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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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 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의 예산 심사 방법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심사 방법과 처리 등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기 전에 잠시 이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예 결위 원회 위원 님들과 협의한 대로 어제와 그제 양일간 두 위원 회에서 예비심사 를 거쳐 우리 예 결위 원회로 올라온 안건 중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이 내역을 보고 우리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서, 우선 총무 위원 회부 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에서 지금 두 건이 일부 삭감돼 있습니다. 먼저 79페이지에 있는 소망의 등 설치 사업비 52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 명칭 변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무 위원 회에서 위원 님들의 질책을 받았던 사항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말 하자 면 의원 님들께 사전에 미리 과정을 좀 설명하고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부분이 좀 소홀했었다는 점을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소망의 등 설치 관계가 차후에 군에서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청사초롱으로 해가지고 설치비만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하려는 차원에서 우리 군 민의 날 행사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 때 행사 시기를 맞이해서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우리 군 청사하고 읍면 청사에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망의 등을 좀 설치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는 조금, 말 하자 면 일부 질책도 좀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역사라든지 좋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이번에 예 결위 원회에서 꼭 반 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한 건이 더 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홍보간판 관계는 저희들이 여건에 맞춰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입니다. 이 문제를 제안 한 사람은 접니다. 어제 들어 봤죠?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 중에 일부 유료로 한다는 말은 어제 못 들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청사초롱이 5000원이라고 그것은, 이 예산 자체는 거기에 연결되는 예산 이 아니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그걸 못 들었고, 지금 이 개군 100주년 기념행사비 있죠? 1500만 원 하고 또 그 밑에 100주년 기념행사 조형물 설치, 이 조형물 설치 관계도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조형물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큰 형상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면서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조형물이 타임캡슐이라고 해가지고.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타임캡슐이라고 해 놨으면 이해가 빨리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형물이라고 돼 있어서 무슨 행사에 그렇게 큰 조형물을 만들어 놓느냐는 그런 뜻이었고. 또 소망의 등 설치, 이걸 보면 한 65일 정도 해 주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가 군 민의 소망이라고 해가지고 소원 을 달았다가 그것을 묶어서 아까 그 조형물에다 전부 넣는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 세 가지가 같이 굴러간다는 그 설명을 확실히 했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 놓고, 진짜 제가 고흥 군의회 의원 으로서 이건 처음 들었고 처음 본 겁니다. 예산 심의 때 와서 딱 내 놓으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이걸 봤어요. 어느 누구도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건 심의 를 야무지게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실장님이 모두가 다 이해하게 했으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예산 만 딱 내 놓고 기념행사비가 1500만 원인데, 우리 군 민의 날 행사 할 때 한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된다면서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군 민의 날 행사비는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행사비가 있는데 또 무슨 행사비가 들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갈 수밖에 없겠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이제 위원 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정확히 해 놓고, 또 사전에 그런 얘기가 되었더라면 어제와 같은 논란이 안 됐겠죠. 그런데 무조건 이것을 해 주라, 우리 예산 에 반영합니다. 차라리 이것이 기 본예산 에 좀 있고 부족해서 추가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예산 인데 이걸 보니까 다 뜬금없을 것 아니에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하여간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군민을 위한 것이고, 이건 전체가 우리 군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우리 예 결위 원님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아까 간판 관계는 저희들이 축소를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원 님들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소망의 등 관계만큼은 시기를 놓쳐 버리면 영원히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걸 어제도 이야기 했어요. 몇 번을 이야기 했어요. 설명이 확실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했더라면 우리 총무 위원 들도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설마 설명을 다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의장 님, 부의장 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평 의원 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까? 이 소리가 그래서 나온 소리예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아까 그 밑에 홍보 간판 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게 원래 기본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을 다시 세웠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죠? 이 간판 하나에 2000만 원이다. 지금 동강 4차선 길 위에 이게 2000만 원이다. 그걸 어떻게 제작하는지 모르지만 그 제작은 2000만 원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자 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도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님들 안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