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성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삼성로 주변 자연녹지 건축 제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알다시피 반월동 삼성로는 동탄 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전자·반도체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이며, 지금도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동인구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월동 삼성로 양 편저에 있는 지역 모두가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이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로와 맞닿아 경계하고 있는 용인시와 수원시는 일찌감치 이러한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발맞추어 자연녹지를 해제하고 개발과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 지역 자연녹지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이를 해결할 계획조차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니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큰 것은 물론이고 화성시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무작정 더 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인시와 수원시가 지역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동탄 신도시로 뻗어나가며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곳 삼성로 양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이제 화성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때입니다. 반월동 삼성로 양 편저 지역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제한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화성시 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수질오염으로 인해 쌀농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지역 농경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은 전통적으로 쌀농사가 잘되고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가질 정도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쌀농사를 평생 업으로 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뙤약볕에 땀 흘리고 계시는 화성시 농민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동부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주거·상업시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타깝게도 하수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수질 오염 뿐만 아니라 토지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하나같이 쌀농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 둘 자식 같은 땅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 눈물 나게 안타깝지만 이것이 동부지역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내야 할 때입니다. 동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에 이 지역 농경지 토착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응당 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이 땅을 그대로 농지로만 묶어 놓고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토착주민들은 남아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땅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과 토지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농업 활동을 시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이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최소한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곳의 규제를 해제하여 재래시장이 되었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든 먹고 살 수 있는 시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동부지역 수질오염과 토지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 지역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천 아시아게임이 16일 간의 열전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쓴 것에 비하면 효과가 아쉬웠다는 평이 있는 반면 오랜만에 대한민국이 아시아 전역에 이름을 알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번영을 축복한다는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 큰 사고나 탈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러냈다는 점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러움 반 걱정 반으로 인천 아시아게임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만 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는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이용자가 몰리는 경우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을 오랜 동안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태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이 마당에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을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대형 안전사고들의 대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사전에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무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수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에 출입구와 진출입로가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편의에 대한 상식이 높아진 이후 사실 어디서 찾아보아도 드문 예입니다. 이렇게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시설을 화성시 스포츠 얼굴로 내세워야 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솔직히 낯 뜨겁습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봐서라도 이대로 두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또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은 안전과 편의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현대의 스포츠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출입구와 진출입로가 한 방향으로만 있어서는 인근 상업지역·편의 시설과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근접한 소비·숙박 등의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경기관람 후에 이용자들이 인근 타시군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건축시설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화성시의 종합경기타운은 추가적인 경제효과는 꿈도 꾸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쓰레기는 화성시에 버리고 돈은 다른 시에 버린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의 활용을 위해 무던히 애쓰고 계시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 내용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포장만 잘하고 광고만 열심히 찍는다고 장사가 잘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출입구와 진입로를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뚫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주고 주변 상업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이용자들의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접한 편의시설, 숙박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7대 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수불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이끼가 낄 틈 없듯이 저희 7대 의회가 부지런히 주민들을 만나고 의정활동을 해서 녹슬지 않는 실력으로 화성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도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 포괄적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답변에 부족하면 제가 2차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을 주문하기 전에 본 의원은 우선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차 질문 내용은 포괄적인 질문을 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와서 제 질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다 끝날 수가 없는 분위기라 제가 그렇게 해도 될런지를 우리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2차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시설 관련하여 향남2택지 조성 관련 시장 활성화 및 각종 국제대회 유치 및 화성종합타운홍보 등의 영향으로 민간사업자 입찰 요청이 있다고 하던데 사업자 초기 투기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적을 분할해 입찰할 예정이라니까요. 사업자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업자가 유치하기 위해서 면적 분할을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의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을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한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이용자들 지역내 소비활용 촉진할 수 있도록 근접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화성시를 찾아 주는, 외지에서 화성시를 와서 화성시종합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후속여가를 누리기 위한 숙박시설이나 기타 관련시설이 부족하여 인접인 안산시나 수원 등 타 시설로 빠져 나가 우리시 소비촉진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기종합타운 시설이 아무리 좋지만 화성시에 먼저도 얘기 했듯이 쓰레기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부담을 안고 결국은 좋은 내용의 금전적인 문제는 전부 다 타 도시로 다 가니까 이것을 억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화성시 재원확충과 화성시민의 경제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확고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제가 요청드리니까 교육복지, 평생교육과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산동 123번지 일원에 약 18평방미터 정리된 지역인데 사실 오염을 확인하고 하수지역내에 오수에 하천유입 등을 금년 5월 조치 완료 하였다는 내용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염으로부터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진단용역 및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계획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오랜 시간 동안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와 긴 시간 지속된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또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염된 농지에 생산된 농산물을 누가 소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화성시 공무원들이 먹을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민이 먹을 것입니까? 현재 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농수가 없어서 능동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공천을 하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을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농지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아우성들인데 이것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농지의 복원방안과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염된 농지를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등에 근거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겠으나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안 마련시 농지로써 보전 가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를 전향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곳은 농지경지지역은 사실 지금 신미주아파트가 옛날 수리 전답지하고 저수지였습니다. 이 저수지를 메워서 아파트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결국은 수로를 아무리 농지 지역에 해도 물이 올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군 시절때 관정을 세 군데나 뚫었습니다. 뚫었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전부 다 군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때 화성 군 시절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다수 얘기가 관정을 뚫어서 이것을 보충 한다는데 물이 없는데 관정을 뚫어서, 무슨 기술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만에서 4만평 되는 이 지역을 물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로 주변 및 동부권 주요지역에 2006년 12월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자연녹지 재건축을 해제하겠다는 뜻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지요. 또한 특히 반월동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은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상 대부분의 지역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화성시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에도 맞는지요. 그런데 답신하신 내용에 개발제한완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행정계획만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상 지역에 대한 장래 개발수요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아직까지 수립을 못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단계별 지구단위계획이란 민간개발 사업자 유도를 통해서 화성시가 재원을 확보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도 되는지요. 화성시가 해야 할 일들을 민간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를 위해 그 방안을 조속히 세워서 개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아닌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중앙부처에나 아니면 지속적인 요청으로 경기도나 요청을 해서 국도비, 시비 조달방안을 수립하여 화성시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차원에서도 행정부의 고민을 나눌 준비가 우리 의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를 행정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 화성 의회에 함께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논의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화성시와 화성 시민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2차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합타운에 교통 문제로 인해서 육교를 설치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차량이 문제입니다. 동서로 빠져 나갈 차량이 문제이지 육교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됩니다. 그 많은 차들이, 아마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보셨을 겁니다. 제가 11시 40분까지 그 현장을 제 핸드폰으로 다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끔찍스러웠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는 우리 여기 동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보셨습니다. 보신 사람 있습니다. 아마 욕설이 나가고 그 많은 것을 결국엔 우리 화성시민의 공무원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외지에 오신 분들이 나갈 길이 다 막혀져 있었기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동쪽으로 외곽으로 순환되는 도로에 인접해서 해 주시고 아니면 남쪽으로는 1차로 갖고 있는 하나 도로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복개를 해서라도 하천복개를 해서라도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원활하게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한꺼번에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이 문제는 우리 화성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을 가도 종합시설에 출입구 문제는 한 곳 있는 곳은 우리 화성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