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매년 폭설에 따른 제설 재료비 구입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요 근래 수 년 사이에 제설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충분히 여유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비용은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이 된 것은 저희가 일정 예산을 확보해놓는데 그게 항상 부족합니다. 또 만약에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게 되면 불용이 되는 해도 있고 그래서 일정규모의 예산액을 확보하고 그걸로 충당하고 그 당해연도에 눈이 많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 수년간의 추세가 예비비를 다 초과하고 있죠?

네.

일정정도 이것을 예비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적어도 수요가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통계치를 내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와 연계시켜서 지출하는 부분이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 4년 치 눈이 오는 양에 의해서 본예산에 위원님께서는 일정금액을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 방법, 추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동안 본예산에서 쓴 거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한 금액을 평균치를 가지고 일정부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조금 펴지신 모습이세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고,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인데 올해 폭설 대비 제설 염화칼슘은 친환경제재를 사용했었죠?

자세한 건 도로관리소 소장님이신데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주무 계장님이 참석하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도로행정팀장 김광식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8억 44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요, 1,850포 전액을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했습니다. 구입하는 것도 앞으로는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제재가 다른 일반제재보다 가격이 많이 높아요.

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적설 대비 살포량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원을 감안해서 다량 살포하는 경향들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이야기 나온 김에 염화칼슘을 뿌릴 때 뿌리는 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먼저 들어온 대상지역을 먼저 하나요?

일단은 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저희 장비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1억 원 정도 장비임차료를 제설기간 전에 다 맞춰놉니다. 그래서 도로별로 제설도로 구간이 다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눈이 오면 조별로 직원과 민간이 같이 나가서 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력관리 운영이 그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눈 왔을 때 특히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사고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어린이집 주변 제설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2013 회계연도 예비비가 몇 %였었죠?

본예산 대비 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몇 % 정도 계상해놓은 거예요?

1% 수준으로 계상해가지고 50억 편성했습니다.

1%가 좀 안 되지 않나요?

그게 안 된 건 아니고 편성지침에「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1%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초 목표액보다는 약간 높게 편성되는 그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관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원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오늘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은 도에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563호로 상정된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저희 부서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22억 502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2459만 9160원 중 예비비 사용액 15억 1945만 1000원을 제외한 109억 1017만 7160원으로 55억 3625만 9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억 7391만 7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가 45억 1024만 200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83.9%에 해당되며 실 집행잔액은 8억 6367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상단, 의회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는 의정비 동결에 따라 심의위원회 및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1832만 원 예산액 중 80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정활동 중 상해를 대비해 편성했으나 부담요인이 발생치 않아 132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중간 시민참여 강화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참여위원회의 시책 자문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연구보상금 600만 원 중 598만 9340원은 연구과제 성격이 아닌 제안이나 건의 정도의 내용만 접수되어 미집행하고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상단, 민사 행정소송 수행지원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을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중 11개 부서 17명에게 335만 원을 집행하였고, 265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중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시설비입니다. 2013년 예산액은 명시이월금 1억 5000만 원, 사고이월금 5096만 원, 총 2억 96만 원으로 이중 실시협약업무 위탁용역 기성금 및 타절 정산금 등으로 7918만 9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2177만 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투자협상대상 주관사 파산선고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위철회 결정 이후 지위철회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부득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통합재정 수입과 통합재정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 17.5%가 증가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결산검사위원들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증가 추이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입니까?

네.

세입부분을 저희도 재정심의위원회 때 심의를 했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지가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전년도 수준에서 상승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현 시가가 다운되다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도 지금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 같은 데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많은 아파트가 입주돼서 지방세, 재산세가 많이 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느는 이유가 그런 토지 그런 공시지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침체된 상황에서 세입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저희 시의 지금 현 실태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대치보다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염려가 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결국 철도사업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부담, 그리고 완공 이후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염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이미 땅파기는 시작이 된 상태고요. 궁금한 게 실제로 김포시 재정에서 철도가 추진이 안 된다고 예상했을 때 뚜렷한 역 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가용재원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죠? 근래 5년간 평균치를 내본다면.

지금 가용재원은 저희가 오늘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마이너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실태인데 저희가 세입으로 봤을 때 지방세에서 한 2000억 규모, 그리고 또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1700억 이 정도 잡고 일반회계 세입이 금년도 같은 때는 45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세출을 보면 국ㆍ도비 보조받는 수입은 그대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시비를 80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고.

연동시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경비로 공무원인건비 한 700억 정도 지출되고 공공기관 전출금, 공사, 공단 전출금하고 실제 저희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게 500억, 600억 정도 가용재원이 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들어온 거는 20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도로 유지관리라든가 공원 유지관리라든가 거기에 거의 각각 100억 이상씩 세출 편성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전망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 300억 이상 이렇게.

거기에는 철도비용 부담액이 포함된 상태에서의 금액인가요? 마이너스 부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철도 예상 지출액이 얼마죠?

300억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비춰봤을 때 우리 가용재원은 500억 정도여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건 2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실제로 그걸 줄이고 줄이고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줄여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한계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용재원 가지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부담해야 될 게 1000억이 돼요. 그래서 아까 자체사업 예산이 5, 600억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법적, 의무적 경비만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 12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본예산에 100%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예산이라든가 꼭 부담해야 될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3사분기까지 예산을 수립해놓고 2회 추경 때 4사분기 집행할 거를 수립하고 그런 편성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처나 해법이 마련될 수가 있나요? 이게 또 한두 해 지속될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의 추세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도시 기반시설은 자꾸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LH로부터 인수하는 순간 우리 비용부담은 늘어나는 것이고 가령 스마토피아센터 개소식을 했고 생활체육관 개소식을 했고요.

그 운영비도 저희 시가 다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부담해야 할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주무 담당관님으로서 이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이 결국 허리띠 졸라매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거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이고 대단위 큰 사업은 뒤로 미루는 그런 상태에 있고 긴축재정 운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서 5%, 10% 절감해나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언론에 시도 5호선 공사에 대한 규제가 풀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도 5호선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국ㆍ도비는 하나도 못 받아오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38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규제가 풀린다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는 난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시책보전금이라든가.

답답한 게 뭐냐면, 답답하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도 5호선 같은 경우 지난 선거 때 우리 시장님 이하 또 3대당 후보, 도 의원들, 일부 시의원님까지 완공도 조기완공 이런 말로 현수막을 쫙 내걸었단 말이에요. 임기 내에 가능합니까? 아까 그런 재정구조상으로 봤을 때.

현 실정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지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또 정치적 어법 쓰시네요. 시네폴리스 문제에서 그렇게 혼나시고도, 이상에서 그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시설비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서 2억 96만 원이 이월돼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협상대상자가 파산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상대상자 지위 철회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위 철회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소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언제 완공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시민들이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거 2013년 말인가 언제까지 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것은 용역이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겁니다.

예전 계획에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대관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구상을 갖고 아시안게임 때도 경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많이 지연되고 사업자 공모하는 데 그런 핀트가 맞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에서.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현재로써는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2억 96만 원에 대한 거는 용역비였죠?

네, 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7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억 2000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1억 2100만 원에 대한 거는 계속 이월되는 건가요?

이거는 불용된 겁니다.

불용되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법적 진행과정이 있더라도 그 이후의 전망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잡하게 처리됐던 그런 사안들, 김포시 핵심 정책과제였던 것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절히 검토해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아까 가용재원 규모의 변동추이를 물어봤었는데 실제로 지난 5년간 그리고 향후 5년간, 그러니까 지난 5년간 변동추이와 향후 5년간 가용재원 규모의 증감 변동추이 집계가 가능한가요? 예상치로요.

예상치로요?

네.

지난 5년 치는 자료가 있으니까 하고 앞으로 예측되는 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검토하고 시민에게도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예산의 뒷받침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되면서 시민들 앞에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정리해서 연차적 예산 투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했습니까?

네. 수립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과 예산의 투입계획, 예산의 투입계획에는 예산 확보방안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자료로 보여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과 물어봐야 할지 예산담당과에 물어봐야 할지 헷갈립니다마는 51쪽 중간 하단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나와요. 이 내용들은 행정과에 물어보는 게 구체적이겠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아니 이거는 행정과가 아니고 저희가 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법으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에 대한 그런 사업을 주민들에게 받아서 반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시행된 게 언제죠?

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게 몇 년 째입니까?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시책에 반영돼서 추진된 정도의 사례가 어떻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 후에 많이 높아지고 있나요?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굉장히 마이너스상태에 있고 각 부처에서 올라온 사업도 반영하기가 굉장히 벅차고 이런 상황속에서 주민들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부분들은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반영 정도나 소화 정도가 궁금하다는 거죠. 주이자 계장님 대신.

예산팀장 주이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주민 의견들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매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동안 주민숙원, 주민숙원사업 같은 특히 읍ㆍ면의 도로개설사업이나 도로보수, 마을회관 유지보수나 이런 건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3000만 원 이하나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 지역예산협의회를 거쳐서 그중에 여러 가지를 1번, 2번, 3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서도 많고 그것도 많기 때문에 현재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은 1억, 다른 동지역은 5000이든 읍ㆍ면ㆍ동별로 규모를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예산 한도액 안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0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순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서너 개 사업이 반영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예산협의회위원이라고요, 읍ㆍ면ㆍ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예산협의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실제로 사업이나 내용 그리고 요구사항이 나온 것이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숙원사업들이 주로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산별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 가지고 다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결국은 순위별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이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라온 내용도 거의 엇비슷할 것 같고, 지역 숙원사업이요. 그리고 주민예산협의회에 참여한 분들의 면면도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또 해결방식도 비슷할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현장감에서 느껴지는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체감도가 달라진 면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관님.

크게 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의 그런 개발사업에 참여시키고 편성돼서 실행된다는 그런 사업 참여, 순수하게 진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돼서 실행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예전과 비교해서 말한다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4년간의 공백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라는 말이 나오고 주민예산협의회 등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자율적 예산의 규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만 이거 가지고 어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업을 받아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1억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자르는 제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형식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초선시절에 지금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 포괄사업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일부 지방에서 이상한 데로 변형이 돼서 문제가 돼가지고.

네.

그러면 실제로 주민참여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됐던 간에 일정 정도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천 단위 아니면 억 단위가 됐든간에 그쪽으로 주면서 지역단위에서 한번 이거 가지고 의논하고 자율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자율권을 주는 그런 방식은 현재 제도상 불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하고 어떤 기능면에서 일정부분을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1억을 줄 테니까 읍ㆍ면ㆍ동에서 1억 가지고 자율적으로 동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현행 조례라든가 근거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 관련조례를 말한다면.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법 쪽에서는 조례로 그 내용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겠네요.

네.

하여튼 담당관님하고 담당계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결국은 위에서 제도는 시행하라고 내려보낸 것 같은데 정작 여건과 기반은 마련 안 해주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이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염려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형식화됐고 옥상옥 형태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주이자 계장님, 이렇게 지역협의회를 거쳐서 제안된 지역예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공개할 내용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왕룡 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지역협의회, 주민참여예산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건 그거잖아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읍ㆍ면ㆍ동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이후에 나름대로 지역 소규모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1억이든 1억 5000이든 포괄사업비로 주어지는 것하고 읍ㆍ면ㆍ동장이 본청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정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깊게 한번 고민하세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 할까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시행 이후에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요? 현황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진행돼 왔고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자료 좀 정리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가급적 결산과 동일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시민명예감사관제는 운영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5년 정도부터 했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관 운영규정이 2004년 6월 2일에 훈령 131호로 제정돼서 그해부터 시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이가 확대되고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현상유지인가요, 축소되고 있는 경우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각 1명씩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10명이었는데 금년도에 2명이 더 위촉이 돼서 12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임기는 1년인가요?

2년입니다.

어떻습니까? 운영해보니까 효과 정도는 어떤가요?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 주시고 임무역할을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공직자의 비리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못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위촉과정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위촉은 읍ㆍ면ㆍ동장님이 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위촉을 받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이 선정하시는데 읍ㆍ면ㆍ동장님에 의해서 선정되신 분이 읍ㆍ면ㆍ동을 감사한다는 얘긴가요? 명예감사입니다마는.

읍ㆍ면ㆍ동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에서 일어나는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것을 관련부서에다가 시정건의를 하고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시민 불편이 있으니까 제보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예를 들어서 해당 읍ㆍ면 공무원의 비리사실이 있다든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제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담당관이라서 그야말로 감사 본연의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내용을 보면 민원 창구네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실정에 밝으니까 해당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라든지 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또 위험시설이라든지 각종 사고를 미연에 제보해서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의정모니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원래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 만족을 얻을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간담회도 실시한 바가 있지만 다음부터는 계속 주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활동을 독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산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아까 너무 경색되게 발언을 해서, 자유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도 업무까지 포함된 부분이니까 질의하시죠. 위원장이 말문을 트겠습니다. 담당관님,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 한번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맞춰서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하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느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했을 경우에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하면 서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꼭 모든 민원을 서류로 제출하고 서류로 접수해야만 하는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구두로 해도 효과는 같다고 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는데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0개월은 안 되고 6개월 이상은 된 것 같네요. 월곶면 조강리 아시죠?

네.

조강리에 했던 특화사업 이름이 뭐였더라? 권두택씨, 아나요? 주계장님 아시나요?

조강리 마을기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논란이 많았던 거 감사담당관님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조사는 다 했는데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완료됐어요?

네.

완료 언제 됐어요?

한 두 달 정도 자체적으로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들을 확보하고 마을과 주민들간의 다툼이나 합리적인 해결 모색을 위해서 감사실에 조사를 부탁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고 제공해줘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자체적으로 완료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전달할 시기를 일실해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바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골은 더 깊어지고 의회의 개입력은 근거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천영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13년 예산현액은 총 19억 3124만 7000원으로 홈페이지 사고이월액 8600만 3650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9769만 3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인 1억 3355만 3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대중매체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3억 5581만 7000원은 시정홍보 행정예고비, 신문스크랩 이용료 등으로 3억 557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외부미디어매체 이용 홍보 사무관리비로 7377만 6000원은 인터넷신문사 배너광고, 간행물 구입 등으로 7208만 3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자체매체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지 김포마루제작사업 예산 2억 1402만 원은 김포마루 외주제작비 1억 5209만 8000원과 김포마루 우편발송료, 시정퀴즈 당첨자 상품 구입비 등으로 총 2억 772만 6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및 홍보용품제작사업 예산 3825만 원은 지역정보를 담은 ‘김포탐구생활’ 4,000부를 비롯해서 종합홍보책자, 쇼핑백 등의 제작비로 3767만 2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온라인매체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예산 8억 8958만 1000원은 시민중심의 소통, 개방형 웹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작년 8월부터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한 내용으로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전산서버,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개발용역비 등으로 총 6억 7850만 3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전산개발사업비 4억 원은 금년 3월에 사업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8600만 3650원을 사고이월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1억 758만 1000원은 기존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등 공공요금으로 1억 55만 7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역사기록물 DB구축 홍보예산 6290만 5000원은 우리 시의 주요모습을 담은 기록물로 보존 구축하는 사업예산으로 무인항공촬영비 1771만 7040원을 집행하였고, 사진영상기록시스템 유지보수 및 백업장치 교체비용으로 4418만 6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시정소식지 운영예산인 1038만 원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SNS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분석 비용으로 570만 원을 또 e-김포마루 호스팅료로 26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68만 원은 작년 6월에 위촉한 SNS기자단의 급식비로 8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 홍보시설물 운영예산 4098만 원은 김포시 홍보이미지 제작비로 921만 1120원,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비, 전기요금으로 2887만 2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 7970만 원은 홍보동영상 제작 및 송출료로 5160만 8330원을 지출했으며, 촬영한 시정 영상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활용을 위해 영상자료 백업장치 및 송출기 구입비로 26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에 8600만 원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작년 8월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8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통합홈페이지를 하면서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기간이 연장이 돼 가지고 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종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홈페이지 관리는 공보담당관에서?

네.

정보통신과하고는 어떤.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정보통신과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있다가 작년 7월에 분리가 되면서 홈페이지 부분은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홍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몰라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기록물 DB구축 관계는 이것도 대부분 무인항공촬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보면 두 가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영상시스템 유지보수하는 게 있고 반면에 전체 김포시에 한강신도시나 현재 있는 도시철도, 산업단지, 문화재 연계해서 각 장르별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00만 원을 투입해서 특별히 DB구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이 어떤 경우에, 시행한 요인이 있냐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이게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작년에 총체적으로 역사기록물에 대한 DB구축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역사기록물에 대해서 DB구축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담당관님 오시기 전의 일인 것 같은데 가령 항공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김포의 여러 가지 변모사항이나 여러 가지 지형지물의 변화상들을 기록에 담아놓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신도시 형성 이전에 해가지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담아놓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하필 작년이라는 시점에서 얘기된 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짐작이 됐으면 좋은데 DB구축사업으로 작년부터 이 부분이 된 거 같습니다.

그 진행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된 자료 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지금 김포마루에 광고게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광고는 공익적인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 홍보와 관련된 부분 그런 의정활동, 시정활동, 총체적인 거, 행사, 예고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고의 범주가.

지금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몇 종이에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건 김포마루 한 부가 있고요. 1년에 1번씩 시정홍보지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시정홍보 책자를 6,000부 정도 김포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발간하고 있고요.

김포시 발행간행물이 두 종류인가요?

네, 김포시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김포탐구 알쏭달쏭’ 아이들과 학생 교재용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발행 간행물에 광고 게재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김포마루를 매월 55,000부씩 발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봤을 때는 김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예고해서 진행될 사항들이 실리는데 일단 지면이 많이 부족하고요. 지면이 16면이었다가 12면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걸 담아내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6면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최대한 저희 시와 관련된 부분들, 의회와 관련된 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행물을 통한 광고게재 수입은 0원이겠네요.

광고로 인해서 제일 대표적인 김포마루의 광고로 인한 수입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고요.

1건이라도 하면 광고를 하면 광고료가.

광고료는 없습니다, 공익적인 시정홍보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포시 간행물, 광고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다 없애세요. 왜냐면 정왕룡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예산담당관 결산심사를 하면서 한결같이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돈이 없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 되뇌이거든요. 아마 지역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김포마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김포시가 조례로 또 시행규칙으로 발행 간행물의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들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공익성을 저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광고는 이미 관련조례나 시행규칙에 제한을 둔 상태고, 김포마루를 자주 접하지 못하다보니까 광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었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재원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또 위원장님께서 대표 시정홍보지인 김포마루에까지 수익률 그런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에 제가 공익성인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을 좀 해보는데 이게 심각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정비하십시오.”라고 주문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조례를 보면 이게 조례인지 누더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박준 팀장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김포시 발행간행물 광고 수행에 관한 조례 제6조 광고게재, 제7조 광고료, 제8조 시행규칙, 조례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관련부서들이 자기 소관 관련조례나 시행규칙에 대해 한 번쯤 전체적인 검토를 하세요. 한번 가셔서 조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6조부터 8조까지 이걸 누가 보면 망신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포시 발행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지금 SNS가 계정이 각 실ㆍ과ㆍ소별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총괄 점검하고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와 관련해서도 저희 공보담당관실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제가 김포마루 쪽에 민원이 올라오면 김포마루 쪽 계정으로 공유하게 해가지고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가령 교통민원이면 교통과 계정에도 올려놓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몇 번 답이 돌아온 적도 있고 안 돌아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김포마루라고 개정을 한 것이 김포마루 제작회사 쪽인지 시청 공보담당관인지 어느 쪽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포마루 제작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포마루에 하고 있는 거는 저희 홍보팀에서 답변도 하고요. 물론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거는 관련부서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메일로 김포시 뉴스레터가 날아와요.

네.

그것도 역시 공보담당관.

네.

이래저래 하시는 일이 많네요.

보이지는 않는데 홍보와 관련해서 많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스마토피아가 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내용 요약을 담당부서에서 해서 자료를 보내줍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자료를 뿌린 겁니까?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옵니다. 보도자료도 그렇고 신문에 내는 것도 해서 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가 각 부서마다 계정이 있어서 교통하면 교통 같은 거는 교통과에서 올리는 거고요. 김포마루는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올리는 거고 정보는 정보통신과에서 올리는 거죠.

이거 하나 질의드려 볼게요. 각 실ㆍ과ㆍ소 계정이 허전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뭔가 이 부분을 컨트롤하고 지도 감독하는 곳이 현재 시청 부서에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SNS가 사실 많이 활성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고 있는 부서에는 잘 되고 있는데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도 매월 저희가 SNS 실적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각 실ㆍ과ㆍ소별로 띄우고 읍ㆍ면ㆍ동이나 부서 평가 때 기준으로 반영시키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전반적으로 독려하고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정도의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 내용들 “너희 왜 이렇게 해, 좀 더 잘 해.” 이런 식의 지도 감독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제성은 못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얘길 해보니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정보통신 쪽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거는 정보통신 속에서 기반 구축을 해 주고 있고요.

제작이 되면 또 관리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대부분 거기서 많이 하는데요, 홈페이지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보통신담당관님 앞에서도 한 얘깁니다마는 정신이 없어요. SNS, 홈페이지, 카페, 모바일 홈페이지, 김포마루 오프라인 신문지가 돌려지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참 담당하는 부서는 굉장히 바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고 하면서 서로간에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어수선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나중에 가서 다시 홈페이지를 새로 고쳐야 한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비용 청구가 들어오고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가기 벅찬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 넋두리 같은 넋두리 늘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SNS 그 각 부서별 업무평가 실적 반영 돼죠?

네.

지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있다 보니 정말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좀 정신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굳이 실적에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광고 수용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지나다보니까 보면 광고탑들이 있는데 공보실 소관 광고탑, 기술센터 광고탑 다 분산돼 있잖아요? 도시공사 광고로 전체가 다 도배가 된 거예요. 공보실 담당 광고탑이 어디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홍보, 이번에도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산업단지 건과 관련해서 야탑 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저희 공보실에서 해야 하는데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협조가 와서 이번에 저희가 금년 말까지만 그거를 협의를 해줬습니다.

제방에 있는 야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광고료 받고 있나요?

그거는 도시공사 협조사항으로 저희가.

담당관님, 제가 기회 되면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공사는 김포시의 기관이긴 하더라도 공사에요. 살림살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탑광고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목좋은 88올림픽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월 최하 1500이에요. 아무리 사촌 간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살림살이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재물에 대한 임대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임대료를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공사의 경영면에 있어서도 정확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저희가 그 부분까진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 저희 관련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협조가 와서 긍정적으로 금년 말까지만 승인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사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해하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관리팀장은 안전행정부 정보지식인 IT연수와 관련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8월 4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안전행정과의 전자문서 관련업무가 이관되었기에 해당 예산을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정보통신과 52억 8731만 3000원에 안전행정과 전자문서 관련예산 7442만 5000원을 포함한 총 53억 6173만 8000원으로 이중 37억 9891만 9880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994만 1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287만 712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추진 112만 원 중 50만 원을 지출하고 62만 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참석위원수당 사무관리비로 연 2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LH의 U-city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실시해서 62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13억 9900만 원 중에서 1905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3억 799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토피아센터 건축이 2013년 11월 착수됨에 따라서 스마토피아센터와의 통합추진을 위해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 1억 2357만 7000원은 2013년 7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변경 처리된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기존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CCTV 회선과 통합해서 집행을 하여 이는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스마토피아 개관식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아주 김포시의 교통현황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차량 번호판만 쳐도 그 차가 몇 시에 어디 간 행적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CCTV가 있는 데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 다른 도시에서 구축됐던 41만 화소 CCTV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200만 화소로 새로 들여온 CCTV는 회전을 하면서 범죄자라든지 차량 이동하는 데로 실시간 쫓아가면서 영상을 전송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보완했고요. 최첨단 지능형으로 도입이 돼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신도심 위주, 이쪽으로 ICT에 대한 그런 기반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면지역 그런 데는 사실상 많이 소외된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확충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를 꿰뚫고 계시네요, 말씀 안 드렸는데도. 그렇듯이 신도시지역에는 물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방범이나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데 구도심에는 CCTV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만큼 CCTV를 더 많은 지역에 달 수 있도록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CCTV 예산은 안전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경기도에서 시ㆍ군 배정을 하는데 얼마 전에 도의원님 간담회에서 자료를 드렸고요. 약 21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확충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유비쿼터스도시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유효한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이제는 스마트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1기, 2기 신도시가 화성 동탄 하면서 나왔던 건데 그거는 기반시설 망을 지하에 매설하면서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LH에서도 신도시 대규모사업을 안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런 망을 건설하는 개념보다는 플랫폼 위주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마트라는 용어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민선 5기 때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운영규정을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유효한 규정이냐라는 거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도시에 건설이 되었고 또 스마토피아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도시 조례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신도시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스마토피아센터의 기존의 원심에 있었던 CCTV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시스템을 갖췄다. 그렇지만 U-city 지원 법률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운영규정인가 조례, 그리고 스마토피아에 대한 2가지 자치법규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거는 아닙니다.

담당관님, 조금 더 제가 이해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김진석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정보기획팀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U-city사업은「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됐고요. 그 국토부 법률은 도시계획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에 포함돼서 도시 기반시설들을 IT기반으로 구축하게끔 되어 있고요. 국토부가 법률 명칭을 바꾸기 전에는 스마트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의 영향을 받고 센터 운영에 관련된 거는 자치조례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이러한 체계들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티맵.

권오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니까요, 명시이월된 것도 거의 없고 현재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도 많고 예산 대비해서 10%밖에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또 시급한 데 많이 썼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정보통신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예산이 교통과에 있던 예산, 공보실에 있던 예산이 병합돼서 짜여졌고요. 그러다보니까 경상적 기본경비라든지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외에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분야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행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경기도를 방문해서 국ㆍ도비 60억 원을 유치해서 지금 스마토피아센터에 얹혀진 플랫폼이라든지 주ㆍ정차 모바일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예산의 절감라든지 또 효용성 그런 것들이 기본 철학이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전액 국비 지원된 것도 있고 또 매칭으로 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보통신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스마토피아도 완공을 했고 정보통신에 관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스마토피아 개관식에 갔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완공된 거지만 김포가 타시ㆍ군에 비해서 자랑할 수 있는 정말 김포의 자랑거리인 스마토피아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거로 인해서 범죄를 많이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데 그때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데도 안 뜨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금 세정과에 등록되어 있는 거랑 연계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충답변을.

어느 차는 뜨는데 어느 차는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인식 부분은 저희가 다 전면적으로 모든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도입하고 있고 현재 34채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능형 번호인식이 들어있는 CCTV에서는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번호를 인식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CCTV가 다 설치된 건 아닙니다.

이쪽 감정동 쪽으로는 번호인식이 되고 북변동 쪽으로는 안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도로변에 있는 CCTV는 대부분 번호인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로변이 아닌 외 지역은 아직까지 라이선스(license)나 이런 비용 때문에.

여우재고개 넘어간 거는 기록이 되는데 시청 쪽으로 온 거는 기록이 안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CCTV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경찰청과 같이 협력해서 범죄예방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우리가 범죄에 쓰이는 차에 대해서 번호인식이 돼가지고 범죄행위를 하면 금방 우리가 색출해낼 수 없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 아마 범죄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스마트 CCTV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고 스마토피아 개관한 거에 대해서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많은 홍보를 한다면 아동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김포마루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스마토피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바쁘신데도 정하영 위원장님, 위원님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에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단체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순회계획을 짜고 있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학생들 견학 학습장소로 현장교육으로 실천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이 굉장히 스마토피아 예찬론을 펴셨는데 전 느낌을 얘기하면 가슴이 섬뜩했어요, 내가 도시 어디를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들어가지고.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실제로 가면 갈수록 시민들의 사생활,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중학교 때 읽었던 조지오웰의 1984 소설의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빅브라더라는 존재가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가지고 공공안전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존재감이 생활의 입지여건이나 자기 사생활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전 아까 교육프로그램 얘기했는데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단지 견학의 부분에서 이 시설에 자화자찬돼 가지고 어떤 흐름의 양면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균형잡힌 시각을 키우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어떤 “야, 우리 시설 참 좋다. 너희들 좋은 곳에 살고 있어.” 이런 일방적인 부분들이 안 되게끔 정보화교육이 갖고 있는 긍정과 부정적인 양면을 동시에 조명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각을 좀, 혹시라도 교육프로그램이 잡힌다면 그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게 치안행정은 현재 우리 시청 행정에 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치안 예산의 부담, 교육청 예산의 부담이 가면 갈수록 행정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도 CCTV 설치가 늘어나서,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시비의 요구가 되어 버리면서 그야말로 시 재정 운용의 원활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명분이야 좋죠. 첨단 IT시대, 시민생활의 정보인프라 구축, 사생활 보호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가 교육과 치안행정을 포함하지 못하면서도 실제 재정 의존은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긴급한 안전망 확보라는 명분 아래 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만큼 권한도 같이 줘야 하는데 권한은 안 주고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행정이나 재정의 부분을 극히 제약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과 정말 공감하고 제가 하루에도 몇 십번씩 찍힌다고 생각하면 유쾌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관이 필요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되면 바로 체증을 해갔던 시스템이 이제는 저희가 체증을 해서 넘겨줘야만 되는,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구조가 국세와 지방세가 2 대 8의 배분을 갖고 있습니다. 80%를 다 국가에서 가져가서 지방에 교부금과 교부세를 통해서 이양을 해주는데 예쁘면 많이 주고 그렇게 되면서 국가사무를 이양도 안 하고 떠넘기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히 재정부담 악화되는 게 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CCTV 역시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금으로 주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 국가로 하는 거는 지방세로 부담해야 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제도를 바꿔주셔야 저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 예산을 편성하는 곳인데 국회 입법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국회의원님한테 많이 요청하시고요. 권오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위원들끼리 서로 간에 다양한 시각 속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는 풍부한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프로그램 속에서 만약 견학이 있다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균형잡힌 시각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같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 속에서 150만 명이나 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객이 생기는 세상이거든요. 국내에서 키운 브랜드 자체를 국민들이 불신하고 저 유럽의 프로그램으로 망명해버리는 이 현실이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중앙은 그렇다치더라도 기초지방정부 산하에서도 담당부서로써 이런 철학이 있는 정보통신 운영 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정보통신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보기 좋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시대적, 환경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부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교통업무, 공보, 홍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는 어려운 부서에 계신 채지인 과장님과 직원분들이신데요. 애초에 정보통신담당관이라는 명칭에 본 위원장은 거부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이 아닌 큰 틀에서의 정보화담당관이 됐어야 맞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는 권력의 집중, 편향,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집중과 편향보다는 정보가 독점되고 정보가 편향되는 부분들이 이 시대에는 가장 위험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비쿼터스, 스마토피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지역, 분야 그리고 소외계층 이 부분에 대한 정보화 기본계획들이 김포에 마련되고 있는지 또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매년 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할 때에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편향되는 정보화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5개 읍ㆍ면에 살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군으로써 이러한 정보에 대한 부분이 편향돼가는 경향들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답변 잠깐 해 주실래요?

제가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켓도 행정의 영역도 다 경계 없는 글로벌의 토대 위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보통신이라는 두 단어로 해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제 백병원하고 서울대하고 해서 인제대학교에서 아동비만플랫폼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행정의 영역에 ICT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농촌도 이제는 6차산업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 지도라기보다는 6차산업의 가공, 개발, 상품화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이것을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알리바바 이런 데 연계시켜서 수출을 하도록 권장한다든지 이런 장기계획이 다 IT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인력이 너무 적고 이런 신기술을 막 따라가면서 품격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참 힘이 들었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그래도 성과가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공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보통신담당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이 기회에는 지역 정보화에 대한 진보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팀장.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팀장.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정자 보건사업팀장.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 누적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보건행정과 30억 4603만 원과 보건사업과 52억 5020만 원 등 총 82억 9623만 원 중 97.7%인 81억 922만 원을 집행하고 2.2%인 1억 86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2013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30억 4603만 7000원이며, 이중 28억 9958만 9160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262쪽 위에서 셋째 줄 단위사업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액 4억 3255만 7000원 중 97%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332만 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62쪽 상단부분의 청사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 876만 7280원은 전기료 및 난방 연료비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집행 절감이며, 민간위탁금 400만 5930원은 청사 청소용역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7쪽이 되겠습니다. 264쪽 하단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중 취약지역 방역소독, 말라리아퇴치사업 등 19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 10억 5485만 8000원 중 96.2%를 집행하고 4014만 7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자료 265쪽 상단의 취약지역 방역소독비 중 민간위탁금 2483만 1910원은 15개 권역 야간가열연막소독용역 전자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65쪽 밑에서 8째줄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중 인건비 174만 3190원은 65세 이상 고령자 채용에 따른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미부과금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7쪽 중간부분 공수병예방사업은 공수병환자 1명 발생에 따라 예산액 200만 원에서 95% 불용된 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8쪽 위에서 여섯 째줄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비는 의료표본감시기관에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지원사업으로 당초 신규인력 기준으로 19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우리 시 표본감시의료기관은 기존인력 활용으로 예산의 50%인 975만 원만 지급되어 불용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은 7개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공공운영비 등으로 단위사업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예산 4억 4259만 2000원 중 82%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공공운영비 3461만 1350원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되었고, 의료및구료비 3966만 718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72쪽부터 273쪽까지의 반환금은 2012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사업과 2013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52억 5020만 원이며, 이중 52억 964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9.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274쪽부터 275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예산 9억 2887만 원 중 99.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9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75쪽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인건비 집행잔액 154만 원은 건강생활실천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6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예산 18억 2186만 원 중 98.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9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77쪽 중간부분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집행잔액 1974만 원은 지원대상자 예산집행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체계 구축 예산 12억 2436만 원 중 9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09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79쪽 상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잔액 333만 원은 지원대상자 예산집행 후 발생한 잔액이며, 279쪽 하단 영ㆍ유아건강검진사업 중 의료비및구료비 1050만 원은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로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240만 원은 100% 집행하였으나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810만 원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3명만 신청하여 60만 원 집행 후 7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예산 6894만 원 중 93%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7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84쪽 하단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 473만 원은 차량유류비와 유지비에 대한 사항으로 차량 사전점검 및 안전운행으로 유류비, 유지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요, 의료및구료비 해서 여러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어떠한 경우에 의료및구료비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2쪽?

270쪽에도 있고요, 쭉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의료및구료비가 보통 나오거든요. 일단 270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요, 1억 7640만 원짜리.

270쪽이요?

270쪽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에 대한 의료및구료비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보건진료소가 취약지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부담액을 저희가 의료비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기구, 장비를 구입한 비용을 이전해 준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사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중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면 보건사업과 쪽에서는 각종 검사비, 검진비 이런 정도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어떤 병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검진비다 그러면 아까 750만 원 남은 같은 걸 설명드렸잖아요, 영ㆍ유아 발달장애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확진비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병원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의료및구료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의료비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당사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의료및구료비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각 사업별로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는 민간인한테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의료기관에 가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병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진료기관으로 갔을 때 보전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여기 보시면 위탁금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암환자, 아니 암환자가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건소다 보니까 약품라든지 의료에 관련된 그런 지원도 되고요.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1년에 민간이전되는 의료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세목별로 다르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되는 것 같거든요. 몇 십 억 이상 넘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금액이 크죠. 예를 들자면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같은 경우도 각 병ㆍ의원에 국ㆍ도비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큽니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름에 취약지역 모기, 파리를 퇴치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죠? 방역은 취약지역은 야간 9시, 10시에도 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방역에 대한 부분은 말라리아퇴치예방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민간방역반을 공개입찰해서 위탁 주는 민간위탁 부분이 있고요. 자율방역대라고 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각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한 방역소독업체로 선정된 분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그분들은 당연히 저희 사업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로 확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품비는 보조해 주고 있다?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유류비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취약지역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저희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공수병예방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공수병예방사업인데 집행은 환자 발생 건으로 해서 집행이 됐어요.

공수병이라면 광견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 중의 하나인데 광견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예방접종 홍보를 하고요. 개에 물렸을 때 공수병으로 확진이 되면 그분한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보다는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 몇 년 간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항상 이 정도 편성이 됐는데 2013년도에 1명이 발생이 됐고, 그 이전에는 발생이 안 돼서 다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광견병 별로 없죠?

거의 없는 걸로.

거의 없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만약 발생하면 집행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200만 원씩 세우는데 발생이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이 없으면 당장 집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세워놨다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집행이 가능하니까 예비비 성격의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에서 신규인력 기준으로 예산 배정이 되었으나 기존 인력 사용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5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존인력을 활용하시는 데 인건비가 집행된 이유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병원 측하고 협력관계에서 인력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김포우리병원에서 의료에 대한 부분은 질병관리본부 앱시스템에 같이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인력을 활용한 거고 다른 사람을 신규로 채용했다면 1950만 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병원에 있는 분을 활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보건소에 계신 인력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사업과 영ㆍ유아건강검진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신청자가 감소했다고 하셨는데요. 역으로 꾸준히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어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발달장애 진단 받는 경우 요즈음 더 늘면 늘지 줄진 않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감소라고 했던 부분이 그거는 잘못 사용한 거고요. 이건 뭐냐면 검진을 통해서 발달장애 의심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애가 조금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검사를 안 하고. 왜냐하면 비용을 우리가 충분하게 대주는 게 아니고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한 비용을 대주면 하시겠죠. 그런 부분이지 이게 홍보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사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나왔지만 조금 두고 보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3월에 처음 시행하셨던 건가요? 올해 처음 하신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이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부모들이 객관성을 잃게 돼 있어요. 많이 늦어도 좀 더디겠거니 하고 검사를 안 하지만 사실 1번 검진을 하려면 200만 원 이상 들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우연히 보도자료에서 봤던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데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면 사실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는 아마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이거 취지는 너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차 본회의 때 위원장이 5분 발언한 장애인 가족 지원과 관련된 내용 보셨어요?

네?

1차 본회의 당시 장애인가족 지원과 관련된 5분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네. 5분 발언 하셨어요.

겉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염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한 가족의 생활 모든 것들을 혼란스럽고 파괴하는 그런 경향까지 치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검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후 대책들이 마련되면 나름대로 성인이 되었을 때 가족이 갖는 부담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니라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에 대한 영ㆍ유아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내 일이거니 하고 나름대로 국가 정책상 모든 것들을 다 해 줄 수는 없을 거고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후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보다는 여기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발달장애에 대한 부분들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시죠.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편성돼서 의회로 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적은 비용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ㆍ도비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저소득층이 아니고 돈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데 이런 분들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행사홍보비, 아트홀이요. 행사홍보비 내용이 있는데 1억 5963만 원이 편성돼서 불용액이 4728만 40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아트홀 시범 및 기획공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현재 한 1억 이상을 홍보비로 썼는데 이 홍보비를 쓴 비용에 비해서 입장객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입장객을 아트홀에서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입장객이 상당히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입장객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부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획공연, 지금 이 부분에는 기획공연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작년 11월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행사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착실히 안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 수입도 올라야 하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여 석이 되는데 밑에가 280석, 위가 200석 해서 500여 석이 되는데 아래층 280여 석이 되는 게 꽉 차는 경우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들인 비용보다는 아주 미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김포시민이 많이 오셔서 예술을 감상하실 수 있나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홍보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오시게끔 하고 단체별로도 제가 볼 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무료로라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도 상당히 많이 맞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뿌리죠? 신문에 삽입하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돌리고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라든지 기관에 전부 다 발송을 하고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우편물로 발송을 해요?

그러니까 기관 단체 같은 데는 저희가 책자 같은 거를 부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5, 6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기술직까지 해서 11명인데요.

홍보할 수 있는 직원은요.

홍보할 수 있는 직원은 대여섯 명인데 전 직원이 다 뛰어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팀장 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건 정식 공연이 아니고요. 아트홀이 개관되기 전에 무대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시험삼아 한 공연이고 그 공연은 100% 무료공연이었습니다. 무료공연이었고 작년에 한 공연은 저희가 전화로 무료공연을 받았는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배 이상 인원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불용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12월 초부터 극장을 가용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준공이 늦어졌고 준공 후에도 무료설비를 계속 점검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약 8000만 원의 공연 관련한 예산이 있었지만 시간상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2개의 공연으로 2530만 원 정도를 소요하고 3800만 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단은 저희 직원들이 각 관공서는 직접 배포를 하고 있고요.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인력을 고용해서 시내 곳곳에 붙이고 있는데 지적하신 말씀대로 좀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아트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노수은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데요. 혹시 도시공사 직원들은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나요?

저희 시설 쪽에는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대명항에 갔더니 도시공사관리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가요?

휴일에는 최소 인원만 근무를 합니다.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까?

네. 왜냐하면 입장객이 있으니까요, 함상공원이다 하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입장을 하시니까 직원이 있어야죠.

그럼 그분들이 휴일에 하시는 일이 뭐에요?

관리책임자로 나와서 있어야죠.

대명항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죠?

네, 대명항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이 대명항을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면 주말에 가면 저는 도시공사 직원이 근무를 안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근무를 여쭤본 거거든요. 물론 제가 5분 발언에서 대명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도시공사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말에 가면요, 양쪽 출입구에서 화물차 1t, 2.5t 해서 최소 7대 정도, 양쪽에서 주차장을 무단점유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님들은 주차를 못시키고 있어요, 입구는 막 밀리고. 그런데 도시공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제재를 하거나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근무할 거를 차라리 주말에 근무를 시켜서 대명항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 부분인데 주차관리까지는 저희가 담당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취사행위 하는 거는 누가 관리해야 하죠?

저희가 한 가지 하는 거는 청소, 또 건물에 대관료를 부과해서 받는 거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공사가 대명항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함상공원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대명항에도 저희가 청소라든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용역비용을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주차라든지 취사행위까지를 저희가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주차요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도시공사에서 거길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는 어항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다면 또 청소문제만 관리하고 있다면 주차장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하냐 이거죠. 결국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 내 불법 횟집이 들어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성업을 하고 있어요. 농정과도 자기네 관리가 아니다 도시공사도 자기 관리가 아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 안에 사진이 다 있지만 도시공사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요, 불법 몽골텐트 3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농정과에서 우리 관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오ㆍ폐수까지도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업무협약을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 위탁계약서에 내용이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정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농정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업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제가 분명하게 농정과에서 하는 일,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가려달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도시공사에서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 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두 분이 계시는데 물론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쓰레기 문제는 솔직히 제가 밤 10시에 가서 벤치 밑에 제가 여기 사진에 20여 군데 쓰레기가 난립해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를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 와서 워낙 무단 취사하시는 분이 많고 벤치 밑에서 술 먹고 버리고 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청소한 이후에 또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청소를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지만 워낙 대명항이 무질서하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가 난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공사채 연장 건이라든가 시네폴리스 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의결하는 데 고민을 가졌던 부분이 도시공사에 대한 불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공사 직원들 열심히 일하신 분은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딱 와닿게 정말 열정적으로 한다는 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네폴리스건에 대해서 연장동의안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정을 해서 인건비가 소위 말하는 축난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 마지막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끼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개관한 풍무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한번 도시공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었는데요. 현재 조례에 학교에서 주간에 활용을 요청하면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행규칙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어떤.

저희가 결정을 우선적으로 해드리는 거죠. 조례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지역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풍무동에서 학교 운동장이 좁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풍무초, 양도중, 풍무중 이런 학교들이 되겠네요. 한번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시설1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학교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청 상황 자체가 어떻습니까? 시설 수용량에 대해서 많은 상황입니까, 적은 상황입니까? 적정 수준인가요?

아직까지 시설이용 현황 빈도는 많진 않지만 저희가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오전 대에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일반 체육관을 대관해 주고 있고요. 낮에는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관내 학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해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낮에도 배드민턴이나 다른 대관은 지양하고 있고요. 학교 위주로 해서 학생들 체육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방학 때나 이런 때는 어떻게 되죠?

방학 때는 운영을 안 해봐서 빈도는 적은데요. 그때는 농구라든가 일반 구기종목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는 아니더라도.

학교는 아니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학교대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축소가 되겠고 종목의 다양화 이런 걸로 유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 종목이 지나치게 운영을 독점적으로 하지 않고요. 골고루 운영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요, 법정 공휴일에 휴관하는 부분들 이 요인이 담당 직원들의 생활주기싸이클을 배려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현재 시설의 휴식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자 쪽인가요?

걸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휴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적더라고요. 그래 갖고 걸포 같은 경우도 월 1회만 저희가 휴관을 하면서 직원이 출근을 해가지고 보수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걸포는 월 1회씩하고?

네.

그러면 풍무도 보니까 수영장의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은 휴무고요.

네. 수영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지금 월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회입니까?

네. 체육관은 1회 휴무를 하고 있고요. 수영장은 강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관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들이 보통 휴일에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데 쉬운 동안 공간을 평일과 맞바꿀 수는 없나요?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있습니까?

그건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서요,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텐데 그때 쉬어버리면.

지금 풍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일요일에 1번 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평일에 쉬고 일요일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마지막 정리하면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예술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지나가면서 안타깝고 약간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트홀 앞에서 야외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야외공연 할 수 있는 공간과 최소한의 시설이 너무 안 돼 있다. 그거는 공연하시는 예술인들도 문제지만 거기에 앉아서 동참하고 싶은 시민들한테도 이건 공직자로서 창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갑갑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좀 깊게 모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부공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야외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아트홀하고 친해져야 되는 그런 경로를 가져야 하는데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반행사를 빼놓고 사우광장이 거의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사우광장하고 아트홀하고 연결하는 뭔가 고리를 만들어내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멋진 구름다리를 하나 두고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즉흥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한말씀 하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만 예술공간도 사실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우광장이나 대명 함상공원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많고 저희 하는 것도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아무튼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과하고도 접촉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실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덕포진 같은 경우에도 야외음악당이라고 부르는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소란스럽다 할까 그런 거는 문화재청 이런 데서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청에서 나온 분들한테 거기는 휴식공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계단식으로 있고 앞에 무대 같은 것이 있는데 야외다 보니까 비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볼 때 몽골텐트 같은 걸 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객석하고 무대석 쪽 따로 따로 그렇게 하면 약 500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반대한다는 소리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오셨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학생들 문화재에 관련해서 설명도 하고 대화하는 휴식 자리로 쓸 수 있는 곳이다” 했더니 마침 비오는 날 오셨던데 “건의 한번 하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문화공간을 확보해나가는 거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는 다 공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트홀을 말씀드리는 거는 김포가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차타고 5분, 10분 안에 다 올 수 있는 거리에요. 대곶 대명리에서 20분이면 오잖아요. 그래서 아트홀을 중심으로 한, 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공간들이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팀장님 한말씀 하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트홀 옥상공간이 애초에는 녹색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야외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녹색을 없애고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작은 소공연은 야외에서도 할 수 있게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야외광장이 위치도 바꿔야 할 필요도 있고요. 현재 객석이 옥외공연을 하면 시민들께서 햇볕을 정면으로 보게 되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갖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야외하고 실내하고 거기가 센터 같은 느낌, 중심의 역할을 해서 공연들이 스스로 잘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따로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옥상공간을 포함해서 시민에게 좋은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