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한상국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예산을 5,000만 원에서 6,300만 원 증액 요청했네요. 이게 기존에 CCTV 설치돼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신규가 포함돼 있나요?

200만 화소?

그러면 신규 계획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네요.

지금 시민들이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충족이 되나요?

충족이 되나요?

그러니까 240개 들어왔는데, 이번 추경에 이런 것을 안 해도 추후에 충족이 되냐 그런 말씀입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확보는 됐나요?

작업 중이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방범용 CCTV, 그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방지턱은 어디 소관이죠?

도로과,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은 안 하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하고 과속이나 이런 것은, 과속하고 신호위반…….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이 지금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보세요. 7,000만 원 세웠다가 3,000만 원만 실제 썼단 얘기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면 하반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4,500만 원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늘어난단 얘기거든요.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높게 잡은 이유가, 지금 답변에서는 오히려 이전하는 학생수가 주는데 높게 잡은 이유가 뭐죠?

그것은 잘못된 답변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나 추경 같은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워야 되는데, 늘어날 것이다 해서 세우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이전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70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나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반기에 3,900만 원 가지고 주소이전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와서 70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났고, 예산은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상국 위원입니다. 단구동주민센터 증축 건은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받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시비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국비가 만약에 예컨대 한 10억 원 상당의 금액이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축비는 주는데. 그러면 예컨대 지금 9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돈 전체 금액이 다 내려온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따져보면 하단부에 대동제 시행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1억 9,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기구입비가 컴퓨터라든가 사무용품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부서가 틀려서 그렇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가 확보돼야 된다. 이것은 100%. 안 됐을 경우에는 누군가는… 추진계획에서 총무과에서는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실제 집행을 하는 회계과에서는 시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나중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집기류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협의를 하셔서 국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세요. 그분들이 시범구역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집기류도 우리 시비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노력하세요.

총무과 핑계 대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매번 주문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 사업비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비. 그게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물론 7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과거하고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예산, 추경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사업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상당히 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5개 읍면동 예산을 전부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님이 챙기세요. 왜 추경에 자꾸 바뀌어서 올라오는지, 연초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아마 이장 내지는 통장들 통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추경에 사업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바뀌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사항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단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예산편성 했다가 실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주들이 당초에는 분명히 사용승낙을 해줄 줄 알았는데 노력하다 보니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부득불 부기를 바꿔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오는 -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 경우는 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행을 했을 때도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맨날 인도블록 교체하는 거예요. 동단위 같은 경우는. 실제 면단위나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