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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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 성과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성과급 지급은 내용을 보면 성과급과 격려금을 구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통격려금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성과급 지급현황에서 세무과 세무체납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지급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포함이 왜 안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급내용을 보면 대부분 담당공무원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본연의 업무를 처리 했는데도 성과급이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왜 공적이 과연 성과급 지급대상이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예산 성과급하고 격려금하고 이 차이하고 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별도로 청장님 업무추진비 판공비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지 첫 번째 물어 보셨는데 일단은 예산 성과급은 격려금 모두 청장님 판공비하고 거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안숙위원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따로 그러면 비용이 처리되었다는 것이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이 포상금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포상금 예산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격려금은 구청장이 거의 포상금이 아닌 그쪽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나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격려금도 우리 지방자치 예산 편성 성과운영 규칙에 격려금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격려금도 별도로 포상금 편성된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잠시 질문을 못 들어서 세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급 지급을 한 것 중에 일상적인 업무나 이런 사법하여 인데도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2011년부터 12, 13, 14 쭉 내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정말 당연히 본연의 업무로 해야 할 사항인데 조금 거기에서 나간 이런 성격의 성과금하고 격려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것은 제가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이런 일상적인 업무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성과급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

김안숙위원

지금 보면 가장 관건은 그래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본연의 업무이며 그러한 자세인데 특별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사실 지금 현실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 외에 이렇게 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솔선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기준을 정하셔서 성과급에 대해서는 격려와 성과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지급할 때 예산 성과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개최할 때 제가 기준하고 그 다음에 성과 이런 것을 면밀히 저희가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적극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

김안숙위원

두 번째는 지금 성과급 현재 상황에서 세무과 세무 체납징수 공무원이 지급 내역이 없다라는 것을 왜 지금 여기 에 없느냐 이것을 질문했는데 세무과 세무납세 세무체납 징수 공무원에 대한 지급내역은 여기에 없더라고요. 여기에. 여기는 별도인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내역이 없습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세무과 사항은 이 포상금이 세무과에 별도 있기 때문에 ······.

김안숙위원

따로인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김안숙위원

여기에 성과급이 별도로 그쪽에서 이쪽에는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징수포상금은 세무과에 별도 있는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새로운 제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은 세무과에 포함이 되는데 어떤 징수포상금 이런 것을 하려면 ······.

김안숙위원

본연의 어떤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김안숙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정말 특출한 어떤 공로의 업무를 외에 했다라고 한다면 다들 그런 어떤 성과급이 주어진다라면 누구든지 솔선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지양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내년에는 꼭 지켜 가지고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쪽에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주민참여 예산 운영실적에서 민선5기 현재 지금 2013년도 여기가 보면 51건이 접수되어 있어요. 그 중에 3건이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좀더 예산 주민 참여자 예산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세워져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201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실적으로 저희가 참여예산을 선정해서 시에 내서 참여 실적을 보면 12년도에는 우리가 주민이 신청한 것은 35건이고 우리가 참여예산위원회 개최해서 선정한 것은 20건, 시에 올린 것은 7건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 건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총 5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3건에 4억 정도가 됐고 작년도 일단 88건이 접수되었는데 5건에 한 1억 5000 정도 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선정해서 올려서 우리 구 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발표도 하고 또 현장에서 어떤 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업홍보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어떤 조금 정책적인 이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많이 가미가 되어서 강북, 강남 이런 편중치가 많이 작용이 됩니다, 선정과정에서.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주민들도 많이 있지만 설명 듣고 표를 사업마다 표를 붙여가지고 많이 나온 데 선정하고 또 이런 강북이나 이런 데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강남3구라든지 이런 데는 굳이 예산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어서 저희 서초나 강남권 이쪽이 선정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런 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하고 선정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도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

김안숙위원

글쎄 보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 본 심사에서 선정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미선정이라는 것은 뭐지요? 미선정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이 미선정은 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다 ······.

김안숙위원

안 되었다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강남3구라서 정책적인 것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그 어떤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안서를 확고하게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쪽에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좀더 잘 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좀더 이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도 정말로 꼭 실질적인 사업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시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올렸을 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제도, 편중된 잘못된 제도 같은 것도 같이 개선해 달라고 시의원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건의도 해서 양쪽으로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많이 참여했지만 별로 건수가 선정이 안 되었지만 노력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기획예산과에 여쭈어 보고 전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5기 현재까지 소송제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내용을 부탁드려서 답변 내용을 받아본 결과 2013년도 행정소송은 150건이 접수되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과연 적법하게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이렇게 많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이 좀 많은 것은 말 그대로 민사보다도 저희가 행정처리를 할 때 처분이나 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는 말 그대로 어떤 손해배상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고요. 승소율은 저희가 아까 2014년도 승소율을 말씀하시는지?

김안숙위원

예, 112건 1심에서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행정소송만 보면 2013년도에 보면 행정소송이 총 112건이 진행됐는데 그 중에서 96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7%가 승소율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결국 보니까 민선5기에 이렇게 많은 소송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결국 행정소송 제기가 많다는 것은 서초구청 행정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이렇게 소송이 많다는 것은 불만이 많아서 소송하고 어떤 대화와 소통과 협력과 어떤 이런 어떤 체제로서 소통이 가지 않을 수 있는 분야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이 이렇게 많은 행정에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여기에 행정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결론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다른 구 승소율도 구체적으로 비교를 안 해 봤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승소율도, 건수 같은 것도. 조금 아무래도 우리 서초 이쪽에는 어떤 인허가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고 뭐하고 그래서 소송이 많다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해석의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소율이 80%가 넘고 있기 때문에 5기 때 어떤 처분을 과하게 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일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처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쪽은 불만이 있고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보면 4년에 걸쳐서 이러한 소송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과 서로가 시간 낭비잖아요. 물론 이기는 것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좀더 소송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총괄해서 현황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 하여튼 처분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해서 이런 소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적인 기능은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기획예산과 말고, 고맙습니다. 전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산과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요구자료 내용에 제가 다산재단 운영 관련 예산확보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까지 다산장학재단 출연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출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지난번 회기 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장학금은 이자로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출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다산재단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재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금년 2014년도까지 출연금은 총 20억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6759만원 이자소득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금액은 저희가 2012년, 13년 2개년에 걸쳐서 각 50명씩 25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다산장학재단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 운영에 대한 재검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산장학재단은 저희가 당초 목표는 100억 기금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고 현재 한 36억 정도가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2012년, 13년 2개년 지급은 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런 이자소득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2012, 13년도 지급한 것은 지정기탁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원래 당초 목표는 금년도까지 100억을 달성하기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금년까지 20억 출연을 했고 원래 당초는 60억 정도 출연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항인데 구 재정 형편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출연금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완화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들었고요.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때 당시 조례를 제정해서 했던 것은 다산이라 하면 정약용의 이념을 담는 다산이 아니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세자녀부터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자 했었고 원래 취지는 그때 당시 김재홍 국장님께서 계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도 보면 분명 이자소득으로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서 장학금을 주자, 100억이 되면 그 이자로 세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로 지급하자는 취지로 원래 당초 목적은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다산 자녀 세자녀는 왜 그것을 하자라는 취지가 됐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6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장학재단을 만들자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 출산율이 아마 이것 서초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했어요. 25개구 중에서 몇 명이 많았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출산율 1위로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 세자녀 이상 그 아이를 장학금을 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이 100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장학금을 이자가 아닌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었기에 그때 당시에 여러 15분의 의원님들이 이것을 제기를 했었고 그에 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결국 두 분이 반대하셨나, 본회의장에서 거의 통과가 되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제소가 되고 있지요? 제소 중인가요?

형순

최형순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주민들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 우리 세자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고교에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에서 취약 어떤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분명하게 이자소득 제가 살고 있는 고향마을에 강진이라는 데도 140억이 출연이 되어서 그 이자사업으로 충분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출연해서 바로바로 그때 250만원씩 곱하기 50명씩 준다, 이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지금 현재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36억이 넘는 돈이 출연이 됐고 이 기금을 100억을 모은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일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100억을 모아서 그 이자소득으로 사업을 한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이것은 민선5기 이것은 구청장 생색내기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다산장학재단 설립 취지는 맞습니다. 저희 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산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당초 원래 취지는 100억을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소득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는 맞습니다. 맞고 다만, 저희가 재단을 교육청에 설립허가 승인을 받고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는 설립허가 취소가 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자소득 자체가 초창기에 별로 없고 해서 저희가 지정기탁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억을 달성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산장학재단 자체가 자치단체 출연한 그런 재단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기금모금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구 출연금도 하고 나름대로 기탁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자소득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50억 정도가 넘어서면 이자소득으로 충분히 장학사업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꼭 100억을 달성하고 나서 장학사업을 하기보다 저희가 이자소득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그것도 여러 가지 물론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미리 그러니까 그것도 하실 때 설립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분명 그러한 차질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잘못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지 않으신 담당 쪽에서 물론 안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산장학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전산과장께서는 향후 다산장학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