4페이지 보면 시민외국어 자원봉사자 사업이 있는데 등록현황은 총 897명인데 자원봉사자 활용실적은 생각보다 미비한 것 같아요.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2014년 아시안게임 여러 가지 청년서포터즈를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현장에 또 활동하고 또 응원도 하고 고생이 많으시다 생각합니다. 자료 7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예산집행이 40억에서 20억으로 줄었다고 20억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수고 많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해외 교류할 때 인원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역별 어디냐면 먼저 대상부터 정할게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교류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의 교류, 동남아시아의 교류, 미주 교류, 유럽 교류 해 가지고 청소년 국제교류 이렇게 해서 해외에 주로 나가는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들어오는 규모 말고 나가는 쪽에 해당된 총 인원수 그 다음에 지역별 분류 그 다음에 나가게 되게 된 선정방법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총 예산 또 1인당 소요액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자료를 한번 부탁드려요.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인천시민의 국제화 능력 증진과 세계 주요도시와의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면상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인호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천영순 중국팀장입니다. 강순덕 아시아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온윤희 국제기구팀장입니다. 구영미 마이스전략팀장입니다. 강병진 남북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일반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UN 기구 운영입니다. 국제기구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에 유치한 UN APCICT,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UN CITRAL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원사항은 국제부담금 그 다음에 공관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30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공관관리비 및 UN CITRAL 국제부담금 6억 4,900만원을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가 MICE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마이스전략팀을 신설하고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마이스 지원협의회 설치 또한 인천 Job Fair 개최를 통해서 791명의 면접을 통해 28명이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모멘텀이 되었고 또한 2015년 유엔개발협력포럼 고위급 심포지엄도 외교부를 통해서 협상이 잘 되어서 이 부분도 2015년 4월에 개최하도록 이렇게 유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회의 유치마케팅 활동 11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26건 그리고 MICE Alliance를 당초 지난해 27개소, 올해는 36개로 확대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인천평화창작가요제입니다. 평화창작가요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평화의 노래를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평화와 화합의 상징적인 문화 행사입니다. 5월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과 7월에 2번의 예선을 거쳐 9월 13일에 인천대학교 대강당에서 본선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솔가라는 팀이 대상을 받았고 그 외에 평화바람, 새의전부, 딜런 등의 팀이 입상하였습니다. 800명의 관객이 행사장을 가득 채운 열띤 행사였으며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참가팀 일부는 아시안게임 폐회식과 국제교류 친선의 밤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17페이지 6.15 남북공동선언 14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남북 평화와 화해,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 위주의 기념행사로 기획하였습니다. 6월에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청소년 리더십 캠프, 토론회, 학술회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상공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해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기지 인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대와 3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제7기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제8기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남북경협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가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 자료는 예산편성 요구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현재 2015년 예산을 편성 및 조정 중에 있어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UN 기구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제부담금, 공관임차료 등으로 총 3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21페이지 인천국제기구협의체 공동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UN기구 연차보고서 제출 및 CITRAL 국제부담금 집행을 연내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으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마이스산업의 허브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9월에 마이스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에는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외에도 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MICE Job Fair, MICE Alliance 정례회의 등을 추진하여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인천평화가요제, 남북교류 청소년캠프 등 관내 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평화와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입니다. 2015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내용을 더욱 알차고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남북경제협력 추진입니다. 첫 번째,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상공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는 남북 관련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아주 잘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개성공단 생산품 판매전입니다. 개성공단 생산품 판매를 통하여 공단에 대한 관심 고취, 안정적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송도 커낼워크에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도 초대장을 발송해 드렸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좀 허락하시면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인도주의 실천 및 수혜도시와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아시아권 공적개발원조 협력국 4개국 5개 도시를 대상으로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 의료지원 추진 사업입니다. 3월에 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11월까지 심장병과 선천성 기형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입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 시장들을 대상으로 환경변화 대응 등 도시 지속가능 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내고 인천소재 유엔ㆍ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회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격년 개최 국제회의입니다. 2013년 당시 UNOSD와 공동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부터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지식포럼이나 인재포럼과 같은 명성을 가진 국제회의로 육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주요현안사항입니다. 31페이지 국제도시 조성 및 교류촉진조례 제정입니다. 국제도시 조성 및 교류촉진을 위한 기본정책 및 로드맵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방향성 있는 국제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10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32페이지 인천국제기구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현재 13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였으나 소관부서가 다르고 기구별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유치에 따른 파급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관 간 업무공유와 공동사업 추진으로 유치 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 7월에 우리 시가 국제기구, 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에 국제기구도시 인천포럼 및 국제기구 설명회, 12월 협의체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하여 국제기구의 본질적 기능에 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여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국도시 한국사무소 유치입니다. 중국도시 및 국가 기관이 국내에 설치한 한국사무소를 우리 시에 유치하고 인천, 서울, 경기 등 3개 도시와 중국의 산둥, 톈진, 랴오닝 3개 도시 등 한ㆍ중 도시 간 포럼을 개최하여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초동단계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제도시 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중국도시 한국사무소 유치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도시 간 업무협의 및 방문, 팸투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사무소 유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산둥, 톈진, 랴오닝성과 해당 도시 관련부서 회의 등을 거쳐 2015년에는 한중 도시 환황해 포럼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실리적 대중국 교류기반 구축입니다. 한ㆍ중 양국 경제 및 문화 분야의 활발한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하여 시, 유관기관, 학자ㆍ교수, 경제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중국 교류역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중 양국의 차세대 리더 포럼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인천 공공기관 중국교류 협의체를 발족하였고 범인천 중국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각 기관과 협의를 해 왔으며 한중 차세대 리더 포럼 설립에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 상반기 중 중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세대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 수강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기본적으로 50명씩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7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정원은 50명인데 70명 이상 합니다.

교육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내용은 남북경협 아카데미니까 남북경협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남북한의 정서에 대한 예를 들면 전 통일부 차관을 했던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 북한과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런 경험담도 또 이렇게 들려주시고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기나 후반기나 한 70명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회째니까 4년차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상반기에는 남북경협 아카데미, 후반기에는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인데 이거 오타 난 거예요?

같은 겁니다. 남북경협 아카데미랑 같은 겁니다.

그럼 오타가 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부위원장,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실리적 대외 중국 교류기관 구축해서 35페이지에 한중 차세대 리더포럼 설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구성안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이거는 아주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효과성이 많으려면 중국의 핵심 파워가 있는 그런 그룹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시진핑과 아주 유대가 좋은 기업집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relay association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20, 30, 40대의 젊은 차세대 기업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0명 있는데 거기와 우리 인천시와 해서 한중 차세대 리더포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사전작업 차 해서 상해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고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하자는 것에 동의를 했고 구체적인 협약이 11월 한 중순경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언론에 나갈 단계는 아니고요. 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투자유치라든가 왜냐하면 200개 기업에 아주 상당히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면서도 효과성은 배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차세대 리더자들은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한 지금 15명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나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단은 다 200명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대표단은 양쪽에 한 15명씩 시작해 가지고…….

임원단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확대 발전시키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제기구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 GCF사무국 우리가 GCF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또 대응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CF 관련해서는요. 사실 초동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계속 뽑고 있는데 상반기만 해도 한 25명 뽑았고요. 올해 안으로 한 50명을 뽑을 계획이고요. 기금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기금 상당 부분을 정확히 데이터로 해서 그런데 좀 독일에서도 약속을 했던 사항이 있고 해서 뭐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기대에 당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어야 그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어느 정도 되어야 몇 년 정도나 지나야 뭐 어느 정도 실적 궤도까지 올라가겠다. 뭐 이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네, 그러실 것 같고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중국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부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동안에도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게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협력관으로 와서 진행된 건들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전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어떤 시스템화 되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듬성듬성 각자 이 역할들을 해 왔다면 지금은 그것을 조직화시키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올해에 처음으로 묶었습니다. 그것을 묶었고, 그래서 관련 예를 들면 그런 중국 관련된 네트워크 뭐 우리 통상투자진흥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라든가 그 다음에 또 대학교 중국 관련학과 그 다음에 대학생 뭐 해서 전체 관련된 교수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한 세네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유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요. 각종 행사할 때마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었고 아웃바운드로는 아까 말씀대로 relay association 같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딱 거기와 네트워크 구축되면요. 저희가 어려운 정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해시와 예를 들어서 어떤 파트너십을 맺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심의 기 구축된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아웃바운드라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이것은 예시로만 들었던 건데 해서 활성화전략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방침만 안 받았을 뿐이지 안은 다 만들었거든요. 해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의 그런 의지나 그런 것들이 있고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평소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인천의 살길은 중국이 다다 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달에도 그런 것을 겨냥해서 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도 지금 활성화계획도 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아마 정무부시장님께서도 대중국 관련해서 아마 TF팀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해당부서 간에 조율해서 좀 더 우리 인천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을 좀 마련하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고 저희는 협력관실 내에서 작은 활성화전략이지만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 전체가 대응할 수 있는,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그런 의지나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전 우리 안상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정예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송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런 의지가 좀 약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유정복 시장님은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면 담당부서에서는 더 많이 좀 그렇게 강화될 수 있게끔 건의하시고 노력하셔서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이스산업과에 관해서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마이스산업이 뭐 이렇게 개편되는 그런 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협력관님이 보시기에는 마이스산업과 과연 관광과의 그 연계가 어디까지고 그것이 그만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사실은 이것이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네 가지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회의 meeting 그 다음에 I가 인센티브라고 해서 인센티브 관광 그 다음에 컨벤션 그 다음에 전시회 exhibition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걸쳐지는 것이 많습니다. 전 부서 다 하려니까. 그런데 특히 관광 쪽하고 우리 국제회의와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부서에서 이것을 팀도 신설하고 그리고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던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관광공사로 우리 중국 이런 기회요인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 문화관광국에 가서 마이스산업과를 만들고 해서 하는 게 더 많은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윗분들께서도 그런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그쪽으로 안배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제회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역시 같이 조율해서 되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더 많은 관광공사에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쪽 문화관광국 쪽으로 가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뭐 주는 그래도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뭐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정된 곳이 어디죠? 조직개편에 관련해 가지고 예정됐다고 해야 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협력관실이 어디로 이동할지…….

저희 현재 안은요. 투자유치단에 3급 자리가 있고요. 그 안에 투자유치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국제협력관이 앞으로 업무를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이것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투자유치와 국제교류는 사실 그렇게 선을 딱 긋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류적 성격이 있으면서도 투자적 그것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투자와 국제가 하나의 국에 포함되어 있으면 국장이 양 부서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괄을 하니까 거기서 오는 시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맥락에서 저는 조직설계를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네, 알겠습니다. 진보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서로 이렇게 칸막이가 아니고 통합형태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이것을 다 역량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변인실도 해외홍보를 하고 결국 거기도 또 하나의 투자마케팅도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변인실하고도 또 그쪽에 해외…….

중복성이요?

해외마케팅 쪽으로 또 아니면 홍보 쪽으로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모든 행사하면요. 대변인실과 늘 같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국제교류재단하고 물론 여기 소관이니까 서로 협력관계는 잘 될 것이고 국제교류재단하고도 다 업무를…….

네, 특히 새로 오신 대표께서요.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수시로 이슈나 이슈가 생기기 이전단계서부터 소통을 아주 잘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교류재단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 큰 불편 없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인재개발원에서 학생들 공부한 것 거기에 맞는 국내홍보 이 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연구 자료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해당된 공무원들이 전부다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상당히 리포트 그러니까 논문 형태로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취득한 그것을 그야말로 취득한 그 부분을 아주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 것보다는 용역을 주게 되면 대부분 보면 교수들이 또 현장을 모르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좀 더 이렇게 결합되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료로 쓸 수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국제 우리 국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국내관광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참고할 자료가 있어요.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중국은 참 우리의 국운을 가지고 있는 국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도시이고, 그렇잖아요, 중국.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 또 가장 가까워 가지고 워 중국하고 우리 가장 가까운 톈진이나 아니면 여기…….

웨이하이시 뭐 이런 데.

그런 데 하고 또 해저터널까지 뚫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정도 지금 좋은 어떤 지역 간의 격차를 없애주는 국가 간의 격차를 없애주는 그런 참 좋아요. 그래서 참 중국과의 관계는 누구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지금 제가 뭘 느끼냐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중국도 그렇게 하면서 일본 있잖아요, 일본.

네.

일본은 지금 어떻게 시각을 돌리냐면 우리 일본을 이렇게 보니까 중국하고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서로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에도 놓여있고 적대국이고 어쩔 때는 우호관계도 놓여 있지만 그 부분이 일본이 왜냐하면 인도 쪽으로 엄청나게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실제 교육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인력이나 이쪽을 인도로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 한국에서는 빠져나오고 있고, 그쪽 인도가.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관계에서는 각종 재산소유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관계 또 아니면 각각 국가관계나 불균형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유리한 점도 있지만 때로는 불리한 것도 있는데 인도는 그래도 예로 보면 영국이나 여러 가지 선진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지배권 내에 있거나 피지배권에 있어 가지고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분석이 되어요. 그래서 여기 인도는 여기 보니까 약 콜카타라고 해 가지고 약 1,500만 인구에 해당된 한 도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좀 늘려 가지고 여기 인구도 한 전체로 보면 여기도 한 13억 이상 되는 나라니까 인도 쪽으로 우리 많이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인천의 뭐냐면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대기업보다는 소기업,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풍부한 인력이 필요한데 인도 쪽에서도 많이 우리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인건비가 많이 넘고 또 국가적인 이상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빠져나간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의 흡입을 인도 쪽으로 봐도 뭐냐면 우리가 손해 보지는 않겠더라. 그러고 그쪽에 뭐냐면 자매결연 내지 우호도시로 가는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이런 두 가지 구별이 있는데 어떻게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여기 상당히 먼데, 먼데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우리가 관계상 얼마나 많이 차별화된 정도입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요 자매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우호도시는 의회 승인 없이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사실 큰 형식상의 차이만 있지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제협력관에서 참 우리 인천을 대변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인천을 갖다 위상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일하고 나서도 한편으로 보면 또 메아리가 없는 곳이 여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더욱더 수고해 주시고 이번에 아시아 우리 경기 끝나고 나서면 구에 이삭줍기라도 최대한 우리 인천에서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효과 볼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머리를 짜 가지고 수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지금 우리 남북교류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도 뭐 대박이라는, 남북이 좀 화합하고 대박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지금 담당부서에는 뭐 개성공단 물품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이 좀 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좀 사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사업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의 하나 중에 27쪽에 좀 보시면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상당히 나는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좀 보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려운 나라일수록 우리 시가 좀 도와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시아권을 상대로 해서 4개 나라에서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것이? 4개 나라에서…….

5개 도시에 26명입니다.

이것이 더 확대는 할 수가 없나요?

사실 위원님 참 저도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는 항공료 대주고 와서 실비 좀 대주면요. 병원에서 수술비를 다 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외 또 하나는 이것이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참고로 공적개발원조는 OECD국가들이 좀 어려운 나라 돕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권고치는 국민소득의 0.7%로 하라는 건데 전 세계 평균치는 한 0.3 되고요. 우리나라는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목표하는 바는 영점 한이오 되는데 그래서 각 지자체에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들이 중앙정부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인천시 재정이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녹록치가 않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물론 말씀은 맞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는데 이웃나라가 도와줬을 때 너무 행복한 느낌을 저희가 가졌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는 캄보디아 나라의 어린이들이 와서 길병원에서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도 했었는데 외국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심장병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을 다 낫고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또 한국을 잊지 못하고 인천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천시가 물론 재정이 많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다른 행사성을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리 좋은 사업은 좀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몽골이라든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사업대상에 안 넣는 이유가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하면요. 여기 몽골 울란바토르도 혜택을 보았고요. 중요한 것은…….

네, 지난번에는 봤죠.

네, 그런데 맨 하는 나라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좀 혜택을 받지 않은 도시들도 또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자매우호도시를 먼저 선정을 하고 또 전략적으로 앞으로도 자매우호도시와 할 필요가 있는 나라들 어려운 나라 중에요. 그래서 좀 선택을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원한 데는 좀 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요. 사안에 따라 저희가 탄력성 있게 이렇게 기준 선정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 나라에 각 여섯 명씩 해서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시가 9,000만원 그 예산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인하대병원하고 가천길병원에서 4억 정도 부담하는 비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4개 나라에 여섯 명씩 되어 있는 부분을 한 네 명 정도하고 나라를 네팔도 굉장히 우호도시인데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사성 사업비가 있다면 좀 줄이고 이런 좋은 의료지원은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협력관님께서 좀 예산부서하고 잘 말씀을 하셔서 예산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에 또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병원들이. 성모병원도 이번에 크게 생겼고 서구에 그런 병원도 좀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좀 늘려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병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나라도 좀 늘려서 어린이들이 좀 와서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좀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뭐 주요사업 보면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실로 팀이 이동하고 국제협력관실은 투자유치단 밑으로 가는 것이 안인데 그것이 적절한가요? 그 투자유치랑 지금 협력관실 업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투자유치랑은 사실은 연관이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위원장님 일을 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우리랑 교류를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보면 그것이 단순 교류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성격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투자와, 왜냐하면 투자 쪽에서는 단순 투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국제교류와 투자가 합쳐진다고 하면 국제단장 입장에서는 우리 외교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보용, 정보를 획득하는 역량이라든가 그렇게 애매한 그런 영역에 있는 것들 이것을 서로 핑퐁 치는 구도가 아닌 단장 밑에서 조율되고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전체 국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핑퐁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쪽에다 줘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떠안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가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이 짜여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너지는 분명히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기존의 민간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시되 투자유치 관련된 업무도 할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중국도 우리가 요즘에 중국에서 무슨 당 관계자라든가 기업들이 엄청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요. 꼭 그냥 단순 우리의 교류차 오는 게 아니라 꼭 거기에 사업 같은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것이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인지 애매한 영역도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시너지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국제기구 지원 및 운영활성화, 마이스산업 육성,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통해 국제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자매우호도시와의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주영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헌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을용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유형민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김기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근태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기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이종인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오병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류호준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이철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기창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돈 119특수구조단장은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로, 김문원 중부소방서장은 금일 오전 현대제철 화재로 인한 현장 지휘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5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본부 5과, 1담당관, 1센터, 1구조단, 8개 소방서, 1개 소방학교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2,302명으로써 소방직 2,256명, 일반직 4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소방안전과 자연 재난재해, 현장대응, 비상대비 등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차 174대 그리고 소방헬기 2대 등을 비롯해서 349대가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2만 652개소를 비롯해서 4만 9,452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중점관리대상 5,247개소, 재난위험시설 155개소 이렇게 해서 5,402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 488개소를 비롯해서 1,806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방재시설은 재해위험지역 250개소, 방재시설은 지방하천 31개소 등 54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진압은 2014년 8월 말 현재 1,152건이 발생해서 7.4%가 증가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명 9명, 부상 40명으로써 부상이 약 13%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인명구조는 1만 3,313건으로 지난해보다 35% 증가하였습니다. 응급환자이송은 5만 8,460건으로써 9.6%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소방의 하루는 화재진압 5건, 인명구조 55건, 응급환자이송 244건, 재해지원 3건, 의료상담 162건, 안전조치 39건으로써 매일 508건을 처리함으로써 3분마다 1건씩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는 총 6건으로 57억 400만원이고 1억부터 5억까지가 3건, 6억부터 10억이 1건, 10억 이상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는 8건으로써 353억 200만원으로써 1억에서 5억이 1건, 6억에서 10억이 2건, 10억 이상이 4건 그리고 용역사업은 2015년도에 1건에 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4 추진상황과 12페이지 2015년 추진계획은 다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5페이지 소방청사 신설ㆍ보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수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력 확충과 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격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4년부터 ’15년까지 청라119안전센터 신축과 다목적훈련장을 남부소방서에 증축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청라안전센터 7,300만원, 다목적훈련장 증축설계 4,100만원 해서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도서는 청라안전센터는 10월에, 다목적훈련장은 12월까지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현장활동대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대원의 신체적 건강보호를 위한 소방차원의 매연배출장치 설치와 현장활동대원 심신치유환경 조성을 통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매연배출장치는 8개서, 산소방 설치는 남동과 계양 2개소에 설치를 해서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개인안전장비 보강입니다. 노후 및 부족한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통한 대원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장비 확보를 통한 소방대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공기호흡기 세트 등 8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호흡보호장비 3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조달계약을 해서 11월까지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우수한 성능의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해서 최신화, 현대화된 장비구매를 통한 현장대응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공작차 등 134종을 도입하는 것으로써 3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6억 2,400만원, 시비가 1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품 및 현장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재난관제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365일 중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및 대응시스템구축을 위해서 AVL서버 등 4종 4식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지리정보시스템, 차량관제시스템을 교체를 하고 차량관제시스템에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비납품은 11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서해 5도 및 접경지역에 대한 민방위경보시설확충을 통해서 시설확충과 접경지역 주민생활안정 기여 및 경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으로써 경보시설 3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경보단말 28개소는 접경지역 10개소, 도심지역 2개소, 서해 5도 16개소 그리고 경보발령장치는 서해 5도 3개소로써 13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10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발령장치는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소방청사 신설ㆍ보강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도소방서는 ’15년부터 ’16년까지 136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5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의 설계비를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라119안전센터는 39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써 ’15년도에는 38억 4,800만원 그리고 가좌119안전센터는 12억 7,000만원으로써 내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화도지역대는 6억 2,800만원으로써 지금 설계를 금년에 하고 5억 9,600만원을 ’15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훈련장은 8억 3,300만원으로써 설계를 금년도에 하고 7억 8,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현장맞춤형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공항소방서 및 청라안전센터 개서에 따른 신규 소방차량 보강과 내용연수 경과 소방차량 적기교체를 통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58대, 신규 20대, 교체 38대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156억 2,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비 40억 6,500만원, 시비가 115억 5,7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현장활동 지원장비 보강입니다. 화재현장 노후장비 우선 보강을 통한 현장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소방대원 개인안전 확보를 통한 선제적 소방활동 전개를 위해서 개인안전장비 55종, 구조ㆍ구급장비 160종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예산은 8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안전장비 34억 6,700만원, 구조ㆍ구급장비 50억 1,400만원으로써 국비와 시비를 같이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유소년 학교생활안전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초ㆍ중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확대를 통한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미래 안전문화 주역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17년까지 22억 4,600만원을 375개 학교에 투입해서 CPR실습용 마네킹과 피난대피훈련용 연기발생기 등을 학교에 보급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집중대상으로 지속 반복적인 체험형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율적이고 반복적인 체험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접경지역 및 경보 사각지역에 대한 경보시설 확충과 접경지역 주민생활안정 기여 및 경보발령 대비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경보시설 15개소, 즉 접경지역 14개소, 사각지역 1개소를 보충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9,200만원, 시비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소방차고 내 매연배출장치 설치를 45개 안전센터 및 구조대에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심리검사 및 상담치유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매연배출장치 9,600만원, PTSD 심리치료 1억 7,500만원 도합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소방헬기ㆍ소방함 안전운항체계 구축입니다. 헬기와 소방함 정비체계 강화를 통해서 안전운항 성능을 상시 유지하고 항공ㆍ해상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출동운항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방헬기는 지금 2대가 있습니다. AW139, BELL230이 있고 소방함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소방헬기 정비는 19억 200만원, 소방함 검사는 5억 8,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 운용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 단위 풍수해에 대한 대비책 수립을 통한 피해 완화와 풍수해 대비를 위한 각 지역간 유기적인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30개월간 10개 군ㆍ구 전 지역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기초현황조사와 위험지구 선정과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1,300만원이고 2015년 소요액은 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해유형별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ㆍ평가를 통한 재해예방 및 경감대책을 제시하게 되고 향후 하천기본계획이나 하수도ㆍ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시에 또 도시계획ㆍ도시개발사업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41개국 7,000여명의 인원이 모여서 23개 종목, 60개소를 이용해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대책은 사전예방활동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다중이용업소와 자연재해위험지역 등 안전점검을 4만 9,45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경기장, 숙박시설 등 대회 관련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 1,405개소, 대회 직접시설 종합훈련 57개소, 안전기관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초동대응시스템 구축을 해서 대회기간 동안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소방안전종합상황실을 본부 및 각 소방서에 설치ㆍ운영하며 경기장 등 주요 장소에 소방력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선수촌과 미디어촌, 본부 호텔 및 MMC, 경기장 등에 240명, 차량 13대를 배치하겠습니다. 특별히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요원과 통합무선망을 구축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허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고 또 2015년도 주요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가장 짧게 해 주시죠. 조직개편 이번에 관련해 가지고 소방준감제도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행정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준감의 필요성은 안전행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본부장에 대한 필요성은 다른 도시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어디하고 같이 연계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부산이나 경기에도 소방준감은 있지만 부본부장이 없습니다.

직계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른 시ㆍ도에서 역시 원하는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인천만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니까 그게 특혜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검토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되긴 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학교생활안전교육 유소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유소년 생활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여기 지금 이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가 여러 군데 학교라든가 이쪽에서 가서 하겠지만 실제 체험장 설치가 중요한데 꼭 그 체험장을 거대하게 자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한 소형이라도 공간 활용을 해 가지고 구내에 공간을 소방안전에 맞는 공간을 수리ㆍ개편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조금 들고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예산절감하면서 틀림없이 꼭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에 공공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쓰다가 관둔 곳도 있고 새로운 청사로 이전해서 남은 곳도 있고 그런 데를 우리 소방안전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이나 기자재나 그런 안에 어쨌든 시설을 고쳐서 보강을 해서 쓰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 수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뭐냐 하면 그 많은 층수 중에서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가 유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사용용도도 청소년을 위해서 아니면 안전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그런 데를 기존 건물에 좀 바꿔서 그렇게 예산을 좀 들여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앞으로 집중적인 그런 용도변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방헬기가 이전에 대청도에 벌목사고로 두 사람 인명피해가 생겼는데 그때 헬기가 몇 대가 출연된 겁니까?

AW139 한 대를 투입해서 수색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장비상 헬기에 어떤 장비가 부족해서 구조 활동을 하는 데 우리가 어려운 것이 있었나요?

저희들 헬기 장비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군에 EOD요원 폭발물 처리요원대를 말하자면 호이스트로 해서 거기에 투입시켜 주는 그 지원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OD요원들이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이런 것이 처음 해 보는 그런 대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장비에 불편함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또 서해5도나 이쪽에 백령도나 이쪽에 하도 지뢰나 이런 게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보완, 소방대원들의 그쪽의 훈련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네, 하여튼 그 부분도 군과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아까 듣자 하니까 현대제철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압 과정이니까 아무튼 차질 없도록 화재에 인명피해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적으로 아무 탈 없이 잘 끝남에 있어서 우리 인천소방공무원들 2,300명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식을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소방본부 2015년도 사업함에 있어서 국비를 총 얼마 정도 요청하셨나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소방장비와 관련해서 가내시가 된 게 차량 관련 48억이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금이 한 1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구조구급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내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 확충 관련 이런 데는 아직 지금 정확하게 확정이 아직은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민방위 그런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준 부위원장,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본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적극 예산부서나 중앙에 말씀하셔서 다른 분야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연결된 부기 때문에 국비가 꼭 당초 목표에 달성돼서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내용 2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소방청사 신설보강 해 가지고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송도하고 그 다음에 청라에 하고 있는데 송도가 136억이 국비 없이 우리 시비로만 다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시비로 하는 걸로?

네.

그럼 예산부서하고는 다 이게 합의가 됐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조정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 인천시에 약 7,000억 정도의 그런 마이너스가 있어 가지고 지금 5,000억 정도는 확보하는 방안을 하여튼 강구하고 최소한 한 2,000억 정도는 지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체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도소방서, 공항소방서 이것은 더 이상 저희들이 물러설 곳이 없다 그래서 다른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지만 송도소방서와 공항소방서 추진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송도하고 공항은 필수적인데 송도, 공항도 아주 중요한데 지금 청라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3만 이상이 제가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 앞에 소방서가 있기는 있지만 청라하고는 조금 다소 거리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라도 당초에 계획돼 있던 신축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우리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5,000이다, 7,000이다 줄이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적극 노력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축소방서를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ㆍ구에 8개 소방서가 있지만 매연 배출이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로 시설을 꾸몄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상대 본부장님이랑 저희가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신축하는 소방서는 반드시 매연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설을 꾸며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군ㆍ구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산소방도 지금 추가로 예산 들여서 꾸미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시설들을 이왕 지을 때 좀 연구하셔서 함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자료를 좀 봐주시겠어요?

네.

유소년 학교생활 안전교육 확대추진을 위해서 2015년도 소요예산액이 5억 9,3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것도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더 어려움이 이게 어느 정도의 실링을 저희들한테 주어서 자체 조정의 그런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좀 활용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학교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요청은 하셨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아직 OK 답은 안 줬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좀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합쳐 갖고 6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요?

네.

이것도 국비 기 내야 하셔야 하는데 이거 다 확정된 겁니까, 이것도?

이건 거의 지금 가내시가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저희들이 접경지역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더하고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2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20쪽에 보니까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예산을 13억 7,000을 편성을 했는데 경보단말 설치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좀 60%뿐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집행이 60%인 겁니까?

이것은 경보단말 지금 10월달까지 이걸 준공하도록 하다 보니까 9월 22일 현재로써는 집행률이 좀 낮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10월까지 이렇게 하고.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 설치는 몇 프로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보단말 한 80% 정도…….

80% 됐다 이거죠?

네.

국비가 지금 3억 4,000이고 시비가 2억 8,600이고 특별교부세 이건 다 이미 확보는 다 된 겁니까, 현재? 13억 7,000짜리 이미 다 내려와 있다 이거죠? 확보가…….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 공사는 거의 완료가 다 됐는데 준공 절차를 남겨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이 늦어진 겁니까? 설치가 좀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지금 당초에 계획대로 거의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0월 지금 20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시면 10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2,30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인천시민 300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소방서장님들 우리 공무원들 더 열심히 잘 하시라고 좀 돌아다니면서 격려도 하시고 작은 소리가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서 민원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에 많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하여든 지금 부서별로 뭐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재까지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좀 어떻게 강하게 좀…….

네, 지금 상당히 강하게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대구광역시에 근무를 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전의를 상실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상당히 안전관리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래서 전부 뭐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상당히 공감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청사 신설 보강 계획이 올해 있잖아요.

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한진중공업 지금 북항부지에 본부가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죠, 소방본부가?

그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시고 계시나요?

신현 센터…….

센터인가요?

네, 센터, 본부가 아니고.

그게 그러면 어떤 청라하고는 거기가 규모가 굉장히 지금 거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나요,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 센터를 설치할 그런 정도의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걸로.

센터면 거기하고 청라하고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어떤 규모의 센터를…….

일반 지금 우리 그런 정도 보통의 기준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심에는 지금 센터 간의 거리가 조금 조밀한 그런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거기가 부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센터별로의 영역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소방서 자체 내에 무슨 교육관이라든가 무슨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다른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거기로 거점으로다 해서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몰고 나머지는 꼭 필요한 부분들하고 그런 쪽으로 좀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고 계셨구나.

네.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을 하면서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좀 좋을 것 같거든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공항소방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없는 거죠?

공항소방서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냐 하면 공항에서 부지를 일단 제공을 합니다. 부지를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임대료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공항에서 일단 지어줍니다. 지어주고, 저희들은 인력만 지금 안행부에 받아 가지고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방차량, 말하자면 고가차라든지 화학차라든지 이런 기본구조차라든지 이런 차를 배치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나 장비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고요?

네, 건물은 공항에서 지금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상되어 있는 내년도 차량구입이나 이런 거에 지금 예상한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랑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진에 대해서 지금 지진 등급이 어떻게 몇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규모 제가 알기로 3.5 이상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피해가 규모 5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가지고 규모 6, 7정도 되면 상당히 큰 것이고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규모 8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한 7.0 이상 되면 굉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3.5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고 등급이 진도 6.5로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설계는 그렇게…….

설계가 6.5로다 맞춰져 있어서 원전이나 지금 이번에도 우리 인천에 증설된 LNG인수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6.5로 맞춰져 있어요. 그게 제일 높은 등급의 상한선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진이 발생되는 것은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6.7? 뉴스에 지진 났다 하면 7 넘어가는 것은 다반사로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강화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면서 지진에 대한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의 특히 서해안 쪽에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그런 가능성은 현저히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낮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동해안 쪽은 일본에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서해안 쪽은 조금 제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중국이나 바로 또 우리 쪽 서해안 서쪽 아니겠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나 이렇게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생각이 그러시면 또 저기하시네. 건의를 하고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유비무환 이런 측면에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의 입장에서는 워낙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 쪽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건물을 짓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강화가 됨으로써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저희를 특히 공공건축물에 대하여서 내진설계를 반영하는 이런 게 적용이 사실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소방청사 신축 이런 것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들이요?

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솔직히 동감합니다만 예산 사정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건축물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인천에는 지금 화력발전소 또 LNG 인수기지 이런 위험혐오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 피해는 진짜 말할 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지금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후쿠시마 원전 일본에서 예상한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용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소년학교생활 안전교육에서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집중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계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나면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텀이 길지 않으면서 다시 반복교육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체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좋다고 교육전문가의 견해를 좀 반영해서 교육청하고 약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고등학생들도…….

물론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런 여건상 안전교육의 효과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더 이런 지속반복 교육에서는 높다 그렇게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안 잊어먹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