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추경 예산 사업으로 전국에 세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배치했습니다, 인천하고 울산하고 충북. 지역 수요 등을 감안해 갖고 배정해 줬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해 갖고 저희가 2013년 8월 30일에 2회 추경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초 내시자료에는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인데 추경 예산 확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실제 사업기간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신규사업으로 사업 홍보랄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마사 참여가 좀 적어 가지고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안마서비스 수요처를 확보하는 데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게 6명 사업이었는데 실제 참여자는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될 때 불용액 발생이 예상돼서 사업비를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일괄 배정한 관계로 집행잔액 반납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 당시 반납을 못 했습니다.

예, 7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matching)사업이라 국비가 80%, 도비 6%, 시비 14%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 뒤늦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20% 범위 내에서, 농어촌의 재가 장애인이거든요. 집에 있는 장애인에게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건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 농어촌 지역이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청주시는 용암1·2동하고 오근장동, 강서1·2동 이렇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주는데 등록 장애인이면서 자가 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개조랄까, 보조손잡이·안전바 같은 것, 주 출입로에 경사로 설치하는 것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가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당자가 없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해서, 금년도는 또 5,7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5,4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270만 원, 한 가구만 더 발굴해서 지원해 주면 금년도 목표는 다 완성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 한 가구에 해당됐고 금년도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한 가구당 380만 원씩 이렇게 나왔어요, 18가구로. 금년도에 5,700만 원이 나왔는데도, 배정을 받았는데도 다 소화가 됐습니다.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 380만 원이 단 한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건의 380만 원을 전체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청주시에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그래도 집행실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 또한 이 내용 살펴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단 한 가구로 380만 원 계상하고 집행을 했었던 건데 그게 어떻게 한 건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상자 발굴을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9쪽입니다. 자활기금 운영과 관련된 집행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기금 10억 원은 목표치를 달성한 상황인데 기금 목표는 달성하고 나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기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2013년 점포임대 융자금 단 한 건밖에는 안 되는 사항이어서 전체 기금 조성액의, 집행액이 2%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0.005%밖에 안 되는 너무 미흡한 집행실적입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인데요. 이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적은 것도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들을 위한 종자금이고요. 시드머니(seed money)로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조성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려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꾸준히 이러한 집행실적을 지자체의 평가기준으로도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독려해 오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의 경우에 보면 과연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보면 청주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러한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매 회계연도에 개최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그동안 개최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원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보면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 과연 최근 3년 동안 이 기금과 관련되어 심의를 한 회의 개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2014년도 2월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2월이면 연도폐쇄기간이 다 끝난 기간인데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한 건가요? 기금은 2005년부터 조성이 되어서 2011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하셔 가지고 2012년에 이미 13억 원 가까이, 현재는 13억 원이 넘었죠. 그런데 기금은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각 구청이나 읍·면·동 또 자활센터, 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기금을 사용해서 생활안정자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뿐만이 아니고 기금 조성해 놓고 회의 운영조차도 한 번도, 단 한 차례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않는 허술함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기금 집행이 낮은 이유가 사실은 대상자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로스(loss) 비율과 환수에 대한,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로스율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어야 됐고 불합리한 융자 조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소액 다수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할상환과 같은 경우에서도 적은 액수로 분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2년에 4,000만 원 융자금을 대출해 준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어떤 과정으로 융자금을 대출해 주셨나요? 2014년 2월에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셨다는데 그럼 그동안 집행을 하실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었고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기금을 집행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2012년에도 4,000만 원에 대한 집행이 있었는데 2013년에는 660만 원에 그쳤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금고 안에 사장해 놓고 기금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분명한 직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활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기금이 모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임대료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조례를 잘 살펴보셔 가지고,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이나 공동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거나 저소득층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금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한번 살펴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음에 적극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어려울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지방재정은 어려운데도 기금의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몸집만 키워줄 뿐이지 집행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기금도 그렇고 본래 목적대로 순수한 사업, 고유의 목적사업들을 제대로 펼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결산 심사에서도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정책적으로라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니까,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나 지금 얘기하는 자활기금이나 융자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담보능력이나 개인들의 신용도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신용도나 담보대출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완화해 가지고 운용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의 상당수가 결손으로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 두 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기금운용 상황을 보면 이월금이나 체납사항에서 무재산이 50%가 넘더라고요,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융자조건을 완화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액으로 다수에게 널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하는 사항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간지 공고나 시보나 인터넷 등 가능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셔 가지고 아까 농어촌의 장애인 주택 보수해 주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로스율 부담감 때문에 행정을 소극적으로 펼쳐 나가시게 되면 고유의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면적인 평가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