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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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하고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역 일대 야간 노점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지금 더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서초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점상이 없는 구로 계속적으로 해서 한 14~5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기관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있지요, 거기에 풍물시장이 있었어요. 그쪽에 풍물시장을 이전시키다 보니까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 해서 강남역쪽으로 이전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그때 당시에 이전한 개소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구청에서 노점상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통계자료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8개소 정도 최초에 이주해 왔을 적에 28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무 팀장님이나 담당자들 이러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아마 대장들 같은 것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관리대장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한 번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강남대로변에는 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계자료 잡는 것은 대로변에 한 29개소, 이면도로변에 26개소 정도 이렇게 통계는 잡고 있는데 최근에는 먹거리 부분이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어서 한 29개소에서 25개소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개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2013년도에 우리 김안숙위원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했는데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셨을 적에 답변내용이 담당과장이나 담당 국장이 단속의지를 아주 굉장히 형편없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 자료가 나왔습니다. 강남대로변에 30개소, 강남역 이면도로에 25개소, 약 55개소에 강남일대 노점상은 가칭 전국민주노상 전노협이라고 그러지요, 연합회 소속으로 노점상 단속에 조직적, 집단적으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어서 단속을 못 하고 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당장은 지금 어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점상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런 규모로 유지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 강남역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서 단속이 미치면 또 잠깐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일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정책적으로는 부담이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맞다 그것도 지금 상태에는 이렇게 ······.

오세철위원

국장님! 국장께서 소극적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노점상을 갖다가 우리 하나도 없는 구로 만들었을 적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나는 노력을 했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000여명 직원이 다 동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2선에서 그들을 방어를 했고 제1선에서 정말 덩치가 좋은 유도대학 출신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의 위탁업체를 그러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정말 몇 달 며칠 동안 싸움을 해서 이것을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그 이후로 민선 4기나 민선 5기부터 이러한 전에 있던 그러한 훌륭한 정책들을 계승하지 못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노점상이 합법적인양 이렇게 강남역에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실지 몰라도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서 정말 옛날처럼 서초구가 노점상 하나도 없는 구로 만들 것인지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쪽에 노점상이 도로점용료 물고 있겠지요, 물론 도로점용료 물고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도로점용료 물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

오세철위원

아주 특혜로 해서 혜택을 주는 거네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는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과태료 부과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오세철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주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거나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강남대로 같은 경우 아까 한 29개소가 있지만 먹거리가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소는 시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고 수시로 우리가 수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합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자료를 갖다가 그러면 2006년부터 요구를 하면 무리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실적과 징수실적을 중식시간까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겠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세철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건 철거내지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역 우리 서초구 쪽에만 지금 노점상이 있습니다. 강남역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강남역은 대로변에 25개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이면도로는 어떻습니까? 그 쪽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

오세철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하려면 하나의 제 대책이 옳은 대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하나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애초에 이주해 왔을 때에 국장님 29개소라고 그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8개소로 알고 있는데 28개소업소가 같이 정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 개최한 적 없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1단계로 그 사람들을 저희가 애초에 이전을 어느 정도 허용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28개소 내지 29개소 말고 여기에 보시면 이면도로에 25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28개소를 이용해서 25개소를 예를 들어서 1단계로 금년도 11월까지 정비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갖다가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강력하게 단속하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처음에 와서 왜 없어지지 않나 이것이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접근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기관과의 어떤 그런 노점상 기존에 노점상이라는 것이 물론 서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마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조직화 되고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 행정력으로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저도 조금씩 조금씩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어려워지고 있다 것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저도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주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예요. 92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서초구에 노점상도 한개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계산에 있는 노점상까지 전부 정비가 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시점에 와서 옛날보다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차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것을 가지시면 영구히 이것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무조건 일차적으로 전부 다 내쫓는 것만이 제일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더 생기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9개소에서 55개소가 늘어났으면 26개소 정도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나중에 들어오는 업소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안을 강구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갖다가 단속을 하지 않고 그것 29개소 갖다가 어느 정도 양성화 내지는 허용을 해주었으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은 내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간담회 같은 것 개최해 봤고 그러한 방법도 그분들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더 이상은 우리 강남역 노점상을 갖다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 주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2단계로는 나머지 29개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 무자비하게 내쫓고 그러면 계속 악순환적으로 전노협을 끌어들여서 정말 법에도 없는 그러한 데모도 무질서하게 하고 되겠지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변에 가판점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서초구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84개입니다.

오세철위원

84개소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 점용료를 갖다가 매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29개소를 정말 양성화적인 측면에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해서든 협의를 이끌어내서 가판점을 29개로서 양성화 시켜주면 그쪽 노점상이 정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은 방법인지 옳지 않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 이쪽에 있는 노점상은 언젠가는 정비가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정말 옛날처럼 서초구가 노점상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오세철위원님 말씀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어떤 노점상 숫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분명히 책임지고 그것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합법적으로 이것을 승인한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뭔가 전체적으로 시청하고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최대한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손만 놓고 있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까지 해서 내년도까지는 내년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내년도 안까지는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작년도거 처리하는 것 사랑의 교회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지난번에 교통운수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나 중요한 것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어제 도시관리국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전날까지 해주면 좀 자료를 받았을텐데 팀장이 정신없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하면 시간이 되는 대로 곧바로 넣어주고 그다음 미미한 것 또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보니까 첫째 과거도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를 하는 것이지만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2010년도에 지금 추진경위랑 이 종이 다 가지고 계시지요, 교통운수과장님 다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의 교회 신축건축공사, 교통심의 관련자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김수한위원장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가지고 있지요, 추진경위 중간에 보면 2010년 4월 30일 건축공사신청 협의 건축과하고 교통운수과로 넘겼고 그리고 건축허가 협의회신, 건축허가 처리통보 그래서 2010년에 그랬는데 2010년 3월 23일에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그랬는데 조건부가 무슨 건축, 교통문제 조건부였는지 무슨 조건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 ······.

이진규위원

교통 그래서 그 이후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것이 우리 이명미 팀장이 아주 잘 해주었는데 제일 끝장에 사랑의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제일 끝에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1165대의 주차공간 계획해서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협약서를 같은 것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니까 대략 짚고만 넘어갈게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회측에서 서로 협약해서 협약서를 주고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를 고려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를 보니까 이명미 팀장이 두 번째장에 교회측 교통이행사항 2014년 10월 현재 해서 외부주차장 운영현황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되어 있는 것 보십니까,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중에 서초고등학교는 150면 해서 외부에 1520대를 소화할 수 있는 데를 쭉 12군데 연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는 했었지만 이 12군데에 대한 협약서를 내세요. 제출을 일단 하세요, 저한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왜냐하면 단지 리스트만 낸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교통이용안내로 해서 전부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 잘 아는 것 10번 봅시다. 양재역 주차장하고 서초역 사거리에 있는 사랑의교회하고의 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처음에 ······.

이진규위원

한 예를 드릴게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일반버스로는 한 15분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일반버스로 15분인데 저도 교회 다니고 있지만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확보하기에 주변에 여의치가 않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한 겁니다.

이진규위원

여의치가 않아요? 제가 엊그제께도 대안을 좀 제시했잖아요. 그 주위에 학교가 서초고등학교 말고도 고등학교가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홍보,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양재역 주차장은 15분 걸리죠. 자기네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셔틀버스로 오고 가는 것이 5분에 한 대씩 와도 가서 주차해 놓고 5분 기다리고 15분 하고 적어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30분 일찍 출발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좀 안 그런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명미 팀장이 거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를 뭐 한 달간 다니면서 상황을 파악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한강시민공원 반포지역, 반포지구가 얼마나 반포대교 있는 데까지 서초역하고 반포대교하고 얼마나 멉니까?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거기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온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바로 위에 양재역 주차장 말고 반포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서초역하고는 아주 지금 먼 거리예요. 그리고 이 반포고등학교는 먼저 구 사랑의교회를 위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를 한 것이지 새로 만든 사랑의교회를 위한 주차장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신 냈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체크를 했어요. 몇 개를 체크를 해 보니까 벌써 지도로 체크했는데 몇 개는 구 사랑의교회 주차장 확보해 놓았던 거를 여기다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신 사랑의교회에. 교통운수과에서 지금 정리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 협약서가 중요하고 합리적으로 바로 그 사랑의교회 근방에 있는 주차장들인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교통영향평가에서 건물 외 노외 주차장으로 1165대를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현재 사랑의교회에서 워낙 그 교통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했고 사실 이 외부주차장 운영계획서에 의하면 한 1500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게 잡은 겁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지금 준공 후에 6개월 동안 이제 또 사후 모니터링해서 그 후에 문제가 있으면 또 대책을 세우자는 그런 조건도 붙였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서 계속 점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충분히 전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12개를 리스트를 했는데 12개 중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데가 있다는 거죠. 지금 12개를 협약서도 안 냈지만 협약서가 있다 해도 그것은 새로운 신 사랑의교회 그 부지하고 그 교회하고는 거리가 꽤나 먼 데를 그것을 대체 이 수단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거로 해서 좀 점검을 많이 해 주세요. 그쪽 지역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불법 주차단속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서초구청이 해야 될 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모아서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지금 현재는 서초고등학교만 되어 있는데 학교가 두 군데 더 있고 거기에 서일중학교는 구 사랑의교회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 써 놨어요. 이것 완전히 기만하는 거더라고요. 이것 보고서는 막 아주 화가 났어요. 구 사랑의교회 옆에 있는 중학교를 주차장 무료 부지이고 거기서 셔틀을 운행한다. 좀 그래서 같이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어도 의논을 하면서 사랑의교회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팀장이 잘 해야 될 일이지만 주일날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인들은 주중에도 뭐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주중 대체도 주중에 얼마만큼 유동인구가 있을 것인가, 교회에 오는 인원이 있을 것인가 교회한테 문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내라고 하세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만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우리 속기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좀 크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5분발언으로 도로 함몰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들어보셨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요?

이준우위원

예.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죠.

이준우위원

아니, 어떻게 그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제가 5분발언 할 때 얘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은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확히 오늘 좀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또 나왔거든요. 일단 도로함몰 지반침하 뭐 동공 관련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릴 거고요. 보니까 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 관측을 시작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하철 주변 지하수 수위가 평균 1.7m가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련되어서 저희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조사가 진행된 게 있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별도 조사보다도 서울시에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 지반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 구축이 됐느냐 하면 각종 건축공사를 함에 따라서 이제 지반조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그 지반조사 자료 데이터를 다 그 지반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어떤 지반 정보도 이해를 하고 그 지반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또 지하수위도 또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조사가 지금 다 들어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

이준우위원

그 분석을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지하수 수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얼마 정도 수위가 낮아졌는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이준우위원

안 해 보셨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이게 좀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쭉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말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흙은 알갱이가 50%이고 공기가 50%인데 거기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빠지니까 공간이 생기고 동공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에서 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뉴스에 보면 고속터미널 그쪽도 1일 3000톤씩 지하수가 배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방출이 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5호선 마포역 같은 경우는 2005년 지하수 1일 유출량이 3600톤이었는데 올해는 0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거기 동공이, 큰 동공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지하철 근처에도 만약에 이제 그 지하수가 일단 차단이 되니까요,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차단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수위가 점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지반에 이제 동공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론적으로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는 개발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게 지금 서서히 모든 게 다 지금 그 침하가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

이준우위원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뭐 이용하는 공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문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면서 그런 구조물을 만들면서 그 구조물로 인해서 그 수압이 결국에는 구조물 쪽의 그 취약한 부분으로 작용해서 결국 지하 물이 빠져 나감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지하수위가 전체적으로 보면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화와 함께 그것은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

이준우위원

지하철, 그러니까 일단 도시화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도로함몰 관련된 이슈가 지금 보니까 이제 지하철 아니, 지하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수관 노후화가 있죠. 제가 5분발언 때 말씀드렸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가장 큰 원인은 2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지하수 관련되어서 이제 건설교통국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지? 뭐 서울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방을 했으면 한 번 분석을 꼭 한 번 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때 자료요구를 해서 도로함몰 건수가 62건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62건밖에 안 될까요? 한 번 그 내용은 한 번, 왜냐하면 이제 토목과에서 도로 가다 보면 포트홀 같은 것 있으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때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돼서 62건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실제적으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2건, 그것은 보통 하수도 문제가 아마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고 우리 서초구에서 아마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송파 이런 지역하고 이제 그 송파는 지금 현재 시 공사 중인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그 문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지반, 예전에 그쪽 지역이 이제 어떤 그 모래층으로 아마 그런 층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

이준우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그러니까 진짜 62건이, 62건만 하수관 노후화로 발생한 거냐, 이거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것 말고도 토목과 쪽에서 이제 도로가 함몰이 발생되면 가서 이제 되메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메우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여태까지는 그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저번에 교대역하고 이쪽에 어디죠? 두 군데에 하면서 조사하면서 현장 나가서 현장 토목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항상 같이 나가서 동시에 그 현장의 침하인하 원인 이걸 다 분석을 해서 그 원인에 맞는 보수를 하도록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 같은 지형에서는 현재로는 크게 지반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렇게 뭐 그 침하로 인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하수관이 노후가 되어서 그 노후된 도로에 그 어떤 그 밑에 동공이 생겨서 부분적으로 뭐 포장이 깨져서 차가 바퀴가 빠지는 정도 이 정도는 아마 얼마든지 예측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 거기 가서 도로함몰 발생했을 때 작은 것도 있잖아요? 큰 것은 물론 이제 세 분이 다 나가셔서 보시겠죠. 그런데 작은 함몰이 발생했을 때 나가셔서 그것 보고 원인까지 확인하고 그것 메우시나요? 보통 어떻게 토목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이준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원인을 파악하고 이렇게 메우냐, 얘기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게 하수관 노후 때문에 발생한 건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

이준우위원

그것은 크잖아요? 일단 1m짜리니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하수도 박스 밑으로 상수도 이월하면서 그 퇴수변을 안 막다 보니까 거기 퇴수변으로 흙이 다 빠져서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산문화센터 그것은 그 문화센터 부지 도로인데 거기도 이제 굴착을 일단은 다 파 봤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팠더니 거기는 ······.

이준우위원

작은 포트홀도 다 파요, 이렇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

이준우위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물이 침투해서 얼었다가 이게 다시 녹으면서 함몰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도 있잖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포트홀은 이제 동공은 아니고요 ······.

이준우위원

그렇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이제 밑에 도로 밑으로 생긴 구멍에 대한 ······.

이준우위원

구멍이 동공이고요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것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치수과랑 같이 나가는 게 하수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관망도에 보면 여기는 이제 몇 ㎜관이 어떻게 묻혀있고 여기는 박스가 지나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되고 이제 거기에 굴착공사라든지 공사이력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동공을 메우는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작은 포트홀도 뭐 일일이 다 확인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 지금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교통국장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5분발언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향후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하수관이 노후화가 되고 있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저는 제 주장은 그랬습니다. 뭐 TF팀을 구성해서 Ground Penetration Rader라는 자동조사 장비를 이용해서 땅의 구조를 확인을 하고 뭐 금액까지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TF팀 구성을 해서 향후 노후화 어디 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우는 방식으로 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난 저번 9월 달인가 그때 구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도로함몰 동공관리방안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이제 현안 어떤 문제점,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하였던 어떤 그런 실태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준우위원

계획서를 저도 한 번 좀 보여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5년에 뭐 예산 반영된 것은 있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별도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노후하수관 개량을 하는 것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 개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하는데 이게 워낙 그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는 그렇다면 혹시 몰라서 우리가 그 시에서 여기 서울시 품질시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시험소에서 가지고 있는 포장 그 하부 구조 상태를 조사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 한 번 우리가 우려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의뢰해서 수시로 한 번 파악도 해 보고 그래서 ······.

이준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장소는 파악이 됐나요, 대략?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원래는 여기 양재역 주변에 예전에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그 공문도 보내서 이렇게 했고 그랬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제가 저는 저도 분석을 한 번 해 봤어요. 이게 이제 62건에 대한 도로함몰을 지도상으로 제가 코딩을 써서 지도상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패턴이 있어요. 이것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이 패턴에 대해서?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그 조사의 가장 기본은 어디서 빈번한지 발생을 해야죠. 뭐 중구난방으로 어디 민원 들어왔다고 거기 해결하러 가고 그런 식이면 땜질방식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 서초1동 이쪽하고 서초동쪽, 그리고 이 부분은 지하철 8호선 있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분당선 가는 쪽, 아마 그쪽 때문에 이게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보이고요, 그다음에 방배2동도 좀 있고 방배대로 쪽도 이 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그 어떤 일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이걸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모든 지금 자료를 확보를 하셔서 꼭 반드시 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어디가 중점위치인지 그리고 어디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인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결국 사후적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적으로 제가 분석한 것처럼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가 추가 질의드릴 것은 만약에 지금 이제 도로함몰이 발생을 하면 그 해결방식이 어떤가요? 그것 토목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함몰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 침하 때문에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근하게 이제 교대에 처리했던 것 보면 일단은 시도가 됐던 일단 원인 파악이 먼저 될 거고요 ······.

이준우위원

원인 파악하고요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다음에 일단 실질적으로 거기에 무슨 공사를 내줬는지,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안전치수과랑 건설교통국장 해서 현장에 일단은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고 ······.

이준우위원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 만약에 이제 그럼 가서 땅을 파고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일단 그 땅을 판 후에는 이제 원인을 밝혀졌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수도 노후다 그러면 일단은 그 하수도 노후 같은 경우에는 보수공사를 하든지 일단 그게 먼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다시 이제 그 골재로 되메우기를 하고, 되메우기 후에 이제 다시 그 포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파고 하수도 누수가 발생하면 거기를 메우고 다시 덮는 것 그런 구조네요. 맞나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런 구조가 맞지요.

이준우위원

저는 일단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Probe Grouting이라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Probe Grouting이라고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Probe Grouting?

이준우위원

Probe Grouting이라고 써 있는데 뭐 탐침 같은 것 넣는 것 같아요. 굳이 땅을 팔 필요가 없고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은 카메라를 내려 보내고 작은 카메라 파이프 안으로 카메라 내려보내서 빈 공간에 어떤 새는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Grouting을 갖다가 거기에 파이프 안으로 주입을 해서 메우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이런 방식은 저희는 사용할 수 없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치수과장님!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비굴착공법이라고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그래서 오픈해서 오픈카드에서 공사를 하기 어려운 지역 그리고 확대 개량하지 않는 하수도의 지금 노후불량 지금 말씀하시는 누수 이런 부분을 굴착하지 않고 지금 그린웨어에서와 같이 튜브를 넣어서 열을 가해서 경화제를 넣어서 이렇게 압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경화되도록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비굴착공법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파는 것이 더 경제적인가요? 토목과장님 말씀하신 거 파서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만약에 파서 확대해야 된다든지 똑같은 조건에 같은 관경을 해야 된다면 조건이 다르지만 같은 환경을 해야 된다면 비굴착이 10% 정도 비쌉니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데 교통장애요인 이런 것까지 간접비용까지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지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방법 많이 도입하면 좋겠네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현재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하수 수위때문에 동공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향후 대비를 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도 조사장비를 도입해서 어떤 취약지역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하셔가지고 중점관리지역을 선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점 관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Ground Penetrating Radar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실제 어디에 하수구가 노후화 저희가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사전적으로 누수된 데를 먼저 원인부터 파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예산확보도 그쪽으로 반영해서 2015년부터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좀 답변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속기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대답을 하면 누가 대답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꼭 직성명을 밝혀라 몇 몇 과장이 토목과장 같으면 토목과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토목과장 누구다 이름도 밝히고 개중에는 전혀 직성명을 밝히지 않고 질의하는 위원이 가령 건설교통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본인한테 물었으니까 답변만 하는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장이 구두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편의상 대면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손을 거수를 해서 받고 한마디라도 답변할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서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꼭 남겨주시기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에 우리가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구 관내에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1, 2종 시설물입니다. 1, 2종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

문병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A급은 3년이고요, B, C등급은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A급은 3년, B, C급은 2년에 한번 D급은 1년에 한번 그렇게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관내에는 지금 1종이 몇 개이고 2종이 몇 개인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1종 시설물이 4개가 있고요, 2종 시설물이 13개가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17건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정밀점검 용역 현황을 받아보니까 17건을 주셨는데 등급별로 실시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데 2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평유출수문은 2013년에 신규 지정되어서 최종 등록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17번에 사평로에서 신반포 연결개량 반포천 2교 이것은 2012년도에 누락이 되어서 2013년도에 등록을 하고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반포연결교량 이런 부분은 누락이 되면 정밀점검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B등급이더라고요.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누락없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2014년도에는 지금 용역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정밀점검 대상들이 7~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되고 있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2014년쯤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요.

문병훈위원

10건이네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10건이 진행되고 있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결과는 10월말 정도나 11월초 정도면 나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점검 대상이 단기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것은 제가 제출양식을 보니까 2013년도까지는 잘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되지요, 정기점검을 하셨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2014년 관련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을 할 때 안전점검을 책임지는 책임기술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법령에 보니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책임기술자의 자격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기술사라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재미있는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그 교육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책임기술사라 하면 전문교육을 받든 자격있고 난 다음에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있고 서울시에도 사실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자체에 전달이 덜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거기 교육을 덜 받고 지금 안전점검에 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사실 그랬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초에는 분명히 저희 직원들이 전체 다 교육을 꼭 받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꼭 안전점검 교육을 받으시고 안전점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제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드릴게요. 2011년도에 안전점검 교육을 시작했고 서초구 2011년 담당자가 교육을 받았어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한분 총괄 담당자만 받았습니다.

문병훈위원

안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안내가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받았겠지요? 다만 그분께서 강남구청으로 전출을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업무인수상의 문제가 아닌가 후임자들에게 업무인수 인계를 잘 해야 안전점검 할 때 이런 관리 책임과 의무들이 다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째든 2012년, 13년도, 14년도 아직 교육을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2014년도는 아직 두달이 남았어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책임자라도 2014년도에 꼭 받으시고 2015년부터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것이 있나 해서 찾아 봤더니 민간에 대해서는 과태로도 부과하고 한번 적발 시에는 영업영지 두 번도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과중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총 관리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우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계사항은 없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관리책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안하지 않을거다 그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일에 그런 위험이 있었으면 자치단체에도 그런 패널티를 법에 명시했겠지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런 패널티가 없으니까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치수과에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두 번째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급경사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몇 군데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저도 세 군데로 법규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단 어디어디인지 생각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찾으시는 동안 우면산 일대, 말죽거리근린공원, 말죽거리소공원 이렇게 세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데가 우면산 일대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면산은 아마 2011년인가 산사태가 크게 일어나면서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사방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만큼 위험사항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법규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법규에서는 붕괴위험지역이라고 알리게 하는 표지판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지금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못 하고요. 현황이 저희들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조례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일반 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

문병훈위원

죄송합니다. 어떤 법이 지정되고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산지대책법에 보면 거기에서 조례로 정하고 난 다음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문병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라는 ······. 자연재해법은 조금 틀린데요. 자연재해법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주시고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표지판에 대한 것은 시행 규칙 제5조에 이렇게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한 두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바탕색은 어두운 노랑, 글씨는 검정색으로 하되 붕괴지역 위험지역은 빨간색으로 하고 기둥은 노란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지정 위험지역 지정이란 틀린 법이지요, 이것을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랑 자연재해법 조례랑은 틀린 법이니까 분명히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우면산에 등산로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료를 제출했는데 9개의 등산로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거지요? 산사태가 우면산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등산로도 전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많은 사람이 아, 여기가 위험지역이구나, 급경사지 붕괴지역이구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2011년도에 산사태가 났고 2012년도에 복구공사를 했고 2013년, 14년 지나가면서 그것을 하나도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세 군데에 대해서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를 하시고 주민들이 이 지역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 개 지역 중에 말죽거리소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소송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상황을 설명해주시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니까 이 소유주가 소송을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 항소를 해서 2심에서도 한 1주일 전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그냥 상고는 포기하는 것으로 어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시간과 소송비용이 손해를 봤겠네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법에 보면 제가 계속 법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기준이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급경사지 붕괴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소유주나 아니면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주셨을 텐데 의견 어떤 의견을 주셨지요? 반대의견을 주셨을 거예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의 의견을 그렇게 묵살하고 지정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개발행위허가가 나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법기준으로 보면 개발 행위 허가할 때는 허가를 해서 거기에 개발행위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위험지역이다 그러면 위험성이 제거가 되게끔 공사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거기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정을 안 해도 되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 소유주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관리 책임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 향후에 발생할 위험에 어떤 재해에 대해서 책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소유자가 그런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런 모든 위험성이 사라지는 거지요. 그것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정력도 낭비를 했고 소송비용도 낭비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민의견수렴이라는 부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행정하실 때 잘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할게요. 잘 지켜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유념이 되는 것은 제가 리스트를 쭉 받아보았습니다. 연도별로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2014년도 기준으로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1909건이에요, 재난중점관리가 있고 중점관리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각 시설별로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계시고 그 시설을 담당자를 두어서 담당자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떻게 안전검점을 하게 되어 있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전문가 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점검반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동점검반 구성현황을 쭉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중점관리 서초구민회관은 합동점검반을 5명 이렇게 잘 운영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시설들을 쭉 보니까 종교담당 외 1명, 종교담당 외 2명 이것은 종교시설인가 봐요. 그 외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건축사 1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점검반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시설이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가스, 소방시설이 존재를 하는데 점검반은 그냥 건축사 1인 또는 담당자 종교 담당자 1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러면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기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점검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관리시설물이라는 것은 물론 규정대로 어떤 한번쯤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잡아서 한 1900여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 관리부서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에서 하고 이제 그렇게 각 총무과, 문화행정과, 복지시설은 복지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의 가스 전문가를 한 5명 다 불러들여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면 물론 점검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예산 문제, 수당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축물 같으면 건축사, 그리고 건축사 위주로 각 가능과에서부터 그리고 담당 직원하고 그 담당자하고 외부 전문가 한 분 정도만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문병훈위원

예, 그 상황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썩 답변이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점검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동점검반 운영 계획안을 하나 좀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물은 특히나 뭐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좀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대형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중점관리대상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구청에서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공동점검반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장에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배경을 설명하면 작년이죠, 작년에 중앙언론 중요한 메이저 신문에서도 아주 관심 있게 다뤘고 각 방송사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세곡지구에 서초구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을 했다가 서초구가 문제가 되니까 서초구청장은 그 아우디 정비공장에 대해서 보류를 한 상태죠. 뭐 사실상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작년에 서초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상당한 문제가 됐는데 건축과에서 작년에 보니까 교통운수과에다가 2013년 6월 15일 1차, 2013년 9월 27일 2차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아우디 건물에 정비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협의를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교통운수과장님 알고 계시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때에 그 협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고선재위원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영향평가심의 그 내용을 지금 간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한 그 6월 25일 날 건축과에서 이제 심의 요청을 하고 또 별도로 또 저희과에도 또 별도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아우디 측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9월 11일 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조건부 가결로 이렇게 해서 회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우리 교통운수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만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 자동차 정비공장 등록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거기의 자동차 정비공장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 정비공장은 저희 자동차 정비공장에 관한 심의는 자동차등록 신청 시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건축허가 나간 후에 그 관련 서류를 다 첨부해서 자동차등록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라 저희가 답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교통운수과에서 복잡한 업무를 가지고 제가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과에서 교통운수과에 두 번에 걸쳐서 협의 공문을 보낸 내용이 하나는 교통영향평가 부분이죠,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고선재위원

어떻게 보면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우디 건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건축과에서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온다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 말씀드린 연장선인데요. 그 건축허가는 이제 건축 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이제 건축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관련 또 기타 이제 건축허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이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련 부서에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자동차 정비공장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자동차관리법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이나 또 그 성능 안전 확보 이런 것으로 인해 성능확보를 통해서 이제 공공복리를 증진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운영하는 법인데 그 자동차등록 기준여부 그러니까 등록하고 또 이제 허가의 문제인데 저희는 자동차등록 시에는 등록상 기준에 적합하느냐, 그 여부만 판단해서 저희 장부에 등록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답변을 안 보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판례가 있는데요, 그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건축, 자동차관리법은 건축허가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한 반려는 허가반려는 위법이다,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 판단을 보류하고 답변을 안 보냈습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등록기준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부득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2차로 협의 공문을 보낼 때는 분명히 세부적인 건축 설계계획을 도면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보셨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고선재위원

거기에 뭐가 있던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

고선재위원

예, 거기에 설계 도면에 거기가 노외주차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용지라는 말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짓는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세부적인 건축설계를 보니까 거기에 무슨무슨 용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 대략적으로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도면 내용은 제가 좀 ······.

고선재위원

그러면 교통운수과에서 안 받았습니까, 그 내용? 건축과로부터 받지를 않았어요? 세부적인 건축계획이 갔을 것 같은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아, 우리 과장님께서 스터디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건축계획에 보면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지으면서 부대시설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판매시설을 넣겠다고 그랬고. 뭐 판매시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검토의견은 교통운수과장이 건축과에 줬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건축허가에 대한 저희 의견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면 자동차 정비공장 등록기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그것은 그 당시 건축허가 심의 당시에는 판단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보냈습니다.

고선재위원

자,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 혹시 읽어보셨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고선재위원

거기에 자동차 정비공장 등록기준이 나오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고선재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된 아우디 건물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가 있고 그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자동차 정비공장 등록신청이 될 텐데 그때 법에 저촉된다고 등록을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이미 건축허가가 다 적법하게 나갔으면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고선재위원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교통운수과에 이 협의를 보냈을 때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주차장 부대시설로서의 자동차 정비공장 용도가 적정하냐? 그 장소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오는 게 과연 괜찮으냐, 그걸 물어본 건데 교통운수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했어요. 그 등록기준을 한 번 보세요. 분명히 주변 여건을 자치단체장은 주변 여건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 규정을 사유로 허가신청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는 그 자동차 그 아우디 공장의 건축허가에 관해서 건축허가를 심의할 관련법규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 관해서 판단을 안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거기에 분명히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온다고 건축과에서 교통운수과에 협의 공문을 보냈는데 물론 교통영향평가도 대상이 되고 자동차 정비공장도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을 교통운수과에서 봤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 한 번 읽어드릴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제한하게는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거기 지역적 특성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가 이제 등록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등록여부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이제 등록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등록신청 올 경우 대비해서 이제 관련부서에 전부 이제 사전에 협의도 했고 또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등록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그 당시 건축허가 왔을 때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것을 다 검토해서 답변을 보낼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고선재위원

뭐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 우리 교통운수과장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협의공문 왔을 때 공람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팀장은 누가 이것 맡아서 처리했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공람은 전 직원이 합니다.

고선재위원

어느 팀에서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주무과에서 이제 선람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전 과에 ······.

고선재위원

아니, 교통운수과 내부에서 어느 이것 자동차 정비공장 등록업무를 맡는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팀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 직원은 이 협의내용을 알고 있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실무자끼리는 전부들 확인하고 ······.

고선재위원

그 협의공문 공람여부 사본을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 자동차 정비공장 등록업무를 맡는 팀장이 또 이제 문제가 되죠, 공람을 하고도 의견을 안 줬다면. 하여튼 분명히 자동차관리법 제53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말씀드리자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은 저희가 등록을 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라 건축허가 시에 요청한 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구청장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줘서 적법하게 준공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렇죠?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공장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기준에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관련 부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거부 못하죠? 제가 그래서 왜 사전에 건축과 협의과정에서 교통운수과에서 왜? 이 지역은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고 45m 지점에, 30m 지점에 유치원이 있고,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이다.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자동차 정비공장 여기에 안 된다는 의견을 줬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수한위원장

지금 교통운수과장 답변이 너무 미진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보완 답변 좀 해 보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좀 교통운수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는 와중에 아까 답변을 했는데 아마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보완해서 좀 설명을 한 번 드릴까 합니다. 이게 아마 2007년도에 강서구청에서 건축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허가와 관련된 그런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설명을 했던 자료인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강서구청에서는 그 건축과에서 교통행정과 외에 7개 부서에 건축신청의 그 적법성 등 검토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협의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고선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의거해서 자동차 관련시설의 등록이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해서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을 강서구청에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이제 행정심판이 가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예전의 대법원 판례 8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그 건축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건축물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련 관계법에서 정하는 그런 제한사항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그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대법원 판례를 예를 하면서 자동차 그 행정심판위에서 최종 결론 낸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은 건축허가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관계법규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뭐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법상 적법한 이 사건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협의과정에서 교통운수과에서 아까 그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건축법상에서는 그것 가지고 그 사유로만 가지고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그 답변 자신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

고선재위원

지금 아우디가 1심에서 어떻게 됐죠? 서초구청이 졌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 그 행정 처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제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교통운수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왜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왜 의견을 안 줬느냐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넘어가고요.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2동에 교통운수과장님! 세진모터스, 기아세진모터스라고 있죠, 형촌마을에?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고선재위원

여기는 주차장 용지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아마 거기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도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자동차 정비공장이 주고 주차장은 오히려 부대시설로 거꾸로 주종이 뒤바뀌었습니다. 주가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주가 자동차정비공장이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인근에 현대모터스 정비공장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삼성R&D 옆에 있는 것인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고선재위원

거기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종전에 마을버스 지정을 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 들어가 있지요? 정비공장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그것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제가 좀 더 파악하고 공부한 다음에 ······.

고선재위원

이 문제는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내리면 버스차고지 용도를 주차장용지로 바꾸었으면 또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버스차고지 용지의 그 상태로 놓아두고 여기에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지어서 일반 정비공장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버스차고지로 써야 하고 정비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면 버스를 고치는 자가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건축후 정비공장등록 세부내용을 검토내용하고 등록내용을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섯분이서 한번씩 문제점이나 또 어떤 대안 같은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며칠을 밤을 새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대안 제시를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시뮬레이션까지 해 가면서 과학적 근거를 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은 며칠씩 밤새 가면서 여러 가지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어떤 안들을 주고 있는데 전혀 어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답변은 아예 막혀 있는 상태이고 서초구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했더니 여기는 사진을 보면 어디냐 하면 먼저 사진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역에서 남서울농협에서 상권이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는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차가 4대가 서있는데 항상 노점상이 두개, 세개가 이렇게 진을 치고 그것을 단속하니까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전노연이라고 하는 깃발을 꽂아가면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영업을 이렇게 하고 견인조차도 못 하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있는 쪽에서 건물쪽으로 볼라드를 한 1m 정도를 폭을 이렇게 해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볼라드가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노점상을 차리고 노점에서 고객들이 무엇을 사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행위를 할 때에 행위를 하게 되면 다른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렇게 볼라드를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점은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사진과 같이 이렇게 승용차들이 불법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 볼라드를 조금 차도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아예 주차를 못 하게 볼라드를 조금 차도쪽으로 이렇게 내서 박으면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는 더 확보가 되는 것이고 차량이 한대 정도 나가는데 넉넉하다 다만, 다른 불법 주차가 있으면 차량이 빠져 나가지를 못 하니까 그렇게만 시설을 해주면 여기 단속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뒷골목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 다른 차가 못 빠져 나간다고 하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자는 안을 제시를 했던 것인데 왜냐 하면 계속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초에 이것을 계속 단속원들이 매번 여기에 상주해 있을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그러면 볼라드를 조금 더 도로중앙쪽으로 조금만 내놓으면 불법 주차를 못할 것 아니냐 불법주차를 하면 다른 차가 못 들어가니까 물론 소방차 정도는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놓고 해보자는 안이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를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도로폭이 좁아져 양방교행이 어려지므로 안 된다 건설교통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바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답변해 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일방통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러면 최소한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일방통행 도로로 가서 차가 양방에 교행이 안되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을 때 의원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이겠어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하니까 보완을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단 한건만 단속이 되었다 그 지역은 단속된 사례가 적은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어제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차가 몇 대 지금 서있습니까? 거기 빨간 것부터 뒤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4대가 서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장 한번 답변을 해봐요. 9월 달까지 단 한건밖에 없었다는 불법주차가 어제 하루만 거봐도 잠깐 밤에 거기 일이 있어서 가는데 4대가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오면 그 업무를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국장이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건설교통국 자리를 내놓겠다. 사직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수감할 필요도 없지, 있을 필요도 없고 아무리 지적을 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어도 뜻도 못 알아듣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이 사안은 양재동 우리 IC쪽에 있는 하나로 마트 그쪽 근방인 것으로 알고 그쪽으로 위치 인식을 잘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저도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그렇게 위치정보를 잘못 저도 인지를 해서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보완 후 이 부분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쪽 도로상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문제가 얼마쯤 되나 이런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니까 124건이 나왔는데 해당 볼라드를 설치한 위치는 구간 짧은 구간에서는 실제 그 위치에서는 한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주차단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어떤 직접적인 불편 통행불편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저녁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민원에 의한 단속이 많이 이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까 한건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입장에서는 이 보완후 처리의견을 만들 때는 사실상 도로공간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이차적인 어떤 사고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진짜 주차방지만을 위해서 옮겨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 나름대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담당과장한테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달랐던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역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향후에 ······.

김수한위원장

본위원이 여기는 민원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민원은 그 안에 영업을 하고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분들이 민원을 내준 거예요, 입구에서 이렇게 차가 다 막고 있어서 들어 올수가 없다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지적하신 한 불법주차가 있는 곳은 업소가 붙어 있지 않고 그래서 민원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역의 상권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해준 것인데 답변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불법주차가 없다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9개월동안 1건밖에 단속한 것이 없었다 저도 주차관리과장을 했었고 그 과에 대해서는 애정을 많이 느끼고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항상 단속원이 항상 서있을 수 것은 없느냐 몇 군데가 또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을 현장을 많이 찾아가 보고 매일 느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는 것인데 답변은 이 지경이면 어떤 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 입장에서 단속이 9개월 동안 한건밖에 없다는 어제 잠깐만 가봐도 이렇게 4대씩이나 서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거기에 볼라드 앞으로 당길 것이냐 그런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이고 답변에서 불법주차가 거의 없다고 표시를 하는데 어제 잠깐만 가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보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좀 답변이 궁색 하겠지만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허위보고라는 것은 실적은 이것은 정확한 실적이고요.

김수한위원장

실적이라 1건이라고 하면 직원이 일을 안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만 가도 4대가 있는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있는 것은 사진만 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 특히 저녁에 영업이 많이 필요한 이런 지역에서는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비일비재한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도 그간에 이런 문제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주변 민원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저희가 단속조치는 했겠지만 그것가지고 안 되었으면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주차를 근본적으로 못 하도록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설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

김수한위원장

그래서 이 지역은 이미 불법 주차 때문에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라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수한위원장

그것도 이런 말뚝형이 아니라 도로에서 이렇게 휘어진 형으로 불법주차를 막으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조금 안쪽으로만 와주면 이런 것까지 완전히 근본적으로 없애겠다 그런 안을 준거예요,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안쪽까지 단속을 하라 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업용 택시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양재역의 대로변에서 바로 붙어있는 곳이에요. 인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복합 거기서 한 10m 정도를 아예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볼라드를 구청에서 박아 놓았는데 그래도 넓기 때문에 도로 중앙쪽으로 조금만 내서 박으면 근본적으로 거기는 불법주차가 없을 것 같다 볼라드의 어떤 효용성이 전혀 없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준 것인데 답변이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 통해서 주민 지역 의견도 수렴해보고 도로 기능상에도 문제가 없는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런 것은 그쪽 국의 업무 소관이니까 좋아요, 답변에서 차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한거예요. 불법주차가 없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가세요. 사진만 봐도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것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의원들의 제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겠다는 얘기를 해주어야지 부정적으로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화가 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잘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혼나셔가지고 국장님께 일반적인 것 물어보고 그다음에 주차관리장한테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님 특별회계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그냥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주차장쪽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그쪽을 많이 하는데 제가 6대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우리 현재 결산의견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구청의 정규 직원의 인건비 우리 주차관리과장 월급도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주차관리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월급은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월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4분의 1쪽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4개과가 아니라 5개과이니까 5분의 1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하고 주차관리과 하고 연결된 위의 상관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에서 나가도 어차피 지금 업무소관 ······.

이진규위원

제 얘기는 지금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업무소관사항으로 따지면 ······.

이진규위원

분명히 5분의 1쪽 일은 하시는 거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맞지만 ······.

이진규위원

크기를 5분의 1이라고 딱 자를 수는 없지만 대략 우리가 지금 5개 과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게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조금은 벗어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최충열 전문위원님이 의안 검토사항에 아주 잘 써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나 주차관리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의안 검토사항, 의안 검토보고서 24쪽에 우리 최충열 전문위원님이 아주 분석을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규직원들의 우리 임시직원 어디 거기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의 임시직원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의 월급이면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따지지 말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옳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여기 다 전부 대세요.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제4조 세출 난을 세출에 1·2·3·4항이 있는데 한 항을 더 추가를 해서 주차관리과의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불한다, 세출 항목을 하나 넣으세요. 인건비 없어요, 여기에 정규직원에 대한 것. 어떻게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개정안을 지금 제출할 예정인데요.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

이진규위원

개정안을 이것 같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행감에서 이 부분은 지적이 되어서 지금 입법예고가 ······.

이진규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이게 그전부터 내내 그렇게 해 왔습니까? 정규직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 행감에서 이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조례 개정안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그 기존의 그 조례 ······.

이진규위원

그런데 조례를 고치기 이전에 우리 최충열위원님이 여기다 써놨어요. 단순히 우리 서초구청 내에서 띡 고쳐서 그렇게 이거를 그럴 게 아니라 상위기관에 전부 알아보시고 전국적으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사법부의 의견을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다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통상 타 구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타 구청도 제가 뭐 다른 조례도 이렇게 보는데 전체 구청이 전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초구에서 구청서부터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세출을 하는 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저도 그것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도. 어쨌든 작년에도 많이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

이진규위원

또 발령 나서 또 가면 주차관리과장이 일반직 직원으로 또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이지 거기 주차 저기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주차장의 근무자는 영원히 그 사람은 주차관리요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옳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일반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지금 조례 고쳐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답변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서 처리할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사례의 정도가 지금 현재에 있는 건데 그 사례도 사실상 이게 좀 저도 여기 와서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걸 처음 ······.

이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5분의 1쪽은 건설교통국장의 월급에 5분의 1쪽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도록 여기다가 명시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일반직 직원들의 인건비는 그쪽에서 나가는 게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 체계상. 이 건은 장기적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면서 그것 답변을 좀 꼭 받고 싶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진규위원

이것은 또 하나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2010년에 제가 여기 의회로 들어왔을 때부터인데 청계산에 신원동에 11필지의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입장에서 이 청계산 신원동 11필지에 대한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것은 재무과하고도 연결되어 재무과에서도 관장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다 산 재산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략 견해를 한 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태로 놓아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그냥 음식점들이 일부는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그거를 또 주말농장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 등등 그때 누군가가 또 언급도 했는데 주말농장으로 그거를 전부 분배해서 사용료를 받았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 부지에다 했으니까, 그런 것 등등 그런 문제는 여기서 짚지 말고 그 11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활용방안 이 부분은 별도로 아마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내달라는 거죠. 지금 금방 띡 대답하시기는 좀 힘드시죠,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큰 정책적인 얘기를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인건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신원동 11필지에 대한 앞으로 대책,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뭐 관공서랄까 여러 군데를 연결을 해서 밤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대안을 좀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에서 굉장히 힘드신데. 그런데 낮에도 직장인들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 말고도 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반포리치아파트에 사는데 바로 앞에 우리 구립도서관이 있어요. 구립도서관 앞에 거기 주차가 아마 그 안에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대 세울 수가 없어요, 거기가 조그만 데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도 예를 들면 이것은 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법을 고쳐야 되는데. 반포리치아파트에 낮에 거기에 한 예를 들면 한 50대 정도는 일반이 주차할 수 있고 반포리치의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서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거를 뭐 예를 들면 구립도서관한테 한 달에 얼마큼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거를 법제화시켜야 돼요. 우리 서초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우리 서초구에서 건의를 해서 올려서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바꾸는 게 아니라 만들고 그런 거 하는 거를 한 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제가 그거를 그전에도 한 번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법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요새는 나눠 쓰는 이런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실무적으로 검토 한 번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 건의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그 아파트에 특혜를 좀 줘야 되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지위를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일반적으로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뭔가 특혜가 따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한 번 오늘 이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라 행정감사와 함께 구체적인 안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상위에 올릴 것을 세 가지 정책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뭐 문제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검토해서 상위 부서들과 국회와 연결해서 어떻게까지 조치를 해 봤는데 그 위에서 안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것도 한 번만 해서 알 게 아니라 여러 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지금 제가 세 가지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상당히 격해서 좀 언성이 높았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뒤에 계신팀장들을 보면 정말 대통령 훈장을 주어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팀장, 실장들이 있습니다. 또 서무주임들이 많이 와 있는데 밤 늦게까지들 다 열심히들 해 주시고, 제가 건설교통국장한테 뭐라고 한 것은 국장님이 좀 당하는 걸 봐야 밑에 직원들이 아, 이것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국장님이 좀 오해가 없기 바라고 또 열심히 하는 그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다 열심히 현장에서들 다 잘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구청을, 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의미니까 오해가 있던 것은 푸시고 좀 다 같이 잘해 주기시를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 과잉단속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길래 질의하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장기상 주차관리과장님!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오세철위원

일요일 날 그 종교시설 단속하시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평일날 중식시간에도 단속을 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중식시간에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서울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작년인가 올해인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작년에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내려왔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작년 아니면 금년인데 제가 잘 확실치 않아서 ······.

오세철위원

기억을 한 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오세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명박 정부 대통령,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이전에 서울시장을 하셨죠? 알고 계시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오세철위원

이때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떤 겁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종교는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당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불교 사찰을 다니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왕래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 시간이 대개 보면 한 시간 반 정도 돼요, 소요되는 시간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그거를 마치고 나왔을 적에 정말 주차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 일요일 날, 공휴일 날 하루 종일 불쾌한 심정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일요일 날은 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된 적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시장님 말씀이 거의 뭐 옳다고 그래서 우리 25개 자치구도 물론 우리 서초구뿐만이 아니고 전구 공히 단속을 일요일 날은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도 단속을 하지 않는 거로 해서 일제히 거의 같은 시대에 보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그 양재대로에 보면 능인선원이라는 굉장히 큰 선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거기에 보시면 일요일 날 가보신 적 있으세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자주 가봤습니다.

오세철위원

거기 일요일 날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차선을 거의 1km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기로 제가 뭐 육안으로만 보고 실질적으로 거리는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1km 이상을 한 차선을 주차면이 안 그려져 있는데도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일요일 날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종교단체 같은 데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느 교회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군데에 지금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120 다산콜센터로 단속이 오면 저희들이 단속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민원이 종결 처리되기 때문에 또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또 뭘 얼마를 받아먹고 단속을 안 하느냐, 또 종교라는 것은 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

오세철위원

그 답변 나오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지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2002년도 7월 달부터 2006년도 6월까지는 거의 단속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는 그 일요일 날 서울시는 서울시나 각 구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에 대해서 그 종교를 믿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한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주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리고 종교를 안 믿는 분들이 거의 이제 반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도 지난해 서울시에서 정책을 폈던 사례를 갖다가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우리구부터 한 번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자, 중식시간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피해를 덜 주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뭐 지침을 따라서 한다고 그러지만 법령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지침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에 봐서 일요일도 정말 우리 그 중식시간 영세 상인들을 위한 주차단속을 중식시간 때 근절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일요일도 좀 그러한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정책적인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진규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스쳐서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건설교통국장 외 토목과장님하고 안전치수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책을 좀 이렇게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타당하시다면 좀 정책 추진할 적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현재 그 안전이 지금 최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그러면 이제 안전이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그 도시기반시설 이러한 구축이 되겠죠. 여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저희는 있습니까? 우리 토목과장이 한 번 토목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저희가 그 아까 저기 문병훈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물관리에 관한 안전에 관한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그다음에 뭐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초기점검, 정밀정기점검, 정밀점검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에 맞게끔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저희가 원래 도로 등 주요 시설물에 관한 조례가 작년 8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그 안전진단 용역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금까지 그 안전진단 용역비가 매년 1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내년부터는 1억씩 해서 2년마다 해서 그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세철위원

그런 단기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우리 광역 자치단체라든가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 우리 자치단체는 그래도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정형편이 타구보다는 좀 이렇게 나은 편이죠. 나은 편인데 지금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편적 복지 이러한 실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예산에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나 거의 많게는 50%, 적게는 30% 복지쪽에 전부다 예산이 충당이 되니까 다른 각종 사업들이 거의 이 복지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로시설물 예를 들어서 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거기에 빗물받이 맨홀, 보도블록 이런 것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요, 있는데 지금 이런 보편적 복지예산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갖다가 약간 뒤로 하는 그러한 정책에 밀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형상으로도 굉장히 우리 보다 2000억 이상 많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돈은 거의 3000억 이상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근 강남구 하고 우리 서초구가 그래도 강남 3구 중에서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자주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땜방식으로 어디 동공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보수를 해주십시오. 어디 도로가 이렇게 보도블록이라든지 차도 이런 데가 요철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바로 즉흥식으로 땜방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간선도로변은 서울시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 지선이라든지 이면도로라도 지금부터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지선도로에 있는 보도블록이 거의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통행하는데 하이힐을 신고 걸으면 거기에 박히면서 넘어지는 그러한 사례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탓만 하시지 마시고 서울시 하고 협의도 해서 우리가 중장기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안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비해 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책적으로 참고가 되면 저것을 하셔셔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오세철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문제예요. 도로에 요철생기는 문제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서 18개동을 돌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열었는데 우리 반포3동의 주민들이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어제 세빛섬이 개장을 해서 의원들이 전부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참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데가 어딘가 하면 터미널 앞에서 토끼굴 들어가는데 한신2차 토끼굴 들어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일반 대중들이 교통 이용하면 물론 잠수교에서 내리는 버스가 두 개 노선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신2차의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한강고수부지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답변을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신2차 아파트단지내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해보십시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고요.

이진규위원

그때 있으셨습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기억납니다. 실제적으로 어차피 공공도로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요.

이진규위원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아파트단지 안이기 때문에 거기 가다 보면 토끼굴까지 들어가는데 아파트입구가 되면서 일반인들이 다 있고 저도 산보하러 가려면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일반인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보수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한 것은 평탄성은 잡아주어라 평탄성을 잡아서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했습니까? 지금 했으니까 그렇게 조절이 그날 답변을 딱 하는데 주민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의 기분은 어떤가 하면 첫째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다른데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기가 막혔었고 두 번째는 사유재산이라 이거지요? 사유재산 아니라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말고도 지금 그런 데가 여러 곳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 뿐이에요. 반포3동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주민이 안 다닌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하나의 목표 중의 하나 서초구의 상권을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서초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도 콜라 사먹고 피자도 사먹고 거기 지나가면서 그러면 서초구의 경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초구민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 물론 지금 일을 처리했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초구민이 안 다니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계없다 이런 얘기는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

이진규위원

우리는 예민하지요, 우리 지역사람으로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보행의 안전 불안한 요인, 안전사고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

이진규위원

그리고 그때 그쪽 지역이 어떤가 하면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떤가 하면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을 할까 금방 진행될까 해서 아파트에서 돈을 들여서 그런 수선작업을 안 합니다. 그것이 다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쪽에 킴스클럽 있는 쪽에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서 한전 뭐가 있는데 그 쪽에 토끼굴도 있고 그 다음에도 토끼굴이 있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또 우리들의 서초에 있는 가게들에서 사먹는다는 거지요.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거기 토요일은 서래섬까지 2시간 넘게 갔다 왔고 일요일날은 동호대교 교각까지 돌고 오는데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쪽 가는데 젊은 애들이 제가 산보차림으로 나왔으니까 저한테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프라이데이가 어디냐고 물론 프라이데이는 우리 서초구 관할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강남구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와서 거기서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이것은 지난 6대 얘기였었어요. 청계산 등산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누가 대답하기를 청계산에 오는 사람이 서초구민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참, 놀랐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이론이거든요. 청계산 와서 그쪽 청계산 주민들 밑에 내려와서 밥도 사먹고 뭐 할 텐데 우리 서초의 굉장히 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파트단지 안이라도 그런 대중통로인 데는 많이 보살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토목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반포고등학교 옆길로 이렇게 아침에 지나가는데 거기는 길이 파여 있는데 정기적으로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토목과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시하면서 도로가 어디에 파여 있는지를 민원이 안 들어가도 보수작업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저희도 순찰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순찰이나 지적사항이 올라오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력이 닿는 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특별히 세빛섬이 개장한 시점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서초를 통해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열심히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 그것과 함께 이것까지 같이 토목과 것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정비에 관한 거라서 이것은 결산심의 안 들어 왔었기 때문에 하는데 효령로 31길 주변 도로정비 1억 1000을 예산현액을 했었는데 지출은 7700만원 밖에 안 쓰고 집행잔액이 3200이 남아있어요. 거기 도로정비를 할 필요가 없었나요? 아니면 다 계획을 한 것이 낙찰 차액이 이렇게 심했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도로정비라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효령로 32길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하고 자재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낙찰차액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낙찰차액 이것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2300 정도 됩니다.

이진규위원

2300이었고 오케이 그런데 일단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는 1억 1000인데 불용률 30% 일어난 것은 뭔가가 추정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가 물론 우리가 불용을 많이 시키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곳곳에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구청 14년 예산은 총괄적인 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도 이렇게 빠지면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결산때도 그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설계대로 해서 하지만 자재가 쓸만 하면 자재를 재활용 하다보니까 그 돈이 남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쓰려고 그래서 돈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글쎄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산심사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느냐 그래서 부지런히 예산을 다 써버린다는 그런 설들도 있잖아요. 물론 나쁜 것은 아닌데 제대로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예산이 대략 엇비슷하게 맞춰서 낙찰차액이 30%나 남고 폐자재를 이용해서 30% 남는다는 것은 추계가 조금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철저히 해서 조사를 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강남역에서 침수대책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결론이 났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심도터널하고 유압분류식 대형우수관로 설치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원래 관련 6월달에 완공 예정이었는데요. 지연이 되고 물론 서울시의 어떤 시장이 바뀌면 어떤 이유도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이 준공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대충 방향은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심도 터널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대략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대심도 터널이 한 21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2안으로 교대역에서 들어가는 대심도 터널 유입 분류하는 안은 한 87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서울시에서 2000억정도를 지원 할 가능성은 있나요? 현실적으로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2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유압분류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저희가 2동 4동 관할이니까 주민들은 분노에 차 있어요. 이것 관련되어서 계속 둘 다 1안이든 2안이든 상관없데요, 그냥 빨리 처리를 해서 침수만 안 되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보면 탁상 어떤 전시성 행정으로 2100억짜리 말도 안 되는 그 안을 내세워놓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그동안 4년 동안 아무튼 그동안 그렇게 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에 차있고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 10년간 침수가 몇 번 되었는지 아십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최근 10년간요?

이준우위원

10년간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크게 침수된 것은 2001년 지나갔고 큰 침수는 2010년, 11년 2개년에 걸쳐서 대규모 침수가 ······.

이준우위원

대략 제가 알기로는 5번인가 것 같아요. 50%니까 올해는 저희가 침수가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다행히 그러면 내년에 침수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대략적인 것만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침수되면 저희 주민들이 가만있을까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위시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요구도 하고 있고 또 하나 6기 조은희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20일날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서울시 그래서 김석태의원님한테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국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지금 안도 제대로 잡지 않고 도대체 뭐하는 거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5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0억이 들어갈 공사에 50억만 책정되어 있으면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빨리 확정을 짓고 최소한 내년도에 400억 정도만이라도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냐 강력하게 질문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어제 갔었습니다. 청장님하고 미리 통화도 하시고요.

이준우위원

사실상 그러면 일단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침수가 안 되게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기방안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비가 용허리공원 저류조하고 격벽처리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섭니다.

이준우위원

용허리공원 저류조는 몇 분을 견디나요? 만약에 집중호우가 100mm빈도로 오면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100mm 빈도로 오면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이 수류는 당장 30분, 1시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항이 달라져서 대략적으로 2~30분 정도 1만 5000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유압분류식 이것이 강남역 침수와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나요? 제가 묻고 싶은 강남역 침수는 순식간에 용량인데 그 용량초과에서 순식간에 비가 오면 일단 침수패턴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순간적인 강우가 오면 하수관 주위에 오물하고 부유물들이 우수관을 막고 그다음에 20mm 정도 오면 거기가 흙탕물이 되어서 입구가 안 보여요. 손으로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20분 정도 지나면 자동차 침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표고분석 표고도 보셨지요? 진흥아파트 사거리부터 침수가 시작이 되요. 거기가 제일 낮은 깔데기구조지요, 맞지요? 왜냐하면 역삼동쪽에서 내려오고 교대역쪽에서 내려오면 완전히 깔데기구조니까 그러면 12.7m이면 굉장히 낮으니까 진흥아파트부터 점차적으로 첨수되다가 불과 2~30분 만에 자동차까지 침수되는 그런 구조지요, 맞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압분류식 이 구조자체는 교대역에서 반포천으로 빼는 그런 구조이니까 근본적인 강남역 침수대책은 아니네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 침수대책이라는 것은 위원님 생각대로 완벽한 침수대책은 없습니다. 강우량이 어떤 예상한 것 보다 만약에 1000mm 많이 온다고 하면 침수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작은 예산을 들여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지금 지선은 10년, 간선은 30년 기준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량의 물이 이상이 오면 강남역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입분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강남역에는 그래도 일부는 박스를 조금 더 개량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상 강남역 침수는 유압분류식 하고 왜냐하면 요새는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열대성 어쩌구저쩌구 해서 집중호우가 오니까 강남역은 일단 근본적인 분리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추가로 지금 요새 이제 차수판들을 저희가 주잖아요, 그렇죠?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차수판을 설치하게 되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 시나리오가 건물로 들어가지 못한 물은 결국 강남역 지하로 흐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또 그 물은 마찬가지로 진흥아파트로도 갈 거고요, 그러면 지하철 침수가 이어지겠죠, 그리로 들어가니까요. 강남역, 강남역 근방으로 그만큼 이제 차수판을 설치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하철 침수의 국가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래서 지하철 또 차수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차수판 설치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 ······.

이준우위원

아니죠.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그 저지대에 차수판을 지하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용량만큼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그 이상의 강우가 내린다면 당연히 침수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우위원

그러면 다 그 물이 이제 진흥아파트로 다 모이겠네요. 모두 모여서 그쪽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아니,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차인 겁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그 순간에는 시간을 버는 거죠. 저류조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하수박스에서는 하수가 배수가 되니까 그 사이에 다시 이제 잦아드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진흥아파트 조합에서 건의사항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진흥아파트에서 나온 건의안을 알고 계시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류조 설치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준우위원

그렇죠? 진흥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장을 활용해서 저류조를 설치한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깔때기 구조에 있으니까 거기는 빗물펌프도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표고도가 제일 낮은 구조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그쪽으로.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저류했다가 나중에 어떻든 배수하려면 펌프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당연히 들어가고 일단 뭐 차라리 그 용허리공원 쪽으로 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일단? 구조상으로 그러니까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용허리공원보다는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이제 서울시에도 제안이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저류조 설치하게 되고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침수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는 그런 저류시설이 강남역 일대에 거기에 어떻든 큰 재개발이 있다고 그럴 경우마다 그런 시설이 도입되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쪽 얘기로는 4만 2000톤 정도 규모면 건설비가 한 180억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8만 4000톤이면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대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가격 대비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시하고 진흥아파트 재건축하고 관련된 이슈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강남역 침수 해소대책 그 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포함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진행 방법상의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그 시간적으로 당장 이런 저류시설들이 설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다른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나중에 그 대처할 수 있는 시설들은 시기를 늦춰서 이 개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계획의 시기가 그때 확정될 때 그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봐서 나중에 그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성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

이준우위원

저희구에서는 도와줄 게 없을까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진흥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것에 따른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엮여 있어서 제가 그것은 ······.

이준우위원

그렇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다 시하고 관련된 거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제가 뭐 거기까지는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침수 해소대책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아까 뭐 여기 대심도터널도 2175억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더 고수하고 싶고 ······.

이준우위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또 쳇바퀴 돌듯이 또 도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은 당장 하기를 원하지 그것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또 빠져들면 결국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 위원님!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 타당성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죠, 금액이 문제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 논란의 핵심을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우리가 재난에 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100% 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듯이 그래도 ······.

이준우위원

현실은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시도 돈이 없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뭐 몇 %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인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

이준우위원

저희 입장에서야 대심도터널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설치를 해요? 2100억씩이나 시에서 내려줄 생각 누구나 봐도 지나가는 어린애도 그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진짜 저는 여기 작년에 와서 비만 오면 사실상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거기였거든요.

이준우위원

저는 이번 비 오는 날 가서 서 있었습니다. 행여나 2동, 4동 침수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진짜 가서 장화 신고서 거기 다 파놔야 되나, 그렇게 항상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결론은 내년에 또 비 안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저희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시니까요. 일단 좀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가 시와 어떤 진흥아파트 조합간의 일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흥아파트에서 이제 저류조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거든요.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러니까 이것 관련되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고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시하고는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안전치수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전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그 진흥아파트에는 그 지하 저류조를 지금 조합이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도 가보고 조합 관계자도 만나봤습니다.

이준우위원

아, 만나보셨나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건축을 하면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수해에 예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원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비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시에 과연 저희들이 도와줄 게 뭐냐 이래서 협의를 하고 그때 같이 그 주택국하고도 저희들이 같이 통화도 하고 언제 기회 되면 만나서 해 주겠다는 얘기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진흥아파트 쪽에서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소형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 주면 그다음에 그 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

이준우위원

그 돈이 용적률 완화죠, 결국에는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형 의무비율이 지금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아파트 조합 쪽에서도 이제 거의 그 계획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좀 등한시 사업성이 이제는 안 해도 되는데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래서 아마 추진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 조합 대 시의 대화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같은 관이니까 관끼리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을 조금 만들어서 내년에는 절대 침수가 되면 안 되겠죠, 일단. 한 번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교통운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재건축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서초4동에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문병훈위원

거기가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단지 우측에 있는 동측에 있는 인도예요, 인도. 지금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상당히 좁아 보이죠. 어떤 구간은 이런 구간은 보시면 유효 폭이 1m도 안 돼요. 90㎝, 90㎝ 이하 이렇게 나오고 수목 때문에 사람이 2명이 걸을 수도 없어요. 대략 이 정도 현황을 일단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계획에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그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게 2006년도에 해서 2008년도에 사업인가가 나면서 1차적으로 확정안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총 두 번에 걸쳐서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중요한 사항들은 1차, 2차 변경신고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 보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2m로 계획이 됐다가 변경신고를 하시면서 1m로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허용한도가 초과했기 때문에 변경 신고사항이 아니라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다시 계획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신고로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녹지과와 협의 결과 시설녹지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것은 이제 협의의견으로 그렇게 오신 거죠,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런데 이제 법적 사항이 50% 이상 보도가 축소될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변경신고만 하고 끝났잖아요? 이 서류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신고로 바뀌었는지.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지 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고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 제29조 제9항을 들어서 교통개선대책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등 교통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변경신고 사항으로 인정하여 신고절차만 밟으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계획인지 아니면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지는 언제 판단하나요, 이것을? 안전에 대한 그런 심의를 먼저 받고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먼저 여기는 안전 신고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 건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 사업자가 변경신고 요청을 할 경우 저희가 판단을 해서 회신을 합니다.

문병훈위원

판단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전문가 확인을 받은 다음에 심의를 해서 신고로 ······.

문병훈위원

심의를 하신다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것을 심의를 할 것인가 신고처리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합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먼저 사업자가 여기를 변경해야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구청에서는 이게 변경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판단을 해서 먼저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문병훈위원

먼저 판단을 하시고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런데 제가 좀 해석력이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법률을 보면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이 말을 했을 경우에 변경신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해석 능력으로는 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과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이 변경절차를 신고사항으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통상 전문가는 이런 경우에는 신고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류상으로 봐도 그래요. 공문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제 심의위원인 최재민 심의위원께서 4월 정도에 이제 그 의견을 주셨고 이 공문 시행은 4월 8일 날 시행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3월 24일 날 이제 교통운수과에서 이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기를 금회 보도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행조건의 변경이므로 준공 전까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절차를 괄호하고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통운수과에서는 이것은 신고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못한지 심의위원이 판단하기도 전에 이 부분은 교통운수과에서 신고사항으로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러니까 문서로는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자랑 그 관련 기술 전문가들이 서로 협의를 합니다. 교통개선실하고 ······.

문병훈위원

그 협의의 근거는 있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자문을, 저희 구체적인 날짜 같은 것 와서 그냥 기록하고 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것은 한 번 찾아서 주시고요, 그게 없다면 이것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근거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훈위원

예, 그 근거자료는 제출하시고 아마 심의위원회에 상정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근거 자료가 있을 텐데 이 협의 근거를 좀 주시고요. 만일에 그게 없다 한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면 뭔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게 있는데 지정위원회 선정 문제입니다. 여기도 의견을 주신 분이 최재민 선생님이신데 교우엔지니어링 대표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위원회 명단을 좀 쭉 달라고 해서 봤더니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 사업자 대표님들도 계시고 한데 굳이 왜 교우엔지니어링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부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우엔지니어링이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서초구에서 어떤 용역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찌됐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관에 좀 관의 의견에 좀 반하는 의견은 좀 주실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차라리 교수님이나 좀 관의 의견에 대충 자유롭게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위촉을 선임을 지정을 하셔서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지정위원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박은경 씨 말씀이십니까?

문병훈위원

아니오, 최재민 선생님이시네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이분은 교우엔지니어링인데 교통영향평가협회 회장입니다, 자격은.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분은 이익집단의 어떤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자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구청에서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구청에서 좀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교통기술사로서 객관적으로 ······.

문병훈위원

최근부터 과거까지 한 번 뒤져보면 뭔가 나오겠죠. 어쨌든 그러한 의견을 좀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런 의견자로 위촉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의견이 좀 대개 법률이 좀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을 좀 집중했는데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거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안전에 지장이 없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런데 ······.

문병훈위원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의견이 이렇게 나왔죠. 그 보도폭을 원래 2m로 확폭을 해야 되는데 1m로 존치를 하면서 그것과 붙어 있는 시설녹지 즉, 완충녹지를 조성하면서 거기 안에 2m짜리 보도를 산책로를 이제 개설하게 한다면 이것을 이제 변경신고사항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토목과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도면이 언제 작성이 되었죠? 그 시설녹지 내에 산책로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그 별도로 이렇게 뭐 용역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제 산책로 개념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작성이 됐는지?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2014년 8월말경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2014년 8월말이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문병훈위원

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2014년 4월이에요. 그런데 뭘 보고 어떤 근거로 이걸 안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의견을 주셨고 그 답변하시는 이 심의위원이 좀 형식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도면에 내용을 제가 보면 그것이 한번 변경이 된 안이에요. 저에게 주신 안은 첫 번째 안은 계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사로가 아니라서 유모차라든지 휠체어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차로 변경될 때 경사로를 설치를 하셨어요. 계단 따로 두고 경사로를 기존에 보도가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확폭을 하려다가 확폭을 못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를 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보행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경사로의 기준에도 안 맞아요. 경사로의 기준은 보통 12분의 1 경사로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높이 1m 올라갈 때 거리는 12m로 갈수 있게 올라가야 되요. 그러면 거기는 12분의 1을 적용을 한다면 보도 처음 시작점부터 끝까지 제가 보도차를 보니까 10m가 나와요. 거의 78m를 걸어가야 됩니다. 78m 동안 7m가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전체 길이가 한 50m, 60m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도면상으로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50m, 60m 이 정도밖에 안되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거기는 정말 경사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안전하지 못 하기 때문에 대체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그것을 안전시설기준에 못미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이 나무를 존치하기 위해서 이 보도 확폭이 불가하니 이 불가한 사항을 다른 사항으로 개선해 달라 이 의견에 토목과, 교통운수과 그리고 총괄 부서인 건축과가 그 의견 하나에 휘둘렸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건축과 하고 공원녹지과에 이 부분을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총괄 질문때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다시 교통운수과로 돌아가면 다시 한 번 넘어가지요? 이것이 안전합니까, 안전한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돈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

문병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협의는 말 그대로 그 협의사항에 대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못한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개선심의위원도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셨어야지 저는 옳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정위원회 선임도 어떤 이 집단의 대표가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중립입장에 있는 그런 분에게 하셨어야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직 준공전이잖아요. 준공전이니까 보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공원녹지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아무튼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더라도 결과는 똑같다고 합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잘못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중요한 가요, 구민의 안전이 중요한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런 견지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추진 한번 해보고요.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해서 ······.

문병훈위원

이것은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말끄트머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속기사가 귀를 아무리 촉각을 세워도 말 이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이크 좀 바로 대고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자신 없으니까 자꾸 목소리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크게 얘기해주기 바래요.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억하기에도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연거푸 해서 큰 수해가 있었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고선재위원

이것이 수해가 발생되면서 물론 우리 구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차수판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최근 4년간 지난 2011년부터 쭉 차수판이지요? 용어가 설치해 왔는데 현재까지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관내에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현재까지 7400여개 됩니다. 계산은 정확한 숫자는 더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75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총 합해서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총 다해서 한 50억 조금 넘습니다.

고선재위원

50억요? 이것이 정말 50억이라는 돈이면 참 큰돈이 아니네요, 이것은 어떤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지원 받아서 한 것입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재난관리기금, 시재난관리기금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적어도 구비가 25억 이상은 들었다는 얘기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거기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일반경쟁으로 합니다.

고선재위원

수의계약하지 않았어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규격이나 재질 같은 것은 우리가 사양을 주어서 동일한 재질, 동일한 규격이 약간 차이가 틀리겠지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재질은 똑같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재질은 같습니다.

고선재위원

재질이 뭡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지주도 알루미늄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과장님께서 7500개가 넘는 차수판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관리방법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일단 주인세대에 침수세대에 저희들이 설치해주고 그 주인분들한테 세대주한테 1차 관리를 해달라고 맡기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하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수방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남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들 펌프장 인원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그러면 2011년도, 2012, 2013, 2014년 햇수로 4년째인데 손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현황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작년에도 제가 와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200여개 보수를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로 따로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200여개면 적지 않은 숫자네요, 돈으로 계산하면 보통 하나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평가치로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연도마다 다른데 m당 대략 30만원 됩니다. 물론 연도마다 계약 낙찰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m당 30만원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거의 100만원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 이상 정도 들겠네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는 지역이 방배1동인데 거기가 저지대지요? 거기도 상당히 침수피해가 오는데 거기 한집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상가건물인데 여기에 손실률이 200여개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차수판 관리는 어디 창고에 있겠지요, 떼다가 창고에 비가 안 올 때는 거기가 주차장 출입구니까 설치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주가 없어, 처음에 설치했을 때 며칠 보이더니 그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지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다시 설치할까 하고 계속 들여다봐도 지금까지 지주가 안 보이더라고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끔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든다면 주인이 바뀌고 이래서 훼손되어서 찾을 수도 없는 경우 그래서 다시 그런 경우는 옛주인을 찾아서 그것을 손해배상을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훼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 구비가 25억 이상이나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차수판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지 그냥 생각없이 구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설치하고 불편하니까 떼어 집어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왕 구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차수판을 일제 조사를 한다든지 훼손된 부분 정비를 해준다든지 해서 좀 또 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습니까?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

치수과장님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교통운수과장님 마음에 진정이 되었습니까? 몇 가지 가볍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과장님하고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말이지요, 서울시 예산으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초구의 주요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에 물론 우리 대중교통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상당한 편리한 시설이지요? 정류장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었던데 관내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답변 좀 해주시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서울시의 간선도로 가로변 버스정류장 말씀하신 건가요?

고선재위원

예, 그렇지요? 명칭은 시내버스정류장 승차장이지요? 설치현황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작년에 올해까지 83개소되었습니다.

고선재위원

83개소요. 그런데 저도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도로를 다니시면서 잘 살피겠지만 이렇게 이것을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했으면 이런 현상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주요간선도로는 보도가 넓은 편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선도로 아주 좁은 보도에다 정류장 시설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업자가 서울시에서 따가서 업자가 누가 감독이나 했겠어요. 감독도 안 된 상태에서 설치를 했을 것 같은데 일부 지역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 현장은 별도로 있다가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83개소 설치현황을 한번 각 동장들을 통해서 하든지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것도 아주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보도에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지선도로에 있는 것은 아주 좁은 보도에 가운데에 그것을 박아놓으니까 앞부분으로 가기 불편하고 뒷부분으로 가기 불편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한번 전수 조사해주시지요? 이번에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월호사건 하면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요. 올해는 당연 화두가 안전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 마을버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노선이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4개 업체에 20개 노선입니다.

고선재위원

20개 노선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교통운수과에서 2013년, 2014년도의 마을버스 운행 실태를 점검을 해서 2013년도에 92건, 2014년도에 58건, 151건 정도를 이렇게 지적을 해서 과징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거기에 현지 시정도 하고 뭐 이렇게 개선명령도 내리고 그래서 상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런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점검도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운행이나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친절이라든지 운전기사 친절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당연 올해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굴러다니는 마을버스가 지금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마을버스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54대입니다.

고선재위원

154대면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량을 현황을 한번 봤어요. 보통 차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량은 9년이지요, 차량이 초과했더라도 안전도 검사를 해서 합격한 차량은 2년을 더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는데 보니까 한 6년 이상 된 우리 관내의 마을버스가 40% 정도 이렇게 되요.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서 9년이 그야말로 사망신고기간인데 마지막 년인데 9년 된 버스가 4개가 있어요. 모업체에 4대, 9년까지는 그렇다치고 그런데 이것을 안전도검사에서 어떻게 통과를 했는지 10년 된 차량을 초과한 마을버스가 지금 4대가 우리 관내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관계를 모르지요? 아마 시민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되면 상당히 그 마을버스업체에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을버스사고가 전국적으로 부산시나 최근 서울에 있는 강서구 같은 데서 이렇게 일어나서 마을버스사고가 잦아지는 현상이고 그래서 보니까 마을버스업체가 14개가 아까 있다고 그러셨던가요? 제가 보니까 세 개 업체를 한번 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청진교통 이 청진교통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남태령 ······.

고선재위원

17번 버스가 청진교통입니까? 광일운수로 되어 있던데 17번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3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청진교통에 좀 노후된 차량이 한 37% 정도, 현재 9년째 9년이 마지막인데 9년째 되는 차량이 한 37% 정도 8대 운영하는데 30%가 넘는다고 하면 많은 숫자죠. 그리고 또 광일운수는 이것 이 차고지가 어디에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16번, 17번 2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방배3동에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방배3동?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성뒤마을 ······.

고선재위원

아, 여기도 이제 한 8년차 되는 게 한 50%, 60% 가까이 돼요. 8년차 되는 게, 이게 9년차면 폐차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청진교통하고 청진운수는 이게 틀린가요, 이게? 같은 회사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다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다른 회사예요?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제가 아는 청진교통은 14번인데 서초, 그런데 청진운수라고 또 서초13번이 있어요. 서초13번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고선재위원

12대 가지고 운행하면 이게 마을버스 업체로서는 이게 적은 업체가 아닌데, 작은 업체가 아니죠? 12대 정도면 큰 업체인데 여기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청진운수 대표자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박병서 씨로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박병서 씨요. 이 회사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12대 버스 중에 6년이 지난 버스가 7대가 있고 이것은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9년이 버스 나이니까 차령 기간, 폐차 기간이니까. 10년 된 버스가 4대가 이 회사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10년 된 버스가 4대가 있으면 9년에 폐차를 해야 될 버스를 안전검사를 해서 연장을 했다는 얘기에요. 물론 법적으로 맞으니까 연장을 해줬겠죠. 자, 이렇게 차령이 초과된 4대의 버스가 우리 관내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13번 운행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사당역에서 동덕여고까지, 기점이 사당역 노인정 종점이 동덕여고 ······.

고선재위원

사당역에서 한 바퀴 돌아서 동덕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고선재위원

아, 이게 노선이 이렇다고 그러면 이게 동덕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버스가 아마 상문고등학교 쪽으로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이게 노선이? 상문고등학교로 돌아서 남부순환로로 해서 동덕여고로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본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게 이제 동덕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인데 동덕여고 학교 앞을 지나가죠. 자, 이렇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차령 기간이 지난 버스가 4대가 굴러다닌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 좋아하시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3번 버스 4대가 지금 10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9년이 최 차령 상한선이고 지금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런 여건하에서 지금 연장된 상태인데 지금 차량 출고 중이라 그 차량 출고가 되는 즉시 교체할 ······.

고선재위원

아, 지금 그럼 새 차로 이제 바꾸려고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바꾸려고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그래서 신청은 했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나는 그 이 업체가 과연 정말 이 마을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이렇게까지 차령 초과를 하면서까지 연장을 하면서까지 물론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으니까 그나마 또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까지 4대를 말이죠, 거의 30%가 넘게 12대 중에 이렇게 운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운수종사자 현황을 한 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주는 임금이 굉장히 짜죠.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150만원 정도 받으면 아주 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운수종사자들이? 마을버스 운전, 쉽게 뭐 운전자죠, 운전자. 마을버스 운전자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총 297명입니다.

고선재위원

아, 제가 그 교통운수과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잘 주시던데 거기에 보니까 말이죠, 60대가 넘는 분들이 297명 중에 60세가 넘는 분들이 한 70명 가까이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다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연령이 높다 보면 운전하는데 기능이 떨어지죠,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총 297명 중에 60대가 넘는 분들이 한 23% 정도, 뭐 60대까지는 좋습니다. 뭐 아직은 요즘 인생은 70부터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70이 넘는 분들이 12분이 있어요, 70세가 넘은 분들이 12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물론 이분들을 채용하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표창을 줘야죠. 정말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을 때는 참 절박한 분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어느 업체인가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그 버스사고, 마을버스 운행사고가 종종 뉴스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명피해도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현실에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직접 우리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마을버스 업체들, 14개 업체 그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동안에도 잘 해 오신 것 같아요, 한 2년간.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마을버스 운전 종사자,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시는 운전기사들이 이게 이제 거의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연세도 많고 그런데 또 연세가 젊은 분들은 아주 초보운전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그 어떤 소양, 운전 소양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좀 잘 해 주셔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마을버스 업체 관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맨 뒤 좌석의 세 번째가 어느 과 소속 팀장이신가요? 거기 안경 쓰신 분, 숨지 말고. 아니, 저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 ······. 위원님들은 교통운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더 좀 많이 준비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이준우위원님께서 강남역 상습 침수지역에서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작년도에도 이쪽 지역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우리 김안숙위원님이나 김수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안전치수과장님께서 물론 잘해 주시겠지만 아주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피부로 제가 와 닿는 것 같지 않아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옛날 얘기를 한 번 할게요. 이쪽에 2010년도, 12년도도 아주 굉장히 많이 침수가 됐었고 2013년도에도 거의 뭐 다니다 보니까 가슴까지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2001년도에 어떤 사고가 있었느냐 하면 진흥아파트 있죠? 거기에 엄청 침수가 됐는데 사람이 통행하다가 전신주의 고압선에 감전이 되어서 운명을 달리하신 사례도 있었고, 또 저희 서초구의 같은 동료직원이 새벽 2시에 출근을 하다가 이쪽 지역 맨홀 뚜껑이 이게 들려 있는 것을 모르고 그쪽으로 통행을 해서 출근을 하다가 빨려 들어가서 저 반포천에 가서 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서초에서 만약에 비가 가장 많이 왔다고 그러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강남역하고 그 진흥아파트지역이에요. 우리 그쪽이 왜 이렇게 침수가 먼저 이루어지는지는 안전치수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뭐 대심도 용역이고 2천 아까 뭐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교대역 쪽으로 해서 하면 한 870억 용역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따른 정책은 서울시에서 지금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서 수정하면 되는 사항이고 이쪽에 역삼역 일대에 해발 몇 m인지 아십니까?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안전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흥아파트가 12.5m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한 10m 이상 한 15m까지 역삼동 정도 차이 납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강남역도 12.5m 정도 해발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해발이 강남역이 조금 높고요, 그 진흥아파트 지역이 제일 낮습니다. 거기가 한 50전에서 70전 정도 차이 납니다.

오세철위원

한 15m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아니오 ······.

오세철위원

역삼역이 27m 정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역하고 진흥아파트하고 한 0.7~8m 정도 차이 납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한 12m, 13m 이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13 점 얼마 됩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 우리의 그 지대가 낮고 저쪽은 역삼역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비가 6~70㎜만 오면 그냥 바로 침수가 돼요, 1시간당. 저쪽의 또 신논현역도 거의 뭐 거기는 좀 강남역보다는 덜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민선 4기 때 강남에서 흘러오는 물이 우리 서초구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빗물펌프장을 가동을 하려면 전기도 들고 인력도 들고 이러한 것을 비용부담을 민선 4기 때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해서 그 예산을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받아낸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얼마 받아냈습니까, 연간?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연간 지나가는 숫자만 한 2억 5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빗물펌프장 가동하는 비용의 ······.

오세철위원

가동비용만 플러스 해서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강남지역의 분량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왔는데 못 주겠다고 ······.

오세철위원

맨 처음에는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안 냈죠?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 1년 안 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결국 서초가 이겨서 다시 지금 한꺼번에 받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체납, 저기 미납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없습니다.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오세철위원

내가 그 사항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이쪽은 정말 심도 있게 먼저 우리 전 구의원들이 또 말씀들이 계셨고 또 이준우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또 지형적으로 봤을 적에 항상 그 침수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곳이니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안전치수과에 대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천 둔치에 다년간에 걸쳐서 억새하고 갈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을에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느라고 그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가서 보면 그 환삼넝쿨에 다 짓눌려서 억새를 거의 지금 볼 수가 없을 지경인데 그 환삼넝쿨에 대한 대책을 안전치수과라든지 또 기업환경과, 또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고 양재천은 전체가 이제 환삼넝쿨로 다 뒤덮일 것 같다. 또 주변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를 한 나무들도 다 올라타고 이렇게 해서 이파리가 좀 크지를 못하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시민들로부터 좀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삼넝쿨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문제가 되어 있어서 지방에서는 소방서 차를 대기시켜 놓고 일부러 불을 이렇게 태우게끔 합니다, 그다음에 잡초니 뭐니 이렇게 풀 나는 것을. 그러면 좀 환삼넝쿨을 씨가 나기 전에 아니, 씨가 이렇게 좀 아물기 전에 다 좀 제거를 했을 경우 그 전년도에 발아가 안 된 그 씨가 지금 환삼넝쿨이 아주 덮개로 덮여져 있는데 그 속에서 다 썩는 거냐? 그럼 그대로 가만있다가 위에 것을 걷어내면 또 그것이 다음해에 나오는 거냐? 이런 것도 연구된 자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본위원이 왜 그것 하나 제지를 못하느냐 하면 틀림없이 또 안전치수과에서는 열심히 제거를 하고 있는데 과천 쪽에서 비가 오면 다 흘러 내려와서 그렇다, 또 답변할 것 뻔해요, 그게. 그런데 본위원이 한 군데를 한 손바닥만큼 떨어져 있는 데를 한 번 세어봤어요. 34개였었어요, 34개 그 씨가 좀 발아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그런데 34개가 다 뿌리를 다 이렇게 박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크느냐?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 뿌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그 옆에서 그렇게 발아됐던 것이 어떻게 죽었는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한이아이디어뱅크라고 해서 좀 사업을 하나를 좀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조은희 청장님한테 직원들이 좋은 창안제도를 좀 내면 특진을 시켜라 그래서 창안제도에 대해서 좀 고쳐라. 그리고 포상금을 한 몇천만원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좀 하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청장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양재천에 그 환삼넝쿨 그 종자를 완전히 다 어떻게 없앨 거냐? 1년생이기 때문에 불에 태우면 된다고 본위원은 봐요, 불에 태우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 지피는 것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어느 통제하에서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양재천에 그냥 전기장판을 한 3시간 덮어놨다, 그러면 거기에 뿌리식물은 그대로 있고 씨가 있는 것은 다 그다음에 발아가 안 되고 다 죽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스테인리스로 된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주변에 불이 확산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좀 불을 지른다든지 어떤 장치를 해서 하면 거기에 있는 씨는 다 죽어서 발아가 안 된다고만 하면 좀 환삼넝쿨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버드나무도 너무 많이 커서 그것이 이제 큰 장마가 져서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그 저항에 의해서 옆에 법면이 또 이제 세굴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언제쯤 제거를 해야 될 건지? 작은 버드나무는 비가 오면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데 그것은 뻣뻣하게 서있어서 그 문제도 같이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이 그 수해대책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해발이 몇 m냐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주흥교 같은 데가 해발 한 28m인가 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반포의 그 자이아파트 서 있는데. 좀 약간 거기 지대가 높죠. 그렇다고 치면 본위원이 누차 얘기를 하는데 그 반포유수지가 면적이 1만 7000평이나 된다, 1만 7000평 거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지하 한 100m 정도 파서 거기다가 좀 대형 저류조를 만들면 지금 강남역이라든지 모든 곳에 물은 다 그리로 대심터널로 해서 직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물부족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물을 가둬놓고 그 물을 재생해서 쓰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관련 직원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처음에 비가 오면 오수가 섞여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뭐가 나서 물을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몇 년 전에 큰 비가 와서 어느 빌딩이 짓다가 분쟁이 생겨서 다년간 그렇게 땅만 다 파놓고 밑에는 골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연못이 하나가 붕괴되어서 그 지하로 고기들까지 다 들어갔는데 가서 보면 되려 거기서 고기가 산란까지 해서 큰 고기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를 했더니 자꾸 농담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깨끗한 물이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아침에 청소할 때 보면 거의 다 상수도물을 소화전에서 뽑아서 그것으로 도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포유수지 지하에다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보도거리가 될거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에다 100m 정도 파면 일부 강남구청도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1층은 지금같이 체육시설을 하고 1층의 높이를 한 5층 정도까지는 햇빛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위로해서 60층짜리 빌딩을 올려서 빌딩을 올리는 모든 비용은 다 주식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회원권을 다 주어서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올리면 어떠냐는 것을 누차 강조의 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봐요. 물도 재생해서 물부족 국가에서 물을 대량으로 보관도 하고 또 서초구민들이 그러한 레저 시설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데로 퇴거하면 회원권을 팔수 있게끔 또 그 주식이 오르면 만일 일으켜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꾸 안된다 안 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2013년에 지적을 하면서 지금 도로 중앙에 우수관이 대형 우수관이 있는데 거기에 철판 뚜껑이 있는데 용접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뇌출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피가 흘렀느냐 안 흘렀느냐 피가 흘렀다고 하면 살았다고 그러고 피가 안 났다고 그러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지금 도로변 옆에 보면 한전에서 변압기 시설을 건물 지하에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 9층 12층에 이렇게 지하로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실 때에 물이 터져서 변전시설로 물이 다 들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본위원도 노면수 도로가로 흘러내려오는 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차수막을 설치를 합니다. 땅속에서 다 못하는 것은 노면으로 해서 받아서 흘러 나가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철판뚜껑을 완전히 용접함으로써 거기서 과부하가 걸려서 인접건물에 틈새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갔을 때는 인재다 왜냐 본위원이 여기 회의록에 다 남겨 놓았고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었어도 답변이 오는 것 보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압이 너무 셀 경우에는 철판이 떨어져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요, 그것은 안 되고 철판이 일부 떠서 물이 노면수가 이렇게 일부러 덜컹 덜컹하면서 일부는 그리 새어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좀 전에 오세철위원님이 옛날에 직원이 순직을 했다 할 때는 철판이 뚝 들어서 떨어져 나갔어요. 나가는 들려서 옆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직원이 가서 쳐다보는 순간 서초 제1펌프장인가 거기에 펌프가 저수로 펌프가 있고 저수로하고 고수로 펌프로 해서 양 방향에서 물을 이쪽이 많이 차면 이리로 보내주고 이쪽 물은 이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대별로 딱 가서 옛날에 윤철 과장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펌프 4대를 동시에 돌려서 저수로쪽으로 돌리는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물이 부하가 걸려있는 물을 다른 수로로 돌려내다 보니까 물이 갑자기 짝 압을 받으면서 밑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직원이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사람만 그것을 보고서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내가 회의록에 남기는데 그래서 펌프장 관리요원들도 함부로 바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행정에 많은 경험이 있고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내고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꾸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구청장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좀 업무에 대해서 정책 이런 생각에서 보는 안목이 넓으니까 간단하게 한 20초내에서 답변해주세요.

고선재위원장대리

신응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답변서 작성을 했었던 것이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혹시 다른 전문가들이 저희만의 시각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한번 받아봐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유수지 관계는 서울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같은 것도 달리 바꿔야 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유수지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상 아까 지상공간을 물론 서울시에서 용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왜냐 하면 유수지지침이 물이 위에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서 자연적으로 한군데 고여있는 곳이 자연적으로 유수지 위치가 되어 있고 그때는 펌프시설이라든지 저류조 시설 무슨 기술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저류조 유수지가 지상에 만들어졌던 것인데 지금은 어떤 저류조를 만들 수 있는 큰 기술도 되어 있고 펌프도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 되었으니까 시대에 맞게끔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지침도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잘 좀 검토해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 2009년 5억 5000 쓰고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10년 5억, 3억 6000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 3억 4000 정도 되겠네요. 이것이 그리고 같이 포함해서 저기도 같이 할게요, 보안등 하고 예산액이 지금 저희가 운영할 때 합당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금액이 송파나 강남에 대비해서 용역비용입니다.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줄고 있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8400 ······.

고선재위원장대리

장상규 토목과장님께서 습관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장상규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보통 8400 정도 잡습니다.

이준우위원

8400 정도 타구에 비해서요, 지금 예산한 것 보다 타구는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저희 단가가 용역단가가 거의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송파 강남 이쪽에 대개 작은 금액이다 저희가 계산을 해 놓은 것이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린 8400은 기존에 작년까지는 5억 6300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감 책정되어서 3400정도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

이준우위원

간략하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용역 계약 단가가 높은가요, 낮은 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낮습니다. 7~80% 정도 됩니다.

이준우위원

저희가 타구에 7~80% 정도 됩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대개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삭감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진행해보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해서 사실상 어디에 돈이 나가느냐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 가로등주 정비비용으로 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억 4000정도가 맞나요?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가로등주 등기부교체, 램프교체, 안전기 교체 쭉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거의 가로등도 정비쪽으로만 돈을 다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맞지요. 그러면 현재 저희 램프교체, 안전기 교체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보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지요? 지금 하면 3억 4000을 책정해 놓고 사실상 용역업체는 가로등주 정비로 돈이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단 예산서 짜신 것하고 틀린 거네요, 내역 자체가요, 보여 주기는 하겠지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구전체적 예산규모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5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에 맞게끔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2009년에 3억 5000이었다가 2013년에 2억 5000이네요, 맞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우리가 청장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보안등 관련되어서는 특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요? 꺼지면 안되고 지속적으로 켜져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안전 치안과 관련된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만큼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민원들이 제기했을 때만 그때만 고쳐주는 그런 땜질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저번에도 김수한위원한테 혼난대로 다시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스템이 보니까 작년까지는 보안등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보안등 신설 및 정비는 시설이나 개량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요. 작년까지는 보안등 유지보부 꺼진 것이나 부점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각 동에서 각 동센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 주면 그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었고 실질적으로 돈에 비해서 전부 민원성 예산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저희 예결위때도 그랬지만 저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말씀을 못하잖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현실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이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자체는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을 때만 정리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1만 790등이니까 실제적으로 18개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작업하려고 민원성으로 올라오니까 실제적으로 그만큼의 돈이 없으면 진짜 필요한 것 외에는 사실 부점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15년에는 정확하게 진짜 필요한 만큼 표현을 하시고 예산서상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안전에 대한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스마트그리드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스마트그리드 말은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에 전력에 망에 어떠한 아이티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기술을 스마트그리드라고 합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상용화되는 것은 아시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것까지는 ······.

이준우위원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희가 가로등 관련 전력비용이 얼마정도지요? 세출이 전력 전기 쓰는 것 가로등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한 약 10억 정도 ······.

이준우위원

10억 정도 지금 강남 같은 경우 대모산쪽에 가면 가로등에 한 업체가 들어와서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접목한 가로등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스터디는 물론 안 해 보셨겠지요, 처음 들으시니까요. 그렇지요? 관련되어서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한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지침이 있지요? 조도에 대한 지침이 있지요? 정확하게 어디 지침에 있지요? 그것이 관계법령이 있나요? 조도에 관한 법령 야간에 어느 정도 조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밤 1시 이런 식으로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시고 제가 얘기들은 것은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접목을 하면 관련된 법령을 만족을 하면서도 70%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1억이면 7억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식이냐 하면 기존 전력망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제어를 조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점등까지 저희가 관내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티기술이고요. 이것 관련되어서 강남구청 도입을 해서 대모산에서 샘플링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게 되면 90%까지도 세이브가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7억에서 9정도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안전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겠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검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강남구청 통해서 얘기를 들어봐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저희도 획기적인 기술 같은 것을 도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관련 가로등에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리고 향후적으로 더 안전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교통운수과장님한테 더 많이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우스갯소리였고요. 저희가 서초구는 반포고속터미널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오는 관문중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서울역 말고 그러면 터미널로 그렇지요?

고선재위원장대리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고속터미널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아까도 또 다른 차원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하도에서 저도 해매요. 저는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들어갔다가는 지하에 들어갔다가는 이쪽저쪽 나오는 게 엄청난 일인데 지하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것을 우리 이명미 팀장 뒤에 있지만 2010년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에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체제가 바뀌면서 모든 게 지상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청 앞 같은데 다 지상으로 이제 되죠. 지하로 다 연결되지만 지상에 횡단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통운수과장님!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아실 것 같아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거기 중에서 어디만 안 되어 있습니까? 터미널 네 귀퉁이 중에서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고속터미널 앞 사거리 ······.

이진규위원

거기는 버스정거장이 생기면서 중앙 버스차로선이 생겨서 지상으로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이진규위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이아파트 뉴코아 네 거리에는 지상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게 고속터미널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예, 네 코너 중에서 거기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꾸로 올라왔다가 아이고, 여기 잘못 나왔네.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저쪽으로 나와서 아이고, 내가 나가려고 한 부분이 여기 아니었는데 또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만 지금 지상 횡단보도가 안 생기는 이유가 우리 팀장 뒤에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지하상가, 상가의 주인들이 분신자살하겠다고 구청장실에 와서 난리쳐서 그 분신자살하겠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사업을 진행을 못합니까? 아, 곳곳에서 지금 다 지금 서울시이고 어디고 뭐 경찰서고 다 지금 못한다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권력층들이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다 뿔뿔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거기서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 수도 없어요. 내년 예산에는 거기다 해서 적어도 반포2단지 저쪽에 반포대교에서 내려왔을 때 거기 보면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군데가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넘어갈 걸 일단 지상으로 이쪽으로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뉴코아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뉴코아 앞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제가 걸어서 거기를 쇼핑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서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뭐를 조금 사서 지하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했느냐 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설치해 놓고 이쪽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어요. 그거하고 또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전거를 조금 배울까 하고 뭐 이러는데 자전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먼저 교통운수과장님! 의원님! 저쪽으로 해서 신세계 앞으로 거기 중앙차로선 생긴 데 그리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잘 타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고로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지켜봤고 우리 주민들의 굉장히 숙원사업이고 그런데 숙원사업이 아까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면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이아파트에서 민원을 좀 넣었다가 말았어요. 그것도 일부 소수가 넣고 마니까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거기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이아파트에서 ······.

이진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이쪽에서도 킴스클럽이니 시장바구니 하나 들고 갈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도 그런 거 항의 안 해요. 우리 개개인이 전부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잘못 빠져서 나와서 아이고, 잘못 나왔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뜻에서 그동안에는 대한민국이 모든 게 차 우선주의였어요. 제가 1980년에 미국 유학 가서 89년까지 공부를 했는데 아, 참 다른 게 대한민국하고 다른 게 그렇다 싶어요. 89년에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자동차 우선주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행자 우선주의가 많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서초에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여기 양재 앞에도 어제도 밥 먹으러 가면서 우리 의원님들 다 걸어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뾰족구두 다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 차 몰고 나갔어요 나중에 저 혼자만 제일 뒤늦게. 여기 양재역 앞에도 그래요.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바로 길 건너에 서초구 선관위가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할 때 어떨 때는 차를 몰고 갑니다.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제가 계단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여기 이빨 빠졌고 아직도 안 해 넣었어요. 그리고 20대 초에 육교에서 굴러서 여기 다섯 바늘 꿰맸어요, 여기 계단을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가 아니라 굴러서.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이런 데도 빨리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교통운수과장님! 우리 서초구 내에 지하도는 그렇다 쳐요. 제가 아까 저는 육교를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올라갑니다. 우리 육교가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구름다리 말고? 특별한 구름다리 말고 몇 개가 존재합니까, 서초구에? 토목과장이 알고 계십니까?

고선재위원장대리

장상규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전부 16개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16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모병원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구름다리예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은 제외하고, 옛날식의 그런 육교가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옛날식 육교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러면 센트럴하고 아쿠아 빼면 14개의 육교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14개입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이진규위원

제가 제 선거구에 있는 것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평로 반포2동하고 반포4동 서래마을 입구에 있는 육교가 하나 있죠? 기억하시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거를 없애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없애면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취지를 얘기를 했죠. 그것 없애면 학생들이 차도로 건너가면서 사고 날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곳곳에 지금 다 평지를 전부 건너가면서 아침에 통학시간이면 엄마, 녹색어머니들이 나와서 다 교통지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육교를 없애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포4동 주민한테 민원을 받았고 일부는 또 반대한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보행자우선 보행자환경 개선을 위한 거라면 그 육교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어디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런 게 구름다리 긴 것은 좀 달라요. 아쿠아 브리지하고 고속터미널의 성모병원으로 넘어가는 그 브리지 길, 미도아파트단지 넘어가는 그 브리지는 그거하고 좀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서 고려하고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저한테 14개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토목과에서 하실 일이니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분야별로 우리 간부님들 업무 정말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조금은 이른 감이 있지만 이제 곧 월동기가 이렇게 이제 다가올 것 같은데 우리 토목과장님! 지금 용어 좀 잠깐 하나만 여쭤보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가끔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 보면 적설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적설량하고 강설량의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답변하시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적설량은 한자 그대로 해서 쌓이는 양이 되겠고요, 강설량은 내리는 양이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러면 뭐 거의 같은 뜻이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저희가 이제 할 때는 강설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기상청에서 쓰는 용어는 뭡니까? 적설량으로 표현을 해요, 뭐 보통 강설량으로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니, 강설량으로 표현합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신적설량은 또 무슨 뜻이에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눈이 쌓인 상태에서 또 쌓인 눈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최신적설량은 또 무슨 뜻이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월동기 종합대책도 우리 토목과장님이 또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계획을 세우시라고 한 번 용어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11시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