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지적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건축지적과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영주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저희과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사무 분장과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에 보면 건물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분명히 짚었던 내용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도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3백억 가량 늘어야 된다는데 이 사업 꼭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전번에 보고하다시피 지금 계속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연말에 결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은,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넣었지만 연말에 총평을 해서 과연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지역의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에 보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아파트 관리비를 여기 위에 나왔듯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하든지 비용을 부풀이기로 해서 관리비 사용에 문제, 기타 문제들을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이게 실제조사를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에 상당히 많이 미리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 담당하고 담당팀이 방문했고 아마 이 사업도 우리가 민선6기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그 다음에 올해 조직개편 때도 공공관리팀이 신설되고 그 다음에 그저께 강변2차 아파트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 시공자 전부 다 고발 수사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는 영업중지 중에 상당히, 영주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주자들의 분쟁을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던 것을 상당히 해소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관리 조사를 면밀히 하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입주민들이 사실 이런 얘기들은 그 전부터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지요?

예.

있어 왔었던 얘기들이고 하여튼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리비 사용이 잘못되었거나 안 그러면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사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게 외부에 전문가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한 단지가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 다 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건축민원행정 혁신 추진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이제 건축민원행정하고 관련을 해서 허가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된다, 된다 하면서 계속 준공검사가 안 난다. 이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마인드로 전환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또 시민들로부터 집행부 공무원, 시청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불만이 누적되고 쌓이게 되면 영주시민들이 시청 전체에 대해가지고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고 시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되는 것이 한 개도 없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꿔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326쪽에

예.

지금 구성공원에 신청을 얼마나 몇 %정도 받았습니까?

67, 68%정도 그저께까지는 60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후생시장 70%

후생시장 70%, 구성공원 60%, 아직도 조금 더 받아야 되네요?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업무를 같이 처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서 신청을 요건 이상이 되도록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여튼 신청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장 통장도 해왔지만 지금 담당자하고 팀장은 밤에도 나가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밤에도 전화만 오면 나가고 우리도 퇴근시간 이외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으로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내용 중에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393쪽에 국제 콩 연구소 유치도 만찬가지이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되어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보고를 드리기를 저들이 국제 콩 연구소 사실상 추진을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시장님과 전문가들의 한번 검토를 받아서 추진 여부를 다른 쪽으로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한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전문가 한국 콩 추진연구회하고 콩 세계과학관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콩 추진연구회에서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 콩 세계과학관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콩 세계과학관을 하느라고 자기네들도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게 완공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한번 추진위원회를 범 정부차원에서 편성을 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 9월 17일날 콩 국제 콩 연구소 유치 공약사항 추진여부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한번 해보겠다.

예, 그래서 시장님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추진을 해보자고 해서 내년에 콩 세계과학관 준공 때 콩 연구회에서 콩 연구소 유치를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된 것은 사실상 콩 세계과학관 개관식 때 유엔 산하 국제 콩 연구소 유치 선언을 하겠다. 여기까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하라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2015년도 업무보고서에 두 쪽이나 되는 이런 분량으로 보고서를 작성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구체성이나 실현성이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95쪽에 귀농 귀촌인 사랑방 운영이 있잖아요?

예.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한마디로 지금 귀농을 외부에 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 귀농한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해서 다시 떠나가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제하고 또 우리 여기 정착한 귀농인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잘 화합을 해서 진정한 우리 시민들로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사람 숫자에 구애를 안 받고 옛날 그냥 사랑방 그대로 모여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정취를 해서 저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도움이 될 만하면 부분은 저들이 또 저들이 한번 노력을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애로사항 등 실제로 귀농을 해서 영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격주로 그러니까 한달에 2번 아닙니까?

예.

한달에 2번씩 찾아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들어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15쪽에 특수시책, 국립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인데 이것도 진행된 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현재 작년에 어떠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각종 유치사업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님이 직접 농식품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이러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유치를 추진을 했고 했지만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비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농식품부에서 지금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전체 갑자기 치유단지 조성사업을 국비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R&D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들이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도 한 사례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수효가 발생이 되는 아주 유망 산업이기 때문에 R&D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신규사업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가고 있습니다. 좀 가능성이 보이고

어쨌든 지금 2015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6년 이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417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사실 그래요. 여기도 귀농 귀촌을 해서 지금 영주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목에 보면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이라고 되어있고 밑에 내용에 보면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내용 사랑방이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어때요?

예, 형태는 사실 비슷한데 구분할 수 있는 게 귀농 귀촌 사랑방은 귀농인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시간대에 7시에서 9시정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부분은 특별하게 현장 영농기술교육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자기가 평소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어려운 부분이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간에 바로 현장에서 실물을 보면서 지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것은 영농기술교육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1달에 1번 5시간 교육가지고 가능 하겠어요?

저들 교육이 총 집합교육이 전체 대상으로 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뿐만 아니고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간 수차례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그 부분에 참여를 하면 되는 거고 또 귀농인들이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농장에서 한번 직접 현장을 봐가면서 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안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쪽으로 업무 구상을 하셔서 업무를 준비하고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396쪽에 귀농 귀촌 1,000가구 유치 계획인데 5년간 1,000가구 유치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평균 250가구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들이 목표량은 좀 많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이 좀 특색이 있게 하는 것이 대기업에 교육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특히 퇴직자들 앞으로 퇴직 예정을 둔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면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목표를 잡아 봤습니다.

물론 목표를 말 그대로 목표인데 좀 현실성 있게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14쪽에 귀농 귀촌 1승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귀농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귀농현황에 나와 있는데 2011년 257, 12년 279, 2013년 27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귀농현황 세대가 허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들이 특히 내년에 아지동에 하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유치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귀농인들을 유치할만한 그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수치가 인구증가 시책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 1인당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할당을 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가족이라든가 친지들 전입해오니까 대도시에서 전입해온 젊은 세대들도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 분들이 귀농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수치에 연연해가지고 좀 하위직 공무원들 인력도 부족한데 좀 고생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잘 말씀을 하셔서 억대 부농이라든가 인구 증가라든가 귀농 귀촌 이 숫치에 억매이지 말고 현실적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인데 이게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는 확보가 다 된 사항입니다.

다 되었어요?

예.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이 유치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 유치시에 운영 문제를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예, 약 5백억 정도 됩니다.

5백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대략

정확히는

대략 국비 40%, 도비 10%, 그 다음에 시비 50%입니다.

예.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보니까 자금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방만한 경향이 있어요. 통상 국도비 왔는 것을 반납을 못하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게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 보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지요? 이 예산 자체가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지급되는 예산이고 사실은 잘 편성하고 잘 써야 되는데 국도비가 내려왔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 10% 내려올 것이고 나머지 50%는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돈이 내려왔으니까 써야 된다.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더라도 사실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사업일 것 같으면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집행 안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전체 내용으로 보면 업무보고서가 친밀하지가 못해요. 보고서 내용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 있잖아요? 440쪽에 거기도 보면 추진 방향에 보면 벼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 해결로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공동 육묘장을 통해가지고 개별 육묘하는 것을 하게 되면 노동력이 다소 절감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의미나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노동력 부족은 농촌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들이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막 뛰어나게 들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쪽 학교급식(친환경 쌀) 차액 지원 있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당 848원을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을 사용할 때와 친환경 쌀을 사용하지 않을 때 단가 차액을 보조해 준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산서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정말로 잘 사용하는지 현장하고 다 확인해 보셨어요?

매월 하고 있고 이것은 친환경 쌀 수매는 별도 보관하고 거기에 보관된 쌀을

하여튼 이런 부분들 보조해 주는 만큼 정말로 급식에 친환경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 농촌관광 소득작목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고서를 보면 맨 위 목적에 농업인 소득원 창출과 연계한 농촌관광자원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무 채종포의 꽃과 나비를 활용한 농촌경관유지 및 소득증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 이게 맞습니까? 어때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농촌관광자원화로 농촌이미지 창출, 그 다음에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과 지역별 특색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 그렇게 돼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이산, 평은, 문수, 장수, 동지역 면적은 20ha인데 지원내용은 부직포, 유기질비료, 농약 등이고 사업비는 2천6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무 채종포에 꽃과 나비를 활용한 농촌경관을 유지하고 소득증대를 하려고 하면 이것 집중화해야 됩니다. 여러 군데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죽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치밀하지 못하고 계획 자체가 좀 그냥 말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452쪽, 6차 산업 연계 힐링영주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도 보면 사업목적이 위에 3가지고 죽 되어있습니다. 그죠? 농촌고령화 문제 대응,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조성, 이렇게 돼있고 추진방향 사업개요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도 일일이 뜯어보면 이게 보고서 자체로 내용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게 어떻게 3개 사업을 묶어서 한 장에 쓰다가 보니까 상세히 그런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2억2천6백이고 사업개요를 보면 실용 꽃 생산, 유통 가공체험 이렇게 돼있고 전통 식문화 개승활동 시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돼있는데 하여튼 기대효과라든지 물론 밑에 사업개요에 나오는 하나, 둘, 셋, 네가지 사업을 한 장에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고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정밀하게 뜯어보면 내용이 잘 안 맞아요. 하여튼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많고, 남부분소 장소 이것은 새로 물색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좋고 하지만은 업무보고서 작성을 할 때나 업무계획은 수립을 할 때 정말로 좀 실용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 있게 조금 치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체가 약 5백억 정도는 되는데 그 중에 국비 40%, 도비 10%, 시비 50% 이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는데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한 마인드 생각도 좀 고치시고 우리와 맞지 않는 사업들은 단호하게 예산이 물론 국비하고 시비 50% 붙어 사업 잘 못 진행하면 국비도 낭비지만 시비도 같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조금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업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영주시 예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지역 퇴비 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영주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에서도 가축분 퇴비비료를 생산할 계획이지요?

예, 거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영주농협이 부석농협을 통합하면서 부석에 퇴비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쪽으로 아마 이전 통합해서 할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퇴비비료 점유율이 39.2% 이잖아요?

예.

사실 지력 증진을 위해서도 이 퇴비비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농협에서 유박을 판매하면 수익금이 더 많이 남으니까 유박 쪽으로 농민들한테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과수농가나 북쪽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고 많은 물량을 가축분 퇴비는 유기물 함량이나 성분량이 유박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많이 치는 것을 귀찮아가지고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보조율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축분 퇴비비료 공급 감소가 되면 가축분뇨 수거량에 문제가 생겨갖고 축산농가가 혼란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점유율을 좀 높이서 지원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50% 이상은 점유율을 높힐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학교급식 차액 지원인데 지금 현재 50%는 본인들이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거의가 자가 소비 형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판매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혹시 들어셨어요?

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우리가 판매부분에도 유통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사실 친환경 재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분들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유통부분에도 센터에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