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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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계속)(상하수도사업소,미래도시개발사업소,계수조정)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중첩도를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상호 수도과장님께서는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수도과 소관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일반회계는 351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단부에 보면, 긴급민원해소사업비 해서 4억 4,000만 원이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맞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긴급민원해소사업비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지나갔는데…….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초 지난해에는 4억 원을 세워주셨었는데, 금년에 1억 4,000만 원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해야 될 사업이 11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 원을 더 추가해서 4억 4,000만 원을…….

석연

유석연위원

11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51쪽 보시면,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정수시설 설치하는 사업인데, 수질 부적합이 몇 군데나 되죠? 마을상수도.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라늄 4곳, 망간·알루미늄 2곳, 질산 1곳, 이온교환지 3곳, 정수시설에서 비소가 3곳, 이렇게 13곳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3곳이 있고, 그 밑에는 상수도 정비사업 해서 취수원 개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취수원을 바꾸는 거죠?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가물어서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대체수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가 정수시설을 설치하면 정수시설 필터를 교체하겠지만, 정수시설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나 되죠?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이 기계입니다. 기계마다 다른데,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밑의 취수원 개발사업하고 같이 여쭈어보는 게, 여러 곳에 수질 부적합 물이 나와서 정수시설을 달고 있는데, 그 지역에 다 똑같이 나오는 건지……. 아래 다둔지역처럼 취수원 개발하는데 5,000만 원 세우셨거든요. 그럼 다른 데도 대략 취수원을 다시 개발한다면 5,0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대체 취수원을 만드는 게 나은지…….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마을 계곡수를 먹던 것을 계곡수가 끊어져서 대체수원을, 말하자면 우물을 파서 하려는 것이고요. 위의 것은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비소, 우라늄 이런 것이 나와서……

희운

곽희운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래리 지역에 정수시설을 하는데 정수기를 다는 것보다 취수원을 다시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못 했을 때는 귀래리 전체 여기저기를 다 파도 똑같이 오염물질이 나와서 못 판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정수시설만 다시는 것인지…….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물이 좋기 때문에 정수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부적합 물이 나와서 정수기를 다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볼 때는 13곳이니까 굉장히 여러 곳이거든요. 이 정수기 다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라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일단 정수시설을 했다가 다시 대체 취수원을 만드신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정수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갔으니까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쪽들 물어보셔서, 아니면 수질검사를 통해서라도 괜찮은 취수원이 있으면 다시 파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거 정수시설 해서 필터도 교체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차라리 정수기를 다느니 대체 취수원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서 31쪽 보면요.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우산동, 태장동) 사업비가 2억 원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조금 금액이 크거든요. 처음 예산 잡았을 때하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지…….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가 1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잘못 세워서 2억 원 정도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우산동, 태장동 노후관 공사를 한 공사사업으로 주신 거죠?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5억 원을 세워서 했는데 13억 원만 사용하고 2억 원은 예산이 없어서 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사업비가 13% 정도 변동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심의를 받으셨나요? 저희가 10% 이상 증감이 있을 때 받게 돼 있다가 지금은 강화돼서 5% 이상으로 바뀌었죠?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구간구간 하는 거니까 공사비에 맞춰서 잔액만 감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희운

곽희운위원

아래쪽 원주취수장 변전실 보강공사도 6,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예상했다고 하면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지역에 쓸 수 있었는데, 지금 10개월 가까이 못 쓰고 있다가 다시 감액해서 다른 데에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변전실 보강공사는 9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공사 잔액이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보강공사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설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예상치를 약간 빗나갈 수는 있지만, 2억 원이나 6,0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총사업비 대비하면 예상을 굉장히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그럼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것을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10개월 동안. 엊그제 상수도요금 올려달라고 오셨지 않습니까? 적자난다고. 그런데 적자나는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10개월 내에 다른 데 썼다고 하면 더 필요한 곳에 바로 썼을 수 있었을 텐데, 다음번에 사업하실 때는 정확하게 예상하셔서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61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긴급민원해소사업비가 돼 있잖아요.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361페이지?

전병선위원

351페이지 맨 밑에 긴급민원해소사업비가 최초 예산은 1억 4,000만 원인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더 들어왔어요.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예산을 3∼4억 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 4,0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 돈을 이미 다 썼습니다. 지금 필요한 돈이 3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요구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죠. 그것은. 다 썼기 때문에 예산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쓰는 것이지, 미리 쓰고서 예산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1억 4,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긴급민원, 물을 빨리 넣어줘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병선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최초 1억 원밖에 없었다. 다른 예산에도 긴급민원해소사업 해서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어느 정도 해놓고 조금 모자라면… 이번에 하는 게 추경입니다. 미리 돈을 다 써버리고 추경에 올리고, 이거 뭐예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산심의에는 모든 절차가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 뭐가 필요할 것이다. 1년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죠?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운 게 잘못입니다.

전병선위원

못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만일 여기서 이걸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도 교체해서 물을 못 먹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것 보면 우라늄 설치한다, 마을상수도 한다 해서 몇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더 급했던 것 아니에요?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그게 들어가는 거지. 순서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순서는 앞으로 안 바뀌게 좀……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긴급민원 보니까 올여름에 가뭄이 길어서 지하수 개발이 많이 늦어졌더라고요. 금대리 쪽에도 심정 박은 데에서 하수물이 안 나와서 그런데 민원해소가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인 것이 예산이 안 되고 추경에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수시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정수시설을 한다는 게 기존에 정수시설이 돼 있는 것을 다시 개보수하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은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만정

허만정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요즘은 먹는 물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우라늄 이런 게 포함되니까……

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