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사업이 지연돼서 작년 11월에 발주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네,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사항이 있고요.

이게 부지 확정하는 과정에서요, 사업 소재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당초 국비를 받아놓은 시점보다 많이 늦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통진 그쪽에 사업지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가격 문제로 토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또 발주도 좀 늦게 됐고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건물 준공은 했고요. 뒤쪽에 창고 면적이 부족,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서 가설건축물을 부득이 추가해서 공산품을 전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완료되면 11월 말경에는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하는 거는 하고 있고요.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11월 말경에는.

네, 예산낙찰차액 남은 걸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 이게 인건비도 사실은 예산이 적습니다. 그중에서도 네 분이 2인 1조로 격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 드리고 156일만 지급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이게 조금.

네. 네 분이신데 네 분을 다 예산을 못하니까 반씩 나눠서, 반씩만 근무하시는 걸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네.

계약직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회원으로 모집해서 정보센터에서.

네, 정보센터 자체적으로. 시민단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 우수상품 직거래장터 운영해 주는 건데요. 이게 작년까지 일몰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이 안 섰고요,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올해는 예산 자체도 안 섰고요. 저희가 추석 전에 관내기업들의 공산품들을 저렴하게 공급도 해 주고 농산물하고 같이 했었는데 사업이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양촌읍에 흥신리 도로정비공사하고 유현리ㆍ학운리 도로확포장공사, 초원지리 배수로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이월돼서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해서 2억 2595만 2000원정도 이월된 건데요, 이건 작년에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당해 민원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돼서 이월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됐습니다.

보상관계라든지 하면서 소기업, 이게 도비하고 시비해서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도로포장하고 그러면 민원들 하수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민원들도 있고요, 사업하면서 또 지연될 수도 있고 하는 사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배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멀다거나 해서 당초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초에 포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선정자들로 해서 바로 충원해 주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부득이 하게 저기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한 31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한 월 25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건데 그게 약 7000만 원정도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거죠.

DB구축도 하고요, 서비스지원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환경정화 쪽에 하는 거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하시면서 또 자기 집하고 멀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직종으로 사업에 참여가 안 되면 포기하시고 또 개인사정으로 포기하시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되게 되는 것들이 왕왕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쉬고 다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사업 분야라든지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 동ㆍ면에 지금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취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연결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요? 6억 4000만 원 남은 거요?

네.

운전자금 그 잔액이 남은 거는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선정자로 선정한 후에 그 융자 실행하는 기간들이 빠른 업체도 있고 늦어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게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더 남을 수 있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자차액 해 주고 예산이 남는 기간이 한 몇 개월 사이에 업체들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운전자금 같은 것들을 차용하려는 일종의 각종 규제죠. 규제에 의해서 몇몇 자격이 안 돼서 그 비용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마련한 자금이 남는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이렇게 남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이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나가는데요. 보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을 해 주고 저희가 특례보증도 운영을 해 주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자금을 쓸 수 없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들의 운전자금을 지원 선정해 줘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떼일 것 같은 업체들은 못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상해서 저희가 또 특례보증이라는 것도 운영을 해 줘서 보증을 시에서 대신해 주면서 소멸성으로 저희가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 받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되는 부분들도 일부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늦게 받는 업체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자계산을 해서 예산에 올려놓기는 하지만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올해도 저희가 소상공인들 해 가지고 또 추경에도 예산을 해 주셔서 1억을 하면 10억까지 특례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모든 정책이 다 융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피부에, 진짜 쓸 사람이 쓰셔야 되는데 본인들의 신용문제로 못 쓰는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김포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 같은 거는 자리가 있습니까?

상공회의소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 금융지원 같은 것 애로점 같은 것도 점검을 해야만 이런 자금이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남는 금액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77쪽에 보면 근로자복지증진 금액 같은 것도 금액이 한 1억 4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하려면 이런 것들이 잘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금액도 남겼다는 게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로자복지증진에서 예산이 남았다하심은?

177페이지.

17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행사 보존은 전액지출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에서 남은 거 말씀주신 거 같고요.

아,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나 보네요. 근로자복지증진.

이거는 잔액이.

1억 400 남은 거 아니에요?

다 합친 거, 공공근로에서 발생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근로자복지 관련해서 예산은 다 지출됐습니다.

179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신명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여기 보니까 이 자료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13회계연도 결산 불용액 30% 이상 자료에 보면 경제진흥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거래질서확립하고 이자차액 보전.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30% 이상 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죠, 6페이지.

저희 30% 이상 남았다고 하시는 게 이자차액 보전은 지금 말씀드린 융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상거래질서확립의 재료비는 이게 석유류제품 품질 검사용 시료구입비입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업무를 처리했었는데요. 최근에 작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저희는 작년도에 예산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고요. 이게 69만 원 중에서 17만 원만 사용하고 51만 7000원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저희가 안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전체하는 걸로 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굉장히 작은데 퍼센티지가 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네.

추경에서 삭감돼서.

네, 그 금액만 계약차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먼저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인 사) 김필섭 환경지도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최규장 환경지도팀장은 오늘 속초 워크숍 참석으로 오늘 이 자리에는 불참했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입니다. 환경보전과 2013년 예산액은 116억 2961만 2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750만 4200원을 포함한 117억 9711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11억 8396만 6890원을 집행하고, 2억 5432만 80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억 5882만 1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만들기정책사업은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 등 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억 170만 42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 4601만 9200원 중 4억 7850만 6320원을 집행하고, 9910만 60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840만 6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1925만 1780원 중에 재료비로 재두루미 먹이인 볍씨 구입 9997만 3000원과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사업 준공금 6766만 9000원과 13년 사 업선급금 6339만 7760원을 합한 1억 3106만 6760원을 집행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이월사업 볏짚존치 보상금 준공금 977만 2780원과 13년 볏짚존치 보상금 선급금 2160만 5000원을 합한 3137만 7970원을 집행하였으며 13년 연구용역비와 볏짚존치 보상금 준공금으로 9680만 7730원을 사고이월 하고, 남은 집행잔액 6002만 6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매화마름군락지보전사업은 전년도 이월 준공금 245만 2420원과 13년도 선급금 229만 8340원을 합한 475만 7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준공금 229만 8350원은 14년 5월 무논 조성 계약이행 확인 후 지급하는 것으로 사고이월하고, 90만 33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대기질개선정책사업으로 운행차저공해화사업 등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51억 7397만 8000원 중 50억 9825만 7420원을 집행하고 7572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운행차저공해화사업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178대, LPG엔진 개조 7대, 조기폐차 지원 525대 등 추진하여 14억 70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07만 7800원이 발생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저녹스버너 25대 설치를 완료했고, 신청 후 설치를 포기한 1개 사업장 지원액 1400만 원은 불용조치하였습니다. 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은 관내 주택 1동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28개동을 처리했고 집행잔액 1136만 4300원은 불용조치했습니다. 189쪽입니다. 대기측정망유지관리사업은 3개 측정소 위탁관리비 입찰차액 및 고촌측정소 10월 교체에 따른 A/S비 3336만 6000원 절감, 소모품과 부품구입 비용 감소로 인해 2235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청정환경만들기정책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등 19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6580만 원을 포함한 24억 1484만 8000원 중 21억 4645만 7210원을 집행하고, 1억 5522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 1316만 8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타당성 조사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사업으로 비점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산정, 타당성조사 등의 관리계획용역비 7203만 7000원을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고, 입찰차액 996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수립사업은 연구용역비 5700만 원 중 선금으로 2615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615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입찰차액 47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배출삭감모니터링사업은 11월 중순 사업완료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1807만 9000원이 김포시로 추가 배정되어 시기상 집행이 불가하여 당초 계약차액 64만 9000원을 포함한 18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사업은 행위자가 불분명한 오염사고의 처리를 위한 방재장비 구입과 검체분석 수수료, 방재업체 위탁처리 비용 등이 오염행위자를 신속히 시에서 적발하여 원인자가 사고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1502만 7400원의 예산을 절감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192쪽입니다. 계양천통합집중형오염지류개선계획수립사업은 김포시 및 계양천 유역의 생태하천복원을 목적으로 한 용역으로 계약금액 1754만 9000원을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하고 남은 입찰차액 245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오염저감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채용기간의 축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무인악취포집기 4개소 설치, 휴대용악취포집기 등 단속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4380만 8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환경기동대운영사업은 근로자의 퇴직, 사망, 신규채용으로 인한 3개월 정도 근로 공백기간이 발생해서 집행잔액 583만 3210원이 발생했습니다. 194쪽 상단의 환경피해지역역학조사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한 연구용역비 중 계약금 3948만 6000원을 2014년 3월 중에 용역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사고이월하고, 입찰차액 551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과 재무활동정책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일상경비, 보조금 반환, 김포도시공사위탁사업지원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환경보전과 소관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금이 8947만 9000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때 용역할 때 과업을 35일간 수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전년도 사고이월금 8947만 9000원에서 35일간 용역비 2181만 원을 감액 정산해서.

네,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재두루미가 날아오는 거에 대해서.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은 1억 3106만 7000원이 집행되고요. 그다음으로도 7520만 2000원은 이월된 예산으로 4월에 사업종료될 때 차액을 그러니까 선급금 주고 난 이후 거를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 쓰인 용도는요. 먹이구입하고, 생물 그러니까 먹이구입은 볍씨구입을 시에서 직접 발주줘서 구입해서 줬고요. 생물 다양성은 볏짚 까는 겁니다. 사업지에 볏짚 까는 보상금 개념으로 주는 용역비가 되겠고 순수연구용역비는 용역사에 줘갖고 1억 3100만 원 가지고 인력감시라든가 사람 고용하고 그다음에 펜스를 친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다른 거는요. 용역이 한 5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해를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선급금으로 1차 집행하고 그다음에 3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하게 이게 사고이월시켜서 용역이 끝난 이후에 집행하는 걸로.

또 정산해서 감액시키고 저희가 그러는 거죠.

네.

아니 끝난 거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는 게 다른 용역 같은 경우 한 부분을 용역으로 해서 1차로 끝내버리는데 저희는 생태계복원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매년 리바이벌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서 재두루미가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가 그렇습니다.

네, 4월에 다 끝나고 정산해서 다 주고 그다음에 10월에 다시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일단 여기가 겨울에 야생동물 먹이가 부족할 때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건데 이번에 볍씨 1.8t을 구입해서 그거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준 거기 때문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집행이 1507만 7800원이고요.

아, 이거 조기폐차업무대행은 어떤 것이냐면요. 저희가 조기폐차를 하려면 그 차가 조기폐차하기에 적정한 차인지 그런 거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상차량이 맞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저희한테 맞다고 확인을 해 주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이 사항하고 조기폐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조기폐차한 대수가 552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폐차하겠다고 들어온 거를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조기폐차하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는 따로 운행차저공해사업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는 거하고, LPG엔진 개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기폐차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예산 내에서는 어떻게 조기폐차를 하든 저감장치를 부착하든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조기폐차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었는데요. 1동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1100만 원정도 남았으면 4, 5동을 더 할 수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서 또 철거된 거를 씌워야 되는데 씌우는 게 돈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슬레이트 철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보조사업 그 지침에 주거만 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건 저희가 경기도나 환경부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보면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인데 30% 이상 불용액인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타 과에 비해서 불용액 30% 이상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불용액 30% 이상이 10건입니다. 많기는 한데요. 그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서 불용한 사유를 쭉 보면 첫 번째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이거는 재료비인데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부품이나 이런 게 고장이 났을 때 갈아끼우는 건데 그때 13년도에는 이게 고장난 게 없어서 재료비가 불용된 거고요. 그다음에 측정망 유지관리 그거는 저희 김포에 측정소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탁할 때 입찰차액이 어느 정도 생겼고요. 그리고 고촌 측정소가 10월에 교체했는데 그 이후부터 A/S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퍼센티지를 볼 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두 번째로 많은 게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 결국은 수질오염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13년도에 유류사고가 14건이 있었습니다. 14건이 있었는데 이 비용은 어떤 것이냐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사고처리하는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돈을 집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14건 중에 10건의 사고자를 확인해서 그 사람이 직접 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집행하도록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것은 사고원인자를 찾지 못한 게 4건이어서 4건만 집행해서 남은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김포시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절감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제가 판단하건데 환경보전과가 결산 불용액이 30% 이상인 것이 가장 많다는 뜻은 결국 예산수립에 있어서 물론 100% 예측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이 세부사업명에 있어서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 된다는 것은 예산 수립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가운데 우리 자원순환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갖고 살펴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각장과 크린넷 등을 관리하는 양수진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쓰레기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최경배 자원행정팀장은 현재 워크숍 참석 중이기 때문에 장호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폐기물 관련 사업장 인허가 등을 관리하는 이정미 자원관리팀장이 있는데 잠깐 대기하다 일이 있어서 금방 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입니다. 2013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4억 5099만 9000원으로 이중 97%인 188억 6264만 2970원을 지출하고 5억 8835만 603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97억 4095만 원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음식폐기물 처리,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하여 업체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로 96억 8637만 1060원을 집행하고 5457만 89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3953만 원은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3억 633만 1120원을 집행하고, 3319만 88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904만 원은 폐기물 적환장 운영비로 5161만 7500원을 집행하고 742만 2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4억 3036만 원은 김포2동 및 장기동에 대한 청소 민간위탁비로 4억 2962만 6900원을 집행하고 73만 31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3억 8247만 9000원은 폐기물수거 및 단속차량구입에 8982만 8780원과 차량보험 및 유류대, 수리비 등에 2억 9202만 3230원을 집행하고, 2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은 음식폐기물쓰레기박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쓰레기통 구입 등에 2965만 490원을 집행하고 34만 95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민간위탁금 18억 5737만 8000원은 4군데 자동집하시설을 비롯한 자동 크린넷 시설 위탁운영비로 18억 2675만 2100원을 집행하고 3062만 59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억 원은 우리 시와 파주시 공동시설인 파주광역소각장 운영관리비로 11억 4856만 9440원을 파주시에 납부하고, 5143만 5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22억 973만 5000원은 자원화센터 운영비로 소각장과 음식쓰레기 처리장,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 등 운영을 위해 19억 3278만 6600원을 지출하고 2억 7694만 8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중간부분의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 8억 8만 8000원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으로 7억 9637만 4170원을 집행하고 371만 38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클린기동대 인건비 및 시책추진비, 환경미화원 운영비 등은 경상비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부분의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1억 500만 원은 자원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아래에 있는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와 농촌폐비닐처리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재활용품과 소형폐가전 수거함 구입, 농촌폐비닐 국비 지원금으로 각각 27만 3840원, 175만 1650원을 사용 후 불용처리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3010만 원은 농촌지역에 생활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도 정책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사무관리비 1444만 6000원은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처리에 소요된 예산으로 614만 45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아래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경상비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부분의 내부거래지출 12억 5504만 4000원은 재활용수집소 인건비 및 운영비와 물품구입비 등을 위한 도시공사에 대한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5839만 960원과 7만 5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6000만 1130원과 순세계잉여금 198억 5728만 901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5619만 2000원, 풍무2지구 설치부담금 수입 15억 1853만 2800원을 합한 총 239억 9201만 49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대형생활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설치공사를 위해서 13억 5619만 2000원 이월 예산 중에서 걸포동 쓰레기 적환장 시설개선과 석정리 적환장 파쇄기 설치를 위해 11억 598만 8190원을 공사비와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지출하고 2억 5020만 381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총 222억 778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4억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 97억이요?

지금 수거대행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진 5개면 지역을 경일환경에서 하고 있고요, 사우ㆍ풍무를 제일에서 하고 있고, 고촌하고 김포1ㆍ2동ㆍ구래ㆍ 장기 여기는 지금 부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그다음에 재활용까지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린넷 시설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자동집하가 되기 때문에 자원화센터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차량 수거되는 것들은 저희가 청솔산업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대곶 석정리에 있는.

선풍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청솔산업에. 지금 위탁은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음식처리업체가 자원화센터까지 해서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양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쓰레기양의 약 4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다른 지역 것들이 김포에 와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법하고는 조금 저기지만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걸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청솔 한 군데입니다. 거기하고 자원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로 실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지금.

2월부터 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다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입니다. 같이 통으로 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김포1동까지 추가 확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도 어차피 한 군데로 해서 통으로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탁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마 시 예산 형편 때문에 따로 한 건지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요, 그 사정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건 부의장님께서 아마 그때 다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할 때마다 그건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입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자원화센터에 위탁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탁 주는 거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하는 수익금을 따로 따로 계산을 하지 않고 정산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집행부에서 감액예산 했는데 그 관계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유가.

방법이 위탁금은 얼마가 됐든지 일단 주고 그다음에 그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뭐가 됐든 따로 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돈을 주고서 여기서 나온 거를 정산해서 이 돈을 다시 반납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는 후자 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하는 데는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을 따로 잡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총괄예산파트하고 세외수입파트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서 어느 것이 우리 시한테 유리하고 또 경리나 이거 처리하는데 투명성 확보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더 나은 쪽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화센터가 30개월.

네, 일단은.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청소업체를 위탁준 상태고요. 읍ㆍ면ㆍ동 다른 지역은 김포시에서 직영하는 건데 예산상에 어떤 비용 차이랄까요, 금액차이가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지금 미화원들에 대한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업체에서 쓰시는 인건비하고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일반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사실 올해 1년 했지만 내년에 또 못하리라는 법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되지만 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호봉이 쌓여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화원들을 직접 쓰게 되면 그분들은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위탁주는 게 경제적인 효과면에서는.

아마 그런 측면도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과 결산의 금액이 차이가 많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원순환과는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사업자 폐기물의 적정 관리하고 환경미화원 운영 거기서 사업자 폐기물의 적정 관리는 42.53%, 환경미화원 운영은 40.27%. 환경미화원의 운영 같은 경우 금액은 경미한데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사업자 폐기물의 적정 관리 같은 경우 불용사유가 뭐라고 적시돼 있냐면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량 감소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클린기동대나 환경미화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불법투기물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았다라는 이유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시에 있는 쉽게 얘기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들, 소규모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그런 일반폐기물 말고 어떤 매립이 되는데 거기에 재활용 물질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폐기물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누가 갖다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덤프트럭으로 몇 개 갖다 버린 것들, 큰 대규모들을 단속하거나 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때는 적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불용된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결산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장오규 산림보호팀장은 맞춤형 위탁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권혁경 특화시설인수T/F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감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50억 1945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9128만 24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6669만 10원을 제외한 총 지출 38억 283만 8380원을 지출 94%를 사용하고 2억 9955만 5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4736만 2410원은 하성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전액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2009만 7400원을 토지보상 후 2726만 501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줄로써 사무관리비 70만 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사업 추진 지연 및 공원조성 신규사업의 부재로 도시공원위원회 안건 상정이 없어서 미운영 되었으며, 이로 인해 7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열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5억 9597만 2000원은 2회 추경 때 내시되어 편성된 10억의 시책추진보전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가로수관리사업과 관련한 병해충방제유지관리사업, 가로수유리나방방제사업, 거적방풍막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낙찰 차액으로써 6890만 3100원이 되겠으며 2회 추경 때 증액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사업시기 부적절로 9억 990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억 2600만 원은 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으로 대보천 도시숲 조성, 신곡리 도시숲 조성, 걸포동 차폐림 조성을 시행하고 947만 8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줄로써 시설비 1억 원은 쌈지공원조성사업으로 고촌읍 풍곡리 48국도변과 걸포동, 북변동 도로변에 조성공사 후 153만 21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째 줄로써 시설비 6000만 원은 마송초등학교학교숲조성사업 후 811만 1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여덟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3325만 7000원은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봄철, 가을철 산불기간에 따른 산불근로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267만 3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20만 원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로서 차량구입 후 854만 13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29만 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유류비 및 방제차량 수리비로 482만 9900원을 사용하고 146만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594만 5000원 중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원방제단 인건비로 지출하고 391만 8530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9913만 원은 사방사업으로 월곶면 군하리, 용강리, 포내리 일원에 경기도에서 사방사업을 실시한 후 자치단체 부담금 61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3758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아홉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211만 7000원은 숲가꾸기 인건비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후 429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900만 원은 간이화장실 분뇨처리 시설, 문수산 산림욕장 산불진화시스템 운영 및 흙먼지털이기 운영 및 기타 전기요금 등으로 사용하고 481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현재 손실보상 중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4736만 2410원으로 1억 2009만 7400원을 토지보상으로 집행한 후 잔액 2726만 501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31쪽 아홉째 줄이 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4736만 2410원에 대하여 1억 2009만 7400원을 토지보상으로 집행한 후 2013년 본예산 및 추경에 11억 50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잔여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액 2726만 501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도시숲관리사업으로 본예산 5억 9597만 2000원으로 유지관리 및 방제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2회 추경에 시책추진비 10억 원이 편성되어 풍무동 도시숲 조성공사를 2013년 7월∼11월까지 실시설계로 추진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9억 990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및 등산로관리사업으로 본예산 2억 500만 원 중 등산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문수산 정상전망데크 설치공사를 시행 중 문화재청 협의 및 자재운반 장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중지로 1억 403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감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철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지금 저희가 관정을, 지금 저희가 수도를 쓰고는 있습니다. 관정도 있는데 물양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관정도 하나 더 뚫어.

아, 현재 분수도 관정을 파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물 이용량이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하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수도 현재 있습니다. 상수도 있고 관정이 좀 있게 되면 여유롭게 저희가 쓸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물이 나올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요금이 비쌉니다. 요금이 비싸다보니까 저희가 관정을 파게 되면 전기료만 들어가면 되는데 수도요금을 쓰게 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금액은 다시 한 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정을 판 위치들이 그 주변만 파게 됐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 계속해서 태산가족공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가 멀더라도 물이 나올 수 있는 데라면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같은 거를 다 분수라든가 이런 걸로 쓰는 거보다는 그거는 음수 같은 거는 당연히 수돗물을 써야 되고 분수라든가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정을 파서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순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다른 곳에도 물론 상수도도 쓰지만 관정을 파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시공을 했다든가 하면 좀 더 세세하게 알았을 텐데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하다보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자료도 확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한 분만 못했습니다. 4필지 정충헌 씨 것만 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보상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목장하시던 분, 나머지는 저희가 다.

네,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아쉬운 대로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판넬로 건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해서 일단은 임시로.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다 보상은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철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건물이라도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나 장비나 예산이나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분들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 특히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말을 들으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지역 여론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위생업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2013년도 예산액은 1억 8262만 원이며, 이중 1억 8042만 310원을 지출하고 전체 예산 대비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211쪽 상단부터 21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증진 도모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지정, 시책업무추진비, 식중독 예방 홍보, 식품안전 감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식품안전관리 강화 등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9만 4020원이 불용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부터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및 봉투 제작, 김포맛집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0만 79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ㆍ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39만 7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억 4624만 4590원이며, 2013년도 1억 4669만 9570원을 조성하여 이중 9309만 520원을 사용 2013년도 말 2억 9985만 364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억 17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9294만 4160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3억 9294만 4160원 모두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554쪽부터 55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억 1735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294만 4160원으로 지출내역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안전사업, 과징금 도기금 불입, 재무활동 도비반환금, 기타 행정운영비를 지출하였으며, 2억 9985만 364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우리 직원들 여비라든가 급양비, 인쇄비, 물품취득 관련 수리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출장은 많습니다마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월 1인당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여비로 줄 수는 없습니다.

차량을 천연가스로 바꾸다 보니까 연료비가 3분 1이 줄은 거예요. 공공요금 그쪽에서 130만 원이 남은 거고, 여비도 일부 있고 그래서 조금 남은 겁니다.

CNG로 바꾸다 보니까.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ㆍ소관 모든 과에서 결산 불용액 30% 이상이 없는 과가 유일하게 식품안전과더라고요,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아무튼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2013년 예산결산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9억 4005만 1000원 중 29억 24만 5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980만 5180원입니다. 집행내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 등 지출비로 예산액 4억 4282만 2000원에서 4억 3199만 4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지급 후 잔액으로 1082만 7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공원녹지 관리자재, 장비임차료 등 지출비로 예산액 3863만 8000원에서 3841만 4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2만 3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공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등 지출비로 예산액 4억 1472만 원에서 4억 443만 9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8만 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비료, 농약, 전기소모품 등 공원녹지 관리용 각종 물품구입비로 예산액 6537만 5000원에서 6486만 9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으로 50만 5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관리용 차량 및 예취기 등 구입비로 예산액 5610만 1000원에서 5596만 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4만 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유지보수 공사비로 예산액 17억 1391만 원에서 고촌근린공원 재해방지 보수공사 예비비 1억 710만 원이 증가한 예산액 18억 2101만 원에서 18억 989만 9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111만 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행정소모품 및 급식비로 예산액 1167만 4000원에서 1164만 1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만 2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류비지급, 차량 보험 등으로 예산액 3500만 원에서 2833만 6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666만 3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예산액 172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예산액 30만 4000원에서 30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액 285만 원에서 284만 9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관리사업소 청사이전 관련물품 구입으로 예산액 3427만 7000원에서 3425만 7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만 9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 인부임 20명을 고용해 가지고, 각 직위별로 공원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별안간에 어디에 예취를 직접한다든지 공원 내 산책로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인건비를 세워놨는데 거기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원들은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하면 부득이하게 못 나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줄었습니다. 그때보다 한 5명 정도 줄여가지고 20명으로.

줄은 이유는 마송지구, 양곡지구, 양곡산업단지 청소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을 줄이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현재 관리하는 거보다 내년에 한 4배가 늘어납니다. 현재까지 인수 받은 게 1,207,800㎡인데요. 내년 말까지 4,834,000정도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해서 청소에 대해서 전부 100% 용역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원관리원 20명은 직위별로 배치해 가지고 손실재, 우리가 직접 파손된 걸 고칠 수 있거나 공원 바닥에 보도블록이 침하됐거나 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즉각즉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명을 가지고 김포지역과 고촌지역은 청소를 하면서 수용시설 가동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를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불용액도 거의 없고 공원관리사업소는 인원과 장비도 부족하고 한데 알뜰하게 잘 꾸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잘 세워서 결산 불용액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철 소장님 그리고 이종경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순자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입니다.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 및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과장.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 (인 사) 이덕인 농업정책팀장.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 (인 사) 민정식 수산팀장. (인 사) 이상기 인재교육팀장. (인 사) 이재준 도시농업팀장.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팀장. (인 사) 김해식 생명작물팀장. (인 사) 정난이 원예기술팀장. (인 사) 정숙희 환경농업팀장. (인 사) 그리고 권혁준 기술혁신과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반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3년 총예산액 177억 2894만 원, 전년도 이월액 28억 4918만 4000원을 포함한 총 205억 7812만 4000원 중 2014년도 이월사업비 16억 7007만 9000원을 제외한 178억 3257만 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547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287쪽 하단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 1972만 3000원 중 8162만 77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3809만 5290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예산액 900만 원 중 98만 125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801만 8750원이며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출산율 감소에 따라 농가도우미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 중간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9695만 5000원 중 1억 119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억 9575만 7000원이며, 당초 사업대상자 중 임차농이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이 어렵고 사업계획변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2쪽 중간 김포 쌀 유전자 분석검사로 예산액 990만 원 중 66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330만 원이며, 연간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자체 유전자 분석검사기계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 4400만 원 중 2568만 995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831만 50원이며, 친환경쌀 학교급식 소비량 감소 및 식생활 교육 참여 학교의 저조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2500만 1000원이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ㆍ군에 일괄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신청농가가 없어 2500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상단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 1억 7160만 2000원 중 1억 1323만 83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5836만 3700원이며 영세농 예방접종 대상농가의 가축 개체수 감소로 구제역 백신접종이 당초보다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긴급가축방역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000만 원 중 76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924만 원이며 주요전염병채혈보정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시설비로 예산액 4000만 원 중 1987만 5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012만 5000원이며 집중호우 등 가축매몰지 보강공사 대상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예산액 1782만 원 중 1050만 29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731만 7090원이며 농가의 축산 관련 등록대상 차량이 당초 예상치보다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축의료서비스지원사업은 예산액 770만 원 중 6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764만 원이며, 가축의 질병발생 시 영세농 대상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농가의 가축의료서비스 발생 건수가 거의 없어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같은 쪽 동물생산구충제ㆍ피부외용제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272만 3000원이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물생산업 대상농가 양성화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지원대상농가인 동물생산업 대상농가가 없어 272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예산액 4000만 원 중 663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3337만 원이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미완공으로 인한 액비생산량 저조에 따라 액비살포량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입니다. 인재개발과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3년 예산액 19억 638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20억 548만 9930원을 포함한 총 39억 1187만 3930원 중 38억 6304만 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83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6쪽 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 예산액 2억 2670만 원 중 2억 1993만 6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76만 3610원이며 토탄전시관 설치 시설비 등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예산액 9970만 원 중 9415만 6900원을 지출하고 잔액 554만 3100원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 및 전문지도연구회 여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 중간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은 예산액 6750만 원 중 6031만 1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18만 8510원이며 장마철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공사 준공이 지연되어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기계임대사업은 예산액 20억 548만 9930원 중 19억 8201만 3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347만 6210원이며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입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혁신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입니다. 기술혁신과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3년 예산액 28억 488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8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36억 4488만 5000원 중 27억 8390만 4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098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6쪽 원예기술확대지원사업은 예산액 6억 1639만 4000원 중 1930만 원을 쌀품질관리실 재료비로 전용하고, 5억 9042만 95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66만 4500원입니다. 양묘장운영 시설비 중 수평보온커튼 설치, 관수시설 등 설치공사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중간 식량작물지역특성화사업으로 예산액 13억 6470만 1000원에 전용액 1930만 원을 더해 총 13억 8400만 1000원에서 13억 7672만 8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27만 2930원으로 벼병해충방제사업 중 항공방제 및 광역방제 관련 읍ㆍ면ㆍ동 재배정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9쪽 상단 특화작목 확대지원은 예산액 2억 1620만 원 중 2억 15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6만 원이며 제16회 김포포도 직거래홍보행사 정산에 따른 보조금 잔액 및 행사 관련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20쪽 상단 환경농업기술확대보급사업은 예산액 3억 7668만 1000원 중 3억 7121만 6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46만 4640원이며 이는 미생물배양실운영사업 중 미생물배양설비 설치공사 및 저온저장기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22쪽 상단 과학영농현장기술지역특성화사업은 본예산액 8781만 9000원에 농어촌복합산업화지원사업 전년도 이월액 8억 4000만 원을 더해 예산 현액 9억 2781만 9000원으로 8732만 7930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이월액 8억 40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여 집행잔액은 8억 4049만 1070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복합산업화지원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시작 전에 집행액 없는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검사보고를 마치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세입결산입니다. 당초예산 계상액은 7억 8887만 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7억 9512만 375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7억 9512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887만 원이며 집행잔액도 7억 8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순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연초에 계약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농가도우미 도의 지침사항대로 하기 때문에 출산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시ㆍ군별로 책정해 놓고 우리 시ㆍ군에 농가도우미 쓰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경향이 있어서 도에 건의를 자꾸 해서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여튼 도에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이 대상농가가 당초에 한 15농가 정도가 했었어요, 계획은. 그런데 국ㆍ도비, 시비가 플러스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토지주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임차농은 많기 때문에 임차농은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6농가만 하다보니까 잔액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냥 자를 수가 없는 게 국ㆍ도ㆍ시비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자를 수가 없어서 그랬으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가 보니까 2013회계연도 결산 불용액 30% 이상 예산과목이 13개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 전체 과 중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결산에서 30%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금액, 과목이 13개라면 제일 많은 데 예산수립을 좀 더 정확히 수립하면 결산에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은 과목이 남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비는요,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준공이 12월 18일에 됐습니다. 늦게 준공돼 가지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남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2012년부터 세워 가지고 13년까지 했습니다.

본예산입니다.

네.

18일에 했습니다.

네. 공기가 늦어지다보니까 준공이 늦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지금 기술혁신과장이 불참해서 담당팀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작물팀장 김해식입니다. 양묘장 운영 1930만 원은 저희들이 DNA 쌀분석실을 설치해 놨는데 재료비가 없어서 그쪽에 검정에 필요한 DNA분석 재료를 구입하려고 추출키트라든지 이런 분석 재료비를 구입한 건이 되겠고요.

양묘장 운영할 때 이게 주로 꽃묘라든지 나머지 재료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조금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재료비가 남아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70만 원 건은 저희가 양묘장에 겨울에 갑자기 양묘장 (신)온실이 있고 (구)온실이 있는데 지은 지가 오래되니까 온실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지붕이 일부 무너졌었더랬어요. 갑자기 불시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보온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급하게 겨울에 보수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연간에 목표했던 그 양만큼은 보급을 했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연초에 꽃을 심기 전에 예산 수립 하기 전에 대충 화종을 정합니다. 화종을 정할 때 대충 전년도 기준을 해서 화종을 정했는데 금년에도 2013년 특성에 맞게 재료를 구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기존의 화분 같은 거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런 거는 다시 재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남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혁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순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