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심우성 의원 발언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2차 회의와 같이 실ㆍ과당 10분 이내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10분 초과 시 종을 울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정창용의원님, 구기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창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저는 오늘 실ㆍ과 질의를 한 3개과만 하려고 그래요.
심우성의장
3개과?
창용
정창용의원
예. 그러니까 10분이 넘는다 하더라도 저한테 배정된 시간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장
그러면 몇 시간을 드려야 하는지?
창용
정창용의원
50분 이내로 할게요.
심우성의장
50분 이내로?
창용
정창용의원
예.
심우성의장
다른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개과 5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오늘 부군수님 참석 안하시나요?
심우성의장
아! 참, 부군수님 왜 안 올라오십니까? 시간이 되면 시간을 지켜주시던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시면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하기가 상당히 매우 힘듭니다. 좀 기렸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군수 기다리는 중)
정창용 의원님!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제 오늘 회의가 있는데 부군수께서 위원장이라 거기 참석 때문에 지금 참석이 어렵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용
정창용의원
그럼 우리 의회사무과에 한 가지 부탁을 할 게요. 의회사무과에서는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던지 해서 회의 속개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사무과에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파악해서 회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장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고맙습니다. 저도 미처 살피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살폈으면 부군수께서 참석하기 전에는 개의를 안했을 텐데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개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것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창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에 고생 많으신데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만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 의회와 협력지원을 통한 상호 발전하는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의회 회기 일정이 몇 회, 며칠을 1년에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이번 회의는 217회이고 90일 이내로 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쭈어 본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확보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비하여 2015년도 국ㆍ도비가 얼마나 더 증액되어서 확보됐나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국ㆍ도비 확보 사항이 저희들이 정말 현안사항으로 어렵습니다. 지난해 국비가 834억원 확보를 했었고요, 도비가 213억원 해서 947억원 확보를 했었거든요. 올해 우리가 국ㆍ도비 신청한 내역을 보면 국비가 854억, 도비가 160억 이렇게 해서 1114억원을 이렇게 신청해서 작년보다 현저하게 늘지는 안했습니다만 다소 증가된 상황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201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각 실과에서 몇 번 정도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사항으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하여튼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실ㆍ과장 이렇게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실ㆍ과 중심으로 해서는 2~3번 이상 다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80억 정도가 국ㆍ도비가 증액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두 번째 질의는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저는 군수님께 군정질의 했던 내용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질의 내용이 끝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제가 질의했는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농가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며,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이미 자료를 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일반농가에도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평하게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자는 뜻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군수님께서는 작목반을 구성해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군수님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자료만 만들어 준 것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군수님께 답변 자료를 만들어 줄 때 군수님 이러한 사업은 군비를 얼마정도 편성해서 전 농가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잘 설명을 드려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작목반이 아니면 지원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군수님은 그런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고추 작목반에는 지금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비용 비료도 주고 토양개량제도 주고 그런 실정이고 일반 농가에는 추비용 비료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군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 농가도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군수님 군정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아주 성의 없이 만들어 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군정질문 답변자료 52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을 보면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볼 때 의원님들이 답변 자료를 성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담당계장도 확인하지 않고 밑에 직원들이 만들어서 그냥 제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을 도와드리려면 각 실ㆍ과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줘야 되는데 지역주민들부터 군정이 해줘야 주민들로부터 군정이 잘 되고 있다고 군수님에 대한 좋은 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어제 임동금의원님이 질의 시 똑같은 품종에 3회 이상 지원을 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R고추는 우리 군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살리려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S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원리라면 청양의 고품질의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추비용 비료 지원보다도 땅의 힘을 좋게 하는 토양개량제를 고추 재배하는 전 농가에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과장님! 혹시 하우스 고추와 노지고추의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 시골에서도 일반 고추를 사먹는 사람들은 하우스 고추 잘 안 사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토양개량제를 매년 시비해서 품질 좋은 고추가 생산되게 하려면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엉뚱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고령화 농가도 논두렁을 깎아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노지고추 재배 농가에도 고추작목반과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줬으면 어떠한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추작목반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법이나 작목반 육성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그 작목을 특성화 시키고 특화를 시켜가지고 그 작목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특성화된 작목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앙지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 해주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에 지원해주는 방법도 우리 농업정책을 유지정책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옳으신 부분인데 불특정 다수 전 농가를 이렇게 골고루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면 우리가 특성화 작목을 특화시킨다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목표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내용을 다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추작목반만 고추가 명품화, 특성화 되어가지고는 청양고추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 농가들도 고추작목반보다 고추농사 더 잘 지어요. 그런데 꼭 고추작목반만 편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에요. 뭐냐면,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한테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라도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특성화, 명품화, 작목반 이런 쪽에 편중된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더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이 작목반 지금 의원님께서 작목반 또 법인 그런게 집단화된 농가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토양개량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토가 토양이 저하되어서 개량 할 필요성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도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뜻을 잘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 다 같은 청양군에서 고추농사를 짓는 농민이니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자꾸 이거 가지고 얘기해봐야 시간만 지나가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연구 좀 하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심층적으로 연구를 특히 토양이 많이 오염됐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개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단 고추뿐만 아니고 작년에 맥문동도 그런 것이 있어서 토양개량을 지원해준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 좀 하셔서 일반 재배농가도 토양개량제가 지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소장님! 농번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4월부터 10월까지 보는데요, 지금은 농번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로 농번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일 바쁜 철이 언제에요? 농촌에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6월.
창용
정창용의원
대부분 봄철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거예요. 군수님한테 질의했던 내용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대여와 반환 시 운반차량이 없어서 고령화 농가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반해 줄 것을 주문하였는데 현재 5명이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부족하다면 농번기에 일용직 한 사람 정도를 3월부터 6월까지 한 4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하여 운반이 어려운 농가가 원한다면 그 운반하기 어려운 농가가 원한다면이라는 말을 먼저도 질의했어요. 임대료를 추가로 조정하여 대여와 반환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반하여 주는 것이 어떤지 질의한 내용인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면 이한 또 답변 자료를 밑에 직원들이 준비한 것을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검토하지 않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답변내용을 보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객지에 사는 자녀가 토요일, 일요일 집에 와서 노부모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농기계를 대여해 쓰고 나서 반환을 하고 가려면 객지에서 온 사람이 간다 그 얘기에요. 다시 살 던 곳으로. 운반차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좋은 사업을 청양군에서 하고 있으니 대여와 반환 시 농가가 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운반하여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은 중앙부처의 고위층 공무원이에요. 이 고위층 공무원이 소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직접 이런 말씀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이런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담당 부서장이 군수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서 고령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회피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시행해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래서 소장님이 군수님 답변 자료를 그리고 소장짐! 군수님 답변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보면 답변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문구 내용이. 그래서 제가 누가 작성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소장님! 지역 주민들로부터 군수님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게 해주려면 모든 공직자가 창의성과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군수님이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의원님의 농업인에 대한 깊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알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일요일, 토요일 날도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이용해서 현지에서 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고 윗 분들 한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기계라는 것은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를 쓰는데 기간제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칠 우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항은 제가 더 노력을 해보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소장님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예, 왜그러냐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번기 3월부터 6월까지 한 4개월 동안만 일시사역을 하면 됩니다. 운전만 해 줄 수 있는 사람. 운전만 하는 사람 일시사역을 하면 되요. 그러면 이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이 있는 농가는 이거 실어다 달라고 않습니다. 본인이 빨리 실어다 일을 하려고 하지.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 있는 자녀가 집에 와서 일을 도와줄 때 그럴 때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두건이라도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해서 운반해달라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운반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한 4개월 정도만 일시 고용해서 운전기사 한 사람만 일시 고용해서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소장님! 여러 가지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오늘 제가 질문하지 않은 실ㆍ과는 2015년도 예산편성 심의 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하자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구기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우리지역 청양의 발전을 이끌고 그야말로 지역성장의 동력이 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포괄사업 등이 많이 있는데요, 21쪽 제2기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시면 거기 사계절 꽃피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이 있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이게 21억 예산이었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먼저 216회 행정사무감사 때 사계절 명품 가로숲길 조성 21억 중에 2013년도에 10억 400만원하고 2014년도에 10억 1200만원해서 총 20억 1600만원 집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자료를 보니까 16억 7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차익이 4억 90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 구분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계약되는 부분 있지요?
구기수의원
예.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때문에 줄은 것으로.
구기수의원
그렇게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이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랑 너무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구기수의원
예, 예.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난해에 10억 900만원을 계약해서 지난해 집행된 것이 10억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00만원 남아 있고, 금년도에는 10억 9100만원 예산액에서 10억 1200만원을 집행해서 76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그런데 이쪽 서류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 번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칠갑산 관광 명소화 사업에 65억 8300만원,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길 31억 7700만원, 칠갑산 특화 조림사업에 20억 100만원, 사계절 꽃피는 명품 조성이 12억 등 있거든요? 그것을 다 보면 127억 81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여기 서 있는데 보니까 칠갑산과 천장호에 사업계획이 지난번에 이기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에 좋은 의견을 부의장님께서도 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연관된 기능이 있는 사업계획하고 충분히 검토 할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연관되는 기능이 있는 복합레져타운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수변 산책로와 주변 산책로, 꽃동산 조성 등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업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그림을 그려서 약 600억이 넘는 그런 사업비를 해주셨는데 그 속에는 우리 천장호 전망대에 관련된 사업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망대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는 전망대 건축 관계가 들어 있는데 우리는 기존 전망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시멘트로 된 전망대라도 그래서 보존가치를 좀 생각하면서 그것을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수변 산책로 관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어서 우리 계획에 담고 있고, 꽃동산 조성 관계도 부의장님의 큰 밑그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떤 현재의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같이 조화롭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구기수의원
사업이 겹쳐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28쪽에 보시면 밑에 연도별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 좀 봐 주세요. 거기 숫자가 사업이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셨어요? 밑에? 답변서 28쪽.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이게 연도별 사업집행 현황 합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집행액을 놔보시고 집행 잔액을 놔보시고 예산액하고 해서 이 숫자가 너무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균형발전사업 관계를 제가 조금 덜 챙겨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해당되는 여러 실ㆍ과에서 받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 같네요.
구기수의원
그런데 이게 숫자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적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기수의원
문서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없고 집행부의 신뢰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숫자를 놔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실장님 이것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포괄 보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2014년 포괄 보조사업 추진현황 거기에 시ㆍ도 자율편성 사업에서 농산물연합마케팅 홍보, 타 농산물 홍보 마케팅 샘플 구입, 농어촌체험관광 기반조성 여기에서 18%, 15%, 0%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콩 기반사업도 16%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편성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콩 기반관련 사항은 5년 중에 후반기로 미뤄 놔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전에 준비관계를 하고 농산물 마케팅 홍보라든가 탑 농산물 홍보 마케팅 샘플 구입관련 사항은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늦어지는 것이 5개년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구기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자료에도 홍보마케팅인데 거기에도 또 오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강화를 위한 취약분야 감사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게요. 2014년도 감사내용을 보면 농업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 적정여부에 대한 검사가 자체검사인가요? 도 검사인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 감사도 있고요, 그 부분은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아, 군 자체에서도?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자체 감사에 대해서 여쭈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어제인가 그제 군수님 질문했을 때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청양군내에 5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 이중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 개는 폐쇄예정이라고 답변 하셨거든요. 그럼 청양군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지금 청양읍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양 읍내리 쪽에 3개 있고 교월리에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월리쪽 한 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쇄예정에 있고 저희들이 도시공원 사업으로 정산쪽에 한 것은 그 부분은 관리전환을 받지 못해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사항이 있었는데 정산 쪽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하면요,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했어도 어린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주민복지실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감자료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실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한 곳도 없는 것 같네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부서별로 설치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도시구역 내에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교월리 월촌 그쪽은 청양읍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구기수의원
주민복지실에 영유아라든지 아동, 청소년 모두를 관리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수요를 파악해서 어린이와 동행하는 어른이나 조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랬습니다.
구기수의원
주민복지실 실장님께서는 학교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구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저희들이 지금 면을 통해서 각 면별로 그런 놀이시설이 필요한 수요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에서 필요한 지역에 수요가 파악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가 파악되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의원님께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글쎄, 이게 왜냐하면 청양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자료제출 요구를 주민복지실에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저쪽 건설과에 한번 놀이시설 옛날에 했던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면단위 지역의 필요한 지역 수요를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취합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청양 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상담 사례가 우리 군에 2013년도 발생한 것이 950여건이 발생되었거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나 일시보호소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주민복지 실장님께서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저희 군에서 종합적으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 내에 가정폭력상담소도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긴급피난대피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복지타운 용역결과 발표할 때 거기를 가서 봤을 때 1366이나, 가정폭력이나, 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 데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보호시설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방을 하나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분들 사생활침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나가서 한번 알아보기도 했는데 청양군의 이렇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사례가 너무 많은데 그 여성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관에 가서도 며칠 자고 또 너무 심하니까 이제 제울 때가 없으니까 경찰서에서도 한 이틀 제운 적이 있데요. 그리고 또 상담사들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제운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청양군에 그런 피해자가 많은데 이분들은 이혼하려고 싸운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상담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상담해서 뭐 인구 늘리기, 인구 늘리기 하는데 기존 살고 계신 분들 잘 할 수 있게 피해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상담시설을 꼭 갖췄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타운 내에 그런 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 의견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게 일부분에 방을 한 칸 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서 일시보호기준법이 있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시설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것을 적법하게 설치하셔서 피해여성들이나 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경로당 소요물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에 요즘이나 겨울에 가보면 10명 되는 데나 20명 되는 데나, 30명 되는 데나 기름 값이라든지 보조금이 거의 똑같이 지원되고 있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지금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10명 되는 데하고 30명 되는 데하고 똑같이 주시면 10명 되는 데는 나오다 안 나오다하니까 연료비가 절감이 되고 30명 나오는 데는 적게 나와도 20명 정도 되니까 기를 값에서 차이가 나니까 10명 나온 데는 그 돈을 아껴서 축적했다가 다음에 쓰고 30명 나온데는 부족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명 나온 데는 계속 돈이 쌓이니까 돈 쌓이는 것 가지고 또 할머니들끼리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 돈 남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나, 나누어 써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 파악을 하셔서 인원 비례해서 지원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 답변 좀 해주세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경로당이 우리 군내에 302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간 5개월간 40만원씩 해서 난방비가 200만원씩 경로당마다 지원이 되요.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 어떤 데는 40명, 50명씩 회원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명에서 20명 그사이에 있는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씩 지급을 해왔던 것을 좀 규모가 작다고 거기를 줄여서 주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유가변동이라든지 하면 난방비를 인상해줄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규모가 큰 곳은 우선 인상을 해주고 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차등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개선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그 물품이 경로당에 가보면 밥통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필요한 것을 해 주는데 까지는 좋은데 옆 경로당에 예를 들어 밥솥이 있는데 이쪽 경로당도 있어요. 한 곳이 고장이 나서 다시 사줬다고 해서 그 옆 경로당에서 저쪽 경로당 사줬는데 우리도 사달라고 그래서 또 사주는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두 개, 세 개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물품을 다른데도 사줬다고 해서 또 사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잘 좀........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물품 지원한 ----------- (시간초과 종 울림) 것은 최근에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또 읍ㆍ면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읍ㆍ면에서 현장에 방문해서 사용여부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그런 것을 살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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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구기수의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방서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청양군에는 119구급차가 몇 대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두 대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2대 있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청양하고 정산하고.
구기수의원
지난번에 한 대 있는 줄로 제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청양에 한 대 있고요, 정산에 한 대 있고 지금 두 대에요.
구기수의원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1일 날 우체국 앞에서 할머니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때도 구급차가 부족해서 차 한 대 청양 쪽에 있는 것이 다른 곳으로 출장을 나가서 구급차를 외부에서 부르다 보니까 45분인가 50분 걸려서 그 할머니가 피를 많이 흘려서 홍성으로 가시다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래서 청양군에서 구급차를 더 한 대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저쪽 소방안전센터인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거기로 저도 건의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충청남도에 구급차가 두 대가 신설되게 되어 있는데 청양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대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저도 들었어요. 과장님도 들으셨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들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을 꼭 챙기셔서 우리 청양군에 응급환자들 있을 때 잘 활용해서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소방서가 개소가 되면 장비가 8대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중에 구급차 한 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오는데 우리가 구급차부터 확보를 할 수 있게 노력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에서 군민들의 재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나름대로 추진실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연관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응급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 매뉴얼을 작성해서 13개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보강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규모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 전에는 저희들이 사전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사고 없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인데 어찌 보면 안전재난과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잘 하시고 계신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 청양에서 하천이나 산 절개지, 상습 침수지역 등 위험한 부분도 많지만 사실 청양에서 제일 위험한 장소는 지금 칠갑호 휴양림 입구에 있는 오리배 유선장인 것 같습니다. 오리배 띄어 놓은 거.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앞으로 칠갑호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셔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시 점검을 하고요, 그쪽 물놀이장이 저희들도 제일 위험한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리배 있는 부분이 판단을 했는데 그 오리배가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위험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뚜기 식으로 해서 옆으로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저희들이 하여튼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체육행사가 너무 많고 또한 문화예술 행사까지 도맡아 하시고 있어 행사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쁘신데 거기에 관광개발 업무까지 추진하고 있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양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문화원에 지원을 하면서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 내지는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각 지역에는 저희들이 마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서 향토문화 육성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육성하고 있고, 각종 전시를 유치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월 9일 날은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전국 충청 웃다리 농악대회가 우리 군에서 있을 예정이고 또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이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도 10월과 11월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조경차대회라든가 도지사배 풍물대회는 먼저 번에 서산 해미읍성에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 군이 장원 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이라든가 예산 여건 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10월 13일 날인가요?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문화원 동아리 활동 보셨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문화원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라든지 나름대로 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군이 체육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 지원 육성에 다소 부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하셔서 청양에도 예술인 문화협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군에는 아직 예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예총을 설립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립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더 육성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부자농촌 만들기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친환경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 지원 이거 하고 계신 것 있으시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을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이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친환경 제재라기보다도 규산질 저희들이 3년 주기로 규산질을 전 농토에 대해서 읍ㆍ면별로 살포하도록 배부한 거거든요. 이것을 선호를 않는 농가들이 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게 다니다 보면 2년 된데도 있고 몇 년 된데도 있고 주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료로 드려서 그런 것인지 지원을 무료로 다 해줘서 그런 것인지 그게 많이 터져 있고 �R이런 것을 왜 갖다 놓고 이렇게 군에서는 돈이 많나 이런 것을 왜 갖다 놓고 환경오염을 시키냐�S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비료라든지 군에서 어디 일정한 이장님댁이라든지 이렇게 군데군데 실어다 놓고 그것을 근접한 거리까지 안 갖다 줘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청양지역의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지원하실 때 노인 분들 근접한 거리까지 운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본 의원 생각에 나름대로 포장재나 기계장치 등 이런 지원을 하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번 신경 좀 주십시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지역경제활성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방문객 편의증진 시내버스 인근 정차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신가요? 진행 중인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현재 농어촌버스 이용 대부분이 노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시장이라든가 진료차 이용승객인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난 3일부터 청양교통과 협의를 해서 탑승자가 의료원을 갈 경우 의료원 앞 삼거리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구기수의원
예, 운행은 하시는데 저쪽 오지지역 운곡면이라든가 읍 지역 말고 10개면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 그런 차 시내버스까지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탑승객이 의료원을 갈 경우 예를 들어 의료원 앞 삼거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아, 거기에 노인 분들이나 가실 분들이 탔을 경우에는 10개면에서 나올 때 그분들이 타고 나오실 때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예, 이것 좀 많이 홍보하셔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버스에서 보건의료원에 지금 아침에 보면 100명, 150명 정도 오시는데 오시다가 몇 번씩 쉬어서 온다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청양교통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 홍보를 잘 하셔서 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청양군도 노인들이 살맛나는 청양을 만드는데 일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ㆍ면에 다시 한 번 공문도 시행하고 노인 회관까지도 안내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정비사업과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이나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이미 유인물로 보고 드렸다시피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지난 2013년도에 저희가 농림 응모사업으로 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산면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규모는 70억인데 연차별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현재 2014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실시설계하고 사업발주가 가시적으로 나타는데 주된 사업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면 가정 큰 것은 기초생활 기반확충이라고 해서 커뮤니센터에서 여러 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차원과 촌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커뮤니센터 신축이 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당초 응모 때는 정산 버스터미널 앞 도서관 옆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지가나 이런 것 때문에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추진 될 것이고,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가로수 정비나 중심 상점가 간판정비, 시장 일부 주차장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 있고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요, 기본 설계가 되면 내년도부터 추진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정산면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2014년도에 농림 응모사업 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서 지금 비봉면이 최종 확정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국회에 예산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봉면도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서 보면 정산시장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시장 뒤 중국집 뒤쪽 오토바이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번지수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그쪽에 저희들이 주차장계획은 당초 소규모로 일부분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건의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사업이 확정되었어요. 같이 추진하는데 장소는 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미당 쪽으로 큰 길.
구기수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로 나가시다 보면 과거 기술센터 상담소 있던데 그 도로하고 접한 부분입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자꾸 군수님께 어린이 놀이시설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계획 상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것도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요, 예를 들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것이 놀이터 바닥에 깔은 폭신폭신한 그런 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이들이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전문용어로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공 던져서 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얼마쯤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양읍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정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글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놀이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새것인데 거기를 정비하는 것인지 다른 데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지금 정산은 정비하는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해서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거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아, 지금 거기 현재 있는 놀이시설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조류독감이나 산불대책 등으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수님께 제가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화 경관조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총 사업비 20억을 들여서 100ha에 경관조림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경관조림은 무슨 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특별히 정해진 나무는 없고 경영측면에서 소나무를 가꾼다든가 육림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무는 단풍나무라든가 마을주변에 가꿀수 있는 이팝나무라든가 도로변에 메타나무라든가 그런 정도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딱히 경관조림이라고 해서 수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기수의원
아니, 왜냐하면 금액이 싼 것도 아니고 20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경관조림을 한다고 하는데 딱히 이런저런 나무가 없다고 하면 너무 좀 답변이 그러신 것 같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여느 경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칠갑산 특화림 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억이라고 해도 면적이 칠갑산 전체를 놓고 볼 때 장곡사를 비롯해서 칠갑호, 천장호 그 일대를 가꾸는 건데요, 거기에 4억이 들어가고 이제 해마다 8억씩 해서 3년 동안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특화림이라고 하면 지역에 맞게 지역에서 특색 있게 볼 수 있는 나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천장호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 위주가 되겠고 리기다소나무가 이제일본색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재래종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게 20억 투입해서 경관 조림하는 것이 칠갑산에 하는 건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칠갑산 일대입니다.
구기수의원
칠갑산 일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구기수의원
여기 답변하신 자료를 보니까 거의 밤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군은 산이 많으니까 밤나무 외에도 산에 유실수를 심을 경우 지원을 좀 확대해서 농민들이 산림에 경제적 가치를 좀 높여가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생산한 임산물 밤이라든지 표고버섯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수출이나 도시민과 직거래 등 유통하는 것을 군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밤 위주로 저희들이 산지를 경영으로 볼 때 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밤하고 버섯 쪽으로 하고 있는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화 된 소득작물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다양한 유실수가 산림에 심어져서 소득 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이 나와져 있고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야도 산림에서 유통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유통분야도 차량이라든가 마케팅에서 외지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국가에서부터 지원이 되어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공원변경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고 이틀간에 걸쳐서 공청회도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공원에 구역조정을 위한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공원계획변경은 도립공원으로 충청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청양군을 비롯한 청양군내에 군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금년까지 이것이 진행을 다 완료하려고 했는데 공원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재산을 묶어 놓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에서 지금 시행을 중지하고 있어요.
구기수의원
중지되어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럼 뭐 공원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변경 되나도 모르시겠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 의견은 반영이 됐습니다만 용역결과는 철저하게 아직 보안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구는 많이 다양하게 해 놓았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지방세 세수확보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한 추진사항에서 도세가 73억 목록에 보면 취득세가 49억, 지방교육세가 1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면 도에서 교부금은 얼마나 청양군으 로 내려오나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50%옵니다.
구기수의원
아, 이거에 대한 50%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아니, 이 집계는 요, 저희가 오는 것으로 해서 집계를 잡았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해서.
구기수의원
오는 것으로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 게요. 공공시설위탁운영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질의를 드렸었고, 이번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보니까 군수님한테 말씀 드렸던 거랑 과장이 답변하신거랑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구기수의원
이거 재무과에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행정지원과? 아,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아닙니다.
구기수의원
아까 이거 청양군에 담뱃세? 담뱃세가 지난 한 2전에만 해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담배 줄이신 분이 많아서 이렇게 세액이 많이 줄었습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7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담배소비세가 확정은 된 게 아닌데 내년도에 4천 500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약 8억원 정도 증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증세가 된다고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담뱃값이 올라가니까요.
구기수의원
끊는 사람이 많잖아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8억원 정도 증세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럼 많이 피워야 되나요? 담배를 끊어야 되나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8억원이면 상당한.
구기수의원
피워야 되겠죠? (장 내 웃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시설 위탁 연구용역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난번 군수님 군정질문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봤는데 군수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으신 것 같네요? 맞나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서천에 있는 노인복지마을을 갔었어요. 거기가 너무 잘해 놓았더라고요. 군에서 350억원을 들여서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이것을 다른 천주교 재단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을 보니까 뭐 물론 직원들이 해도 잘 하겠지만 위탁을 받은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밴치마킹도 오고 또 그 지역 노인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셔서 거기가 118명인 가 정원인데 정원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을 때 350억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으면 군에다 350억을 내놨느냐 했더니 그것은 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위탁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공모제로 해서 받았는데 이제 천주교 위탁을 받아서 거기 가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경비를 아끼느라 노인 분들이 기저귀를 차야 하는데 1회용 종이 기저귀를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고 다 천주교 수녀님들이라든지 일자리 창출하느라 장애인이라든지 지역에 일 안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느라고 천 기저귀로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양군에도 고추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위탁을 주시면, 공무원들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밤낮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 청양군에서도 그런 데를 위탁을 맡을만한 데를 잘 보셔서 위탁을 하신 것은 어떠신가 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용역을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직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숙직문제하고 시설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애로사항은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겠다고 해서 일단은 재난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당직하고 통합운영해서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여직원들은 그동안 숙직을 안했었는데 자꾸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숙직관계로 남자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여론을 여직원들하고 같이 들어보니까 우리도 같이 숙직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일부 반영이 돼서 숙직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경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그런 인력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우선을 두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않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을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것이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공공시설물을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면적이 다 빠져나가서 교부세를 실질적으로 그만큼 적게 받게 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외하고 이윤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되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칠갑산 자연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정도의 펜션 정도는 아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제로 가야하지 않 나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쪽으로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 답변서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어떻게 딱 찍어서 말 할 수 없지만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건물면적이 있고, 토지 면적이 있고, 재산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정부에서 시ㆍ도별로 국비를 내려주고 하는데 그것이 딱 무엇 무엇이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고추문화마을 같은 전체 시설이 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이 됩니다.
구기수의원
물론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려면 우리 군의 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1년에 얼마나 소요가 되는데 경영적자가 얼마인지, 위탁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더 상세히 생각 좀 해보시고 여기 답변서 보니까 무조건 안 되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잘 생각 하셔서 위탁할 수 있게 공공시설 여부를 잘 결정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은 하면서 공공적인 목적보다는 이윤추구를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서천 같은데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렇게 큰 건물이고 큰 운영체제인데도 지금 흑자를 보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온다고 하니까 왜만한 거 큰 것을 우리 군에서 위탁할 수 있게 하셔서 직원들도 어려움을 좀 덜어 드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간에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 이쪽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상규 입니다.
구기수의원
소장님! 강소농 육성과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농귀촌해서 청양군으로 만약에 이사를 왔으면 집들이 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집들이 비용이 아니고 마을 화합차원에서 이장한테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장한테 드리는 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구기수의원
그러면 2013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청양군에 몇 분이 와서 집들이를........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집들이를 신청한 것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15농가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작년도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2000만원이면 40가구가 오는 거거든요. 작년도에 40가구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늦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왜 거기에는 2013년도 2월에서 12월까지로 해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이월해서 금년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가구나 되요? 15가구?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서 보여 주십시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귀농인들 집수리 할 때 이렇게 또 수리비 보조해주는 것 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500만원씩.
구기수의원
500만원씩?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2년차 되면서 집을 산다든가 5년간 임대를 할 경우에 한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작년도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청양군에 몇 가구나 해주 셨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으로 귀농 귀촌한 신규 사업 농민들한테 실습농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계신데 작년에 보니까 온직리에 지원 해 준적 있으시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온직리에 김기철씨 같은데요.
구기수의원
거기에는 뭐뭐 해주셨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토맨티를 해주는 거예요.
구기수의원
그래서 거기 시설 같은 것 뭐 해주셨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시설은 작년에는 지원을 안했고요, 그것은 2012년도인가 농가 맛 집으로 해서 지원을........
구기수의원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2013년 2월에서 12월까지로 해서 거기 하우스 1동, 컨테이너 박스 그런 것 해주신적 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의 집해서 온직리 정자나무 있는데 그 위에 지금 한 귀농인이 해서 거기에서 지금 1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예비 귀농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이거 지을 때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 예산으로 해주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예산으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인 협의회에 줘서 귀농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럼 운영하면 여기에서 임대료가 나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0만원.
구기수의원
60만원씩 군에다 줍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귀농인협의회에 해서.
구기수의원
아, 지원은 청양군에서 해서 지어주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귀농인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구기수의원
운영하면서 60만원씩 나오는 것은 귀농인협회로 들어가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지금 귀농인하고 지금 현지인들하고 갈등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 마다 나갈 때 마다 많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에도 휴양림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그거거든요.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은데 해소되는 것 보다.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 이제 아까 여쭈어 본대로 정책자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들하고 갈등 발생이 너무 지속적으로 많아서 지역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마을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붕괴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정착지원도 해주시면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어디 면이라고는 않는데 그쪽도 지금 그 지역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귀농인들이 단체가 몇 집이 와서 살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와서 같이 지내자고 해도 아니라고 다시 거기에 지어달라고 해서 마을 회관을 따로 지어 줬데요. 그래서 기름 값 나올 때도 지역민들하고 싸우고 보조금이 조금 나와도 싸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막 청양군에서 귀농인들 다른 데로 데리고 가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청양군에서 같이 할 일이지만 소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 여기 지역민 갈등해소에서 교육하신 것이 있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이것은 농업경영인 30명이면 이 사람들은 임원들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고요, 제가 농업인 귀농 할 때는 제가 꼭 한 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원주민들하고의 갈등방지를 한 30분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만 해도 한 대 여섯 번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글쎄 이렇게 하실 때 농업경영인 단체 임원들 몇 분하고 귀농인들 교육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형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많은 귀농인이 와 있을 때에는 그 지역민들 대표자들이나 같이 해서 교육을 마을회관에서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때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읍ㆍ면별로 할 때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구기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귀농인 단체랑 이쪽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장희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구기수의원
예, 예.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귀농인들 끼리도 지금 또 단체가 서로 난리 난 것 아시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분들끼리 잘 화해할 수 있게 소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귀농인들끼리 불찰이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서로 저쪽 귀농인이 하는 거 이쪽 귀농인이 하는 거 서로 싸움이 붙어서 지금 너무 보기도 그렇고 우리 청양군에서 신경을 좀 덜 썼나 이런 생각이.......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귀농인협의회 이사회라든가 이럴 때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구기수의원
같이 동참해서 하실 수 있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 분들이 사실은 그분도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다손 회장님이 이렇게 또 떨어져 나와서 거기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만나는 대로 서로 하나로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화합해서 지역에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게 소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