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7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10월 10일에 강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6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휴회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승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3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오늘 지방소득세 관련 교육 참석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건물 1동 포함 토지 1필지 합계면적 5,366제곱미터에 예정가격은 7억7,239만6,000원인 매입건과 처분방식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행복마을권사업공모계획에 따른 봉래사택 건물 및 부지 매입건으로 영월읍 덕포리 594-7번지에 건물면적 1,348제곱미터와 토지 3,988제곱미터로 예정가격은 7억7,239만6,000원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덕포 지역 내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월군은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수요맞춤형 행복마을권사업에 공모하고자 한국남부발전 소유의 봉래사택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시장주상복합아파트 추진 관련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방식 변경건으로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된 건에 대하여 처분 방법을 교환 취득 처분에서 별개의 취득 처분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중앙시장 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은 시행 협약에 따라 영월군에서는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가건물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여 영월군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교환방법에 관한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토지 대 토지, 건물 대 건물 방식에서 저촉돼서 사업 부지를 매각 처분하고 상가 건물은 분양받는 매입 취득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